김순복 의원 발언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절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교부금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감액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과, 또한 세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담 및 반환금과 사업비는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532억2,058만6천원으로 기존예산 475억3,071만6천원보다 52억8,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7억7,462만원으로 기존예산 451억7,905만5천원보다 44억7,28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억4,596만6천원으로 기존예산 26억2,892만1천원보다 8억1,7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6,557만7천원, 세외수입이 35억8,455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2억8,200만원, 보조금이 7억4,069만7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경비의 6억3,316만5천원, 사업비에 34억1,839만1천원과 국도비 반환금에 4억2,126만9천원씩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4억8,681만9천원, 사회개발비에 22억3,525만3천원, 경제개발비에 12억5,169만1천원, 민방위비에 7,779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2,126만9천원씩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7억1,121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6,08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74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9,213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에 787만4천원과 자체사업비에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6억5,096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3,0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월금이 444만4천원과 보조금에서 1억2,57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 1억3,052만7천원과 반환금에 444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1억4,306만1천원으로 기존보다 2,8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차장관리 수입에서 218만원을 감액되었고, 전입금에서 3,0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374만원과 사업2,49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5억5,503만1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7,48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7,486만7천원으로 자체사업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8억8,811만2천원으로 기본예산보다 2억2,39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3,093만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백만원으로 자체사업 3백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2억3,09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1억2,330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4,2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247만6천원으로서 자체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 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수입으로서 자동차세가 당초예산보다 6,577만7천원이 늘어난 7억6,557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1,000cc미만이 150대에서 200대, 1,500cc미만이 360대에서 400대로 늘어나서 전체가 6,577만7천원이 편성됐고, 화물차도 625대에서 644대로 늘어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는 복지회관 사용료를 간동복지회관에서 1천만원, 상서복지회관에서 2,320만9천원, 사내복지회관에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파로호전시관 사용료도 기정에서 321만원에서 79만원이 늘어난 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 사용료도 1,50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서 3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기타 사용료는 3,529만9천원이 늘어난 기정예산 2,541만원보다 전체예산 6,070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공업 수입에는 기정예산 4억7,588만4천원보다 2,500만원이 늘어난 5억88만4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수입이 외래인 경우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기타수입으로서 공무원 건강진단이 1,500만원으로 늘어난 전체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를 3백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중에서 기타징수교부금 중에서 304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고, 이자수입은 기정에 2억3백만원 중에서 2억5천만원이 늘어난 4억5,3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에는 95년도 정기회의때 공유재산 매각 5필지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1,195만5천원으로 매각수입을 편성했고, 이월금은 당초 기정 28억1천만원중에서 다시 3억이 늘어난 31억1천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9천7백만원으로서 추가 편성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1억9천만원으로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에는 폐기물 투기행위 적발로서 6백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로서 1,920만원이 증액이 된 7,42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잡수입은 지역개발 기금이자 초과납부 환불금 434만3천원을 추가시켜서 1,684만3천원으로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법정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600만원이 늘어난 204억9,700만원으로 추가편성이 됐고, 양여금은 먼저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억이 줄은 73억9,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억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전 예산보다 늘어난 53억3,3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 비상급수시설 1식에 1,200만원, 보건복지부에 시설아동 주택에 대한 전세금 지원에 7백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에 7백만원,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2백만원,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문화원 향토료 자료조사가 2백만원이 늘어난 7백만원으로 됐고, 화천군 문화축제에서 72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에서 45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오지교통 지원대책으로 1,800만원,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2억5,200만원이 늘어난 7억5,1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1,328만원이 편성됐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255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서는 장기수 조림이 1,700만원이 감액된 2,695만5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대묘조림은 151만2천원이 감액된 566만6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조림 사업으로서는 297만7천원이 감액된 1,033만8천원이 편성됐고, 솎은나무 재조림에는 82만1천원이 감액된 1,727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풀베기사업은 13만8천원이 증액이 된 3,506만7천원이 편성이 됐고, 넝쿨제거 신규사업은 69만9천원이 감액된 3,195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50만3천원이 감액된 4,01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간벌사업은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서 