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3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시설 선진지 견학문제, 두 번째로 제12회 임시회 회기 결정 문제, 세 번째로 의회 민원실 설치 건 등 3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형소각로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운영 선진지 견학의 건

방법을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회 일자를 먼저 정해 놓고 쓰레기 매립장 또는 소각로 선진지 견학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건 처리 문제에 대해서 김용원 위원께서 순서를 바꾸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그 날짜는 이것을 먼저 정하나 저것을 먼저 정하나 같지 않겠습니까? 임시회 같은 경우는 12일 정도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립장 선진지 견학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라도 빨리 착수가 되어 우리가 목적했던 소각로가 설치되어야만 쓰레기도 줄어들고 시민에 대한 불편도 해소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진지 견학은 2박 3일이니까 좀 앞당겨서 다녀오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특수 위원 거수) 예, 김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2회 임시회 일정부터 처리를 하고, 다음 쓰레기 시설 선진지 견학, 의회 민원실 설치 건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 제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임시회 회기 일정의 건은 집행부에서 안건처리 관계라든지 해서 시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자료를 뽑아야 되고 하니까 8일부터 12일 동안 회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겠나 해서 8일부터 12일 동안 하는 방법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정동배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8일부터 12일간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예,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날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사계장께서 집행부의 사정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아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임시회를 두 번 했는데 총 임시회 일수 45일 중에 8일밖에 소모를 못시켰습니다. 잔여일수가 무려 37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이후 8월에 가서는 혹서기가 되어서 의정활동에 조금 장애가 있겠고, 그 다음 9월, 10월, 11월 중순까지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11월 하순경에 가면 정기회가 시작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약 12일 정도로 해서 앞으로 남은 일정이 25일 정도 되고,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25일을 가지고 약 8일씩 나누어도 세 번에 걸쳐서 소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정도 일정을 잡은 것도 우선 집행부로부터 넘어와 있는 안건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넘어와 있습니다. 실, 국, 소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실, 국, 소 업무보고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들어 아직까지 시정질문을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다보면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시정 질문이 다소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시정 질문을 이틀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안건으로 상고뒤에 북신아파트 옆에 새로운 송림 주영아파트가 건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가 정량동, 태평동, 북신동 3개 구역에 걸쳐 있어서 한 동으로이번에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경계 조정 건과, 그 다음 도로 공용의 청사, 미수동에 구획정리사업 이 3건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로부터 의견서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건과, 조례중에서는 현재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가 약 5건 있습니다. 거친 조례는 바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중계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이 5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시조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조례이고, 그 다음 5건 정도는 6월말경 시조정위원회 심의위에 상정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을 7월 초부터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아까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세 분께서 강원도 낙산비치호텔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4～5일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의안 검토도 하고 시일이 필요하다 싶어서 7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방금 의사일정안을 배부한 것과 같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감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의사일정 및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거수) 예, 이상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정동배 부의장께서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의사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정을 안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일정에 동의를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자료대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여기 보면 시정질문이 16일에 있고 18일에도 있거든요. 이것을 18일, 19일로 하고 20일날 폐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9일날 시작해서... 그런 요청도 있는 것 같던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담회에서 김채원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루쯤 여유를 두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우리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일날 시작해서 12일간 하는 것으로...

조금전에 동의가 나왔으니까 이 일정대로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임시회 회기는 제출된 자료대로 7월 8일 시작해서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일부 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조정을 하다가 있는 쓰레기 시설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거수) 예,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각로 설치를 위한 쓰레기매립장 선진지 견학은 19, 20, 21일 2박 3일간으로 제안을 하면서, 제안사유를 간단하게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시회가 7월 8일부터 개회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회가 있기까지의 약 2주간을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소각로 사양을 빨리 선택하므로서 수반되는 각종 부대시설과 그리고 토목공사가 발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빨리 발주를 하므로해서 민원을 단 한시간이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 되므로 저는 19, 20, 21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동배 위원 거수) 예, 정동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안건은 오늘 간담회에서 갑작스레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각자 개인적인 사정도 계실것이고 하기 때문에 김용원 사정도 계실것이고 하기 때문에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한다고 하면 공백이 이틀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 생각으로는 24일 월요일부터 25, 26일 2박 3일동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동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김특수 위원 거수) 예, 김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전의원이 참석한다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을 문제이므로 그것은 나중에 날짜가 - 김용원 위원님 제안한 날짜와 제가 의견을 낸 날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정짓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10명 이내로 공문을 보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중요한 안건이므로 산건위와 총무위를 구분할 것이 아니고 전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전의원이 참석하는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날짜를 정하고 난 뒤에 - 정해지고 나서 다시 가결을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날짜부터 정하고 통과를 시킬 때는 같이 합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그 다음 19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이상수 위원 거수) 예, 이상수 위원 말씀하세요.

