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실과소 순서에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2페이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도 회계과의 주요투자사업은 2건 입니다. 하나는 사조동청사 신축공사고, 하나는시청사 증축공사 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조동청사를 상사미동 249번지에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로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8일자로 착공해서 금년도 10월말에 준공예정 입니다. 6월 10일현재 종합진도가 25%가 되겠습니다. 지금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공사를 한창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23일날 준공해서 10월말에 입주할수있도록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공사 입니다. 시청사 뒤편 기존 차고에다가 2층을 올리는 공사인데 이것도 작년도 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3,600만원으로 7월 29일 완공할계획입니다. 지금 종합진도가 업체를 잘만나서 60%의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상당히 진척이 많이되고 있고, 현재 조적 및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중에있습니다. 7월하순경에 준공을 해서 8월초에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때도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6월 10일부터 한 50일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점유 보존부적합 소규모 국유재산을 조사해서 관리계획에 올리도록끔해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라든가 또 시로봐서는 세수증대, 불량주택 신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토록끔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실태조사는끝나고 이번주에 감정평가라든가 측량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세수증대, 불량주택 신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토록꾸준히 회계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공용지 매매계약을 8월달, 공공용지매입 측량 및 감정평가를 10월, 11월달에는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국ㆍ공유재산 체납액 징수현황 입니다. 작년 정기회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느냐 해서 특별징수계획을 세우도록 그때 위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터금년 6월 25일까지 국ㆍ공유재산 체납액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액이 1억2,200만원이 있었는데 징수를 2,600만원을 했고, 현재 미징수액이 9,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21.2%에 달하고 있습니다징수체납액은 '81년도 10월 1일부터 계속누적되어 오던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징수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련의 법 절차에 의해서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96년도 국ㆍ공유재산 체납액 징수현황 입니다. 금년도에 정기분ㆍ수시분 해서 8,338만1,000원을 부과해서 6,243만8,000원을징수하고, 미징수액은 2,09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4.9% 입니다. 비교적 징수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계속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병행해서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 입니다.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목적외 운행을 금지토록하고, 또한 예산절감과 사고방지를 위해서 주 1회 차량정비ㆍ점검의 날을 지정ㆍ운영토록 하고있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차량을대폐차한 것이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2대를 기 구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35인승 버스를 사겠다고 금년도 당초예산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할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 타 시군에 비해서 이왕 버스를 구입하는거 좀 좋은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금년도 1회 추경때 45인승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관리용으로 8톤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고장이 잦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대형버스와 트럭을 즉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3페이지 사조동청사는 왜그렇게 늦어 집니까?

사조동청사가 공정표를보면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업체가 발주한 공사가 여러군데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또한 부지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획된 공정보다 한 한달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연된 사항을 야간공사를 하더라도 계획공정에 맞추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시청사는공정이 60%가 진척이 되었는데 이것은이월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끄는지. 공정이 25% 밖에 안되었는데 부실건축업자를 데려다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 세월이 없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이든 누구든바로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것은 60% 진척이 되고 말입니다. 진짜 빨리되어야 할 것은 이월사업인데25% 밖에 안되었다면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청사 증축공사도이월공사인데 이것은 2층을 바로 올리는기초가 없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진도가좀 빠르고, 주로 장비를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좀 빠릅니다. 하여튼 사조동청사 신축공사는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제날짜에 준공토록 저희들이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조동민들의 사기도 있고하니까 가급적이면 차질을 빚지 않도록제공정에 맞추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사조동청사 공사와 시청사증축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사조동이 몇평 됩니까?

197평 입니다.

사업비가 6억4,500만원인데197평이면 평당 얼마 치입니까?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일반 개인이 계약하는 것보다 단가가 엄청나게 좋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데도 부실이 많이 생기는이유가 회계과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조동청사하고 시청사는공사가 제대로 되겠끔 저희들이 기술감독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야기할 부분을 지금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것은 왜 묻느냐면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공사가 85%씩 공사를 준다고 하더라도일반 개인들이 계약하는 것보다는 수준이엄청나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할 때 설계를 어떤 근거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겁니까?

(청취불능)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일반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준다 하더라도 견적이 나올 때 어느정도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정도의 얘기는사실 나오는 겁니다. 그사람들도 세금을 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개인이 계약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냐는겁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제가 알기로는 평당 200만원에 짓는다고해도 업자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겁니다.

이 금액은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부지가 1,758㎡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500평 됩니다.

500평이라고 해도 부지매입비는 얼마 안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를들어 사조동청사라든가 시청사라든가 앞으로 관에서 발주해서 짓는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개인들이 주는것보다 사실 돈을 더 많이 주는거나 마찬가진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부실이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얘깁니다.

제가 조감도를 가지고와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번 사조동청사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하장면의 태백시 편입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강원도내 동사무소중에서는 제일 좋게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예식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하는 몇평 입니까?

지하평수는 설계도를봐야 되겠는데요. 지하는 보일러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적습니다.

2층은 회의장 입니까?

예, 기역자인데 1층은사무실로 쓰고, 2층은 예식장 시설로 쓸계획입니다.

1, 2층 해서 몇평 정도 됩니까?

197평 입니다.

지하 빼고요.

지하 빼고, 바닥면적이 한 90평 됩니다. 1층 90평, 2층 90평.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그런데 예식장이 말입니다. 예식장을 자꾸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짓는건물마다 예식장이 안들어서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장 사조동에 예식장을 짓는 것은좋은데 예식장을 짓게되면 따라서 식당이라도 제대로 하나 운영이 되야되는 겁니다안그렇습니까?

예.

덩그렇게 예식장만 지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럼 실제 노인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새마을회관 전부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장지어놓고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떻할 겁니까? 내가 볼때는 사조동도 예식장 지어봤자이름이 좋아서 예식장이지 과연 사조동사람들이 황지로 나오지 거기서 예식 치룰사람이 1년에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태백시는 특히 어느 시군보다도 어렵고재정자립도가 15%도 안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지금 좋은 지적을하셨는데 2층에 예식시설겸 회의장을 시설하고, 작년도에 마을회관을 두군데를 짓는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식을 하게되면 2층에서 예식을 하고, 식당은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습니까?

