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실과소 순서에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홍순화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저희 광산지역개발과는 지난 3월 13일자로처음 조직이 형성된 이후에 산업위원회에서 정식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저희 편성된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인 지역계획계입니다. 박춘식 계장이며 다음은 개발계 조규오계장, 다음 광무계 남호덕 계장입니다. 다음 광산지도계 권인규 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총괄),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3건그리고 주요시책사업 4건 순으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총괄)입니다. 저희과의 주요투자사업은 3건에19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 폐광사택 철거, 상설운전면허시험장 교량가설 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은 4건에 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사업량은 총 4개분야에 13건에73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재원은 국비가 604억7,000만원, 지방비가131억5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복지시설 분야에 1건에43억원,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1건으로4억2,500만원, 대체산업육성에 4건으로260억8,000만원, 기반시설 분야에 7건42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으로는 '92년부터 작년 '95년까지의 실적은 4개 분야에 10건392억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계획상 53%에 해당됩니다. 사업내역은 복지시설 분야에 1건에 43억원이며 생활환경개선에 1건 4억2,500만원, 대체산업육성에 3건에 163억6,400만원, 기반시설 분야에 5건 181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이 1.84㎞에사업비는 55억원 입니다. 이사업은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성에서 동점간 도로확ㆍ포장 사업은1.20㎞에 사업비는 37억8,300만원으로건설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지동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는 0.5㎞에 5억원입니다. 이사업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건립은 1동에 53억원입니다. 이사업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연동굴개발사업은 1식에 8억원입니다. 관광교통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박단지조성은 10동에 39세대 입니다. 25억9,300만원으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기업유치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지100,000㎡에 금년도 조성은 50,000㎡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억8,500만원 담당부서는산업경제과와 도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에 의한 자금교부결정이 지난 5월16일에 있었습니다. 향후 내년도 사업은 2개분야에 5건149억300만원에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폐시설물 및 공가사택 철거사업입니다. 먼저 공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가는 대상탄광이 12개소에 사택이8,622세대입니다. 이중에서 철거대상이 3,808세대인데기 철거한것은 2,143세대, 앞으로 철거할 대상은 1,665세대 입니다. 가행과 폐광구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2개 탄광에 2,143세대로서자체철거는 7개 탄광에서 1,681세대를자체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투자철거는 5개 탄광에 46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석탄사업법 개정에 따라'95년 부터 폐광지역광해방지 업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전담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광공가사택 철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여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대상은 구 황지광업소사택으로 사업량은3개단지에 18동 72세대분 이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사업계획은 대상은 함태탄광 수갱사택 등3개 단지에 사업량은 폐공가 78동 272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페시설물은 32동으로대상을 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사업대상지 선정요건을 건축물에 대한동별 전세대 공가에 한하여 철거가 가능한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소유자가 건물에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철거동의서를 받은이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행사업계획서 제출은 5월 28일날 합리화사업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수갱 신사택과 공장사택으로 27동58세대 입니다. 사업예정금액은 6,149만8,000원 입니다. 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사업비 확정 통보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 사택의 잔류거주자가 아직 많이남아 있어서 임의 철거가 어렵고 압류ㆍ저당 등 법정제한 물권의 과다로 철거가불가한 대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거주자 및 이해관계자에대한 지속적인 협조나 협의를 통하여조기 철거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화전1동 48-2번지외 3필지 입니다. 면적은 19,835㎡로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1,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0억1,400만원, 우리 시비는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도지방경찰청 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6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면허시험장 설치는 경찰청이 직접하는사업입니다만 사업비는 4억4,000만원, 사업내용은 토공 및 부지정지 사업이되겠습니다. 착공은 6월중에 할 계획이고 준공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교량가설은 우리시가 직접 담당하고있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1식으로 30m 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건설과에서시행하고 있습니다만 4월부터 10월까지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시가 맡아 있는 부분중에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시행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큰 무리없이 빠른 시일내 처리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시험장 시설은 경찰청이 맡아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내년도에34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고사업내용은 관리건물과 면허시험용 자동차등 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완공은 내년도 하반기에 완공하여서하반기 중에 개설할 것으로 목표를 두고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제정 추진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이후 침체된 지역경기회생을 위한 최선의 자구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도시이미지 쇄신으로기틀을 구축하기 위해 탄광도시에서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도시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법이 23개조에 부칙 3개항으로지난 '95년 12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제완화로 환경 및 산림법에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및 의제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규제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산업육성으로는 기업체유치 및민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법에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으로는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사업별 지원ㆍ융자 시혜, 개발재원확충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행령은 28개조에 부칙 3개항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폐광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구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보전지역의 개발입니다. 녹지자년도 8등급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설치입니다. 석탄감산율 등 지역여건을 반영을 해서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체산업 범위지정으로 개촉지구내 시행사업은 사업을 명시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우대조치로 일정금액을지원하고 융자할 수 있도록 통상부 고시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준보조율대비 20%를 상환을 하되 최고상환은 80%까지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정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강원도 지원조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총 25개 조항에 부칙이 마련되었습니다. 6월중에 공포예정입니다. 시행자 선정기준이 이 지원 조례에 마련이되었고,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에 대한권한위임사항으로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사업자 지정이나 사업계획 검토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의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등의 출자상한도 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개발사업지원체제 구축으로 개발사업 홍보활동은 사업설명회, 민자유치사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중앙부처 와도, 사업자, 유관단체 등에 대한 연계토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관련 선진사례를수집하여 관내 관련기관단체 등에 파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3개분야 37개 사업으로1조872억300만원의 규모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1일 도에 제출을하였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강원도(안)을 확정및 승인신청을 정부에 한것은 지난 5월16일자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에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승인토록 신청을 하였고통상산업부에는 진흥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3개분야 90개사업으로2조6,497억5,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승인고시는 늦어도7월중에는 통상산업부가 고시ㆍ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고시는 강원도와 태백시가 같이 노력을할것입니다만 늦어도 9월까지는 목표를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은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모두 마치고자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안)의 최대한 정부가 승인하도록 반영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우선반영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사업 등 민자유치 대책을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광산지역 지원사업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3개분야에 5건으로 사업비는 17억2,424만5,000원이며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14억1,697만1,000원이며 광업주 부담이3억7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광해방지사업입니다. 3건에 10억2,424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폐석유실방지 사업은 5개소에4억8,424만5,000원이며 폐수정화시설은2개소에 4억9,000만원입니다. 비산방지시설은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70%가 보조되고 자부담이 30%입니다. 후생복지사업Ⅱ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만1건에 2억원입니다. 내용은 광원임대아파트 서학골로 들어가는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1.2㎞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석탄전시관 운영비도 5억원이 지원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광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은1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였으며 보조사업확정은 5월21일자로 시달되어 왔습니다. 보조사업대상별 내역통보는 저희가 시에서광업소별로 5월28일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석탄전시관운영비 1회 추경에계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산별 사업수행계획수립은 6월말까지수립 완료토록하여 7월부터는 사업이 본격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확정 승인은 7월15일까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별 사업수행은 늦어도 11월30일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추진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석탄박물관 전시품수집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석탄박물관은 소도집단시설지구내에 있습니다. 부지는 24,000㎡로 약 7,260평에 해당합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이 6,683㎡으로 약 2,021.7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억원으로 '94년 6월부터 금년12월까지로 추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시품 수집계획은 10,000점으로하고실지전시는 3,000점 규모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태백석탄박물관건립 운영위원회를 '94년 10월 1일날에구성을 하였습니다. 구성내역은 61명의 위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33명, 실무협의회 28명으로 구성이되었습니다. 목적은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광업계, 교육계, 광산업무관계 및 광산일반 경력인을 주로 위원으로위촉을 하였습니다. 전시품 수집은 지난 5월31일 현재 10,000점 목표에 수집량이 3,900점으로 실적이39%에 해당합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기증 및 수집부족 품목의 화석, 광물, 암석 등은 구입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태백석탄박물관 전시실별, 부스별 세부전시 품목 결정 및 결정품목 집중 수집 활동을 지금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수집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시품을 지정하여서 수집하도록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말 완공에 대비한 준공 및개관행사 계획수립도 조기에 검토를 해서개관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희소 품목에 대한 소장가의 전유심리로무상기증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술체계적 분류에 필요한 광물, 암석, 화석 등은 국내생산 및 출토가 한계가 있기때문에 부득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품은국내에서 수집을 하지만 국외에서도 다수를 구입하는게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수집홍보의 강화로기증자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고필수 전시품목 선정으로 가행광산을 통한지정수집을 함으로 해서 꼭 필요한 물건은기간내에 꼭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습장 및 특징부각을 위해 국내 및국외 광물, 화석을 구입해서 전시장으로서또,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억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석탄전시관 운영비에 2억원으로 사용하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작년에 이미 확보한 1억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6페이지에 폐시설물 및공가를 철거해서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예, 시 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였습니까?

