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7일 제 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동일자로 19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조병안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입니다. 청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 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 장은 제일 연장자이시며 지금 임시 위원 장이신 조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조병안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 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같이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복상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저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합의한 대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백 위원 한분으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상교 위원의 뜻은 극구 사양을 하고 그러므로 김현백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진지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청양군 살림의 어려움을 아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고 우리의 살림이 군민의 욕구에 어긋남이 없도록 각자가 충분한 대화 또는 협조로 우리의 군정을 이끌도록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김현백 간사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지요.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뜻에 맞추어 위원 장과 예산을 다루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43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1차 본 회의에서 19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위원회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23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니까 삭감조서만 가지고 하자 이 얘기죠.

삭감내역만 알아가지고는 안돼요.

기획감사실장한테 설명을 듣고 우리가 더 듣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전체 위원 들 것을 총괄해서 실과장하고 담당계장을 오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 더 능률적으로 빠르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이것이 적어도 장별까지는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전부 설명을 들으면 머릿속이 혼돈이 온다니까

내내 의문나는 것만 묻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장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한 세입세출 각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 세입부문에 대해서 의문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보조금에 따른 앞에서 설명 드린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보조금에 따른 증액되는 것과 감되는 것은 세출 할 때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소류지 개발 3,800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35페이지.

이것이 당초에 큰골소류지 개발사업, 정자소류지보강개발사업 그러네요.

큰골소류지 개발사업은 작년에 안 했던가요?

이것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한번만 증액됐다 그 말씀입니다.

33페이지, 생계 곤란자 특별생계비라고 한 것 있죠? 끝에 하단에, 33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이것은 당초에 생계곤란자 특별 생계비라는 것이 98명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도비가 더 증액이 됐군요.

군비가 몇 %나 여기에 포함된거에요?

군비가 반정도 되네요.

세입부분은 도비보조이고, 국비보조니까 세출부분에 정확한 근거가 나올겁니다. 그때그때 해장과장 불러다 놓고 어떻게 지급하느냐 따져보자 그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못하거든요, 세출에서는 답변이 나와요.

사무를 인계받으신지 얼마 안되서 그래요.

그리고 내용을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계보조비 계산서보면 98명인지, 98명을 왜 증가시키는것인지 세출에서 빼야하는데 이것은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물어 봐야지 내가 잘 몰라요.

세출로 넘어가요. 세출에 일선행정비를 설명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서는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고, 세출을 설명드리는데 우선 일반행정비부터 보고를 드립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의문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요. 공보실 소관이네요. 일반 운영비에 군정홍보용 신문 구독은 무엇이에요.

이게 글쎄요. 서울신문을 그전에 계속해서 구독하다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구독을 하지 않으니까 공보실에서 자꾸 넣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할수없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먼저 위원님들이 1회 본예산에서 감을 하셨는데 이게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던 것을 중간에 끊어졌다해서 아마 자꾸 서울신문에서 공보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서울신문은 청와대에서 발행하나? 이게 5공때 얘기라고

서울신문 지난번에 깍았어요. 솔직한 얘기지 서울신문 말이지 아무리 자세히 봐도 청양소식 한번 안나는 데요. 그거 순전히 중앙집권시대의 아부하는 형식이요. 그거 아부행정하지 말아야 되요. 그런 것은 없애버려야 되요. 지금 지방지도 말이요. 안줘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말이요. 또 한가지 군정소식지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지 군정소식지와 유사한 것이 국정신문, 도정소식, 군정소식, 청양군이 뭐가 잘사는 군이라고 해서 그런데는 반칼라에 칼라도 1장 1페이지에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올칼라로 해서 말이지 이게 자그만치 4,8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4,8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기존에 1,840만원이 섰기 때문에 2,260만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말이지 기 우리 의회에 추경에도 예산이 서지 않했는데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요. 그것 왜 사전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전집행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마디는 얘기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지.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이것이 몇회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질문제만 해도 그래요. 국정이나 도정소식지의 신문도 보면은 지질이 훨씬 저질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청양군정소식 말이요. 지질도 빳빳하고 아니 누구의 PR지요. 뭐하는 거에요. 이거 절대 용납을 못해요. 우리 품에 맞는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자치행정이라는게 아니 없으면 남이 쌀밥 먹을적에 겉보리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살림을 꾸려나가야지. 어떻게 본보는 것은 용케 잘봐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도 예산은 문제요.

예. 이것도 공보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지만

무엇으로 쓸려고 사는 거에요. 주차장으로

부지로 그냥 개인 땅으로 살려면 비싼데 감정시가로 해서 그 사람들은 안 팔수가 없거든요. 한전에서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것도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 한다든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 예산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한전의 땅을 사겠다 하는 이러한 그것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을때 그러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는

그것도 행정절차의 잘못이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설명대로 아마 재무과에서 간담회에서

금액상으로 2억 5천만원 미만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있어요.

