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 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영도 의원님, 양병모 의원님, 홍재준 의원님, 우제근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이상 6명이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위원은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으며, 화천군의회 위원회중에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먼저 연장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최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지금 양병모 위원께서 전영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영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영도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전영도)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생각하여 낭비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는 과감히 지적하여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던 홍재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로써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우제근 위원님께서 김순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순복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복) 당선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히게 될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뒤에서나마 뒷바라지를 해드리고자,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랍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절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교부금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감액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과, 또한 세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담 및 반환금과 사업비는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532억2,058만6천원으로 기존예산 475억3,071만6천원보다 52억8,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7억7,462만원으로 기존예산 451억7,905만5천원보다 44억7,28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억4,596만6천원으로 기존예산 26억2,892만1천원보다 8억1,7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6,557만7천원, 세외수입이 35억8,455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2억8,200만원, 보조금이 7억4,069만7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경비의 6억3,316만5천원, 사업비에 34억1,839만1천원과 국도비 반환금에 4억2,126만9천원씩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4억8,681만9천원, 사회개발비에 22억3,525만3천원, 경제개발비에 12억5,169만1천원, 민방위비에 7,779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2,126만9천원씩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7억1,121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6,08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74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9,213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에 787만4천원과 자체사업비에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6억5,096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3,0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월금이 444만4천원과 보조금에서 1억2,57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 1억3,052만7천원과 반환금에 444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1억4,306만1천원으로 기존보다 2,8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차장관리 수입에서 218만원을 감액되었고, 전입금에서 3,0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374만원과 사업2,49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5억5,503만1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7,48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7,486만7천원으로 자체사업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8억8,811만2천원으로 기본예산보다 2억2,39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3,093만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백만원으로 자체사업 3백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2억3,09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1억2,330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4,2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247만6천원으로서 자체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 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수입으로서 자동차세가 당초예산보다 6,577만7천원이 늘어난 7억6,557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1,000cc미만이 150대에서 200대, 1,500cc미만이 360대에서 400대로 늘어나서 전체가 6,577만7천원이 편성됐고, 화물차도 625대에서 644대로 늘어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는 복지회관 사용료를 간동복지회관에서 1천만원, 상서복지회관에서 2,320만9천원, 사내복지회관에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파로호전시관 사용료도 기정에서 321만원에서 79만원이 늘어난 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 사용료도 1,50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서 3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기타 사용료는 3,529만9천원이 늘어난 기정예산 2,541만원보다 전체예산 6,070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공업 수입에는 기정예산 4억7,588만4천원보다 2,500만원이 늘어난 5억88만4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수입이 외래인 경우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기타수입으로서 공무원 건강진단이 1,500만원으로 늘어난 전체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를 3백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중에서 기타징수교부금 중에서 304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고, 이자수입은 기정에 2억3백만원 중에서 2억5천만원이 늘어난 4억5,3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에는 95년도 정기회의때 공유재산 매각 5필지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1,195만5천원으로 매각수입을 편성했고, 이월금은 당초 기정 28억1천만원중에서 다시 3억이 늘어난 31억1천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9천7백만원으로서 추가 편성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1억9천만원으로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에는 폐기물 투기행위 적발로서 6백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로서 1,920만원이 증액이 된 7,42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잡수입은 지역개발 기금이자 초과납부 환불금 434만3천원을 추가시켜서 1,684만3천원으로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법정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600만원이 늘어난 204억9,700만원으로 추가편성이 됐고, 양여금은 먼저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억이 줄은 73억9,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억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전 예산보다 늘어난 53억3,3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 비상급수시설 1식에 1,200만원, 보건복지부에 시설아동 주택에 대한 전세금 지원에 7백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에 7백만원,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2백만원,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문화원 향토료 자료조사가 2백만원이 늘어난 7백만원으로 됐고, 화천군 문화축제에서 72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에서 45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오지교통 지원대책으로 1,800만원,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2억5,200만원이 늘어난 7억5,1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1,328만원이 편성됐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255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서는 장기수 조림이 1,700만원이 감액된 2,695만5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대묘조림은 151만2천원이 감액된 566만6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조림 사업으로서는 297만7천원이 감액된 1,033만8천원이 편성됐고, 솎은나무 재조림에는 82만1천원이 감액된 1,727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풀베기사업은 13만8천원이 증액이 된 3,506만7천원이 편성이 됐고, 넝쿨제거 신규사업은 69만9천원이 감액된 3,195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50만3천원이 감액된 4,01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간벌사업은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서 3,610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동력천공기 사업은 52만2천원이 감액된 52만2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약제주입기는 19만8천원이 감액된 3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수간주사는 1,865만원이 감액된 5,595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상비료주기 사업은 1,403만6천원이 감액된 1,710만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8,090만3천원이 증액됐고, 53억4,860만6천원이 편성됐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소관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75만6천원이 감액된 853만8천원이 편성이 됐고, 소양강사 외국민방위제도 비교연수는 90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식은 1,1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됐고, 안전점검장비 지원은 1,444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3,500만원이 증액됐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은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자궁암 무료검진은 62만9천원이 늘어난 9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보건기관 응급한방장비보강 사업은 528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청소년 출연교실 운영은 23만원이 늘어나 268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은 1만원이 줄은 114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수체육대회 운영은 57만원이 증액된 268만원이 편성이 됐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33만원이 늘어난 26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125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7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화천군 문화체육대회에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38만5천원이 늘어난 294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농지전용 부담금부과 징수 수수료가 79만원, 백합종구 지원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서 6천만원이 줄은 8,400만원이 편성이 됐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551만5천원이 증액편성 됐고, 젖소경쟁력 사업은 5만원이 증액이 된 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사업관계는 4,056만1천원이 줄은 3억2,535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산림청 소관으로서 수간주사 사업은 1,536만8천원이 줄은 2,180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지상비료사업은 778만5천원이 줄은 2,494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동력천공기 사업은 15만6천원이 줄은 15만7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약제주입기 사업은 5만9천원이 줄은 11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풀베기사업은 4만원이 증액된 1,059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7만9천원이 줄인 1,492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넝쿨제거 사업은 20만4천원이 증액된 6,420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204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은 55만9천원이 줄은 122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속효성 방제사업은 15만4천원이 줄은 103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예찰조사원에 대한 사업은 191만9천원이 증액된 195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기수조림사업은 489만7천원이 줄은 573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대묘조림 사업은 53만9천원이 줄은 174만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조림 사업은 925만4천원이 줄은 723만6천원으로 경정 편성이 됐고, 솎은나무 재조림은 24만6천원이 줄은 518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3억4,240만원, 민박형주택 개량사업으로서 1억3천만원, 욕실과 부엌개량 사업으로서 4,5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서 2,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서 435만5천원이 줄은 4억4,968만원으로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4억7,282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97억7,462만원으로 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인데, 지금 좁은 공간에서 실내온도가 탁해졌습니다. 