예.

이 버리는 문제도 돈이 꽤많이 들죠?

예, 올해 1차하고자 하는 6,100만원 계획안에서 약 한1,200만원 인가가 쓰레기매립장에 납부하는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정기 업무보고할적에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그 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버리면은그만큼 부피가 늘어날거고 그만큼 사용 연한이 짧아질것이 아닌가 하였는데 시의수입차원에서는 이익은 있겠지만은그때 당시에 그것을 화전 터널 굴착공사하는곳에다가 버리면은 돈을 하나도 안주고 폐기시킬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나왔었는데 그사항은 검토해보신 적이없습니까?

예.

물론 바뀌었으니까 알수없겠지요. 그 폐기시키는 것을 물론 거리는 멀겠지만은 그 터널 굴착공사를 하는 곳에서 나오는 폐석하고 같이 매립하면 안되겠느냐하는 사항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검토를한번도 안해보시고 물론 그것도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짧아질것이고하니....

잘알겠습니다. 원래 폐건축자재는 매립하는데 그 기준이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어떤게 어려워요?

폐건축자재는아무곳에나 버릴수는 없고 폐건축물은도로공사 매립지에 매립용으로는 부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도로공사하는 곳에서 나왔습니까?

그건 매립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가 지금은 연구를 안해와서 답변을 못드리겠으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매립기준이 있겠지만은검토를 해보시기 바라며, 그리고 폐시설물은 어디어디입니까?

예, 그것은사택단지내에 주택이 아닌 화장실 등을말하는 겁니다.

광업소의 다른시설은아닙니까?

예.

그다음 8페이지 상설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6월10일까지 모든 기반시설을 준공을 마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뭡니까?

착공입니다.

아, 12월까지는 자동차운전면허장이 다돼겠네요?

아닙니다. 12월까지는 4억4,000만원 토공 및 부지정지 사업만 그렇습니다. 건축하고 자동차는 내년에 확보합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 명칭은결정이 되었습니까?

명칭결정은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저번에 확정되어 태백신문에서 심의하던데뭡니까?

아직 확정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광산지역개발과는 국도비사업도 관리하고 어떤사업에 있어서는주민들을 동원하시느라고 어느과 보다바쁜줄 압니다만 5페이지를 보면, '96년도 계획에 보면은 황지에서 장성간도로확ㆍ포장공사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어느정도의 추진율이 있습니까? 추진은 물론 다른 해당과에서 하지만은추진이 너무 안되었을 때는 독려하는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사업의 성격상 해당 관련과에서 직접 추진토록하고 예산확보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과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에 분기별로추진상황을 보고를해야 합니다. 보조를 받기때문에 그래서 분기별로추진상황을 파악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현재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다가 저희 보고직후에해당과가 이사업에 대한 보고를 직접드리기 때문에 저가 이 추진상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분기별 파악한것을 보고는 할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지 오늘 보고에서 하는것 보다는더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가 보고에서뺀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같은 데서 어떤일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때문에 사업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에 보통 우리가 국도비를 몇년까지 가지고있을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사업이추진이 안된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업기간이 끝난후에도 사업이추진이 안될때에는 책임소재를 묻는다면추진업무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광산지역개발과에서 집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부진하다면은 부진한 사업에따라서 과가 결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국비를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백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담당자가 잘못을했다면은 담당자의 문책이라든가 책임을따져야 겠지만 저가 지금 이자리에서는어느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실과장님 보다는 이번답변은 아주 명쾌하고 좋았습니다.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지금 몇년간 0.5㎞밖에 추진을 하다가그냥 사업계획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혀 진척이 없단말입니다.