면적하고 금액하고

계획만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어디서 줘요. 고정재산 취득하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요. 파는데도 상관이 없고.

아니 소소하니까 안 받았다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평수로는 정해졌어도 평수는 200평이고 아니, 금액은 2억 5,0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재무과에서 자세리 설명을 드릴테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설명드린데로 이거 뭐 금액이 얼마이상 뭐 몇 평이상 그런 규정은 있기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교롭게도 한전에서 사놨던 땅을 팔게 됐으니까 공유재산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린거 같습니다.

아니 그 안은 좋은데요. 세밀히 따져보면 군에서 이거 사들이면 군 땅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땅이 되는데 이 군땅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인인 군민들이 민원보러가서 차를 놓는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주차장이나 만들어지고 만다는 얘기이에요. 군비 들여서 사놔야. 민원보러 온 사람은 차댈데 없어서 빙빙 돌게되고, 공무원들 출퇴근하는데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에요. 자꾸.

지금 저 우리 잘 아실테지만은 읍면별로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이든 가보면 그전에는 생각도 안했던 것이 자꾸 차가 많아지니까, 면사무소 가보면 차댈데 없어요. 문제에요,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면사무소 정도는 지금 정산면처럼 이런 조건 있으면 백번을 해줘야 옳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여기 출향공무원 도나 중앙 초청해서 화합대회를 하겠다, 출향인사 초청해서 하겠다는 이게 벌써 천만원이 들어 갔단 말이에요. 앞에 천만원하고. 이게 순전히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나오는게 있어야지 말이에요. 공연히 내것만 가져가면서 돈 2천만원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번.....

아니 도와줄려면 자기들이 와서 도와 주어야지 고향을 지키고 저의 애경사를 고향 지키는 사람이 다 앞서서 하는데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출향인사 모셔다가 밥 사주고 해야 하느냐 이거요. 나가서까지 밥 사주어야 하는 것이 이거요. 오라고 해서 사주면 몰라도.........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뭐하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일부러 가서 모여놓고 할려니까 이게 우리가 가서 밥을 사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안사줘도 되는데 일부로 사람들을 가서 모여놓고서 할려니까 이게 천상 밥은 우리가 사줘야 할 거 아니냐.

예. 다른 위원들 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위원 장님 말씀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69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관계는 이 사업비를 이렇게 안써도 될거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건 계획서가 그렇게 새마을과에서 넘어 온거에요. 보니까. 보조내시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뭐 별도로다......

아니, 별도가 아니고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군청에 뭐 크게 잘못하는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6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래서 제가 잠깐 묻겠어요? 당초에는 공보실에서 복종각씨 공보실장 할적에 말이에요. 이 쾌쾌묵은 청양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소식을 한달에 한번씩 발간하다 보니까 쾌쾌묵은 소리 나왔다고 군정소식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묵은 얘기 다 알고 있는거 나왔구먼 해서 저도 간담회 석상에서 2회씩 만드는 방안을 강구 해보고 두 번째는 흑백지로 하시는 것보다 좀 종이가 비싸도 칼라판으로 하다보면 관심을 갖게되고 소식이 빠르다 보면은 관심을 갖게되면 더 보게 된다. 그것도 일종의 신문이란 말이에요. 소식지도 신문인데, 그래서 이걸 늘려서 군민들이 어느정도 인식이 된 다음에 아주 흑백으로 박아도 좋다.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뭐 이걸 칼라판으로 비싼 뭐, 무슨 종이죠 그게. 읍셋종이라든가, 그걸로 하되 1년, 12개월 동안 죽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어느정도 아, 이거 읽을 거리가 있는 소식지여, 할 정도 되면은 칼라를 지워도 좋지 않으냐 이런 제안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면을 전체로다 하지 않고 지금 벌써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칼라판 하기 시작한지가. 4개월이 매일 나오는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금액을 군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첫면과 끝면만 한다든가, 중요한 내용만 칼라로다 8면중에서 인쇄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 금액이 안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은 칼라판을 4판을 했으면은 이제 2판 정도만 넣고....

그렇지 중요한거 있을때는 찍고.