상의를 벗고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간동, 상서에서 복지회관 사용료 1천만원을 수입 예상하셨고, 상서는 2,320만9천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정예산에서 예산안으로 편중을 시킬 때 앞으로 6개월에 한해서 이런 세입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복지회관 사용료가 2,300만원이나 아니면 상서에서 1천만원이나 세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과연 어떻게 세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에는 2억3백만원인데 앞으로 6개월 동안 2억5천만원이나 이자세입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양상에서 6개월 동안에 2억5천만원씩이나 이자세입이 생기는지 이 내용을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폐기물 투기행위 적발이 60건 예산을 잡아서 6백만원이 앞으로 세외수입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6백만원이 생긴다면 60건인데, 한달에 10건씩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10건이 생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고 또 적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폐기물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셔서 오히려 이런 데는 세외수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반비례할 때는 우리가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용료가 생기는지,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작년 수해복구 사업에도 돌려쓰고, 또 불요불급해서 삭감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너무 편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결산심사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세외수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우려되는 것은 예비비 편성문제를 말씀드리고 실습니다. 예비비는 실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1.2%, 1.3%정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인데 이것이 또 일반회계에 대한 당초예산입니다. 사실 1.2%라는 것은 전체예산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당초예산이 1.2%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1.8%로 되어있는데, 실제 당초예산이라고 하면 1.9%내지 2.0%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비비를 여기에 집어넣고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주 재원을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재원발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시달이 내려오고, 이자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96년 초에 완전히 시달문서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여유자금은 수익성 높은 양도성 예금증서 등 이런 상품을 선호하라는 쪽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될텐데, 지금 보면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10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수칙은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고소득에 대한 예금 예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여유자금은 어떤 것을 흡수해서 여유자금으로 발행이 됐는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보고하는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에 대한 목항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명세서도 아울러서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 복지회관과 파로호 전시관,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발생요인이 파로호전시관은 779만원이고, 평화의 댐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갱신하고 사용수입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산평가액이 부지든 간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있지 않으면 거기에 건축물 토지는 3배 범위 내에서 측정해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산은 사용시 허가를 다시 했다 하더라도 재산평가액을 하더라도 파로호 전시관 보다는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이 값이 더 나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로호전시관은 790만원이 많고 평화의 댐은 30만원으로 그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대한 목 항 명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가 앞으로 3백만원정도 세외수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비지정관광지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수료가 군세 수입에서 3백만원에 그친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세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음달부터 성수기에 들어선다고 보면 비지정관광지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측정하실 때 적게 측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면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설립을 해놓은 복지회관에는 엄청난 세외수입이 앞으로 생긴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하물며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화천군민이 그 지역에 잠시 쉬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으로는 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오셨다 가시는데 이런 데서는 세외수입에 관해서 소홀히 책정하지 않았느냐, 좀 과감한 책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계산속에서 3백만원이 세외수입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서면 복지회관 세입에서 2,300만원을 잡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복지회관이 전년도까지는 읍면 세외수입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세입이 들어오면 읍면 세외수입 장부에다 넣었다가 거기서 인건비 등 부족분은 거기서 지출을 했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세입을 전부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자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00만원에 대한 것은 허황된 숫자가 아니고 작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2,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관계, 정말 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2%나 1.8% 정도로 사장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1회추경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직제개편 문제 등이 있어서 7월중순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비가 저희한테 보조금이 들어올 때는 꼭 군비부담을 하라는 명칭을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풀었다가는 이렇게 부담분이 내려왔을 때 다른 사업비를 깎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하려고 이번에 예비비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도에서 내려오면 그때 추경작업을 할 때는 예비비를 가능한데로 최소금액만 내놓고 사업비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관계를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2억3백만원을 잡고, 이번에 2억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3백만원의 세입을 잡은 것은 3년치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평균치를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5천만원을 잡은 것은 현재 일반회계 중에서 예금되어 있는 것이 120억원을 예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까지 이자수입으로 징수한 액이 1억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120억원에 대해서 자금을 운영해서 징수할 예상액이 3억4,100만원으로 합계액이 4억5,300만원이 예상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2억5천만원을 추가된 4억5,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양도성 예금을 30억을 예금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액이 추정을 해서 1억1,700만원, 그 다음에 금고우대 예금으로서 60억원을 예금했습니다. 이 중에서 20억 곱하기 3개의 구좌를 했는데 그중에서 1억7,900만원, 다시 금고우대 예금을 5억짜리 4개를 해서 20억원을 이것을 4월 15일날 했습니다. 이것이 2,958만9천원, 나중에 다시 5월 16일날 10억을 예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1,400만원으로 합계액 앞으로 징수할 금액이 3억4,072만6천원으로 합계액이 4억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운영은 앞으로 각종 사업이라든지 또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이 준공이 됐다든지, 또 물품에 대해서 물품이 납품이 되었으면 저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운영된 후에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단돈 얼마라도 이자수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품이 말입니다. 어떤 것은 금리가 어느 정도 이고 어떤 것은 단기예금이나 장기예금에 대해서 이율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율이 있는데, 어떤 금액은 어디다 예치를 해서 연 %라든지, 월 몇%에 이자수입이 얼마 나오는지 이렇게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유휴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또 이것을 주관하는 내무부나 감사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유휴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번 5월에 내무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것을 보면은, 현재 이율에 대해서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이라는 것을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개발신탁이라든지, 양도성예금, 쉽게 이야기해서 CD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원래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일 높은 금액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고우대예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6개월 이상만 되면 6%의 이자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신된 것을 보면 지역금전신탁이라든지 개발신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도성 예금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양도성 예금은 원래 은행법에 의해서 계리되고 있는 4명씩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양도성 예금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이것은 양도성 예금에서 예금이 되다보면 중도에서 해약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도성 예금을 발행하다 보면은 잔액증명을 금고에서 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발행을 하게 되면 아무나 소지해도 소지인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은행을 가든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사고 등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에 일부는 양도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또는 금고우대 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도성 예금관계는 전체금액 중에서 줄이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현재 금고우대 예금이 6%로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것도 중도해약 6개월인 기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 금액을 적은 구좌로 나누어서 여러 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금을 불확실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CD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CD쪽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주 완전무결히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쪽에서도 개발해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못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군민이 호응하고 수익성이 높고, 상품성으로 안정성이 있으니까 군민한테 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안정성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자금관계도 자금배정교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유자금이 나온다는데 건설자금이라든가 작년에 했던 채권자체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6개월이상 자금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금고우대 예금은 어느 정도를 했고 CD는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CD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CD가 지금 현재 양도성 개발예금이 운영을 하게 되면 중도에서 해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해약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소지인이 아무 때나 가지고 있으면 아무은행이라든지 다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증서에 대해서 보관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은행에서 발급을 하고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캐비넷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형 금고에다 보관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전체가 다 CD를 하는 것 보다 현재 자금운영상 저희가 120억원을 예금하고 있습니다만...,

금고우대는 얼마나...,

금고우대는 현재 6%이고, 예금은 120억원중에서 양도성 예금 CD로 한 것이 현재 30억원, 나중에 90억원을 금고우대예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우대는 시중은행이죠?