보상이 안되어서....

보상협의 관계는 벌써 작년부터 나와서 전혀 진척이 없단 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말입니다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향후대책에 보면은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안)의최대한 반영, '97년 정부예산 편성요구, 관광레저사업 등 민자유치 대책 강구를누가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통상부 안이 7월달에 나와야하고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그래봤자 이제 뭐 태백시에서 올렸던뭐가 반영이 되어야만이 시행이 될것아닙니까?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 광산지역개발과에서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올린 약 1조가 넘는 그 사업이 3개분야 중에서 몇%가 반영이 될것 같습니까? 저가 듣기로는 삼척시나 영월군이나 그다음 정선군 같은 경우는 우리 태백시는전지역이 다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지역은 지역적인 동네란 말입니다. 다른 시ㆍ군은 통상부와 상당한 로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차피 한건이라도 더 얻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디다.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1차적으로는 저희 실무자들이 도의 담당부서와 협의도 하고 수차 사정도하고저의 시의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두로노력을 수차 해왔습니다. 이접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통상산업부 재경원을 1차 5월말경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획이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수준에 가있기 때문에 1차방문했고, 지금 이 5월말까지 이 계획들이 내년도사업비 보조를 위한 사업계획신청이 이제재경원으로 넘어간 과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 지휘부에서는재경원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방문해가지고 흡족한 답변이 나오면다행입니다만 미흡하다 그러면은 2차방문도 이어서 다시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직접가서 우리 현지사정을 설명을하는것이 중앙부처에 심의를 하는 실무자들이나 담당책임자들 한테 보다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수는 있는 기회가 되기때문에 그런 기회가 제일 좋은방법이라고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통상부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내년도 사업비분에 한해서만 입니다.

사업지정은 7월달에 다끝날것 아닙니까? 예산반영은 연차적으로 되지만은 사업확정에 대해서는 7월중에 다 끝날것 아닙니까혹시 자료를 좀 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경원이라든가 통상부에 우리 태백4개 시군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심의하는 그분들의 성함을 입수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정부의통상산업부에 특별법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원심의 위원들의 명단은 ....

그분들이 다 4개 시군에이사업은 타당한지 또 저사업은 타당하지않다는 것을 확정 합니까?

그분들이 이제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주시구요. 이것은 저가 보기에는 한두번 올라가서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아까저가 얘기를 한거지만 3개 시군같은 경우는 일부 동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로비도 많이하고 대책을강구하는데 정말 우리 태백시는 시전체가이사업에 포함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처하는 것이너무 미온적입니다. 좀 눈에보이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4페이지에 진흥사업이'92년에서 '97년인데 '92년에서 '95년까지의 사업 10건이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96년도는 계획이 몇 %로 입니까?

'96년도 사업은 26%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21%가 남습니다.

근데 5페이지에 다시한번질의하겠는데요 예산확보가 18억원이 모자라는데 국비를 따오는 것만이 능사냐 이거지요 지방비는 확보를 못하면서 국비를따온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딴 사업에투자를 했죠?

전에 그런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입니까?

저가 정확한자료를 가지고는 답변을 못드리지만은들은 기억으로는 이쪽 그 전문대 진입로구간에서 그러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 상설면허시험장에들어가는 5억도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구요. 그건 어디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시비에서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2년에서 '9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사업량을 사업을 선정을 하면은 예산을확보할때 그냥 근거도 없이 그냥 막 결정합니까?

개략설계를내부에서 해서 합니다.

물가변동도 생각을 해서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 지방비 확보를 못해갔고 정정을 다시해야 한다는 것은(청취불능)

그래서 저가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저가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건축부문 같은 것은 물량을 줄여서 공사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연장을 줄여서 공사를 돈이 부족할때 연장을 줄여서공사를 하면은 부실은 방지가 된다고 생각이되고 그런방법으로 조정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그 의원간담회때 이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석탄박물관 건립공사는 145억원으로 발주를 해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말에 어떠한일이 있어도 준공을 해야되는 과정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문은 예상해서 반영했던사업비보다 물가변동이 상당히 큰폭으로변동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이 불가피한 부분이 일부 있었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사업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게뭔지 모르겠네요 석탄박물관 145억원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고 그래요. 석탄박물관 145억원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145억원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11억원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지난 간담회때드렸습니다. 그 11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을수 없어서 같은 진흥사업내에서 어떤재원을 돌려서 준공을 해야 겠다는 보고를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어느 사업에서 돌리는 것인가하는 것은 장성∼동점간 구간중에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이 기간내준공이 어렵고 또, 사업비도 근본적으로6개년 기간중에.....

쉽게말해서 11억원이 모자라는데 장성∼동점간 도로 내려가는 것을거기에서 줄여서 마무리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신문보셨습니까?

18억 부족하고석탄박물관에 11억 부족하여 28억이라는것으로....

그 18억원이 부족한데다가거기 것을 가지고 또 거기다가 메꾸면은공사를 못하겠네요?

못한다라기보다는 일부를 다른 사업비에서 확충을한다는 대체한다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이사업 말이죠 '91년도했던 자료말이죠 처음에 통상산업부에올렸던 자료를 저를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97년도에 2개분야에 5건인데, 이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어요?

기본계획은정하여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미확보 된것을도에가서 한번 해봤어요?

이 진흥사업은통상산업부에서 재경원과 협의해서 확정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나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재경원에서 도에다가 지방비 부담하는 것 까지 다 내려 주나 보지요?

다 시달이 돼있는데 매년초에 다시한번 교부신청을 하면 교부결정을 해주는 과정만 따로 하고있습니다.

도예산 확보가 어렵다고했잖아요 18억원이라는게그럼 다 결정해주는데 어려울것이 없지통상산업부에서 지방비 부담하는것 까지다 내려준다면서요.

예, 지금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시비 부담을 금년도 분을 하지못한 부분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50%중에서 2%는 시가 부담하고 2%는 도가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조금지방비 부담액중에 반이....

왜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50%중에서 도비를 우리가 25%를해야하는데 시비25%를 해야 되니까 도비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아 그게 아닙니다. 아까 25%란 얘기는 나온적이 없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특별법규정 시행령 재정지원 규정이 다있을것아닙니까? 통상산업부가 고시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통상산업부가이제 고시로 재정지원 내용을 정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령 28조 부칙3항 '96년 4월 6일 공포인데 무슨얘기입니까?