글쎄요. 그것은 운영의 묘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한달에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신문이 아니죠. 다 봐도 지난거. 한 20일 지난거 지금와서 신문이라고 낸다는건 신문도 아닌거 같고, 그 횟수를 늘린거 같은 것은 뭐 잘하는거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그 명예기자의 운영보상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명예기자를 청양 소식지에다 둘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왜냐면 읍면에 홍보에 대한 군정휴식, 홍보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총무계 직원중에서 라든지 각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향보고는 각 이장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태여 꼭 명예기자제 운영보상이라는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 시켜보기 위새서 이거 어떻게 한 2회를 잡았는데요. 두 번하는걸로 잡았는데, 한번 이걸 좀 명예기자다 말이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을 좀 한치라도 좀 운영을 해보자,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을거 아니냐 해서 아마 먼저 군수님이 한번 이게 회의때,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셨는데, 이런 것 좀 한번 모색을 해봐라 이게 좀처럼 관심이 없는거 같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명예기자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새롭게 제보도 해주고 뭐 기사 같은 것도 제보해줄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런 구상에서 한겁니다. 계속해서 하는건 아니고 한 2번정도...

저도 한번 공보실에 얘기한적이 있는데 농사정보를 더 실어야 좋겠는데 물론 지도소에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군수님도 몇 번 말씀하시데요.

농사짓는 사람이 보는일이 한 80%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냈을때 그것 본 사람들이 지도소 갈새도 없는데 집에서 시간있을때 이것 보니까 좋더라는데 얼마든지 지도소 통해서 홍보할 수 있더라구요.

지도소에는 공보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해가지고 먼저 군수님도 간부회때 지시를 그 내용을 농사 정보를 많이 거기다 넣도록 해봐라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아까 말씀대로 책임성있게 기사처럼 계속해서 순기별로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맞지가 않아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또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공보실에서......

아까 위원 장님 말씀하신대로 구태여 8면을 다 칼라판으로 계속해서 인쇄를 고급스럽게 할 것없이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다 이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된다면은 한번 공보실에서 줄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열린군정 대화의 한마당이 이미 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있어요. 서있는데도 추경으로 500만원을 더 올리면 9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뭐를 하겠다는 건데 상반기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안했는데 2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뭐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했죠. 예를 들어서 원로회라든지, 기사들, 청소부들, 삼락회, 여성단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클럽을 모여놓고 하는게 아니고 파트별로.....

삼락회를 하던지 퇴임 교장을 모셔다가 밥주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삼락회에서 금년 활동이 무엇한게 있어요. 효과가 있는 밥을 사줘야 되는거지, 괜히 군정에 아무 필요없고 군정에 자료가 되지 못하고 발전방향의 제시가 안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거죠. 그동안에 않던 것을 해봐 가지고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또 군정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제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각면에 몇 명씩 있는 원로회를 밥 사줬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분들이 원로회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라 그런 얘기에요. 원로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가졌더니 의회의 개선 사항은 이렇게 요구하더라 군정의 운영은 이런거 이런 것을 방향을 제시하더라 군정은 잘했다 그런일은 계속해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가 되어야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지 아무 필요없이 밥먹고 소주잔이나 나눠먹고 나의 PR이나 하고 끝나는 얘기 뭐하러 하느냐 그거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64페이지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죠? 일반수용비로 인쇄기 마스터 용지하고 잉크를 구입해 달라고 했죠? 지금 그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다른데에 의뢰해서 하는 인쇄물의 비용을 줄이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74페이지에 보면 행정계 분실신고서 인감대장, 주민등록증이야 이제 딱딱한 거니까 한다지만 다른것은 거기서 인쇄가 불가능한겁니까?

예. 이것은 안돼요. 이런것은 어려워요. 어려운것은 여기서 할수있는 것은 거의 다하죠. 지금 각 실과에서 회의서류 같은것 있잖아요. 두껍게 하는것 그런것은 발간실에서 다하는데 여기 나오는 인감대장 이런것은...

우리 위원 들한테 자료가 올때 대개 50여부씩 만들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한테 올때는 전부 복사용지로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려워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인감대장 이것은 천상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것을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우리 조례안이라든지 이런게 올라올때는 그걸로 가능하지 않은가요? 마스터기로.

이게 어렵고 연말에 가면 내무과에서 평가 보고할때 보고를 드릴테지만은 지금 인쇄 발간실을 해놔가지고 일반 수용비 절감되는것도 많지만은 각 실과에서 그전에 조그만 것도 전부 인쇄소 갖다주면은 조그만한 것도 20 ～ 30만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내무과장할때 인쇄소 사람들한테 욕먹었어요. 왜냐하면 군청에서 인쇄소 하나 죽일려고 하느냐, 왜 군청이 직접 발간실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느냐고 항의를 굉장히 받았는데.

도청도 발간실 있는데 뭘.

글쎄요. 우리는 이렇게 큰것은 할수가 없다 인쇄소에서 해야지만 조그만 것 몇십만원 들어가는 우리 일용인부도 있군요. 기계만 있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하고 전화자동응답기 회선 사용료가 3대로 되어 있거든요.

3회선 입니다.

3대...