3,610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동력천공기 사업은 52만2천원이 감액된 52만2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약제주입기는 19만8천원이 감액된 3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수간주사는 1,865만원이 감액된 5,595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상비료주기 사업은 1,403만6천원이 감액된 1,710만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8,090만3천원이 증액됐고, 53억4,860만6천원이 편성됐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소관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75만6천원이 감액된 853만8천원이 편성이 됐고, 소양강사 외국민방위제도 비교연수는 90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식은 1,1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됐고, 안전점검장비 지원은 1,444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3,500만원이 증액됐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은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자궁암 무료검진은 62만9천원이 늘어난 9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보건기관 응급한방장비보강 사업은 528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청소년 출연교실 운영은 23만원이 늘어나 268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은 1만원이 줄은 114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수체육대회 운영은 57만원이 증액된 268만원이 편성이 됐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33만원이 늘어난 26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125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7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화천군 문화체육대회에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38만5천원이 늘어난 294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농지전용 부담금부과 징수 수수료가 79만원, 백합종구 지원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서 6천만원이 줄은 8,400만원이 편성이 됐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551만5천원이 증액편성 됐고, 젖소경쟁력 사업은 5만원이 증액이 된 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사업관계는 4,056만1천원이 줄은 3억2,535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산림청 소관으로서 수간주사 사업은 1,536만8천원이 줄은 2,180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지상비료사업은 778만5천원이 줄은 2,494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동력천공기 사업은 15만6천원이 줄은 15만7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약제주입기 사업은 5만9천원이 줄은 11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풀베기사업은 4만원이 증액된 1,059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7만9천원이 줄인 1,492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넝쿨제거 사업은 20만4천원이 증액된 6,420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204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은 55만9천원이 줄은 122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속효성 방제사업은 15만4천원이 줄은 103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예찰조사원에 대한 사업은 191만9천원이 증액된 195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기수조림사업은 489만7천원이 줄은 573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대묘조림 사업은 53만9천원이 줄은 174만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조림 사업은 925만4천원이 줄은 723만6천원으로 경정 편성이 됐고, 솎은나무 재조림은 24만6천원이 줄은 518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3억4,240만원, 민박형주택 개량사업으로서 1억3천만원, 욕실과 부엌개량 사업으로서 4,5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서 2,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서 435만5천원이 줄은 4억4,968만원으로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4억7,282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97억7,462만원으로 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인데, 지금 좁은 공간에서 실내온도가 탁해졌습니다. 상의를 벗고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 1,195만5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수입은 지난 95년도 정기회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전체가 5칠지가 되는데 화천읍 중리 252-17번지 대 56㎡를 안장수씨 한테 저희가 2개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나온 금액이 364만원입니다. 그리고 간동면 간척리 262-4번지 답423㎡는 오세진씨가 매수할 대상자인데 216만5천원이 나왔고, 간동면 간척리에 오오현씨가 545번지가 답이 106㎡, 546-11번지 답 537㎡에 대해서는 545-5번지 57만7,700원, 546-11번지 537㎡는 292만6,650원으로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용담2리 297-4번지 대299㎡는 이종범씨한테 매수가 됐는데 264만6,15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필지 중에서 전체수량은 1,431㎡이고,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액이 1,195만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정건환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1,920만원으로 올렸는데 가능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검사미필 과태료가 있겠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고 도래되어 등록하는 차량, 그 다음에 주소변경 등록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00만원에 대한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6백만원의 세입예산은 쓰레기 불법투기중 규격봉투만을 주 단속대상으로 하지 말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거기에 주력을 해서 단속이 되어서 세입증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 주말에는 고등하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려는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항상 그 학생들과 우리 공무원과, 도 읍면 담당공무원과 매주 3개 반이 현지에 항상 나가는데, 사실 적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관광객이 않아서 놀고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에게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먼 길을 같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홍보물도 나누어 주면서 다니고, 그런데 대체로 저녁때 가다보니까 한자리에 있다가 다른데 순찰하고 돌아오면 가버리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그대로 안아있어서 현장획인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꾸준히 단속을 하였고, 특히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징검다리 휴일이라든가 또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도 도와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평화의 댐과 삼일계곡에 합동단속을 나와서 도에서 직접 단속을 나와서 같이 단속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두어서 단속은 계속 해나가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격봉투에 대한 불법투기 6백만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아니고, 규격봉투는 종량제가 정착한다 라는 뜻에서 단속을 계속해서 지도계몽 및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조금 전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어민의 거부반응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소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수소가 500kg이 5월 27일 현재 단가로 259만3천원으로 먼저 2월까지 329만원이었던 것이 무려 21.2%가 하락되어 있고, 암소로는 500kg 289만5천원으로서 2월에는 319만5천원 하던 것이 무려 8.5%가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거부반응을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합종구는 사내면에서만 하고 계신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내면외에는 백합종구하는데가 없습니다. 