시행령에서도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구체적으로 통상산업부가 고시로 그 지원내용을 정하도록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통상산업부에서 육성자금 지원계획(안)을검토해서 의견을 지난 13일까지 통상산업부에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 13일까지 제출하지 않을때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알겠다는 공문을 낸것을 우리지역에서 일부입수를 해서 의회쪽으로 의견을 모아달라는 걸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서도 대서특필을 해서대규모 타이틀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내가 묻는 것은 그런걸묻는게 아니예요. 기준보조율 대비 25%로 상향지원 최고 80%하는 큰 타이틀만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것은 없다 이겁니까?

예.

그럼 없다고 그러면 되지자꾸만 말을 이상하게 하니 피곤하게 만드는게 아니예요?

깔린 배경을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하루종일 배경설명을 해야겠네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없다고요?

예, 정해야됩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지원사업에 보면은 광해방지나 후생복지, 석탄전시관 운영비는 그렇고 민간보조사업있잖아요 광해방지 사업에 3건 보조율이 자부담이 30%아닙니까? 자부담 30%를 우리가 7%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회사에다 돈을 주지는 않고 가지고있다가 끝나면 주지요. 자부담 3%가 제대로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30%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합니까?

설계하고 정산서 까지 나중에 다 받습니다.

보통 보면은 옛날에 광산후생복지사업으로 정부에서 80% 지원하고자부담 20%를 하라 그래도 20%를 안하고80%만 가지고 한다고요 그런예가 많았는데30% 보조금을 그회사에서 설계나오면 100%에 30% 부담을 해야하는 돈을 시가 받아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30%가 들어갔다는 것을 나중에 증빙서 정산해오면그것만 가지고 인정을 하는지?

예, 회사에서부담하는 돈은 저희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를 가져오면은 그것으로 확인을하고 엄격하게 따지면은 자부담 30%가실지 30%인지 조금 덜 부담했는지 하는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따질려고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출장갔다와도출장비 맞출려고 음식점 영수증 안쓰고그냥가져와서 맞춰서 쓰는 그런 방법이많잖아요 내가 얘기하는것은 그런식으로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거예요. 30%중에 얼마나 성실하게 보조를 하는냐어차피 그것을 관리를 안하면 나중에 우리시가 그런 부담을 또 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때 보조율 30%에 대한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거지요. 나중에 회사가 폐광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되면 또다시 우리시가 부담을 져야하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부실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면허시험장 말이죠 자료에 의한 예산이 맞지를 않아요. 왜그런고 하면은 앞에는 총사업비가 35억원인데 지금까지 '95년도 7억5,000원이결정이 되었고 '96년도에 4억4,000원을'97년도에 34억원입니다. 그러면 45억원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35억원입니까? 45억원 입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고서에 액수가 잘못표기가 되었습니다.

면허시험장 총사업비가얼마예요?

위에 35억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기재를하였기 때문에 ....

다 집어넣어야지 따로따로해놓으면 누구나 혼돈이 오지요. 부지정비하고 다리놓는것 하고는 따로따로계산이 되나요? 부지정비하는 것은 총사업비에 들어가는게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비 2억5,200원이 들어가는데 아직 2억5,000원이 어디다 들어가는지가 나와줘야 할텐데 그것도 안나와 있고이게 뭡니까?

보고서가 잘못작성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경원에서 융자시에는융자조건에서 거의다들 국비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부 융자가 많은데 융자를 할때에 현 담보를 하지 말고 후취담보를 하는 안을 냈습니까?

예, 저희들이시에 의견을 통상산업부에서 물어왔을때후취담보 의견을 분명히 제출을 했고또 통상산업부 초안에서도 후취담보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 그 13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하는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후취담보가 없으면 이사업은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도에서도 행정부지사가 지원위원이기때문에 부지사 의견으로 통상산업부에제출하도록 실무쪽으로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모처럼 우리 간담회 장소에 참석을 하셔서사간담회를 할적에 그때 우리 이우영 위원님은 동점동에 염소 방목단지가 빠졌다고그랬고 김정식 위원님은 어떤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거기에 인근 학교가 많기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도안상으로 그렇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단말입니다. 그리고 저가 말한 사항은 상동에 군부대댐을 막아서 당골 말라붙은 하천을 이루고하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는안을 냈고, 또 안창죽에 관광 레저단지하고 화전2동에 용연관광지하고의 도로망확충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부분은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 시에서의견을 수렴을 했을때 그 의견을 도까지는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처음에 말씀하신 동점에 산양방목단지는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있는사업이고, 그리고 안창죽쪽에 도로개설과철암서 울진쪽 방향으로 도로개설 ....

장성에 우리 김정식 위원님께서는 보도 얘기를 했을건데....

아 장성, 화광동, 하장성간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반영이돼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그것말고 장성동에 시가지정비차원에서 보도블럭관계 말입니다.

그것은 반영이안되었습니다.

그건 반영을 안해도 괜찮은게 왜냐하면은 그때 내가 물었을때도 우리태백시 행정부수장이 거짓말을 안할게 아닙니까?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할 수있다고 했으니까 신경안써도 돼요. 그리고 홍과장 한테도 수정가능 한가를물으니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발상이 공짜돈 국비 받는다고해서 능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철암서 저울진구간 터널내는 것은 3개시군이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럼 협의도 안해보고 누가 얘기하니까막올리고 그런 안일한 발상가지고 행정을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내집마당도 못쓸면서 남의집 마당 쓸려고하면 말이 안돼죠. 우리 동네도 지금 못하면서 지금 남의집마당까지 성실하게 쓸려고 하는 그런 안을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행정부의 수장도 수정할 수 있다 그랬도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도 수정할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건 신경안써도 되잖아요? 그죠.

변경 시기도있고 또 일부 규모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수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게 아니라, 수정할수 있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부시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가요?

부시장님도도에 의견이 제출될때는 같이 검토를 해서제출을 했습니다.