한 100m 안됩니다.

문제는 없는 돈 들여서 하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해야지 툭하면 예식장 예식장 하는데 태백에 사람이 점점 다빠져 나가고, 태백시 자체가 노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점점 예식장만더 늘어 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식장 사업을 하고있잖아요. 장성에 장성광업소 새마을회관, 장성석탄회관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장성에도 새마을회관이나 석탄회관에서 예식을 잘 안합니다. 태백관광호텔 같은 곳에서 할려고 하는이유가 세월이 흘러서 사진을 보면 뭔새마을회관, 뭔 석탄회관이라고 찍힙니다. 그래서 저도 간판을 바꾼 것이 장성예식장이라고 바꿨습니다.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을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식장을 하나를 짓더라도 철암같이만 지어주면 사조동도 가능합니다. 왜냐 자체에서 음식을 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밑에 식당에서 갈비탕이든 국수든 삶아서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그렇지 않으면 사조동 같은 곳은 아무리지어 놓아도 1건 내지 2건이지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런 낭비를 좀 줄이자는 위원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공공용지매입에 매입대상재산 철암동 산 90-1번지외 2필지라고 해 놓았잖아요. 2필지는 장소가 어딥니까?

삼방동 체육공원니다. 그날 위원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곳이 산림청 땅인데 시에서 체육공원으로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유 소규모재산을 매각하면서5억의 수입이 나오는데 일부를 철암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공원을 매입하여 나중에공공용지로 쓸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보류가 되어야하냐면 철암지역 분진피해보상위원들이삼방동 90-1번지 일대 20,000평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석공에다가 요구한 것이 철암2동에다가....

이성용 위원! 그 문제는 어제 결론이 났던 겁니다.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매입을 하라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류를 하면 방법이 좋은 것이 대한석공에다가 우리가 삼방동 일대 20,000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한석공에서 20,000평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

땅은 산림청 땅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상 개촉지구안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지금 대한석공과 산림청이땅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땅은 시에서 현재 공원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이성용 위원 얘기는 돈 주고 사지말고, 현재 유보를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탄공사에 철암2동 주민들이 석탄분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것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보상의 댓가로 삼방동에 있는 20,000평의부지를 달라고 하니 석공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없고 산림청 땅인데 석공에서 산림청하고 다른 땅하고 바꾸더라도 20,000평을 확보를 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매입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지않고 있으면 관계없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회계과장이 알아서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회계과장이 로비를잘하고 계시는데 시유지하고 국유재산전체적으로 몇필지 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국유지가803필지, 도유지가 315필지, 시유지가1,760필지 입니다. 그래서 총 2,878필지 입니다.

시민들이 주택에 깔고 앉은20평미만 그래서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시유재산인 경우에매각가능한 것이 일전에 49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 150필지를 조사했는데 지금 한 70명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또한 인근 집하고 분쟁요인이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은일단 제쳐두고, 가능한 것으로 49필지를매입계획에다가 올렸습니다.

44필지가 이번에 올라 온것 아닙니까?

예, 필지는 44필지입니다.

그럼, 올해 계획은 얼마를잡고 있습니까?

올해 계획은 일단 이44필지를 매각하고, 국유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유지도 조사해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백시가 발전되는 추세에시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 장애를 받는다하는 의아심은 풀어 주어야 할 시깁니다. 태백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계속 그렇게해 주어야 되는데 안했던 일을 한꺼번에하기가 회계과장이 힘이 들겠습니다만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7페이지 대형버스 45인승7,360만원인데 고속버스형 입니까?

예, 아시아 자동차를기준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고속버스형으로....

예, 고속버스형입니다.

최고 좋은 것이 이정도 밖에 안갑니까?

예, 최고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최경섭 위원이 질의한 것 말입니다. 사조동청사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 친구가 서울에 호텔을 하나 짓는데평당 320만원씩 주고 짓고 있거든요. 호텔시설이라면 어마어마 합니다. 최경섭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제가 계산을해보니 사조동청사가 평당 350만원 정도인데 진양이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입찰을 봤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봤습니다.

경쟁입찰을 봤는데 제가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호텔은방 하나하나에 화장실이 다 딸리기 때문에 세부시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갈텐데 이런 건축공사는 그냥 뼈대만 지어서 올리면 되는 공사인데 평당 350만원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350만원이 아닙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4억1,800만원 입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공사비가 4억1,800만원, 전기공사가 4,160만원, 소방공사가 315만원, 통신공사가 1,600만원,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1,273만4,670원입니다.

건평이 몇평이라고 했죠?

평으로 치면 197평쯤됩니다.

공사를 따로따로 줍니까?

예.

예를들면 건축은 진양이하고, 전기공사는 다른 업체에 주고, 그렇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양에서 다 맡아서 하청을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금액이 적으면 진양에 줄수가 있는데금액이 넘으면 따로 계약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층에다가 예식장을 한다고 하는데 예식장집기는 빼놓고 예식장 형태는 다 갖추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형태는 다 갖추어 주고, 이번 예산보고때따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집기구입은 1회추경에 올렸고, 2층에 예식장 기반시설은다 갖추어 집니다.

의자까지 다 놔 줍니까?

의자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예식장 집기가 별다른게 있습니까?