농협에서 합니다. 현재 재무규칙이나 법령을 보면 해당되는 금고를 운영하는...,

양도성예금 이율은 얼마입니까?

양도성예금은 지난 5월말까지 나와 있는 것이 10.4%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폐기물 투기행위에 대해서 6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건에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요즘에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꼭 6백만원이라는 모교를 세운다라는 것보다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치 없이 적발해서 정착도 시키고, 도 과태료도 올리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깐만요. 기금까지 6건에 얼마요?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홍재준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보다 파로호 안보전시관 사용료가 당연히 더 많아야 됨에도 더 적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예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파로호전시관 사용료가 기정에 321만원, 경정에 4백만원으로 되어있고, 평화의댐 안보관 사용료도 기정이 1,500만원, 경정에 1,5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연간 사용료는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사용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증가분만이 파로호 전시관이 구만출장소가 다른 곳을 이전함에 다라 임대면적이 증가되어서 79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고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은 당초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입찰결과 1,530만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 사용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료는 화천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받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아니고 청소년 폐기물 수수료 성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를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과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료를 받아서 대부분을 청소비나 관리운영비에 쓰고, 그 중에서 일정비율만을 군에 납부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경우에 우리가 총 입장료를 1,69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계약에서 3백만원이상 징수한 것만 그중에 20%만 군에 납부하도록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127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좀더 관광객이 늘을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약 배가 넘는 3백만원을 군에 납부토록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입장료는 마찬가지로 청소비나 위탁관리 단체에 관리비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입장료가 3백만원이 아니고 전체입장료는 금년도 경우에 약 3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을 군에 납부토록 계약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작년도에 1,690만원이 징수됐다고 하셨는데 군에 납부금액이 얼마라구요?

127만5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폐기물 수수료가 전체 들어온 예산액이 한 3천만원 될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 군에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징수예상이 그렇고 거기서 비율을 따져서 약 3백만원만 군에 납부토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법에 의해서 몇%...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150만원까지 징수하는 것에는 연간 10만원만 납부토록 했고, 150만원부터 3백만원까지 징수하는 것에는 연간 20만원, 그 다음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징수에 10%,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받는 것은 징수액에 15%, 그리고 7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는 징수액에 20%, 1천만원이상은 징수액에 25%를 군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다라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추정한 것이 약 3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로 청소비에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군의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비용으로 징수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 철저를 기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컨대 금년도 예상이 한 3천만원정도 폐기물수수료가 징수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군 세외수입은 3백만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10%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7백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백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백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정확히 액수를 알려주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세외수입차원에서도 좀더 세심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한다면, 이젠 그 지역에서 비지정관광지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쪽에서 상행위 할 수 있는 것을 천천히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떳떳하게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을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 말이예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하거나 마을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비지정관광지내 상행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래에 광덕계곡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행위를 하라고 할 수 는 없겠습니다. 다만 입장료 수입을 좀더 군으로 수입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비지정관광지에 각종 입장료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입장료를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단속도 하기 때문에 절대 5백만원을 받았는데 3백만원만 받았습니다 하고 위탁관리단체에 이야기할 수 가 없기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차라리 비지정관광지라고 개념을 붙여놓으면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해놓고 그 지역에 못 오게 하면 폐기물 수수료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름 한철에 휴가철이 되면 도시인들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찾아온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입장료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입장료라는 개념을 붙여놓으면 활성화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비지정관광지를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놀고 폐기물은 누가 버리냐 이겁니다. 외지인이 와서 놀고 폐기물을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비지정관광지라고 지정된 장소라도 누구든지 와서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놀고 가는 장소 선정은 해주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3천만원 징수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비지정관광지내에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산 좋고 계곡이 좋아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군 수익은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만 남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 또 군이 좋다고 오는 것은 좋은일 아닙니까? 그래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우리 강원도 모든 군이 쓰레기가 남는 것을 청소하자니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드니까, 다만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받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수님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좀더 주민들이 소득증대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과감하게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오지개발 사업은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약 435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까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지교통 지원에 버스 1대가 되어있는데 1,800만원을 가지고 버스를 살 수 있는지,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가 보조분이 있는지 소상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소 값이 하락세에 있는데 농민들이 거부반응이 없겠는지 생각을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 부분인데 이것이 각 부분에 전부 감액이 됐는데, 울창한 산림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산림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 농민들이 기피현성으로 인해서 6천만원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백합종구 지원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백합은 사내면 화훼단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백합종구 지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내면 말고 다른 데에 신설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민박형 주택개량, 부엌 및 욕실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측정이 된 것인지, 측정이 됐다면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 1,195만5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수입은 지난 95년도 정기회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전체가 5칠지가 되는데 화천읍 중리 252-17번지 대 56㎡를 안장수씨 한테 저희가 2개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나온 금액이 364만원입니다. 