용담리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도로부터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도비 3천만원과 군지 4,500만원을 합해서 7,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용담리에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별 사업내역에 대해서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별 사업 확정은 지난주까지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군에서 각 읍면별로 배정된 불량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전체 107동 중에서 화천읍에 25동, 간동면에 20동, 하남면에 19동, 상서면에 25동, 사내면에 17동으로 107동입니다. 그 다음에 민박형 주택개량은 총 25동 중에서 5개읍면에 각각 5동씩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 중에 있는데 금주 중에 확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오지교통지원비 1,800만원을 갖고 버스 1대를 살 수 있는가를 질문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전액 도비보조 지원하는 사업이기대문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는 버스를 구입할 때 자부담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청 소관 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보조금이 전부 줄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중앙으로부터 도의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고, 또 감소됨에 따라서 각 시군을 도에서 조정해서 사업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각 시군 공히 줄었기 때문에 수간주사 면적이 줄으므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동력천공기도 역시 수간주사에 필요한 기구, 약제주입기라든지 이런 것이 줄었고, 다소 여기에 줄고 늘은 몇십만원짜리는 대개 단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정을 했습니다. 현재 조림사업도 장기수가 많이 줄었고, 대묘조림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때 사업량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 오지개발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처음에는 저희에게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가내시를 내려주는 이유는 도와 저희하고는 예산 확정되는 것이 한 10일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내려줬다가 도 예산이 확정되거나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그 후에 확정내시를 저희에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 사업물량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430만원이 감액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1억4,400만원을 특별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국가예산이 8,4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저희 앞에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 예산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도, 군, 이것이 한 3～4개월 차이가 된다면 기존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시키는 이런 예는 없을 텐데, 그쪽에서 확정을 못하니까 실무진에서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가 내시 됐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의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 의회예산은 4억6,272만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자산취득비에서 4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녹취기 구입으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녹취기기 개원당시에 구입한 기기로서 한 대는 고장이 났고, 지금 한 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 역시 성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 녹취기를 2대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경상예산 여비를 35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5월에 위원님들 해외연수를 하고 여비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35만원을 감액하고, 새로 비목을 설정해서 특수활동비 735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왕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이월 130만원, 부의장이 80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목 자체가 현금지금이 곤란한 과목이기 때문에 현금지급금이 용이하도록 편성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잔액에 대해서 50%에 해당되는 비목을 특수활동비로 설정해서 735만원을 과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행정비에 4,900만원을 증액시켜서 5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보상금 4,500만원입니다. 이 목은 보상금 301인데 반대급부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사회단체가 그 일을 행해줄때는 보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교육을 보낸다든지 수련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된 후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도 만고, 또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가면 꼭 해외를 갔다 오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저희 군비로서 저희 화천군 스스로는 갔다 오지 못하지만 교육을 갔을 때 차출됐을 때는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4,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지방재정 통계작업 노트북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고 나서는 도에 올라가서 다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큰 것을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조그만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하나 더 올렸습니다. 다음 하단에 내려가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통계계 3명입니다. 법무담당자들은 5만원씩 월 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2명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명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분에 재료비에서 도 민속경연 대회 소모품 의상 외 20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존예산에 보상금에 세워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 되고 7월에 민속경연대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상 등 잡다한 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종을 해서 3백만원 계상을 해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체육문화 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2만원, 도비가 72만원, 군비가 보태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국민건강달리기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뭘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는 서있지 않고 지금 국비와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우선 해놨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백만원 