예식시설앞에 무대시설이 있고, 인테리어시설이 있잖습니까. 제가 예산보고때 사조동청사 신축공사는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시민과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대민봉사 행정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 시책을 지속발굴 추진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휴일민원처리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중계발급제와 접목해서 함께 추진하고있는데 현재 민원중계발급제를 시청에서발급되고 있는 일반 제증명을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받아서 발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5월말까지 추진실적이 5,766건 입니다. 휴일민원 발급건수는 391건 입니다. 갱신민원예고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ㆍ허가, 등록 등 16개종에 대해서 종료1개월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시민의 애로, 고충사항, 제도건의를 총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좀저조합니다. 현재까지 4건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함은 시청, 태백ㆍ철암역, 버스터미널농협지부, 장성농협에 설치를 해 놓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행정이 달라졌다는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친절배가운동 전개 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공무원이 친절에 대한 프로화 의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년 2회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토록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96년 4월26일자로 시민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총무과장이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공직자 친절요목 중점전개를 9대덕목 실천을 월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자세 생활화 추진 입니다. 참봉사 실천을 위한 대민자세 실천지침서를 300부를 제작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친절봉사 대민연찬회를 10월중에 개최할계획으로 있고, 민원안내제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봉사 실천을 위한 대민자세 실천지침서는 보고 끝나고 의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대민친절도를 높이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증명민원중계발급제 정착입니다. 조금전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5,766건에 시에서 시민들이 와서 발급받도록 되어있는 민원서류를 팩스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시와 동 전체 민원증명발급 건수가 85,223건 입니다. 여기에서 중계민원 점유율 6.8%는 동과시 전체발급에 대한 것이 6.8%고, 시청에서 발급되는 33,364건에는 1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계민원 발급을 동에서 직접 받아서 민원인들이 시청을 찾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게 됨으로써 제증명발급이 시민들에게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덜게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상설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이 5월말 현재93회 실적이 있었고, 민원처리사전촉구제운영을 14건을 실시했습니다. 불허가민원재검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1/4분기 3월달까지 불허가 처리된 18건중에서 불허가민원재검토제를 실시해서 18건중 3건을 해결했습니다. 불허가민원재검토제를 실시하는 이유는불허가된 민원이 각종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허가민원재검토제를 운영함으로써1/4분기에 16%의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4분기는 6월말까지 검토를 해서 7월달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민원이 신속ㆍ공정한 처리가 되어서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입니다. 현재 상시 근무를 하는 생활기동처리반은정규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생활민원 순찰활동을 매일 3개동씩 점검을해서 처리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신고할 경우에 즉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월까지의 추진실적은 하수도 보수경계석 보수 등 해서 155건을 처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고가 되는 사항이나 점검되는 사항이 즉일 처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운반 및 자재운반 등으로 해서 2일내에 완공이 되도록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태백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소규모사업 입니다. 건당 평균 200만원 정도의 사업인데 1개동에 2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총 23건에 18건이 완공이 되어서 78%의 진척을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주민생활불편에 관한 아주 조그마한 사항을 통장들이 신청을 해서 통장들이 직접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83년도에 일제 정리가 되고, 현재까지사용이 되고 있는데 위변조 문제도 있고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인감증명서 등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지금 장비구입에 7,12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장비구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같이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아직 추진지시가없어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수록되는 사업내용이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문등이 전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추진되게되면 현금자동출납기식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갱신계획이 추진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진되지않고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로 '96년도 7월부터 추진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자동차등록번호판 갱신 입니다. 자동차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어서'96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용 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갱신을 하고, 비사업용하고 택시는 '96년 1월 1일부터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95년도에 전에 하얀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노란색으로 갱신한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하고, 택시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자율로 갱신하도록 추진되고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승용이 6,239대중 906대가 갱신이 되었고, 승합은 1,376대중에서264대, 화물은 2,427대에서 287대, 특수는 34대중 15대가 갱신이 되었습니다. 변경수수료는 소형 오토바이가 3,500원, 보통은 8,200원, 대형은 1만600원을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통신망 설치 입니다. 현재 차량대수가 10,637대인데 가입된 대수가 10,536대, 미가입 대수가 101대 입니다. 이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차량은 매달 통보를 받는 사항이라서 늘어났다 줄어 들었다 하는 숫자 입니다. 업무보고 작성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가입 차량이 현재 101대 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책임보험을 안들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통신망 구축을 990만원을 들여서2월달에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책임보험위반차량 자료를 수신하고 있는데 전에는이것이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 졌는데요즘은 전산망 구축으로 인해서 곧바로저희들이 1일서 10일사이에 받고 있습니다물론 그렇게 받고 있지만 이 자료가 자체에서 취합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뒤에 넘어 오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호적부 편철장 교체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호적부ㆍ제적부가 호적부 177권, 제적부 242권, 무연고 호적 6건 해서 425권을 갖고 있는데전부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편철장 구입은 545권을 해서 앞으로 제적부가 좀 늘어나면 편철을 하기 위해서120권의 여유분을 현재 확보해 가지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적부를 컴퓨터에다가 색인목록화 하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호적을알고 와서 찾기가 쉬운데 제적부를 컴퓨터에다가 색인목록을 수록하는 이유는 제적부는 제적년도도 잘모르고 오시는 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 제적부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컴퓨터에다가 색인목록을 수록해서 즉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25,563세대중에서 3,800세대가 현재 입력완료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대민친절봉사실증제 추진입니다. 시민과에 들어오는 민원서류가 아니고 각실과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서류의 처리결과 통보시 대민친절도 측정설문지를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250건을 보냈는데 회수가 22건 밖에 안되었습니다. 아주 실적이 저조 합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회부가 많이되어서 저희들이 민원인의 의사를 충분히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반송을 하게 해서 해보면 회수율이 좀 저조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시정에 반영코자 설문지를 보내고 있지만사실상 회수가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회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 흐름도 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신속히 할 수있도록 주요민원 65종에 대해서 구비서류라든지 처리절차 등을 수록해서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책자를 당초 2월달에발간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늦어졌습니다. 7월달 안으로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실명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업무보고때에는 안들어간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 보고서에다가 넣은 이유는 전에는 담당자 이름만 명시해서보내고 했는데 앞으로는 계장ㆍ과장까지공문에다가 또는 고지서에다가 명시를 해보내서 민원인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을 물론 담당자에게도 상담을 하지만계장이나 과장한테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실과에 지시가 되어있고, 저희시민과에서는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잘처리가 되어서 공사장 같은 곳도 전에는시공회사명 해서 담당자 정도만 명시가되어있었는데 앞으로는 각종 공사에 붙이는 공사표시판에도 담당자는 물론이고 계장ㆍ과장까지 이름을 명시해서 민원인들이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요구를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특수시책으로넣었습니다. 다음 상가지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보고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다소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거택보호자가 관내에 638가구에1,129명이 있는데 1,129명중에서 61세이상가구가 383명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택보호자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생활에여유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텐트를 친다든지 전기 등을끌어 준다든지 또 우선 필요한 집기등을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어서 상을 치룰수있게 도와주면 이것도 친절봉사가 아니겠는가 해서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도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보고, 시민들 반응이나 행정적인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민원창구라고 하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호적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 신원증명 등 제증명 발급에 대한 것들을 시민과라든가 동에서 하고 있는데솔직히 얘기해서 어느정도 서비스가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ㆍ허가 부서에서는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건축과라든가 등등의 인ㆍ허가부서에서는 상당히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간에 시민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위민행정을 하는데 최선을다해 주기 바라고, 이제 이상출 위원이얘기를 했는데 차량 번호판 변경에 대해서예를들어서 특정인이 좋은 번호를 가져야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주로 보면 2000번 예를들어서 2001번은시장 것이다. 이것은 누구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방화시대고 민주화가되고, 자치화시대가 되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은 관용차량번호다 이런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몇번은 좀유보해 주시요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위화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번호판 갱신은 들어오는대로 해 주세요. 1000번이 해당되는 사람이 홍길동이가 되든지 신완식이가 되든지간에 들어오는대로해줘야지 좋은 번호는 미리 예약해 놓았다가 숱한 사람이 다 지나가고 그 사람이올 때까지 대기했다가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관부터 그런 권위의식을 찾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부터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차량번호판 변경부터라도 들어오는 순서대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수 있단 얘깁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태백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전부 몇대입니까?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책임보험에 든 차량이 10,637대고, 차량번호판 변경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갱신에 대해서 나온대수하고, 책임보험에 대해서 통보 온대수하고 틀리잖습니까. 이 틀린 이유가 자동차 번호판 갱신은자료를 전부 5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뽑았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책임보험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1일서 10일사이에 옵니다. 1일서 10일사이에 오기 때문에 지난달 것을 뽑기가 그래서 6월달에 통보 온 사항을뽑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등록된 차량이몇대 입니까? 이것도 묻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076대로 되어있고 현재 보유대수는 자동차보험때 보고드린 그 숫자가 보유대수 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금년도에 들어온 차들은 번호판을 전부 갱신했잖습니까. 갱신을 한 숫자고, 작년도 12월 31일까지차량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수고, 5월말일 현재 대수가 아까 보고드린대로10,637대 입니다.