그리고 간동면 간척리 262-4번지 답423㎡는 오세진씨가 매수할 대상자인데 216만5천원이 나왔고, 간동면 간척리에 오오현씨가 545번지가 답이 106㎡, 546-11번지 답 537㎡에 대해서는 545-5번지 57만7,700원, 546-11번지 537㎡는 292만6,650원으로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용담2리 297-4번지 대299㎡는 이종범씨한테 매수가 됐는데 264만6,15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필지 중에서 전체수량은 1,431㎡이고,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액이 1,195만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정건환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1,920만원으로 올렸는데 가능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검사미필 과태료가 있겠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고 도래되어 등록하는 차량, 그 다음에 주소변경 등록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00만원에 대한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6백만원의 세입예산은 쓰레기 불법투기중 규격봉투만을 주 단속대상으로 하지 말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거기에 주력을 해서 단속이 되어서 세입증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 주말에는 고등하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려는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항상 그 학생들과 우리 공무원과, 도 읍면 담당공무원과 매주 3개 반이 현지에 항상 나가는데, 사실 적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관광객이 않아서 놀고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에게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먼 길을 같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홍보물도 나누어 주면서 다니고, 그런데 대체로 저녁때 가다보니까 한자리에 있다가 다른데 순찰하고 돌아오면 가버리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그대로 안아있어서 현장획인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꾸준히 단속을 하였고, 특히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징검다리 휴일이라든가 또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도 도와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평화의 댐과 삼일계곡에 합동단속을 나와서 도에서 직접 단속을 나와서 같이 단속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두어서 단속은 계속 해나가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격봉투에 대한 불법투기 6백만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아니고, 규격봉투는 종량제가 정착한다 라는 뜻에서 단속을 계속해서 지도계몽 및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조금 전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어민의 거부반응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소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수소가 500kg이 5월 27일 현재 단가로 259만3천원으로 먼저 2월까지 329만원이었던 것이 무려 21.2%가 하락되어 있고, 암소로는 500kg 289만5천원으로서 2월에는 319만5천원 하던 것이 무려 8.5%가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거부반응을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합종구는 사내면에서만 하고 계신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내면외에는 백합종구하는데가 없습니다. 용담리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도로부터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도비 3천만원과 군지 4,500만원을 합해서 7,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용담리에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별 사업내역에 대해서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별 사업 확정은 지난주까지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군에서 각 읍면별로 배정된 불량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전체 107동 중에서 화천읍에 25동, 간동면에 20동, 하남면에 19동, 상서면에 25동, 사내면에 17동으로 107동입니다. 그 다음에 민박형 주택개량은 총 25동 중에서 5개읍면에 각각 5동씩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 중에 있는데 금주 중에 확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오지교통지원비 1,800만원을 갖고 버스 1대를 살 수 있는가를 질문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전액 도비보조 지원하는 사업이기대문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는 버스를 구입할 때 자부담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청 소관 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보조금이 전부 줄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중앙으로부터 도의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고, 또 감소됨에 따라서 각 시군을 도에서 조정해서 사업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각 시군 공히 줄었기 때문에 수간주사 면적이 줄으므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동력천공기도 역시 수간주사에 필요한 기구, 약제주입기라든지 이런 것이 줄었고, 다소 여기에 줄고 늘은 몇십만원짜리는 대개 단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정을 했습니다. 현재 조림사업도 장기수가 많이 줄었고, 대묘조림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때 사업량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 오지개발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처음에는 저희에게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가내시를 내려주는 이유는 도와 저희하고는 예산 확정되는 것이 한 10일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내려줬다가 도 예산이 확정되거나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그 후에 확정내시를 저희에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 사업물량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430만원이 감액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1억4,400만원을 특별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국가예산이 8,4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저희 앞에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 예산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도, 군, 이것이 한 3～4개월 차이가 된다면 기존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시키는 이런 예는 없을 텐데, 그쪽에서 확정을 못하니까 실무진에서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가 내시 됐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의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 의회예산은 4억6,272만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자산취득비에서 4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녹취기 구입으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녹취기기 개원당시에 구입한 기기로서 한 대는 고장이 났고, 지금 한 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 역시 성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 녹취기를 2대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경상예산 여비를 35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5월에 위원님들 해외연수를 하고 여비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35만원을 감액하고, 새로 비목을 설정해서 특수활동비 735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왕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이월 130만원, 부의장이 80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목 자체가 현금지금이 곤란한 과목이기 때문에 현금지급금이 용이하도록 편성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잔액에 대해서 50%에 해당되는 비목을 특수활동비로 설정해서 735만원을 과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행정비에 4,900만원을 증액시켜서 5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보상금 4,500만원입니다. 이 목은 보상금 301인데 반대급부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사회단체가 그 일을 행해줄때는 보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교육을 보낸다든지 수련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된 후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도 만고, 또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가면 꼭 해외를 갔다 오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저희 군비로서 저희 화천군 스스로는 갔다 오지 못하지만 교육을 갔을 때 차출됐을 때는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4,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지방재정 통계작업 노트북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고 나서는 도에 올라가서 다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큰 것을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조그만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하나 더 올렸습니다. 다음 하단에 내려가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통계계 3명입니다. 법무담당자들은 5만원씩 월 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2명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명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분에 재료비에서 도 민속경연 대회 소모품 의상 외 20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존예산에 보상금에 세워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 되고 7월에 민속경연대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상 등 잡다한 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종을 해서 3백만원 계상을 해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체육문화 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2만원, 도비가 72만원, 군비가 보태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국민건강달리기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뭘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는 서있지 않고 지금 국비와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우선 해놨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백만원 증액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2백만원만 더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향토자료 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레스링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복비가 보상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3백만원을 깍아서 일반수용비로 3백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 보조에서 청소년 출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군비와 같이해서 46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불우청소년과 실업계 학교에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캠프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감액되어서 2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정에 있던 것이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 57만원, 도비 57만원으로 11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대학운영인데 작년도 실적으로는 노인게이트볼을 운영했었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3만원과 군비 33만원으로 66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것도 어린이 체육진흥교실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라든가 로울러스케이트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도에는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다음 여성생활 체육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으로 해서 2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상대로 체육강좌 운영인데 지금 현재 저희 화천군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클럽대상 청소년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도비 77만원, 군비 77만원씩 부담을 해서 154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각 읍면 체육에 특기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에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대체조성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13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와 