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양주군의 신천에서 발생되는 폐수 무단방류에 의해서 한탄강과 급기야는 임진강까지 극심한 오염을 초래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정권 협의회라는 것은 이러한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조정하고 시정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이 행정권협의회에서 이러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논의 하였으며, 시정조치한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정권협의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먼저 던지면서 어떤 정부 조직이나 제도개선에 의한 그런 문구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 이 이전에 이 행정권협의회의 기능과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을 좀 밝혀주시죠.

올해 두 차례 한 내용이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수질보존 문제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행정권 협의회가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안이 채택이 됐는지 그 사항을 묻는 겁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행정권협의회는 구성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10년이 넘게 운영이 돼 오다가 88년도 11월에 개정이 돼서 - 자료에 의하면은 - 현재에 이르다가 이번에 명칭, 파주군이 시로 승격됨에 의한 구성원 명칭변경 조례개정인데 지금 운영 실적이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은 전연 주민의 이익을 위한, 또는 자치단체간의 어떤 의견조정을 위한 그런 실적은 전연 없습니다. 이런 명칭 변경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과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조정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규약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7월 1일날 행정권협의회가 열린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중앙매스컴에서도 집중보도가 되고 있고, 사회 여론화 돼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답변내용이 가공용쌀을 수입한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은 과수가공식품을 수입을 해올 수 있다, 또 축산물을 뭐 시설 투자를 한다, 또 가공해서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과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우르과이라운드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우르르 내려앉는다라고 벌써 몇 년전부터 그랬는데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농산물을 수입하는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는지 참 개탄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가공식품 원료인 쌀이나 이런 원료를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요즘 우유파동 이라든지, 고기파동이 가공식품 수입에 의한 그런 파동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양주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서 가공식품을 수입을 해 오겠다라는 계획을 자매결연의 주 이유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참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다가 농산물 현지 가공수입, 지금 벼재배인 경우에 지금 월남에서는 100% IR계통의 벼 밖에 생육이 안됩니다. IR계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외국 원조에 의해서 먹은적도 있지마는 현재는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료용,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쌀 때문에 쌀 값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자치단체에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좀 해 주시죠.

아니, 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얘기는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수입을 하게끔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거죠. 지금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거 있습니까? 다 기업이나 공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죠. 어느 물건도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거 없습니다. 조달물자 이외에는.

아니, 본의원의 생각은 과연 양주군에서 양주군의 기업을 통해서 가공용 쌀을 수입을 하고 가공용 과일통조림을 수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직접 수입하는거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 얘깁니다. 확실한 답변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요, 지금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 설명자료에 의한 질의입니다. 투자 및 교류 여건에 첫 번째 농업분야가 나오고 농업분야에서 첫 번째가 벼재배가 나옵니다. 그 벼재배 내용에 보면은 “UR 대비 우리의 품종을 현지에서 경작하여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양주군 집행부의 견해라고 봅니다. 우리 품종은 월남에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배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런 상식도 고려치 않은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공용 쌀을 재배해서 수입하겠다라는 구두설명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내무과장께 질의한 취지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점이 기본적인 상식을 배제한 그런 자료가 아니냐라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축산분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남에 현지 방문단이 출국하기 전에 양주군청 상황실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본의원과 박영원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월남은 ‘구제역 만연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자료에 의하면 나가서 한우를 비육사업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한우 비육 희망농가가 한명이 그 방문단에 참석하는 계획으로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제역 만연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고기를 한근도 수입할 수 없 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고기를 한근도 수입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것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비육 희망농가가 현지 방문단에 합류가 됐고 그 경비는 양주군의 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특정인을 해외관광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구제역 만연지역’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에서 검역법상 고기를 한근도 수입해 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인이 그 방문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무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내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허위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오늘 답변하는 심정은 이해를 해 드리는데 지금 내무과에서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분명히 양주군 경비로 지출 했습니다.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하고. 체류비 일절을 양주군에서 부담을 한 자료를 받은적이 있고 그 집행서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잘못 말씀하시면은 허위증언이 되시니까 조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실하게 들어야죠.