10,637대.

예,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통보해 온 숫자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해서 담당과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전에 수도사건이터지고 나서 전화를 걸면 "새로운 각오로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불과며칠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슬며시 넘어갑니다. 실례를 들면 수도과 소관인데 야간에 일이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낮에 제가 시청에 들어왔었는데 담당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전화를 해서 수돗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 그런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낮에 제가 담당과장까지 만나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하니 담당과장이 시인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과장님 전화번호를좀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 답변이 과장이 누군지도 모르고전화번호도 모른답니다. 자기 상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그렇지 않는데 때로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번호판에 대해서 한가지더 물어 보겠습니다. 번호판을 갈게되면 컴퓨터로 추첨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세가지 정도 번호가 나와서그중에서 고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신부의장님이야기 하신 것과 이상출 위원 이야기 한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컴퓨터로 해서 세가지중에 뽑는데도 그것을 안하고 나중에 번호를 뽑을 수 있는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뽑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안 뽑습니까?

컴퓨터에서 무작위 착출로 해서 세가지 정도를 뽑습니다.

차종별로 해서 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를 하기 싫으면 세가지 정도를 해서 그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이 2001번이든 2002번이든 뽑고 싶은대로 뽑을 수 있는 변칙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가면서 무작위 착출이 되고있습니다. 무작위 착출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중계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에서 발급받던 것을 동에서도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잖습니까?

예.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요금은 같습니다.

시에서 발급해 줄 주 있는것을 동에서 중계민원을 통해서 발급해줄때 요금을 같이 받는다는거죠?

예.

그럼, 동에 것을 시에서발급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서 동에서 발급해 주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초본을 같은 것을 거꾸로시에서 중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요금이비싸죠?

현재는 요금을 같이받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 있는 토지대장을 태백시에서 뗄때는 비싼데 시 자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똑 같이 받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그렇습니다. 동에서 뗄수 있는 것을 시에서 떼니까요금이 비싸더라.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할려고 물어보는겁니다.

주민등록 같은 것은 1부에300원이면 30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예를들어서 동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시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요금을 다르게 받으면 말이 안되지.

예.

그게 맞습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중계민원은 다 똑같이 받는데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전국 온라인망을 운영하기때문에 황지1동 것을 황지2동 가서 떼도600원을 받고, 시청와서 떼도 600원을 받습니다. 다른 동에서 떼면 600원을 받고, 해당 동에서 떼면 60원을 받는 답니다.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지않고 팩스로 해서 받으면 안됩니까? 예를들어 다른 시군 것을 태백시에서 발급받는다면 더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황지1동 사람이 아니면 화광동 사람이 시에 와서 일을 보다가 동까지 갈려면 불편하니까 시에서 그냥 떼는데 더 받는다고하면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주민등록등ㆍ초본은전국이 온라인화되어 있어서 자체에서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책정이 되어서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팩스로 받아서 시에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중계민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급받는 것이주민등록등ㆍ초본 관계인데 실질적으로중계민원이 안이루어 진다면 약 반은 사실안이루어 진다고 봐야죠.

앞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자화가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전부 대치가 되는 사항이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중계민원을 팩스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예.