군비 부담을 해서 625만원을 세우도록 됐었는데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인데 왜 감액을 시키는가 하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볼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려고 자체사업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연말연심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45만원이 들어오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22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반원들이 1개월 보름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저희 국도비를 쓰다 나머지가 작년도에 4억 2,126만9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내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가 7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고, 건강국토 가꾸기 사업에서 524만1천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에서 358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에서 34만9천원, 시설보호비가 68만9천원, 노인건강진단사업에서 15만2천원, 노령수당에서 415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343만1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 26만1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1,990만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11만6천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백3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에서 1,234만8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9만2천원, 병충해 공동방제에 23만7천원, 방제복 공급 2만8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1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서 15만6천원, 고품질 한우개량 선도목장 육성에서 농장물 농약대 31만7천원, 산불진화 급식비 8만5천원,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 2천원, 동력천공기 구입 5만5천원 약제주입기 구입 2만4천원, 장기수 조림 11만4천원, 대묘조림 7만8천원, 조림지 풀베기 1천원, 넝쿨제거 신규 8만원, 천연림 보육 2만1천원, 보조간벌에서 34만4천원, 무궁화식재에서 4천원,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4만2천원,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2,721만7천원, 오지마을 버스지원 452만5천원, 노동지구 밭기반 정비 992만8천원, 재해기구 비축물자 기금집행 잔엑에서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국비이고 다음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37만5천원, 전국동시지방선거 550만8천원, 간동복지회관 식당개축 146만6천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55만5천원, 거택구호비 45만원, 장애인 의료비 8만7천원, 시설보호비 5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7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이 13만7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3만3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663만6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만5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능력식비 17만3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51만4천원, 노인건강진단 유질환자 치료약품이 296만2천원, 경노당 신축비 3만원, 노인장수식당이 32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이 9만2천원, 병충해 공동방제7만2천원, 방제복 공급 8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15만6천원,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에서 정액공급이 62만9천원, 능력검정에서 24만3천원, 젖소등록 심사에 11만2천원,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2만6천원, 산불진화용 방제복 구입에서 1천원, 동력천공기 구입에서 1만7천원, 약제주입기 8천원, 장기수 조림 22만1천원 , 환경조림에서 67만1천원, 대묘조림 2만3천원, 조림지 풀베기 124만8천원, 어린나무가꾸기 62만6천원, 넝쿨제거에서 12만5천원, 천연림보육에서 10만3천원, 보조간벌에서 10만3천원, 무궁화식재에서 8만8천원, 사유림 영림계획에서 2만1천원, 도유림 넝쿨제거에서 5천원, 임간인삼재배 단지조성에서 2만6천원,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 9만원, 경지정리 봄마무리에 995만6천원, 화천천정비 73만원, 결핵환자 진료비 36만6천원, 보건진료 업무 전산화 8만8천원, 농촌오수처리 다목리 것이 되겠는데 2,626만2천원, 농어촌 수리시설 및 보강 사창1리 것이 174만2천원, 노동지구 밭기반 정비가 212만7천원, 정주권 생활에서 2억5천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집행에 대해서는 정산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다 나머지는 금년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129만8천원이 각각 반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을 1억7백만원을 세웠었는데 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추가내용은 지난해에 퇴직한 남도현 계장의 명예퇴직수당이 지난해에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 넘어와서 3,246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4/1분기 농촌지도소에 박부근 계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2,099만9천원입니다. 앞으로 2/4분기 6월말까지 퇴직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5,3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억697만1,400원이 요청이 되는데 1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7백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7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6월말까지 명예퇴직을 하는 퇴직자들의 수당을 전부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1,200만원과 2백만원으로 1,400만원이 있는데, 1,200만원에 대한 것은 분류분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면서 자체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PC용 MF-COBOL을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행정통신 시설장비 구입으로 원거리 접촉기 1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초고속 통신망과 연결시켜서 사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화 장비는 역시 내무부와 도, 군과 연결하는 종합전산망 다중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TV카메라 밧데리 구입입니다. 4개에 88만원으로 1개에 22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비카메라로 VTR카메라 사용할 때 허리에다 두르고 다니는 밧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1개에 22만원씩으로 4개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상황실 메인마이크 구입과 행사용 앰프인데, 저희 군청에 대회의실이나 상황실에 있는 홍보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 운영에 컴퓨터 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공무원 직책수행비인데, 이것은 내일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전 조상현 부군수에 지난 95년도분에 대한 직책수행비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이고 96년도분 210만원으로 3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달에 지급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급을 못해서 이번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인데 군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정무직이기 때문에 연금을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담금이 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당직수당입니다. 당직수당은 저희 군청에 운전원을 두지 않고 직원들이 그냥 당직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운행이 되지 않아 상당히 불편하므로 인해서 운전기사 1명을 밤에 당직을 시키기 위해서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이 인상되고 또 물량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168만3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사법령집 추록대금은 추록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천을 빛낸 영광의 얼굴 홍보판 설치인데, 지난해까지는 매년 화천을 빛낸 얼굴을 시상을 했는데 이제 3년 주기로 바꿨습니다. 화천읍 빛낸 이분들은 사진도 게첨을 하고 공적 등을 기록해서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 환경구축은 상회의실 에다 배경사진을 1개 만드는데 1백만원이 들어가고, 바닥카페트가 50만원, 그 다음에 방음시설을 겸한 벽지로 별도로 도배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2백만원, 사례집 발간으로 1백만원으로 3백만원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인데, 당초예산에 4,348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여비 등을 전년도수준에다 맞추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족한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하는 사항인데 어느 때인가 정상적으로 계상이 되면은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 사항인데 이런 것이 계속 요구됩니다.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예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연수 여비를 당초에 전년도와 같이 3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군 직원들이 10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2,25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을 가야할 공무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7월 초에 다시 중국을 방문을 하려면 여비가 약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 3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2,6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3천만원 중에서 4백만원정도가 남는데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와 군 자체에서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성공무원과 포상 받는 공무원들을 추가로 30명 증원이 되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첫 번째로 민선군수 취임 1주년 민.관.군 하나 되기 군민행사에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여러분들과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고 또 오는 6월 29일날 붕어섬 유원지를 개발해서 개장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협의회 운영에 48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에 2백만원, 폭력 없는 학교 지역시상에 80만원으로 3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인데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는 일용인부 퇴직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니 금년에 상반기중에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414만2천원이고 하반기 퇴직예정자가 환경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기간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5,037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3,3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초소신축입니다. 