시장이 얘기하는거 부시장얘기하는것 과장얘기하는게 다틀리 잖아요부시장이 나한테 와갔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해야지 되는 겁니까? 이얘기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시장말만 들으면 됩니까? 그얘기를 간담회석상에서 하고 이틀후엔가계획이 들어 갔습니다 그랬다고요? 시 자체계획에 넣었나요? 자체계획도 안들어 왔어요? 그러니 누구 말이 맞는지 업무보고를 뭣하러 합니까? 다리 아프게 거기 서있을 필요가 없지집에가서 그냥 읽어 보는게 났지과장이 모르고 시장 도 말이 틀리고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의원들이 누구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업에 대한정확한 내역을 서로 아마 생각을 달리했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만 믿으면되겠네요?

실무쪽으로야저가 틀린답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사업이 달랐기 때문에이해가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말을 그렇게 우물우물하게넘어가지 말아야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수정할 수있죠?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게 아니라, 수정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세요?

수정이 가능하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가능이라는 것은 할 수도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런거에요. 할수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하세요?

저입장에서는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여기에 설때는 폼으로 와서그냥 섭니까? 그때도 물었을때 시장도 수정할 수 있다하는 그런얘기를 들었고 그때는 하면서지금은 뭡니까?

저가 수정할수 있다고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데 어떤 사업을 놓고지금 말씀을 하신거고 저는 어떤 사업을전제하지 않고 얘기를 할적에는 할수 있습니다.

사업을 내가 얘기하는게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기반 정비사업에내려오는 것을 그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물었습니다. 할수 있다고 했다고요.

도시기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한테 포괄적으로 물량이내려오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다고 답변한것이 맞습니다.

그럼 홍과장은 뭘가지고답변을 했습니까?

도시환경정비부분은 포괄적으로 사업물량이 오는데그걸가지고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순서적으로 사업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수정이라는 말자체도 사실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획서에들어가 있어도 그건 형식적인 거고 일단거기에 대한 예산만 내려오면 바꿔서 할수 있다 이겁니까? 그런 뭐 신경쓸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 수정이가능하다는 필요없는 겁니다.

당신, 공무원 몇년했어요? 몇년 했습니까? 그럴려면 계획서 올려보낼 필요 없지? 뭣하러 어디가는데는 몇억, 어디가는곳은몇억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시일원 하는것은 포괄적이지만 어느동어느동 딱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대답을 할때는 말을 빙빙돌리지 말고 묻는핵심에 딱딱 부러지게 하면 될거 아니예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될것아닙니까. 당신! 지금 장난하러 왔습니까?

저 그러니까 묻고자하는위원님의 핵심을 잘들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묻는데 있고 또, 핵심을 묻는게 있고 하니 잘파악하셔서 여러말 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13페이지에 90개사업2조6,497억5,300만원인데 이건 아까 4개시ㆍ군 개촉지구로 묶인 지구에 투자되는3개분야 9개 사업중에 태백시에서 하는37개사업 이것은 향후 5년간을 투자한다는얘기죠?

예.

그러면은 5년간을 투자해서특별법이 끝나는 것은 뒤에 5년이 더있단말입니다. 그 기간은 1조800억원이 투자된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후반 5년간은 다시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아직 세우지않았습니까?

그 계획은아직 세울 시기가 아닙니다.

10년간이 특별법인데 장기적으로 봤을땐 지금도 당연히 세워놔야되지 않는가요?

이사업이 확정이되는 절차를 보고 만약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업이 있으면은 다시 그것을 후반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광지역특별법이라는 것이이렇게 쉬운게 아니고 시민들이 노력을하고 시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10년간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면시에서 우선적으로 10년동안에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사업은 10년안에 틀림없이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통과가 안되었으면 모르지만 금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한데앞으로 9년밖에 안남았다고요. 이 중요한 시기에 말입니다. 차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이죠. 광산지역지원사업 14페이지 입니다. 사업분야별로 쭉나와 있는데 이것은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이거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아니고 후생복지Ⅱ사업광원임대아파트 진입로 확장은 저희시에서직접하는 사항입니다.

석탄전시관운영비 이것은?

예, 그것도시에서 합니다.

뭐 그외에는 없습니까?

예,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아니, 그런데 시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시에서 관장을 하는 사업이 있냐 없냐는그말입니다.

밑에 두가지는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줍니다.

폐석유실방지사업은 폐광된광산에다 직접 합니까?

예, 가행광산만 합니다.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시구요마지막으로 말이죠. 특별법이 확정이 되면은 책자가 나올게아닙니까? 책자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주십시요.

예, 책자가나오면은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나. 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녹지과)