팩스를 이용하고, 어차피중계민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시민의봉사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이야기 해서팩스로 받아서 시에서 인지만 붙여서 발급해 주면 안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국온라인망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중계민원을처리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전국온라인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국온라인을 사용하는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4페이지에 말입니다. 상을 당한 거택보호자들에게 천막이라든가그릇을 대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천막이라든가 그릇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시민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시민과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면 시민과에서 배달을 해 주고, 천막도 쳐주고 다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이상출 위원이 지적을했습니다만 16개동에 동장이 다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주가 없으면 상주 노릇을 해야되는 사람이 동장 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천막이 다 있고동 부녀회에 그릇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동 어느 동이든 상주 노릇할사람이 없다면 동장이나 통장이 나서서상을 치뤄주고 다 해야된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상주 노릇할 사람이 없으면동장이 상주 노릇을 해서라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분이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보면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해서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이 올라온 줄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무용무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안 설명할 때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고려를 해서 동사무소를 잘 활용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원실도 바쁜데 시민과에서 억지로 없는일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지말고,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직자 친절, 친절얘기합니다만 아직까지 친절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도 전화를 해 보면 "왜 그러십니까뭣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전화를 했던 사람이 그 뒤에 답을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친절에 비중을 많이 두시고, 없는 일을만들어서 할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 입니다. 먼저 '96년도 4월 24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후에 처음으로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내무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주요투자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계를 비롯한3개계에 정원 17명에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직 1명, 행정직 1명이결원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승인이되면 안전지도계를확대ㆍ신설해서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로써는 주요투자사업이 3건에 1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 사업중에는 민방공경보싸이렌 교체공사5개소에 7,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신설 1개소에 4,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폐쇄 1개소에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써는 7건에 6,700만원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1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500만원의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9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교체시에는 운용경비가 절감되고 대주민 방송기능의 보강 및 유사시주민홍보 방송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신설 입니다. 위치는 황지3동 470-24번지 모란경로당옆입니다. 사업량은 1일 200톤에 음수대 1식으로써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6월 10일까지 토목공사 및 시설을 완료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유사시 및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양질의 비상급수를 제공하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 기반조성 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와 민방위장비보충 및 조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 9월 22일날에는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정비는 '96년도 7월 1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시 정비토록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 조직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대 정예화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민방위대 일반교육을 17회에 1,899명을 교육시켰으며, 이에따른 수방ㆍ재난기동대, 화생방분대 훈련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써는 하반기 민방위대 일반교육을 15회에 걸쳐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술지원대 교육은 1개대 60명, 민방위의날훈련은 매월 15일날 6회를 앞으로 실시할계획이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9월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확대운영이 되면서 3회에 걸쳐 증회 운영될 계획으로 현재준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 훈련계획이 '96년 8월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5일에 걸쳐서참가기관은 9개기관이 참가해서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충무계획 작성 및 배포는 '96년도 12월중에 작성을 해서 '97년 1월중에 배포토록하겠습니다. 분야는 3개분야에 11개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개분야는 비경제 운영하는 4개실시계획과 경제분야 6개계획, 전시 민방위분야 1개실시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도 '96년4월 1일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각 해당기관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는 현재 D급으로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옥교와 장성교를 D급으로 지정해서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황춘옥교는3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써는 장성교 개축공사를 국도비가 확정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ㆍ수습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장비 확보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계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재난발생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인명구조장비의 신속한 투입과 구조활동의 전개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지도계 신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조례가 통과되면 7월중에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업무를 이원화 해서업무에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계획 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714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674명이 합격을 하고, 불합격인원이 40명 입니다. 그리고 현역병은 계획이 22회에 326명, 입영실적은 11회에 2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입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관리계획인원은 총 41명에서입영계획이 7명 있고, 현재 6개분야에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소집훈련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8개부대에 971명, 현재까지의집행실적은 4개부대에 798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순회교육 운영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기간을 '96년 4월, 9월2회로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대상은 61명이며, 장소는 사조동 미동초등학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창죽동과 적각ㆍ사조동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월 27일날 사조동미동초등학교에서 35명을 대상으로 해서민방위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향후계획은9월중에 하반기 민방위교육시에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그어느때 보다도 업무가 중요하고, 또한활발히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며칠간 기억은 안납니다만 이북에서미그19기를 가지고 귀순했을 때 수원비행장까지 오는데도 민방공 싸이렌이 서울시에 울리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일제 경종을울려주고 있는 차제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12페이지에 장성교 개축공사에 대해서만묻겠습니다. 장성교가 광업소 정문앞에 내려와서 화광동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죠?

예.

광업소쪽이 아니고, 화광동쪽으로 보면 상당히 금이 많이 가 있는데전에 성수대교 붕괴될 때부터 문제점이제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97년도에 가서야 된다니 좀 답답합니다. 적어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될텐데 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철수 대위가 넘어온 이후에 저희들이경보시설의 미비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에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저희 지역에는 각동에 수신단말 6개소가있고, 또 관외에 수신단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태백경보통제소에서는 현재 어떤 사고에대비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보싸이렌 교체공사는 이철수 대위가 넘어오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계획을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오면좀 더 신속한 경보라든가 주민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되고, 두번째 화광동 장성교 개축공사 부분은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황춘옥교하고 장성교가 있는데 이 해당사업부서는 건설과 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4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D급으로 지정이되었다면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4월 29일날 마침 건설과에서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3억9,400만원거기에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5억2,600만원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하반기라도 바로 공사를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97년 4월중으로 해 놓은 것은현재 예산이 분명히 D급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확정이 되어서도비가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저희들이 계획을 좀 넉넉히 잡은 겁니다.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곧 사업시행이될수 있도록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황지3동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폐쇄 말입니다. 공사를 아직 안했습니까?

다 했습니다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려다가 안드렸었는데 황지연못내에 기존 2개소가있습니다. 1개소는 관을 연결해서 상당히 위험하고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예산 700만원을 세워서 현재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41명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예.

녹지과 17명, 환경 6명, 지역 5, 건설 4, 도립공원 1, 병무 1인데 녹지과에 17명을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녹지과에17명 배치한 이유는 산불계도방지를 위해배치했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산중에서관리를 제일 잘해야 될 산이 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 : 도립공원인태백산 입니다.

예, 최경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1명을 관리하면서 현재 복무분야에 투입되는 인원은 6개분야에 34명인데도립공원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립공원관리소장을 한 7개월 했습니다만 당초에 근무지정을 할 때 문제가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지금 여기 병무계장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당신네들 필요한 인력이 몇명이냐 했을 때 필요없다라고 해서1명이 사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복무지정권 쉽게얘기해서 녹지과에서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할 일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돌릴 수 있는복무지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녹지과도 문제가 되고, 건설과도 문제가 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건설ㆍ녹지업무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ㆍ군수가 필요로 할 때 복무권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이 복무권을 현재 병무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총무국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린적도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해서 병무청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침으로써는 녹지과에 17명이다환경보호과에 6명이다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입영계획 7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네요.