이것은 사내면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1개 있는데 처음에 예산요구를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50이면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150만원만 세웠었는데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더 추가해서 3백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화상회의장 구축에 반원탁테이블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자 5개에 32만5천원, 조명기구 1식에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화상회의장 CCD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상회의를 하는데 화면을 비쳐주기 위해서 설치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4만원이고 줌렌즈가 59만원, 카메라 조정기가 52만원, 모니터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도에 화상이나 다른 시군의 화상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250만원으로 계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 초고속 통신망 접속장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저희 통신실에 축전지가 있습니다. 이 축전지는 정전이 되었을 때 축전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축전지를 구입한지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축전지를 교체하지 않으면 갑자기 정전이 될 경우에는 주전산기 등 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전지함 1백만원이고 다음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에 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내무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이미 내구연한도 지나고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예비군 진지구축에 151만3천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운영비 151만3천원을 삭감해서 진지구축을 하는데 56만2천원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만원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궁금한 사상이 있기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품 및 도서구입 란에 상황실메인 마이크 구입이 1개에 20만원씩으로 2개에 40만원, 행사용 앰프 1대에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앰프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용이라고 해서 이동식 앰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앰프를 사기 위해서 1백만원을 책정하신 것인지, 또 한 가지 상황실 메인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라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 또 한 가지 상황실 메인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라서 이렇게 비싼건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1개당 20만원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평상시 마이크를 구입할 때는 1만5천원이나 2만원정도면 구입이 되는데 20만원짜리 마이크라면 굉장히 비싼 마이크란 말입니다. 어떤 마이크인지 설명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26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홍보물 인쇄비 10종으로 2백만원, 사례집 발간으로 1백만원으로 학교푹력 근절대책 사업비로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28페이지에 보니까 똑같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협의회 운영금으로 48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으로 2백만원, 폭력 없는 학교 지역시상으로 80만원으로 두 가지 합계액이 보니까 앞으로 7개월 동안 써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추가예산을 세운 것이 628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산출기초를 갖으셨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필요한 돈인지, 사실은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대책은 정말 돈을 많이 써도 근절만 된다면야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 세월이 흐를수록 학교 주변 폭력에 대해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은 더 필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 내지 7개월 쓸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사내에 있는 자율방법대 초소 신축인데, 저희가 어떤 건물인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이야기인지 안해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그때 당시에 지을 때만 해도 군에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운데 미리 그것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개인이 조그만 집을 지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하물며 군에서 방범초소를 짓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 지서에 방범초소가 한 대가 서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놓은 상태라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이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알기로는 당초 예산 이후에 건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잡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앰프는 고정시켜놓는 것인지 이동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 대회의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는 20만원인데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이나 대회의실에 있는 마이크를 웬만한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보통 50만원을 줘야 쓸만합니다. 그래서 중질로 해서 2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보통 1대에 40만원내지 50만원을 줘야지 마이크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산에 6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라는 방침을 교육부에 정부주요시책 6대 시책의 하나로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무부로 넘어오면서 경찰청에서 주로 맡아서 일을 합니다. 학교폭력 추진협의회 운영을 경찰서장이 하고 읍면에는 파출소장이 협의회장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낭비성으로 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학교폭력 추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기존 예산 보조금이라도 전부 물려서 지원을 해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주로 경찰에서 활동하는 비용을 지원하라고 되었는데, 이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628만원을 들여서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초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1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도 저는 내용을 모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있다고 해서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무과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면에서 150만원이 더 있어야 해결이 되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내면 자율방범초소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봉사과장 정건환입인다.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1,323만4천원으로서 이번에 8,32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094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 전담요원 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80만원이 계상됐는데 행정정보공개책자 1만2천원씩 50권으로 60만원, 민원설문지 발간 20만8천원, 민원사무 심사기준책자 발간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중통신망이 운영되고 있는데 9만원씩 12개월로 1백8만원, 민원신고용 전화료 441-8282와 120번으로 두 대가 있는데, 월 5천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원신청 하이텔 사용료가 8대가 있는데 각 읍면과 출장소, 본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하복이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인사교류에 있어서 안한 사람이 읍면까지 1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작업복이 3명분으로 4만1천원, 노무화 5천원식 3명분으로 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생활환경개선 지원용품 구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전기배선 등 꼭 고쳐줄 것이 있으면 1주일에 3가구씩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기존예산에서 쓰고 4백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천막을 1동씩 하고 본청에 한해서 150만원, 조등 20만원, 촛대 3만원, 깔판이 1만5천원씩 30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군 장학회 출연금인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원전용 전자복사기가 먼저 공보실에 쓰던 것을 쓰고 있는데 성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도 1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장례식장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탁, 난로, 선풍기, 전화기로 각각 6대씩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건강기구 구입이 되겠는데, 민원실에 오시는 분이 하루 200～3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신청 해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혈압기와 체중기, 혈당측정기를 비치해 놓고 그 분들의 건강체크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즐겁게 지낼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명이 있는데 기본급이 오르는데 따른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59만9천원이고 38페이지에 보시면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계보조금, 39페이지에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사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등으로 49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군민봉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앞서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34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하복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하복을 입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봉사한다면 우리 화천군이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데 좋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하복을 만들어서 똑같이 입혔을 경우에 거기에다 명찰까지 곁들여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들지만 아까 군수님 명찰을 제가 세심히 봤는데, 화천군 군기를 그리고 군수 홍는표 하고 쓰셨는데 상당히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명찰을 만들어서 달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는 36페이지에 보면 장례식장 설치지원 에서 식탁이 5만5천원으로 24개로 198만원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만5천원 곱하기 24개이면 132만원밖에 안들어 가는데 198만원으로 계산했는데, 198만원이면 개당 8만2,500원씩 들어갑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참고를 하셔서 계산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하복비 값이 많은데 기동봉사반에 있는 직원들은 적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설치지원에 있어서 천막, 조등, 촛대, 깔판은 애해가 가는데 난로라든가 전화기, 선풍기, 깔판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을 쓰더라도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집을 해드리더라도 추울 때...