건설과장 임철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님을 비롯하여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태백시 건설행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계시는 유인물에 대하여 건설과 '96년도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총84건중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은 38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38건은 대덕교 가설공사, 문곡동 일광마을안길포장, 연화동 걸둔골 마을안길 포장, 장성동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소도동정거리 마을안길 포장, 화광동 어린이놀이터 정비, 수해복구 31건, 준용하천 및소하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업은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에서 화광동 사업량은6,090m, 보상은 토지 8필지, 건물 2동사업비는 220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 부터 '97년도까지7년간이 되겠고 시공업체는 환광개발(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0%로서 '95년도까지 상장철교에서 하문곡사택까지 3.8km가 되겠고, '96년도에는 하문곡사택에서석공수갱까지 840m를 사업비 40억7,7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 11월 부터 '96년11월말 까지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토공작업이 6%가 진행중에 있습니다'96년 7차 공사는 석공수갱에서 장성교까지 사업량은 1,450m, 사업비는 50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로 이것은 장성동 장성터널에서 부터 동점동 구문소까지 사업량은 2,803m, 보상은 토지 68필지, 건물 26동, 분묘가 130개 입니다. 사업비는 14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입니다. 시공업체는 (주)한보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6%가 되있고 기존'95년까지 계약하고 실지로 착공은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교량 2개소와 터널 1개소, 보상이 토지 68필지, 건물 26동, 분묘 131기를 44억4,400만원으로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에 추진된 것은 보상이 30필지, 건물이 21동, 분묘가 37기에 암거터파기, 교량터파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1동에서 부터 상장동 상장택지까지 사업량은 1,344m 이며 사업비는92억9,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6년간의계획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대일인데 대일의부도로 인하여 삼호건설이 하도록 되었습. 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진도가 35%입니다. '95년도 까지 1차 중앙로에서 노동부까지140m가 완료되었고, 2차 노동부에서 상장택지 까지는 암거 및 토공일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보상이 토지 57필지, 건물이 38동으로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로 이것은'95년도에 토지 1필지가 보상이 협의가되었고 '96년도에는 왕관여관에서 철도까지 건물 7동하고 토지 8필지가 5억6,188만원으로 현재 보상 2건이 완료되었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24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시설용량이 30,000톤, 차집관거 38km, 진입도로 1.5km이며 사업비는 232억2,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로 시공업체는 (주)현대중공업입니다. 총진도는 58%로서 '95년도까지 토목공사가1차 침전지 2지, 2차침전지 유입분배조농축조 및 농축분배조 공동구 186m, 하천복개 502m입니다. 차집관거는 22.1km가 완료되었으며 건축은유압펌프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추진실적은 2차침전지 2지 중에서 1지가 완료되었고 침전지 벽체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 되었고, 단지내 포장이성초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차집관거는 3,714km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은 관리인 숙소 2층, 벽체 및 스라브거푸집 설치, 관리인 본관 구체 거푸집조립 중에 있습니다. 기계는 촉기조 산기관설치가 11.1t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는 공동구내 전선관 및 케이블 80m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황춘옥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2동하고 화전1동 경계지점이고사업량은 연속스라브교 2경간으로서 연장은 25.0m입니다. 사업비는 3억1,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30일까지 완료키로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설악건설입니다. 이사업은 동절기에 계약을 해가지고 실지로 공사는 '96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는 상수관로 및 지장케이블이설 완료, 가도교 설치완료, 기존교량철거하고 교대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장간 산사태 방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황지가스 앞에 절도가34,000㎥, 옹벽 및 배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 7월30일까지이며 시공업체는 남양전업(주)입니다. 지금까지 산사태 원인 분석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중에 있는데 '96년도에 와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강원도내 업체에개별통지 계약요청을 하였는데 응찰자가없어서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다가업체선정을 요구하였으나 불가로 통보가되었습니다. 그 불가사유는 공법결정의 어려움 및 용역에대한 위험부담이 있었으며그다음에 이 용역이 잘못 되었을때 책임문제 및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기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방안으로는위험을 해소할수 있는 정도의 용역을수행후 사업을 시행하여 추가 산사태 발생을 전제로한 하단부 사업을 마무리로차체설계를 하여 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 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6개분야 총 55건중에사업비는 3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우기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공사완료가 31건, 미착공이 2건공사중이 22건 있습니다. 미착공은 공설운동장 사면 수해복구공사가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면 안전진단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황지동 침수지역 해소사업은 건설과에서하는데 이것은 배수펌프장 설계를 용역으로해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광∼장성간 도로 확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화광동 호암동에서 장성동 교육청입구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보상은 토지가 62필지, 건물은61동으로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보상만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5%로 보상이 9건, 건물이 44건이 완료되었고 지금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서 토지 4필지와 건물 12동을 완료했고7월30일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삼방동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암2동 시장에서 삼방동까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이 500m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3년간의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진도가 85%가 나갔으며보상이 14건, 토지가 23건으로 '96년도는보상금 정산은 토지가 4필지 입니다. 기 보상건물은 7월말까지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지우체국∼노동부간 도로확장공사로 위치는 황지1동 우체국에서 노동부간으로 사업량은 70m로 보상은 토지가 9필지건물 5동으로 사업비는 9억4,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에서 '96년도 까지로4년간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보상이 토지가7건으로 지금 영암운수에서 도시계획 주차장 폐지를 요구하면서 보상협의가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협의를 도시과하고관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미연립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상장동 통신공사에서 장미연립까지로 이것도 보상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로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서학골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로위치는 상장동 서학골에서 주공아파트 건널목까지 총사업량은 1,160m로 보상은토지가 85필지, 지장물이 43건, 사업비는1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입니다. 시공업체는 (합)대덕종합건설입니다. 추진상황은 53%로 사업량은 보상이 토지가24필지, 지장물이 21건입니다. '96년도 계획은 사업연장이 267m, 포장을보상이 18필지를 사업비 3억3,000만원으로이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96년도까지 추진한것은 하수도관과 상수도관이이설을 했으며 현재 도로경계석을 설치중에 있고 사업완료는 '96년 7월14일까지로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서학 삼거리에서 부터 상장 중앙교회까지280m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물건을조사 완료했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했습니다. 또 실시설계 측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7월달에 공사가 발주됩니다. 절골천 하수차집관거공사로 위치는 황지3 동 절골천 하천내로 사업량은 하수차집관로가 ψ300m/m로 차집맨홀이 4개소 우수토실이 6개소로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12월29일부터 '96년 7월29일까지 입니다. 시공업체는 대육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진도가 50%로 설계완료가 '95년12월15일까지로 공사계약 및 착공이'95년12월29일까지로 추진실적은 사업량이관부설구간 토공 작업완료 및 맨홀 4개소거푸집조립, 관부설이 200m입니다. 장성 중앙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화광동 시장입구에서 동사무소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및 포장이 220m로 보상은 건물 13동, 토지가 19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 3일부터 '96년11월30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진도가 5%로 '96년 1월30일에현황측량 및 보상건물조사, '96년 2월10일에 포장마차 철거방안 협의, '96년 5월10일 감정평가를 마쳤고, '96년 6월 1일에보상금지급이 되었고, '96년10월 1일에 공사발주, '96년11월30일에 사업완료가이루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피네골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입니다. 위치는 철암1동 피네골이며, 사업량은도로확ㆍ포장이 1,300m로, 사업비는1억3,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11월30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도는 5%인데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점동 농노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사군다리로 사업량은 농로포장이 300m,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사업기간은 '96년 1월 3일에서 '96년 7월30일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사유지 3필지가 승낙이 안된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회하는걸로 해가지고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매봉산하고 사조동 지구로 되어있는데 사업량은 진입로 및 경작지 확ㆍ포장, 관정등 사업비는 11억6,600만원으로사업기간은 '96년 1월 3일부터 '97년12월30일 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10%로 기본조사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완료되었고 사조동은지구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9월15일까지 설계를 농업진흥공사에서 결정을 하였고 매봉산은 사업비 과다로 농수산부에서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개수사업으로 위치는장성동 황지천하고, 계산동 황지천, 사조동 골지천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하천개수가 920m로 사업비는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차집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황지배수구역외 2개소인데하수관거정비는 황지배수가 994m, 장성배수가 125m, 철암배수가 440m로 총 1,559m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1월말까지 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발주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산동 계산2지구하고 화광2지구, 상장동 함태운탄철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석쌓기가 100m, 석축보강이150m, 산사태방지공사가 100m로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계산2지구, 화광2지구는현황측량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으며함태탄광 철로지구는 이것은 재해위험해소사업 공법 검토중이며 재난위험시설물지정건의로 재난관리과에서 국고지원을요청했습니다. 시에서 강원도로 하고 강원도에서 내무부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절공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3동 절골이 되겠으며 사업량은1,500m로 금년도에 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8,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97년까지 2년간의 공사입니다. 다음은 고한∼태백간 도로확ㆍ포장공사위탁보상으로 태백관내에 9.44km에 대한보상대상 건수는 390건에 36억9,400만원으로 보상실적은 56.1%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건설과 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고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청취불능) 지금 신태백건설 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각동이 공히 2,500만원선에서 그 사업에대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그 설계가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못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각 과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누가 책임있데 안하고 미루다 보니까 공히 지금 설계조차도 못들어 가고 있다도 하는데 이것은건설과장이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고 개발국장님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사업자체는시장께서 4억원이라는 신태백건설사업비를책정을 해서 기획실에서 각 동에 공히 받아가지고 개발국으로 넘겨준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설계조차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인지? 이것은 개발국에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히 의원님들께서 누누히 얘기하는각과마다의 업무협조가 안되기 때문에그러면은 안되면은 그국의 실무 책임자가이일에 대해서 중제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나간것은각과에서 나간것을 저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도시계획이라던가 각과에걸려있는 그것은 말씀드린 사항이고민생생활안정 문제 같은것은 계획한것 없이 주민들이 필요를 해가지고 주는것은일정크기 이하는 동에서하고 일정크기이상 되는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국장이 지금 저말씀에 대한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그런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신태백건설 사업비가 7억원이 올라왔는데 3억원이 삭감이되고 4억원이 큰 묶음으로 하나 딱 되어있는데 있을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죠?

