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5,597만7천원 보다 4,942만2천원이 증가된 13억539만 9천원으로서 3.9％증가된 예산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6백48만3천원,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일용인부임. 기타 기본경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상된 사항을 추가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회운영 업무추진 활동비는 당초 9백만원이었던 것을 7백만원으로 하였고, 전문위원 의정활동 지원비 2백만원, 이것은 9백만원속에 2백만원 있었던것을 분리해서 경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연가보상비가 442만원, 그중에 사무국 직원 수련대회비가 110만원, 연가보상비가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부서 단위 운영비 국내여비가 42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회의록 발간이 당초에 432만원이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72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경정해서 세미나, 연찬회 참석 등록비로 4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경비중에 부족분10만4천원, 복사기 유지비 는 당초에 90만원 이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30만원이 과다 편성 되었기 때문에 30만원을 삭감하고 보일러 유지비, 냉온수기에 대한 세관, 물탱크 청소가 160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원 해외여행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국드에 관련된 것이 1,25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고 영선사업을하게 되어있는데 사다리가 없어서 사무실의 높은 곳에 전등을 설치할 때에 사다리가 없어서 사다리 구입비가 20만원, 의정활동자료 및 장서구입을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백만원이 과다 요구 편성 되어서 이것을 삭감, 정수기를 1대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시로 오셔서 식수를 냉수로 잡수시는데 현재의 정수기로 보다 위생적인 식수룰 공급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150만원, 의정활동비로서 4,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해외연수비 3천 7백만원 1차로 다녀오시고 2차로 가시는 것으로 3천7백만원 의정활동여비는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남은것은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이 당초에 1,920만원어었는데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에 추가로 내려온것이 16만원에서 960만원이 감액된 것같습니다. 12개월로 해서 2분의1이고 부의장 , 상임위원장은 전부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의장이 960만원 부의장 이 570만원, 상임위원장이 1,170만원으로 이것은 앞에 기관업무 추진비를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예산 부기를 바꾸는 예산 부기를 바꾸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바꾸는사항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의정활동비 천2백만원있던것을 전액 삭감해서 전체 저희 예산은 4,942만2천원이 증액된 13억539만9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 사무국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충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추경안2,490억 8천6백만원에 0.5％를 점유하는 13억53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안12억5,597만 7천원 보다 3.9％인 4,942만2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예산과목 구조에따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비가 7억7천84만7천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가 3억8천18만8천원, 기준경비가 1억6,844만6천원,관서운영비가3,549만원,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가 1억7,440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가 경정없이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3,455만2천원으로 기준경비가 4억1천5,582만원, 경상적경비는2,267만원입니다. 따라서 의원 직접관련 경비와 간접관련 경비 비율은 4.1대 5.9의 비율로 서 당초예산 3.8대 6.2보다 상당수준 개선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단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가 기정 예산액 7억5,277만5천원 보다 1,807만2천원이 증액되어 주요내용은 인건비중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본급이 여태까지 평균호봉적용 방식에서 실질호봉 방식으로 산출기초를 재조정함에따라 봉급, 기말, 정근수당등의 부적분으로 313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직 직원의 기본급과 상여금등의 인상분 32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42만원이 증액된 기준경비는 직원 기본급등의 인상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 342만원의 증액과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무국직원 수련대회 경비 11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등에 따라 집행사유 감소가 예상되는 공공요금의 감액등으로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5억320만 2천원의 6.2％인 3,135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준경비중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호봉관련 경비 1,160만원, 해외연수여비 부족분 37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중 보상금은 당초 의회관련 예산운영 지침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의원 의정활동 보고의 경비등의 집행사유 감소에 따라 1,120만원이 감액되었습ㅂ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서 사무국직원의 인건비중 기본급등을 지금까지 평균호봉 방식에서 실질호봉 적용 방식으로 재조정함으로서 편성의 기초자료를 정확히 하고 있다는 점과 경상경비중 여비로 의원자매결연국 방문등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여비 1,250만원의 계상은 위원님들이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 의원 해외연수비는 ";96년도 당초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이 예산으로 이미 의원 13분이 해외연수 여행을 마치셨습니다. 나머지 16분에 대한 추가예산 소요액 3천7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확보할 경우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계획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경비인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도지원 및 홍보추진 관련경비 1,16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등을 위해서 그 예산의 용도라든가 집행방법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 맨끝장에 보게되면 보상금목에 의정활동 지원에 천2백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의회관련 예산이 지침에는 어떠한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된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활동 보상금을 이쪽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금액을 전액분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정액제도 되었고 그 뒤에 보상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상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그 예산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37페이지에 정수기 구입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의원들이 질문 을 하면 우리시는 수도물이 1급수라고 하는데 과연 정수기를 사서 우리시의원들이 물을 정화해서 먹어애 되겠는가. 동네 어른들이 찾아와서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것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사실 수도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우리시 의원들이 이것을 사놓고 정수해서 먹어야 되겠는가 이런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시가 상수도는 1급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상수도 문제는 환경오염에 따라서 정수장에서 정수 하는데 중금속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도 시의원님들이 잡수심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론이 확산되어서 소위 평택시 상수도에 대한 불신문제로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사실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면 꼭 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상수도를 직접 마시는 것보다는 정수기에 넣어서 마셔보시고 정수기에 넣어서 잡숴보신것 하고 그냥 상수도를 직접 마신것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냉장고들이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장고에 수도물을 넣고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시정 질문 에도 제가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도물이 오염시켰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1급수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것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