쓰레기매립장 선진지 견학관계는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전의원이 다 참석하자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간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 얼마나 중요한 이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한번 더 잘 된 곳을 보고 완벽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충정심에서 다 간다는 얘기가 나와졌습니다만, 조치 정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어떤 관광으로 치우칠까 싶어서 총무위원장과 저는 어떤 고심을 했는가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분만 추천해 주시고 우리는 세 명정도 해서 다섯 명으로 하고, 공무원 두 명 정도 해서 간단하게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할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가시되 아까 경기도 쪽도 있고, 대구, 부산도 있는데, 김특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날짜를 늘인다는 얘기도 조금 뭐할 것 같고, 위원장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관계도 집행부 청소과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이 되느냐, 또 거기에서 예산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예산을 가지고도 24명 전의원이 다 가셔도 되는지 그 예산의 문제도 참고적으로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 쪽 일정은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야기 들으면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도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가시고 공무원, 또 민간 - 자연보호협의회 - 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의 참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조금전의 그런 이야기는 있다가 말씀을 하시고 예산관계부터 알아 보세요. 청소과에도 알아보시고, 의회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없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제 과장과 사회산업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5명 이내 범위로 해서 한 것이다. 전의원이 다 간다면 더 고맙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겠다 그리고 경비가 조금 부족되는 것은 의회의정활동비에서 충당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는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도 무리가 된다면 추경예산도 있으므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예산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또 김용원 위원께서 추경을 얘기했는데 선지급하고 추경에 올리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원들 가는데 돈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집행부 예산과 별개로 해도 의회예산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소과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 해놨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만약 거기에서 예산이 안되면 의회사무국 예산을 가지고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좀 덜가지요.

이 환경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통영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다 참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 환경단체 참여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순수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사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한번 돌아와서 사양이 결정되면 차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기초 환경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 쉽게 말하면 지도자급을 몇 명 - 인선을 해서 우리가 보고 온 그 사양을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가동상의 문제, 또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더 의회 차원에서 설득을 시키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차후에는 기초환경시설 설치하는 그 인근 주민들을 현지에 둘러볼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의원 전체 가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날짜관계도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4, 25, 26일 이 일정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빨리 연락을 해서 물론 - 저도 시민을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인원이 많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 전에 저는 위원은 아닙니다만 직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께서 예산 확보한 것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차량 지원밖에 안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인데, 차량만 지원해 주면 의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모시고 간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의회사무국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돈은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잠깐만 마이크를 좀 꺼 주십시오.

어차피 오후 2시에 청소과장과 사회산업국장을 불러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위를 의논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일단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해서 -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안건을 2건을 처리하고 하거나 남았는데 처리시간이 불과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왕 의안이 3개가 들어왔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을 것은 결정을 짓고 지금 15분이 조금 못되었는데 약 5분이면 이것은 - 아까 간담회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결정을 짓고 마치도록 하지요

예. 잠깐만요. 우리가 명칭과 개원시기, 설치장소, 직원 몇 명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는 통과시켜서 의정계에서 아주 확실하게 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동배 위원 거수) 예, 정동배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원실 설치문제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대기실로 정하고, 의원님들이 하루에 두 분, 전문위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상주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일자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문위원과 의장님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설치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100% 다 찬성을 하셨으니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으면 싶어서 동의를 합니다.

정동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회민원실 설치의 건은 의정계의 계획안대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장께서는 민원이라는 것은 요즘 공휴일까지도 하는데 오픈이 되면 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사업도 있고 생계에 바빠서 물론 다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일제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다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격일제를 하되 짝수로 하느냐 홀수로 하느냐, 또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면 민원인이 -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날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시정홍보지 등에 보도가 되겠지만 짝수냐 홀수냐, 무조건 짝수날이 된다 홀수날이면 된다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자 택일해 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민원실이라고 하나 설치를 하면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위원도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말고는요....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이 바쁘면 전문위원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고 - 가벼운 것은 - 꼭 의원이 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그날 담당되는 의원들은 연락처를 수시로 알려서 연락해서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짯수니 격일제니 이런 이야기는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두 건만 하고 오후에 속개가 되고 하니 정회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도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물어서 그러면 이 의사일정 3항도 지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철회를 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토요일에는 집행부측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시는 민원이 있으면 녹음기를 놓고 녹음을 해서 접수는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즉 말하면 속기를 하고, 민원인이 하는 말을 다음 사람이 들을 때는 어려우니까 - 속기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는 -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날...

의원들도 토요일이 되면 계획이 다 있고 전문위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은 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만 합시다.

여기서 의논해야 될 문제는 명칭과, 개원시기, 위치거든요. 제가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명칭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의회 민원운영실, 의회 민원상담실 이 정도로 두개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의정계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했는가 하면 이것이 토론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계 안대로 하자고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 선진지 견학 문제는 아까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결은 되었지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러서 예산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구태여 녹취를 해가면서 회의의 연장에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회의는 세가지 전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그 분들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만나서 의논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