증액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2백만원만 더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향토자료 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레스링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복비가 보상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3백만원을 깍아서 일반수용비로 3백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 보조에서 청소년 출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군비와 같이해서 46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불우청소년과 실업계 학교에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캠프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감액되어서 2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정에 있던 것이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 57만원, 도비 57만원으로 11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대학운영인데 작년도 실적으로는 노인게이트볼을 운영했었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3만원과 군비 33만원으로 66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것도 어린이 체육진흥교실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라든가 로울러스케이트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도에는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다음 여성생활 체육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으로 해서 2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상대로 체육강좌 운영인데 지금 현재 저희 화천군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클럽대상 청소년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도비 77만원, 군비 77만원씩 부담을 해서 154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각 읍면 체육에 특기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에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대체조성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13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와 군비 부담을 해서 625만원을 세우도록 됐었는데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인데 왜 감액을 시키는가 하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볼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려고 자체사업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연말연심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45만원이 들어오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22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반원들이 1개월 보름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저희 국도비를 쓰다 나머지가 작년도에 4억 2,126만9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내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가 7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고, 건강국토 가꾸기 사업에서 524만1천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에서 358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에서 34만9천원, 시설보호비가 68만9천원, 노인건강진단사업에서 15만2천원, 노령수당에서 415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343만1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 26만1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1,990만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11만6천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백3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에서 1,234만8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9만2천원, 병충해 공동방제에 23만7천원, 방제복 공급 2만8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1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서 15만6천원, 고품질 한우개량 선도목장 육성에서 농장물 농약대 31만7천원, 산불진화 급식비 8만5천원,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 2천원, 동력천공기 구입 5만5천원 약제주입기 구입 2만4천원, 장기수 조림 11만4천원, 대묘조림 7만8천원, 조림지 풀베기 1천원, 넝쿨제거 신규 8만원, 천연림 보육 2만1천원, 보조간벌에서 34만4천원, 무궁화식재에서 4천원,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4만2천원,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2,721만7천원, 오지마을 버스지원 452만5천원, 노동지구 밭기반 정비 992만8천원, 재해기구 비축물자 기금집행 잔엑에서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국비이고 다음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37만5천원, 전국동시지방선거 550만8천원, 간동복지회관 식당개축 146만6천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55만5천원, 거택구호비 45만원, 장애인 의료비 8만7천원, 시설보호비 5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7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이 13만7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3만3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663만6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만5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능력식비 17만3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51만4천원, 노인건강진단 유질환자 치료약품이 296만2천원, 경노당 신축비 3만원, 노인장수식당이 32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이 9만2천원, 병충해 공동방제7만2천원, 방제복 공급 8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15만6천원,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에서 정액공급이 62만9천원, 능력검정에서 24만3천원, 젖소등록 심사에 11만2천원,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2만6천원, 산불진화용 방제복 구입에서 1천원, 동력천공기 구입에서 1만7천원, 약제주입기 8천원, 장기수 조림 22만1천원 , 환경조림에서 67만1천원, 대묘조림 2만3천원, 조림지 풀베기 124만8천원, 어린나무가꾸기 62만6천원, 넝쿨제거에서 12만5천원, 천연림보육에서 10만3천원, 보조간벌에서 10만3천원, 무궁화식재에서 8만8천원, 사유림 영림계획에서 2만1천원, 도유림 넝쿨제거에서 5천원, 임간인삼재배 단지조성에서 2만6천원,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 9만원, 경지정리 봄마무리에 995만6천원, 화천천정비 73만원, 결핵환자 진료비 36만6천원, 보건진료 업무 전산화 8만8천원, 농촌오수처리 다목리 것이 되겠는데 2,626만2천원, 농어촌 수리시설 및 보강 사창1리 것이 174만2천원, 노동지구 밭기반 정비가 212만7천원, 정주권 생활에서 2억5천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집행에 대해서는 정산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다 나머지는 금년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129만8천원이 각각 반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을 1억7백만원을 세웠었는데 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추가내용은 지난해에 퇴직한 남도현 계장의 명예퇴직수당이 지난해에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 넘어와서 3,246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4/1분기 농촌지도소에 박부근 계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2,099만9천원입니다. 