7명도 다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인원도 실지 필요한 곳에다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무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한테로 넘어와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있습니다.

병무청이라면 어딥니까? 강원도 병무청 입니까?

중앙병무청에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강원병무청강릉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합니다.

앞으로 받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얘기하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대해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재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무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인원이정원이 17명이고 현원 15명으로 2명이결원상태인데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올라와서 다시 묻는 겁니다.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인원이 2명이 결원되어도 괜찮은지. 차라리 정원 15명, 현원 15명이면 제가재차 안묻겠는데 전번에도 이렇게 와서묻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식 경보싸이렌이 몇년이나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서 '8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도 서울처럼 망신을당하지 않게끔 민방위시스템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문제는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직하고 행정직의인력부족으로 해서 인사발령이 되지않고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지도계가 생기면어차피 보완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식으로 전자식으로 바꿨을 때과연 어떤 이 점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이철수 대위가 넘어오기 전에 현대화를하기 위해서 예산을 7,5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동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우선 전자식으로 바꿨을 때는 운영비가절감이되고 방송기능이 보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현재의 전동식이나 수동식 보다는 전자식으로 바꾸는 것이유사시에 사고를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서울처럼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셨는데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인력문제 입니다. 정원 17명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토목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인력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6개의 수신단말하고, 관외의 8개단말, 쉽게얘기하면 정선ㆍ영월ㆍ평창ㆍ도계일부지역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2교대가 2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2명이 쉬어야 하는데 정선쪽에서 예를들어 밧데리가 탔다했을 때 잠을 안자고 현장에 투입되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인력이 6명이 확보되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할 수 있다고봅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지 현 시스템에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개발부담금이 말입니다. 형질변경을 할 때 내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이 도로 전부 올라가죠?

아닙니다. 반만 올라 갑니다.

도에 지금 200억 정도가있다는데 그것을 다시 부지를 만드는데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수입 잡은 것만 반은 올려보내고, 반은 시군에서 가지는 겁니다.

반을 도에 주는데 다시 토지를 만드는데 객토작업 같은 것을 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실명확인을 했을때본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과징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기간이 6월30일까지 입니다.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데 그러면어떤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부동산 금액의 1/10이라든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 가액의 30%입니다. 그 다음에 1년이상 경과되면 거기서 10%추과, 또 1년이 경과되면 20%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겠다.

예. 그렇게 해도 안내면 5년이하 징역이나2억원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3페이지 개발부담금제도에대한 건데요. 특별법 제정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사업전향으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함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당연히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개발이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니까.

예.

그래서 과연 지방재정을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실무팀이라도 구성해서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제도를 만들어서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에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이 없이도 임의대로 할 수있는 겁니까?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방조례가 별도로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호규 위원도얘기했지만 도비로 50%가 가고 나머지 반을 시 자체에서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별법에의해서 사업이 방대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가상입니다.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민자가 유치가돼야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의해서 부담을 시키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지적과의 실무팀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시 재정확충에 도움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요.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조사를 했는데 사고망실이 104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망실되는 겁니까?

전화공사, 하수도공사등 각종 공사시 도로를 굴착하는 과정에서망실이 됩니다. 제설작업때도 망실이 됩니다.

다시 만들수 있습니까?

예, 다시 만들어 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다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파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운영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은근로청소년 및 근로자가족, 일반시민이되겠습니다. 운영은 20개과목에 486명 입니다. 상반기에는 취미반 11개과목에 276명을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부업장려반 9개과목에 2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게되면 제1기 교육운영은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제1기 교육수료식을7월 5일날 할 예정이고, 제2기 교육운영은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2일까지4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전문기술교육운영 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운영은 년 1회로써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인원은 2개과목 66명 입니다. 컴퓨터와 미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4월 15일부터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50명으로 75%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자격습득으로 부업능력 배양을 위한 내실운영을 하고 있고수료예정일은 컴퓨터는 10월까지고, 미용은 11월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취업예정자 교양교육 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4월부터 5월까지 입니다. 대상은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단기 합숙교육으로써 2박3일이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4주간을 운영했습니다. 교육운영은 7기에 305명을 수료해서 85%를 했습니다. 학교 사정에 의해서 1기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취업예정 청소년의조기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교육대상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 외국어 회화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운영은 년 1기로 6개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2개과목으로써 영어회화, 일어회화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각각 30명씩 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4월 15일부터 지금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교육운영은 2개과목에 50명으로 83%가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21세기 고원관광휴양도시를 대비한 외국어 회화능력을배양하고 어학실습실 설치를 1회 추경때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어학실습실 설치계획서가 1부씩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녀자 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기간은 년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까지 72명을 상담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고충사항 적극 해소로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비행 및 탈선미연방지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두겠습니다. 8페이지 교육수강생 체육대회 입니다. 기간은 6월과 10월 년 2회를 실시하는데대상은 취미ㆍ전문기술교육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4개팀 6개종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게되면, 제1기 수강생 체육대회를 6월 12일날 개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제2기 수강생 체육대회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교육수강생 사기진작과 친목을 도모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9페이지 청사방수공사 입니다. 사업명은 청사방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사방수공사 1식과 벽면보수공사 1식, 홈통 교체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97만1,000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 2일날 착공해서 5월 6일날 준공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청사방수공사에 대해서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죠?

예, 세웠습니다.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었겠네요.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도 견적서 받아서합니까?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비가3,000만원을 좀 못미치는데 견적서를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뺀 것이 아닙니다. 부과가치세 포함해서 2,997만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8페이지에 교육수강생 체육대회 했는데 '96년도에 와서 처음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해년마다 했습니다.