예.

그 금액이 기획실에서는동사업비 말고 동에서 9,000만원에서 말고추진이 되는 그러니까 시장 포괄사업으로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히 2,500만원정도가 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1건을 올린 데도 있고어떤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2건, 3건으로올린동이 있을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금 기획실에서는각 개발국에 넘겨 줬는데 이것이 각 시행단계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각 과마다 업무가 유기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민생차원하고 뭐 어떤 법적인 제재가 걸린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각동에 동장을 통해가지고 현안사업으로 올려라 될수있으면 시장공약사업 차원에서 올리라고하는 시장이 제일처음에 초도순시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약을 한게 있을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있었지만은올리라해서 각 동에서 올렸는데, 지금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각 동에서는 올려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해가지고 자료는 다나와 있는데 설계는 고사하고 시행자체도 안돼가고 있으니까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개발국장이 콘트롤을 해주셔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그자체가 생활민원이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는 개인적으로 다있고 이런것은 각동에서 동의서를 받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밀려가지고 그런것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 지금 16개동 전체가그런 사항이라는 겁니까?

예 거의 그런게 많습니다. 생활민원 문제는 실지로 토지소유자하고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16개동에서 올라온 30개 자체가 많은 그런 사업비 자체가 그런것 때문에 설계자체라든가 사업부서자체가선정되지 않은것이 사실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한것은 설계돼 가지고 지금발주가 된게 한 2억5,800정도 ....

어떤게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그것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은그렇지 아니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안되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것은 주민들이고 그러니까뭐 여기서 어떤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차후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와는상관이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말이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m당 얼마씩 칩니까?

m당요?

예, 3m짜리 마을안길사업m당 얼마입니까?

m당 한 3만원정도입니다.

3만원요?

마을안길 포장사업 입니다.

이사업은 공사비 3만원이면합니까?

아닙니다. 10만원 입니다. m당은 3만원이며 ㎡당은 9만9,000원 입니다.

왜 묻나 그러면은 마을안길포장사업 하는데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m당 15만2,700원이 들어갔다고, 15만2,777원인데 안따지고 15만2,700원이 들어갔는데 동에서 시행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은그거는 8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이 차이 나는것은 뭐예요? 지금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쭉 보다보니까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동에서는 신태백가꾸기 어쩌고 저쩌고해서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했는거 예를든다 그러면은 혈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는 4,400만원 들어왔는데 작년이월사업한것이나 지금 동에서 집행해서 3m짜리 집행한것이 거의 똑같은데 공사비는배란 말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것은 자재 운반 거리운반비라 던가 그다음에....

지금 뭐 시에서 한것이거리가 더 가까운데 뭐 그래?

이제 말씀드린것은㎡당 3만원은 단순한 포장만 그렇고거기에 각종 배수구조물이나 ....

그 얘기 나올줄 알았는데배수구조물 들어있는데 동에서 한것도뭐 배수구조가 약간 들어가 있고 그런 기반시설 정도는 돈이 안든다고요내가 안보고 얘기하면 말이 안되지만은보고한 사업이니까 내가 물어 보는거예요. 그 집행한 내역을 좀 주시구요. 시방서라든가 이런내역을 주시면은 내나름대로 이해가 갈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경계석만드는거 말이죠. 화광암으로 된것하고 시멘트로 된것하고는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4배이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말씀을해주세요?

예, m당 5만원 정도입니다.

m당, 뭐그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개당 얼마인지를 말씀하시면 계산이 딱나올것 아닙니까?

확실이 뽑아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으나 약 4배정도 입니다.