앞으로 2/4분기 6월말까지 퇴직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5,3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억697만1,400원이 요청이 되는데 1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7백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7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6월말까지 명예퇴직을 하는 퇴직자들의 수당을 전부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1,200만원과 2백만원으로 1,400만원이 있는데, 1,200만원에 대한 것은 분류분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면서 자체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PC용 MF-COBOL을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행정통신 시설장비 구입으로 원거리 접촉기 1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초고속 통신망과 연결시켜서 사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화 장비는 역시 내무부와 도, 군과 연결하는 종합전산망 다중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TV카메라 밧데리 구입입니다. 4개에 88만원으로 1개에 22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비카메라로 VTR카메라 사용할 때 허리에다 두르고 다니는 밧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1개에 22만원씩으로 4개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상황실 메인마이크 구입과 행사용 앰프인데, 저희 군청에 대회의실이나 상황실에 있는 홍보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 운영에 컴퓨터 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공무원 직책수행비인데, 이것은 내일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전 조상현 부군수에 지난 95년도분에 대한 직책수행비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이고 96년도분 210만원으로 3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달에 지급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급을 못해서 이번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인데 군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정무직이기 때문에 연금을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담금이 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당직수당입니다. 당직수당은 저희 군청에 운전원을 두지 않고 직원들이 그냥 당직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운행이 되지 않아 상당히 불편하므로 인해서 운전기사 1명을 밤에 당직을 시키기 위해서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이 인상되고 또 물량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168만3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사법령집 추록대금은 추록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천을 빛낸 영광의 얼굴 홍보판 설치인데, 지난해까지는 매년 화천을 빛낸 얼굴을 시상을 했는데 이제 3년 주기로 바꿨습니다. 화천읍 빛낸 이분들은 사진도 게첨을 하고 공적 등을 기록해서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 환경구축은 상회의실 에다 배경사진을 1개 만드는데 1백만원이 들어가고, 바닥카페트가 50만원, 그 다음에 방음시설을 겸한 벽지로 별도로 도배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2백만원, 사례집 발간으로 1백만원으로 3백만원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인데, 당초예산에 4,348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여비 등을 전년도수준에다 맞추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족한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하는 사항인데 어느 때인가 정상적으로 계상이 되면은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 사항인데 이런 것이 계속 요구됩니다.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예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연수 여비를 당초에 전년도와 같이 3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군 직원들이 10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2,25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을 가야할 공무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7월 초에 다시 중국을 방문을 하려면 여비가 약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 3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2,6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3천만원 중에서 4백만원정도가 남는데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와 군 자체에서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성공무원과 포상 받는 공무원들을 추가로 30명 증원이 되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첫 번째로 민선군수 취임 1주년 민.관.군 하나 되기 군민행사에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여러분들과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고 또 오는 6월 29일날 붕어섬 유원지를 개발해서 개장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협의회 운영에 48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에 2백만원, 폭력 없는 학교 지역시상에 80만원으로 3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인데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는 일용인부 퇴직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니 금년에 상반기중에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414만2천원이고 하반기 퇴직예정자가 환경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기간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5,037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3,3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초소신축입니다. 이것은 사내면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1개 있는데 처음에 예산요구를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50이면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150만원만 세웠었는데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더 추가해서 3백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화상회의장 구축에 반원탁테이블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자 5개에 32만5천원, 조명기구 1식에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화상회의장 CCD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상회의를 하는데 화면을 비쳐주기 위해서 설치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4만원이고 줌렌즈가 59만원, 카메라 조정기가 52만원, 모니터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도에 화상이나 다른 시군의 화상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250만원으로 계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 초고속 통신망 접속장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저희 통신실에 축전지가 있습니다. 이 축전지는 정전이 되었을 때 축전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축전지를 구입한지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축전지를 교체하지 않으면 갑자기 정전이 될 경우에는 주전산기 등 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전지함 1백만원이고 다음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에 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내무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이미 내구연한도 지나고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예비군 진지구축에 151만3천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운영비 151만3천원을 삭감해서 진지구축을 하는데 56만2천원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