잠깐만요. 명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있는 것을 새로 만든다면 돈이 몇백원이 들어갑니다. 또 새로운 근무복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복을 상위만 만들어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만큼 새로운 명찰,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는 의미 속에서 가장 민원인을 접하는 공무원이니 만큼 좀더 친절과 봉사를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모델로 다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민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정관리에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가 13명으로 인원이 증원되므로 인해서 4명에 대한 추가분 384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4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1천만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6월 이후에 1명 새로 전입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56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가 4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중에서 OCR고지서 인쇄비가 당초 25박스중에서 50박스 150만원, 순백 전산용지 구입이 당초25박스에서 40박스로 70만원으로 2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재세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는 원칙상으로 전부 등기 송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송달할 우편요금 전체분은 다 못하고 6,200건에 대해서 8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저희군 특수시책으로서 체납액이 없는 우수마을을 연말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개 마을당 50만원씩 해당되는 마을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려고 150만원에 대한 우수마을 시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무행정 추진 프린터기가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물조사 서식 30만원, 군수실 커텐 제각 100만원, 청사안내도 제작 20만원, 청사 실내환경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0만원으로 총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는 전기사용료를 당초 중에서 1,440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 전기안전 담당자 대행수수료를 38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78만4천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청사 뒤에 있는 정화조 덮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부군수 전용차량이 작년도 6월달로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습니다. 현재 운행을 하지 못할 상태로 되어있어서 몇 번 관외에 나갔다가 운행이 안되고 정지가 되어서 다른 차를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실 T테이블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호, 군수관사 TV를 8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1개 구입하는 것으로 9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중 1백만원으로 과목을 경정했고, 감정수수료 150만원을 다시 경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을 경정했고, 아울러서 시책추진업무부로서 2백만원을 당초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47페이지 시설장비 중에서 군민회관 신축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9천만원을 감액시켜서 감리비예산이 모자르는 것을 9천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중에서 토요일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 들어간 군청 테니스장 개인소유부지 매입 1,920만원, 위생사업소 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2,200만원으로 자산취득 토지매입비가 4,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시설비중에서는 저희 군청지하에 있는 목욕탕 정비를 해서 현재 모자르는 상황실이나 회의실을 쓰려고 합니다. 자체 신규사업 중에서 토요일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 들어간 군청테니스장 개인소유부지 1,920만원, 위생사업소 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2,200만원으로 자산취득 토지매입비가 4,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시설비중에서는 저희 군청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정비를 해서 현재 모자르는 상황실이나 회의실에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수선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재 청사내에 되어 있는 전기시설 중에서 순간정전이 됐을 때는 바로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전산기계, 컴퓨터 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정전 보상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다시 교체해서 금방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를 말씀드리면, 1억1,135만4천원이 증액이 된 예산으로 봐서 전체예산은 12억9,044만2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기우편료인데, 당초예산은 2만4천원을 세웠다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806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이렇게 거금이 추경에 올라온 동기는 무엇인지, 물론 후반기에 고지서를 보내는 량이 많아서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가니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호 관사 TV구입인데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91만원에 TV를 구입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TV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싸게 구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품으로 알고 있는데, 몇인지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물론 좋은 TV를 1호 관사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치 수만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체납액 없는 우수마을 시상이 1년 통계입니까? 1년 통계라면 조기징수 목적이 있어서 이런 보상금 제도를 새로 착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떨어지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섭하게 생각할텐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실내 환경 정밀검사는 검사기관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체검사는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하시설된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하목욕탕은 지하상황실 옆에 약 34평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샤워시설과 목욕탕과 같이 겸하도록 시설이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은 당초 청사를 지을 때 목욕탕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후로 샤워시설만 일부 활용을 했다가 그 후에는 전체적으로 사용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이것을 급배수 시설을 할 때 밑에다 청사에 별도로 물을 파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수를 사용하다보니까 물이 너무 차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옆 상황실은 예비군 소대 사무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하에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예비군 소대장 소대사무실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집기 등 옮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했을 때는 설계 등의 문제가 있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정비를 해서 순수하게 상황실이나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약 1,500만원이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기우편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에 지방세 고지서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송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법에 적용된 것을 보면 전체 등기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민세 1천원, 거기에 대한 교육세가 1백원으로 1,100원인데, 그 고지서를 1,300원을 가지고 보낸다면 매년 세금이 송달료만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제외해 놓더라도 금액이 최소한도 5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계되는 것을 고지서를 보내야 되지 않나 해서 6,200건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읍면별로 예산확보를 하려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수수료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 관사 TV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80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예산은 91만원을 계상했는데 대개 25인지를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정도면 잘하면 29인치까지 삽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가운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노인농장 운영평가 시상금 10만원으로 5개소에 5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시상금이 10만원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대개 50만원이상인데 노인들이 노인농장하는 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노인복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셔야조. 왜 이런 일을 과감하게 추진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는데,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이 8백만원으로 2세대,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금 지원이 350만원으로 4세대인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계획 내역이라든가 지원내역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소년소녀가장에게는 7백만원이고 시설퇴소아동에게는 350만원으로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표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비에서 내려올 때 고정적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공설묘지 관급자재 아스콘에 2,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우리 자체사업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홍보용이라든가 경상적인 면에 많이 취중이 됐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설묘지관계는 이런 산지에 효소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우리 자치단체에도 이익이 되지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군비를 도비나 국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때는 국도비 신청에 대한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설비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국도비 신청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돌려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한 애해는 갑니다만,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43명으로 214만7천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추경에 꼭 이렇게 214만7천원에 43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건강진단비에 43명인데, 어떻게 43명이라는 숫자로 일치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아스콘포장이 당초 우리가 실태파악을 했을 때는 한달 안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스콘 포장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왜 늦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당시에 잠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차에 예산이 2,100만원으로 올랐는데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해주신 노인농장 평가시상금이 50만원이 너무 적지않느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은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군 형편재정에 맞게 하느라고 50만원으로 됐고, 또 이것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5군데에 5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부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몰론 과장님도 관심을 썼다고 하지만 농민들도 농민복지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아무리 재정형편이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 주입을 시켜야조. 그냥 주면 주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 함축성 있게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면 그럴라가 있겠습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다른 데와 비교평가를 해보면 아주 희박해요. 10만원이 �Ⅴ歐�? 이 금액을 노인들 시상금이라고말할 수 있어요? 부끄럽기 한이 없네요. 다른 것 보다는 앞서 가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후에 다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과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금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지원은 7백만원씩 2세대인데 저희가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겠는데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금 지원은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퇴소아동들이 서울에 나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350만원정도로는 방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받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7백만원 전세를 주고 청사를 350만원 전세를 준다면 형편에 안 맞지 않습니까?