해년마다 소요경비 300만원으로 년 2회씩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년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회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기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2기 체육대회할 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갈라서 년 2회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기 교육수강생 체육대회를 6월12일날 14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의 수강생들이 예를들어서 꽃꽂이를 배웠다 그것끝나면 테니스, 테니스 끝나면 돌아가면서 다른 과목을 계속 배웁니다. 새로운 인력이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몇%나 됩니까? 예를들어서 1기에 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얘깁니다. 몇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우리 자체에서 정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한답변만 해달라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1기에 수강생을 받아서 교육을시키고, 2기때 또 새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씩 나누어서 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6개월후에 새로운 인력을받았을 때 새로운 자원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관장님께서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한다면 예를들어 꽃꽂이를 배우다가회화를 배운다 회화를 배웠던 사람이 테니스를 배운다 했을 때 그 인력을 가지고예를들어 100명이면 100명의 인력을 가지고 계속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건지아니면 새로운 인력이 또 들어오는지. 새로운 인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새로운인력이 한 80%가 들어 옵니다. 우리가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1기에 전체 3개월 과정에서 10일이상을안나오는 사람은 출석표를 정리해서 차기에서는 못나오록 제도화 해 놓았습니다.

규정으로 정해놨다.

그럼으로써 한 80%는 새로운 사람이고, 약 20%가연결되어서 다른 과목을 신청해서 수강을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년 1회씩체육대회를 했다 했는데 민선시장 출범후에 모든 행사자체가 곱절이상 늘어났습니다. 민선시장 얼굴 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1기, 2기 학생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1기도 체육대회를 하고, 또 2기 학생들이 바꿨기 때문에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선시장의 얼굴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프러스 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은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한말씀 더 한다면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지역에 유선방송도 좀 활용하셔서 이러이러한 수강생을 받는다는 것을 유선자막에 의뢰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시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을 모르는사람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수강생 받을 때는 프랭카드 하나만 붙여서 수강생을 받지 말고유선방송 자막에 넣어서 몇번 틀어주면집에서 다 보고 내가 무엇을 배우려 가겠다는 것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5페이지 취업예정자 교양교육 말입니다. 이번에는 황지여상 3학년생들이 들어가죠?

예.

여기는 태백기계공고생도들어가죠?

예.

현재 관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지여상은 모르겠습니다만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같은 곳을 보게되면외지인들이 한 40%가 넘거든요. 복지회관에서 졸업예정자들한테 교양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태백을버리지 않고, 마음 속으로라도 저버리지않고, 이 태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보니까 태백의 역사와문화가 있습니다만 우선 교육과목중에서보다 더 태백을 사랑하고, 태백을 고향으로 삼을 수 있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그러한 교육을 시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일반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진학할려고 인문계를 갔는데 진학을 못한사람이 있다면 물론 노동부에서도 교육을시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방법이 좋겠고, 소요예산이 4,000만원 아닙니까?

예.

357명인데 400명 잡더라도인당 10만원씩 돌아 갑니다. 그렇죠?

예.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기때문에 교통비 같은 것은 들지 않잖아요.

예, 안듭니다.

2박3일에 예산이 좀 많이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보니 1,600만원 밖에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렇죠. 의원들 세미나 참석하고 해도 이렇게 안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교통비가 들어가는 것도아니지.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놀랐습니다. 실제 교육을 했는데 비용은 1,600만원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3페이지 취미교육운영이20개과목에 486명인데 밑에 상.하반기 나눈 것을 합하면 496명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20개과목에 486명 입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3페이지 주경기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간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이 말이죠. 지난번에 프로축구할 때 가보니 잔디구장이 복판에 잔디가 많이 없어 흙이 도출되어 있어서 보기 싫던데 그 후에 들으니잔디를 보식을 좀 했다고 하던데 지금 어느정도 보식이 된 겁니까?

경기라인안에는 100%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느정도사용을 안해야만 잔디가 제대로 살 수있습니까?

올해내에는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내에는 일체 다른 행사를 잔디구장내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죠?

특별한지방단위행사나 8월달의 행사 그런 중요한행사를 빼고는 시민들께서 이용을 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잔디가제대로 살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말입니다. 실내체육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말도 많고한데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경기장 소장한테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다가 주었다가 도저히 안돼서 5월 22일날무상사용허가를 반납을 받았잖습니까?

예.

현재로는 종합경기장에서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애로사항에 보면근무시간이외 시간대 시설이용이 어렵다고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활체육으로써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근무시간이외 시간대 시설이용은 어렵다고했으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근무시간대에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니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생활체육공간으로써생활체육시설로써 시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도 보니까 결원이 많던데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종합경기장도 관리하고, 실내체육관도 관리하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줄로 압니다. 시내체육관의 전기료 같은 것도 기본료가월 3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전기료나 수도료같은 것은 학교에다가 시에서 기본료 같은것은 지원해 주고, 시설이용료는 학교에서쓰든 누가 쓰든간에 시설이용에 따른 추가로 들어가는 전기료 같은 것은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현재 장성실내체육관은 경기장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인력은 1명이필요합니다. 상주 근무하는 것은 현재 인원이 없어서배치를 못하고, 저희 직원이 교대로 내려가서 관리를 해 주는데 애로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벽에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교실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문을 열어주고 조치를 해 드려야되는데 저희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키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를 하자면 키를 맡기면 안되고, 직접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는 당분간은 키를 복제를못하도록 해서 활용토록하고 있고, 전기료하고 상수도 기본료가 과중해서 학교에서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기료하고 상수도료가 올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1/5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4/5는 시민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는 실제상 관리를 하고, 부담료를많이 낸다고 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데 일체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과정을 끝냈습니다. 다만 사용료 문제가 4월 18일자로 조례가개정되다보니 학교장이 사용료 징수를 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같은 문제는 면제하는방향으로 해서 시민한테 부담이 없도록하고, 아침에는 키를 맡기고, 오후 7시까지는 쓸수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교대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건물을지을 때 황지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있잖습니까?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지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황고에서직접 관리하잖습니까? 교육청에서 황고로 운영권을 넘겨서. 그런 것은 가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건물관리도 제대로 잘하고 하는데, 장성실내체육관은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건물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도 안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제가 얘기들어보니 들어가는 문 같은 것도현대시설로 했는데 난방시설이 안되어서화장실이 얼어서 터지고 했다면서요.