3대가 아니고 회선이 3회선을 받는 겁니다.

58페이지를 보면은 3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3회선입니다.

3대가 아니고 3회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는 회선 아이에스를 넣는데

회선이 3회선이지 3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대에 회선은 3개가 들어온다 그 말씀이시죠.

콘넷키라고 해서 한대가 통화중이면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59페이지 이거 온라인망이 FAX가 각 면에 다 있는걸로 아는데 어디 2,700만원을 들여서 11대를 또 설치한다는 거에요.

그것은요. 내무부로부터 금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민원실에 민원온라인으로 전국망을 설치하고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것하고 연결을 하면 되죠.

그것은 행정 FAX입니다.

그것은 민간인은 행정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은 그 행정 FAX는 내선이라고 해서 9회선 전화번호 하나씩 이렇게 해서 나가는 선이고 온라인 이것은 일선전화 번호를 부여해서 그 전국행정관서에 전화집을 발간해서 그 민원인이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데서 직접 그 FAX를 넣어서 발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도 청양서

지금도 하데요. 청양읍내에서 FAX 로 화성에서 받아 보았는데 그게 남의 주민등록등. 초본도 법원에서 제출한다든가 필요하면은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것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에 얼마라고 하더라 660원씩 들어가는걸로

680원씩 받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요.

아니 지금 하는것은 면대 면 기관끼리 하는 것은 행정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전국망이라는 것은 일반 FAX를 이용한 그 민원인의 온라인망입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전국 온라인망하고 행정 온라인 FAX하고...

요구를 해서 발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7월1일 부터는요.

왜 행정장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인지.

지금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실장님말이요. 직장 농약팀 농악을 가진다는 것은 3벌을 사준다는 것 말이요. 이거 누구 사준다는 것이에요.

군청직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 몇해년전부터 사실은 농촌에 농악을 부활시키자 해서 사실은 마을단위, 읍면단위, 읍면장들이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예산이고 교육시킬수 있는 사람의 강사수당이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농악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 초청해서 강사료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효과있게 운영될지 누가 책임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군 농악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데요. 군에서 그 총지휘 하는 사람이 우리 군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해서 우리 직장팀부터 우선 한번 지도해 줄수 있느냐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가 밤, 낮이고 토요일, 일요일로 따질것이 없이 지도를 해주겠다.

아니 그걸 해서 농악을 잘 치면 어디에다 활용을 해요.

아직 그것은 전국대회는 못하고 농악을 우리가 보급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사실은

농악을 보급하는것은 동네마다 다 있는 것이고 알기 쉽게 군청 직원이 해야 할 공무를 않고서 매일 꽹꽈리만 칠게요

아니죠. 조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전통농악이고 그래서 우리군청에서부터 솔선해서 한번 보급을 할라고 그럽니다.

부수된 것이 없는 것은 수립 않겠어요. 이것 재고해 주세요.

그런것 선수가 누구요? 가리키는 사람이

강의용이라고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어요.

83페이지에 행정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파고라 설치가 뭡니까?

예. 파고라 설치가요. 저희 이쪽 민원실뒤에 보면 청양군내에 있는 갖가지 흩어져 있던 현감이라든가 하신 양반들 비석을 전부다 한군데에다 모아 놨습니다. 재무과 뒤에다요. 그래서 그 다이까지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앞에 파고라시설 같은게 없고 저희가 나무만 올릴려고 시설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파고라 하나 정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해서 요구를 해 봤습니다.

아니 그걸 가로 열고서 우리말로 얘기를 해주면 답변을 안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세워 놓은거에요.

인조대리석해서 거기에다가 등나무라도 이런것 없어서 꾸며 놓겠다하는 것을 파고라라고 하더라구요.

지천하상 쉼터도 이것 군에서 관리해요.

예. 군에서 관리해요.

국내여비의 79페이지요. 세정업무 추진비가 있는데요. 각 실과에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상 각 읍면에서 세금받을 적에는 읍면에서 더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읍면장들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둘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군청에 재무과 직원으로 해서는 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체납세금은 체납액 지금 김위원님 장평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읍면에서 체납액가지고 차압하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위원님들 혹시 보셨습니까? 읍면직원들 안해요. 않는 이유가 그 동네 살아가면서 차압하라고 하면 그면 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데요. 그래서 지금 차압을 하고 있는것은 100% 군청직원들이 다 합니다. 관내가 됐건 관외가 됐건 차압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등기압류하고 또한 성업공사에 넘겨서 공매시키고 하는 것은 읍면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기네 관내 돌아다니며 내세요, 내세요 라고만 하지....

아니 어려운 것은 물론 군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쉬운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지요.

그런것은 그 사람들도 비용을 줘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걷는것은 더 많을 겁니다.

글쎄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세요.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