네, 그러면 보충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본인이 희망한, 민간인이 희망한 방문 취지와는 전연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사전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그 당사자를 월남에 동행케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라는 얘깁니다. - 그 저의가 무엇인지. -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무계장이 뒤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를 옮기시는데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하기를 출국전 군청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할 적에 그 자료에 의하면은 “비육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모’씨를 대동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이 돼서 거기에서 비육사업을 하면은 - 거기 소값 비교까지 돼 있었습니다 - 거기에서 소 한 마리에 뭐 현재 20만원 미만이고, 우리나라는 뭐 300만원 미만이고 이런 비교자료 까지 있었기 때문에 20만원 아니라 단돈 2,000원이라 하더라도 거기가서 소를 한근도 소고기는 못들여 오니까 그건 포기해라라는 지적이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에 충분한 축산분야에 검토가 없어서 그냥 나갔다라는 답변은 또 맞지않는 답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물론 깊은 검토는 없었겠지만 분명히 사전에 그 사항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동행한 것은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특정인을 해외관광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 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원들에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한 것은 의회 의견을 무조건 경시한 처사다. 지금 그 후에 축산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출국전에, 그 설명회 끝나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도 설명을 했고, 분명히 가면 안된다. 축산분야는 가면 안된다. 그리고 월남을 다녀와서도 그 사항이 지적이 돼서 다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은 뭐 내무부에서 국제자매결연 사전승인 신청을 ’96년 5월에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5월 이후에는 어떻게 승인이 났습니까?

아니, 그런데 96년 5월에 승인 예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지금이 6월인데요? 아직 신청 안된겁니까?

안된겁니까?

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이 근 한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한 그 요지 자체가 거의다가 신빙성을 가지고 있고, 답변한 내용은 거의다가 신빙성이 뒷받침이 안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답변은 “다음 다른 나라와 할 때는 충분한 고려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최종적인 실무 과장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흥규 의원이 지적한거와 같이 미국과 중국과의 결연 실패, 그 실패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번 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에 의한 추진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결연이 이루어질 바에는 실패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문, 또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 요령성의 요양시에 한 방법이 그거를 우리도 이제는 좀 배워야 될게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라고 그럽니다. 빨리 빨리라는 게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사람보면 별명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할려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빨리 빨리 안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파트너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애요. 우리가 빨리 빨리 하기전에 그쪽에서, 월남에서 빨리 빨리 하니까는 ‘OK’야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충분한 재검토가 된 후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의 입장이라고 밝혀 주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종 집행부의 의사 결정권자인 군수의 견해를 들어본 후에 순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최종 결정권자인 - 실무의 의견이 아닌 - 군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의원이 정회 요구한 그 취지가 받아들여져서 정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회가 되는 겁니까?

본의원의 동의안은 묵살이 되는 겁니까?

아니, 재청 나오기전에 그 동의안을 의장께서 묵살을 하신거죠. 다른 질의 받겠다라고 그래서요.

홍재룡 의원입니다. 베트남칸토성칸토시와자매결연동의안 설명자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먼저 오전시간에 맨 위의 사항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제협력교류 희망시 관계자 우리 군에 초청” 이라고 그랬는데요. “’96년 6월 상호 교류방안 협의 및 자매결연 조인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96년 6월중에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고 동의가 되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6월중으로 또 초청을 해서 그 칸토시 관계자들을 부르고 또 6월 중으로 양주군 관계자들이 칸토시를 방문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교류방안, 우리 군에 초청을 하고 우리, 상호 교류방안 및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어떤건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매결연, 결연 문안이 초안이 작성이 된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계속질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은 “상호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우호증진 및 협력체재 구축, 상호 국제교류 협약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문화예술·경제등 각 분야에 신뢰교류 증진” 이라는 대 명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대명제가 있기까지는 구체적인, 구체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몇 가지의 사례는 확보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세 가지 기대효과에 대한 사례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구체적인거는 결연 후에 사업계획은 나오겠지마는 지금 답변 과정에 “월남 칸토시에 바라는 희망사항, 그리고 양주군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이 구체화 될 것이다” 라는 - 결연후에 -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결연 이전에 그쪽에서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쪽에서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는 있는 상태에서 결연이 돼야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 후에 된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양주군에서 칸토시와 결연 했을적에의 희망사항은 무엇인지, 또 칸토시의 희망사항은 무엇인지는 지금쯤은 확인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그게 다에요? 희망사항이요?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모처럼 불꽃 튀기는 토론 속에서 의원이 된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반대의 입장에 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재정규모나 양주군의 현실로 봤을 적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본회기 중에 양주군 1회 추경예산안 승인건이 있습니다. 그 예산안을 보면 42억원이라는 미부담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42억원의 미부담은 연말까지 가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이자수입의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12억을 미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4억여원을 오히려 삭감을 하는 그러한 현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정자립의 기반을 이룩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한 이 시점에 또한 여러분들이 최근 2, 3일전부터 중앙언론지에 대서 특필되고 있는 “지방시대 1년 결산한다”라는 그런 제하의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도가 1등이고, 어느 도가 꼴등이고, 어느 군이 1등이고, 양주군은 과연 몇 등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자치력 확충이라는 그러한 사항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치력이라는 것은 자주재원 확충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이나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 없이 외유성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왕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라면은 좀 더 진지하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줄 것이 있다면은 확실하게 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줄 것을 찾아서 계획을 하고,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의 추진 실패, 중국과의 추진 실패, 왜! 실패해야 됩니까? 깊은 연구와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요번 정원규정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순증 인원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고, 타 단체에서도 많이 씁니다마는 양주군에서는 과연 경영적인 측면에서 인력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필요는 없는 것인지 또 인력진단에 의해서 인원 증원이 요구가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구요. 작년 민선군수 취임 이후 감원 계획은 전연 거론이 되지 않고 있고 계속 순증 계획만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모’ 시·군에서는 동을 폐지를 하고, ‘모’ 군에서는 직원을 100여명씩 감원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가지고 문예회관을 건축을 하고 등등 많이 우수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양주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순증이 되는 인원증원 계획이 철저한 인력진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인력진단에 의하지 않고 상부방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은 정밀한 인력진단에 의해서 감원 또는 증원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요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인사부서의 실무진에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에 인력진단 용역경비를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 이유가 재정형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진단의 필요성이 없어서 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재원소요가 얼마나 판단이 됐습니까? - 실무부서에 -