형편에 안맞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군비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는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등 방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삼등 방에 전세를 주고, 그러니 형편에 안 맞는 것을 형편에 맞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건물이면 말을 않겠어요. 항목이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350만원과 7백만원이라면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아무리 돈이 없다하더라도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문제는 중앙부서나 상부계층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공설묘지 관급자재 아스콘 구입비가 도비와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군비로 하다보니까 진척도 늦어지고 담당하는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공설묘지 사업비를 하나도 계상을 못해서 지금 진입로만 끝낸 상태에서 실시설계도 진전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국도비로 요청을 무수히 했구요. 지금 도에서는 군에서 실시설계 하는 용역비라도 계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보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도에도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조금 주실 것 같은 이런 뜻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약 2억을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 문제는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 이익 이자 우리 산지에 대한 부분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이것은 보도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돈 없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끌어놓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반영을 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어린이집 창고가 너무 적지 않느냐, 영규적인 창고를 지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콘테이너박스 폭이 3M이고 길아가 5M면서 높이가 2.5M인 이동하기 쉬운 것을 원장님도 요구하시고, 또 저희도 적정한 가격이라 생각해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자 과장님으로서 큰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한 가지씩 진척하는 현시점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위원이나 군민의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앞서 홍재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화천군에서 좋은 환경과 위치에서 공설묘지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3,624만8천원에서 2,440만원이 증가된 4억8,0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유류방재 소모품 구입이 유홉착포와 흡착롤, 각각 121만원씩 24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에 12만원으로 4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21만7.600원씩 5회로 하는 것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BOD와 SS 두 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에도 금년에 이 토탈지수와 토탈인이 얼마 되는가를 사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이 상승되므로 인해서 60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수질검사 수수료에는 농촌오수처리 시설 2개소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내면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수수료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관리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삭제하고 감액시켜서 감액된 예산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이고, 또 관리요금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검사비 8만원이 계상되어있던 것을 2개소이기 때문에 상서면 다목리에 있는 처리장이 1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그 개보수를 포함시켜서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오수처리장에 대한 전기료, 이것도 기존에 상서면과 사내면에 각각 계상이 되어있는 것을 읍면예산을 삭감하고 저희한테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서면이 270만원, 사내면이 9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촌오수처리장 사항입니다. 모터유지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상서면에 기본에 예산이 계상되어있는 것을 삭감하고 저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치 처리비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읍면에도 없었고 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슬러치가 꼭 두 번씩은 치워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처리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집수정 청소도 슬러치 처리비는 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하지만 집수정 청소는 인력이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에 소독약품 구입비도 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강원지키기 운동 민간단체 회의보상으로 연 4회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서 환경미화원에 산재보험으로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미화원들이 사고가 나도 특별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행이 특이한 큰 사고가 없었지만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계상했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지급되는 보수급료에 대해서 20/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 국민부담금과 전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세워진 예산에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구입으로 48개에 대해서 226만8천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우유팩에 한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회의보상이 4회인데, 이것은 앞으로 4회 한다는 것이겠죠. 약 한달 보름만에 회의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4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기별로 4회라면 이미 지나간 것도 있는데 4회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서 예산이 532만원을 기정에 세워놨는데 그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60만원을 더 추가예산을 오렸겠지만, 4회하는 것이 분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꼭 4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회의보상이 매월 회의하는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9월까지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음료수 한 병씩으로 회의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더 내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쓰던 간에 금년에 4화만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하는 거라면 꾸준히 예산을 세우셔야조. 금년에 4회만 한다고 해서 박카스 한 병으로 회의를 끝내고 마셨다면,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되어야죠. 물론 여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구요. 부분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농촌오수처리장 관리문제인데 이 관리가 사내면사무소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왔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사내면 농촌오수처리장이 처음에 시작해서 완료됐을 때까지 다시 재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을 수리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사내면 오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마지막으로 오수 되는 과정에서 맑은물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마지막 나오는 물이...

저희가 1년에 법적으로 두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접적인 사항 이외에도 수시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두 번을 검사했습니다. 두 번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번은 저희가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와서 직접 가서 임의수거를 해서 검사한 내용입니다. 사내면 처리장이 그동안 설치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선 첫인상부터가 저것은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류되는 처리는 전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업무는 어렵고 힘든 것인데 일선에서 수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한 가지 묻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강원지키기 보상금이라고 하면 아까도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을 민간단체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수혜적인 보상금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강원지키기라 함은 도지사님의 특수새책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도비에 입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강원지키기는 도에 특수시책이니까 도비가 뒤따라야 된다는 이런 아야기예요. 왜 군비로 부담을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도 시책사업이나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 시책사업을 우리 군비가 맡아서 도체서 손을 때고 한 푼도 안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책상 군 시책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과감하게 도 시책이면 도 시책답게 도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재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생방 교육 실습교재 과목경정으로, 당초에 강원도 민방위대원이 화생방 교육을 도에 가서 하다보니까 116페이지에 예산이 기정에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화생방교육을 군 자체에서 실시하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추경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화생방 교육교재 1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과목을 경정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실습교재로 인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청 옥상에 싸이렌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에 통제를 받는 민방위장비인데 이것이 내무과 통신계에서 유선 동시관리라고 해서 거기서 월 8만2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부터는 민방위경보시설 공공요금을 민방위과에 세워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내무과 통신계에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관리 구명장비인데 붕어섬 개발 운영에 따라서 당초 운영 요구액은 5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명보트가 430만원인데 선체가 180만원, 모터가 250만원, 여기에 따른 로프용 소모품이 50만원으로 전체가 532만원이 되는데, 지금 군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명의 5개, 구명환 8개, 로프 소모품도 50만원이 세워야 하는데 약 25만원만 세웠습니다. 구명보트 같은 것은 군에 있어서 우선 77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서 화생방분 대원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로 돌렸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소양강사 외국 민방위제도 비교연수인데, 이것도 118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인데 이 금액이 도비와 맞지 않아서 다시 변경 조치했습니다. 도에서 강사 일상경비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변경을 했지만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인데 95년말 예산 편성 시에는 기정에 보면 단가가 3만5천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에 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8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인데 이것도 당초보다 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오염, 또는 지표수오염 등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민방위 금수시설이라는 것을 금년 2월에 처음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로 4천만원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이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금년에 동시에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에 대한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보상금은 아까 116페이지 나온 소양강사 민방위 해외연수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서 발간인데,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9천원씩 계상해서 600부를 인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180만원을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업무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후에 여러 군데 잇따른 대형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18일날 재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6년 1월 6일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되는 업무가 관련되어서 재난수습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자는 뜻에서 육안검사 이전에 현실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안전거마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국비가 44%이고 나머지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음파 측정기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전체를 강도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균열측정기라고 해서 콘크리트 균열상태를 측정하는 것인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탐상기로 철근의 위치, 피복상태, 수량 측정 등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탐상기로 전체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기초 장비가 있습니다. 망원경이라든가 사다리, 줄자 등 약 35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부득이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 말에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우제근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며 몇 회에 걸쳐서 몇 시간을 교육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1개 면에 1년에 한두번 민방위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곳에다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줘야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놓고 4천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재곤입니다.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사수당은 저희가 신규편성이 6개대, 일반 민방위대가 6개대, 전문기술대가 4개대로 16개대가 있습니다. 16개 대를 한번씩 치룬 다면은 한번 받으면 16번, 그 다음에 보충교육을 2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을 보충교육을 3번 받게 되면은 48회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기본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민방위대 16대가 1번 치룰 때마다 사내면에서 한다면 강사가 사내면에 가서 합니다. 기본교육 1번으로 16번하게 되고, 보충교육을 2번으로 3번씩해서 48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4월 4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안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다중으로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기에 화천읍으로 했습니다. 지침에도 설치가 읍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문제인데 하나는 군민회관을 짓는데 그 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미관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화천실고 앞인데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경에 확정이 되면 당장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은 것을 보니까 1안으로 군민회관 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상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원주시 등 저희가 몇 개 시군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