예.

당장 그런 것만 보더라도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관리는 소홀히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수시로 내려가서 청소를 하는것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두고 볼 때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한명 안두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키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우선 당장오늘 내일 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시설물 관리를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현재 경기장에서 6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하절기에는 운영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육경기단체나 생활단체같은 곳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할 때 문제점을 보완해서장기적으로 무리가 없고, 시민불편이 없이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과정에키를 복제를 못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시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배드민턴교실에키를 맡긴다는 것은 우선 임시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먼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것은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임시적으로생각나는대로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을가지고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6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예.

청원경찰은 몇명이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를 3건을했는데 경기장 사용료를 받아서 어디에입금시키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기장사용료는 시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사용료 수입이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즉시 정산을 다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분명히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세입으로 잡히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장성실내체육관 운영비를이번 예산에 올렸죠?

예,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라.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김진락 입니다.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6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특수ㆍ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시간이 많이걸리니 그런 것은 빼고 중요한 사항만보고하여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서확충 추진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도서를 300권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독서실 운영은 시기미도래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 입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부진사유로써는 전문사서직 공무원의 부족및 운전기사 미확보 입니다. 그 다음 도서분류 및 정리로 '96년도 운영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97년도 추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자유입ㆍ퇴관제 운영 입니다. 1일 평균이용자가 100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이 만든 열린문고 운영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서를 3,000권을 확보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2페이지 보건소 운영 총괄에 말입니다. 주민이용실적에 '95년도에 1일 414명이이용했고, '96년도 5월달에 1일 537명으로수치상으로 한 20% 정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겁니까?

보건소를 이용한 실적입니다. 이 건수는 보건증도 있고, 접종도 있고, 결핵관리하는 것도 있고, 사진 찍는 것도있고 그런 총 건수 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보건소에서 학교 같은 곳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지않고, 순수하게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찰을받는 사람이 537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학교는 제외시킨수치 입니다.

그럼, 엄청난 숫자인데많이 온다는 얘깁니다.

예, 많이 옵니다.

지금 보건소의 친절도를보건소장께서는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친절도가 보건소장이 판단할 때 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보건소를 한번 간적이있는데요. 창구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하고 다투는 것을 제가 보고왔습니다. 소장은 밑층에 없으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보건소를 찾는 분들을 보면 경제능력이없는 영세한 분들이 많이 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데 영세민들은 보건소를 찾습니다. 보건소까지 가서 직원들한테 불친절을 당하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장은 파악을 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지금 보건소가 아주 불친절하다고 말이많습니다. 소장께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얼마나 불친절 하다고 하는지. 소장이 2층 의자에 앉아서 그냥 가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이 직접 나가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친절도 좀 보여주고 손수 해야지 2층에앉아서 밑에서 굿을 하는지 싸움을 하는지지지고 볶는 줄도 모르고 2층에 앉아서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친절이 우선 입니다. 치료를 해서 낫고, 안낫고, 일주일을 다니고, 이주일을 다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아닙니다. 모든 것이 친절해서 받는 사람들이 또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보건소 운영 총괄에서'95년도 세입예산 6,000만원, 징수는177%로 1억615만5,000원이고, 세출예산은7,029만원에서 7,029만원을 집행했는데징수 177% 이 내용은 뭡니까?

'95년도 세입예산6,000만원은 약값이고, 실지 들어간 것은1억615만5,000원이 들어가서 77%가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들한테 받아 들인 것이 1억이 넘었다는 얘기죠?

예.

세입예산을 6,000만원을잡았는데 4,000만원이 더 들어 왔다는얘기죠?

예, 더 들어 온 겁니다.

세출은 7,000만원 세워서7,000만원 그대로 다 나갔다는 겁니까?

예, 약값이 그대로 다나간 겁니다. 좀 벌었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만성전염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핵, 성병, 나환자, 기생충검사가 있는데지금현재 여기에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결핵환자는 연간 목표가 4,409명을 등록시키는데 현재 4,463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장기요법을 썼는데 지금은 2차에걸쳐서 6개월 단기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결핵관리가 실적이4,463명이니까 계획보다는 100% 초과를했거든요. 실제로 환자가 이정도로 많습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은것이 아니고, 결핵을 발견하자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고, 혈당검사를 해야하는데이런 것을 다 합친 숫자 입니다. 환자는 별로 안됩니다.

검진한 숫자가 이렇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백시민의 한 10%가 결핵환자기 때문에놀라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성병은 주로 어떤 성병들이주종을 이룹니까? 실적이 864명인데....

성병은 접객업소, 유흥업소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특수접대부라고 해서 대밭촌 대밭촌 하는데 그곳에한 29명 내지 30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주일마다 검사를하고, 다른 곳은 한달마다 검사를 해서 집계된인원 입니다.

그 다음 나환자도 태백시에 128명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발견하기위해서 검진한 숫자 입니다. 실지 등록되어 있는 것은 7명 뿐입니다.

7명요.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음성입니다. 다 치료받고 여기서 약만 내주고 있습니다.

소록도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까?

예, 음성판정을 받고온 사람들 입니다.

음성판정을 받고 와서 여기와서 약만 타 간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

예,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강원도 나협회에서 위탁관리를하는데 여의도 성심병원에 최소령 박사팀이 두달에 한번씩 와서 순회진료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주로 어떤것이 많이 검사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기생충은거의 없고, 요충검사 목표량이 이렇습니다.

회충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보건소장께서는 태백시보건소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지적하고 싶습니까?

애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력도 확충해서 검사기능도좀 넓히고, 방문보건사업을 실시를 하기위해서는 앞으로 한방도 들어와야 되겠고, 또 노인병ㆍ성인병에 대해서 물리치료도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써는돈을 줘도 어디갔다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진료 자격증을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간호사팀으로 구성되어서 방문진료라기 보다는 방문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와서 의사를 대동해서진료할 때는 가서 치료를 해 주고, 처방을 받아서 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호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친절도에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