그러면은 좀 전에 본의원이 발표한대로 ‘모’ 군에서는 인력을 감축해서 그 잉여재원에, 제가 알기에는 3년간 그 재원에 의해서 문예회관을 신축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랬는데 2,000만원의 경비가 부족해서 인력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2,000만원 때문에 인력진단을 못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력진단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예비비를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경상경비 일부분 이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인력진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회추경에 수정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요번 추경에 다루기가 어렵다라면은 언제쯤 인력진단의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2조 지원사항에 보면은요, 「군수 및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법에도 ‘적극’ 뭐, 이런 표현은 안쓰는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적극 지원한다’라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조에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2항에 지금 지적된 항에 「적극 지원한다」가 또 나오는데 리·반장이 고지서 및 배부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라는 것은 군수로서 이 업무를 적극 지원케 지시할 권한의 밖의 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장·반장들이 그 행정조직에 의한 이장·반장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쪽의 조직을 보면은 농협에서는 ‘영농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장이 거의 100% 농촌지역엔 ‘영농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농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농협 업무에 협조토록 하고 있고, 또 농지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을 ‘농지위원회’라는 그 조직에 의해서 별도로 그 회의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업무는 지원은 할 수 있는, 지원은 행정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되겠지마는 리·반장에까지 그 행정사항의 소관이 아닌 사항을 강요에 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지시할 수는 없다,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의 3호, 그 자료를 보면은 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이하 중간생략 하구요 …, 인감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출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읍·면·동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할 때에는 지역의료보호 대상자 카드를 같이 송부를 하라는 뜻이지 법적인 근거는, 지금 동 조례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3 요거 한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은 2조에, 2조1항에1호 「읍·면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 지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의료보함조합은 물론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독립 채산제의 별도 법인으로써 별도의 지소를 사무소를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마는 원활한 주민등록 업무나 의료보험업무 수행을 위해서 1항은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구요. 2호에 보면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등록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 등의 자료 제공」 그랬는데 이것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 과세자료를 조례에 의해서 제공케, 강제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평상시 유기적인 업무 협의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읍·면·동장이 자료를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제3호에 보면은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리·반장 경유하는 제도도 여러 가지 병폐로 인해서 폐지가 돼 있고 그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폐지를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경유를 하게 한다면은 의료보험료를 안냈으면은 분명히 미납이 있으면은 도장을 안찍어 주고 이송을 안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 동 조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 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제4호에 의하면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의 제공 동 사항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수용시설 등의 퇴소, 뭐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용사실, 뭐 그 사항을 공개를 하게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구요. 그 3항에 보면은요,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 자료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보험료 산정 자료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과세를 정상적으로 했다던가 아니면은 부동산의 과표를 정상적으로 책정이 됐으면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과표를 결정한 것을 부적당하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과세 세원 자체가 부적합하게 포착이 됐다든가, 과세대장이 부적합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제시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세대장 정리가 잘못됐다든가, 과세표준액 자체가 잘못 산정이 됐다면은 과세대장을 수정을 할 일이지 여기에 과세대장과 다른 보험료 산정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왜냐면은요,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 자료로 부적합 하다는 것은 과세가, 부당하게 조세가 부과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조세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제4항에 보면은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 등은 군수, 읍·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군수, 읍·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그러면은 의료보험조합 지소 직원이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읍·면장이 의료보험조합 지소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시를 받을 것을 승낙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읍·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것은 동상이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제3조 운영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미납자도 아무런 여기서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은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거주를 이전하는 주민이 가서 경유를 하게 돼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주 이전 경유하도록 협조 하는것은요.

네.

아니, 그런데 미납자에 대한, 보험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사실 정리만 하고 아무런 그 …

아니, 그런데요, 그 이전에 거주이전을 한다든지, 체납조치가 바로 체납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징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압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과정에 전출할 때 과연 미납자를 전출을 여기서 동의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양주군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응답시간 인데요, 여기서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정동의안이 …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거를 동일 회기내에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그때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일부 자구수정까지는 하실 용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구수정이 아니고 본 의원은 꽤 여러조항의 내용 전체에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자구수정 정도로 수정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진행발언 드렸습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은요,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돼 있구요. 제10조(의회보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군 의회의 의견을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최종안을 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조에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것은 군수의 입안에 조언자로서 그러한 기능에 지나지 않는것이죠?

군수의 의견과 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다를때에는 군수 의견이 우선하는 것이죠?

아니, 그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2조의 기능에 「자문에 응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으로 그쳐야 된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중간보고 내지는 최종안을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보고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것이 2조와 10조가 저는 맥을 같이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2조에 분명히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문에 지나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결이 됐다라고, 그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동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라고 그래서 어떠한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완전히 확정이 돼서는 안된다. 왜냐면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완성을 할려면은 지역주민 설명회, 청문회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또는 청문 등등으로 대체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기능적인 면에서의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최종판단은 군수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군수의 결정이나 의회의 의결을 본기능이 초월할 수 없다라는 쪽의 질의입니다. 본의원은.

그 내용은 아는데요.

본의원의 의문은 여기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군수에게 자문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이지,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으로써의 의결은 아니다라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별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면적을 다 더하면은 엄청난 평수가 나오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겁니까?

좀 있는게 아니라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례제정 설명자료에 보면은 예산 수반사항에서 실증시범포 설치 5개 포장에 ’96년도 예산에 국비 1억4,800, 군비 1억4,800 해서 2억9,669만4,000원으로 실증포장 403평을 했구요. 부지구입은 1,300평을 군비 1억7,550만원으로 했다라고 그랬는데 부지구입 1,300평을 한것으로써 전체부지 확보는 됐다라고 판단 하십니까?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현재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운동장으로 쓰면서도 부지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요지는요, 운동장도 필요한 것이고, 실습포도 필요한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운동장보다는 실습포가, 농촌지도소, 또 농업개발센타의 본연의 기능으로 본다면은 운동장 보다는 실습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습부지로, 예찰포 부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는 운동장 이라면은 빨리 별도의 실습포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확보하고 운동장으로 쓸것이면 쓰고, 아니면 실습포로 쓸려면 써야지 실지 그 부지의 현 상태를 보면은 영농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토질이 전연 아닙니다. 바위 부서진 석분으로 많은 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농장으로 쓸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도의 실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당초에 군수와 지도소장께서 영농후계자 등등 농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잔디구장을 만들것이라면은 그 계획을 확정을 짓고 그 대안으로 실습포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실습포 부족에 대한 안이 나오면 실습장으로 쓴다, 운동장 안이 나오면 운동장으로 쓴다라는 그런 복안을 발표하시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포로 쓰실려면 토양개량을 확실하게 해서 시험포로 쓰시고 운동장으로 쓰실려면 잔디를 입혀가지고 운동장으로 쓰고, 대신 실습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아주 이번 기회에 아주 양주군 농촌지도소의 방침을 아주 확정을 짓는 뜻에서 발표를 확실하게 해주시죠.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농업개발센타의 운영 목적은 여러 가지 농업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에게 기술을 전달케 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데 주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별표에 나와있는 시설 설치 기준이 다 확보가 되고 거기에 내용물이 갖춰졌을 적에 과연 우리 양주군 농촌지도소에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확보가 현재 돼 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농업도 기술사 제도가 도입이 돼서 기술사도 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현재 있는지 한 번 알고 싶구요. 없다라면은 농민들이 연구하고 있는 신 기술을 과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신기술 확보 방안이라든지, 또 신기술 습득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