시내서 보면 화광암 깨진것을 막 끼워놓고 그렇던데 차라리 미완성된것은 빼내고 깨끗한걸로 하고, 시멘트로된것은 몇년도 안되어서 깨어지고 하는데이런것은 교체가 우선이 아니라 시에서책임을 져야할것 같고. 아까 저 건설과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31페이지 이 사업은 처음에 전임과장이직접 현장에 가보고 3억원으로 이공사를안하면 유실이 많이되니까 해서 세웠는데그런데 이런걸 전번에 저하고 얘기를했습니다만, 또한 그위치가 함태탄광 다리고 뭐고해서 합의를 아직 못한다 하면은빨리 다른사업을 추진을 하여야지우리한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장성동350m, 계산동 250m, 사조동 320m 라는이것은 무슨 발상에서 나온것입니까?

이거는 협의를 하는과정에서 그런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다른데를 조사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신시가지도로 장성내려가는 도로, 절골도로 전부다 다른데로다 돌려요? 공사안되는거 협의보상이 안되는거 많잖아요. 다돌려요?

보상협의도 그렇겠지만은 실지로 가옥도 없고....

안되는건 되도록 만들어야되겠고 최선을 다하여야지 임의대로 막돌려 놓고 말이지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만큼 전임과장이 직접가서 결정한 문제를 임의대로 막 집행한다고 신규사업에딱 올려놓고 말이지 ....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걸로 해주십시요.

철저히 다시한번 검토를해보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안되면 폐석 유실이 다되는데 그걸 당신 임의로 돌리는게 어디있어요말도안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여기 건설과 업무보고에보면은 계속사업 5건, 이월사업 9건, 신규사업 9건 이런데 계속사업하고 이월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계속사업은 그 총괄을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것이고, 이월사업은계획동안 다 못하니까 이월을 시켜가지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것이지요.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이죠? 양여금으로 하는것, 그다음에 황지우체국에서 노동부까지의 사업은 이월사업이죠. 그렇죠? 이사업들을 하나하나 물읍시다. 황지우체국에서 노동부까지는 영암운수하고의 문제이지요. 6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까?

아직 소집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소집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가소집이 되고 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죠? 부시장하고 통화를 하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문제는 여기서거론을 하지않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이되고나면은 관광교통과, 도시과, 건설과해가지고 어떤 답이든지 나올수 있죠?

예.

여기는 지금 보상이 된곳도있고 안된곳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 도로개설에 있어가지고 '96년도의 진척사항은 뭐예요?

진척사항은 보상2건이이루어졌고....

보상2건이 누구 누구꺼죠? 문제는 실질적으로 진주슈퍼하고 왕관여관이죠.

예.

진주슈퍼 때문에 당초 12m로 계획했던것이 나머지 8m는 도시계획을풀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해서 당초대로20m로 하기로 한것 아닙니까? 이사업이 금년도 까지 안되면은 어떠한문제점이 생깁니까? '96년도까지 안되면은 계속 넘어가는 겁니까?

이건 더 넘어갈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은금년넘어가면은 안되죠? 국도비를 반납할 상황이죠? 그럼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넘어가겠다는 발상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지우체국에서 노동부간 건설은이번 도시계획이 끝나면은 어떤식으로든가답이 나올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노동부간 도로는 전혀 진척사항이 전혀없습니까?

이것을 이사람들이요구를 하는게 편입되는 토지하고 이유지를 교환해 달라는 것하고 그게 이제 진주슈퍼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왕관여관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실제 매매가격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도로는 나야되니까 필요성에의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잡혀있는게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시에서 끌려가는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최후의 방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이문제를 최후에 가서는 어떤식으로 풀겠다는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있습니까?

최후의 복안은 토지수용을 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듣기로는 조금더 행정부에서 이분들한테 밀착을 좀 한다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문제는 몇년동안 시간이 소요된문제이니 만큼 이분들하고 좀더 밀착을하셔서 잘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시기 바라며, 이분들이 드러는데 '96년도 들어와서는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이분들이 마음들이 조금 열려있으니까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황지∼절골간 지장물 조사가 거의 진행중입니까? 지금 황지3동에 하상정비한 사업이 있습니까?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니다.

근데 하상정비 사업에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볼때 여기는 해야한다 하지말아야 하는 기준 같은것이 있습니까?

기준같은것은 없는데실지로 폐석이 많이되는 부분이 있는지를파악을 해서 합니다.

계속 물이내려오다가 하상정비 사업을 하고 부터는 물이 안내려 온단말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상류쪽에 보면은 더 많은것들이 퇴적되어 있더라구요. 이번 장마에서 작년같은 장마가 진다면은밑에 공사를 한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까?

자꾸 내려오는 것은어느정도까지는 평행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류부터 하였더라면 오히려 좀더 낫지 않았겠느냐.

내년부터는 저희들계획은 그것이 지금 소하천인데 소하천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황춘옥교 가지고 한가지를더 물읍시다. 지금그 절골쪽에 주민들이 여론이 많죠? 도로 막은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은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충분히 드렸는데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이 따르니까 시공회사보고 우선 교대만 빨리치고 차량만운행 할 수 있도록....

큰차같은 것은 어쩔수 없지만 작은 승용차라든가 택시들은 수신호하는 사람 한사람만 있으면은 되잖습니까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가고 그러신다 그러는데 찾아간다고 되는문제는 아니지만은 언제까지 도로를 개방할 수 있어요?

한 10일내면은 도로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마저 안들어 간다고요 나올적에삥돌아서 나와야 하니까 제가 황지3동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1,500명 정도가 사는동네에 길을 다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깐 참고를 하셔가지고 빨리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말입니다. 거기 내가 가로등이 있죠?

예, 가로등.

그 가로등이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도시과에얘기는 했는데 저녁으로 보면은 문곡아파트 뒤로 가로등이 계속켜있어서 낭비가되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도로변에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상관이없는데 거기는 차가 통행이 못하게 해놓았는데 밤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서....

그건 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지금 이 화광∼장성간 도로 확장공사 총사업비가 원래 얼마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15억9,8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우선 보상만 해가지고 예산은 9억원이 들었습니다. 금년도는....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끝나는 사업인데 도비가 '94년도 2억원이내려왔고 '95년도에 2억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올해 안내려 왔습니까?

(청취불능)

그건 좋은데, 태백시 지금재정이 어려워서 일을 못하고 그러는데로비를 좀해서라도 도비를 더 지원받도록해야 되고 사업기간이 올해 끝나면은 앞으로 전부다 이나머지는 시비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50%정도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미보상이 상당히 많은데이것도 빨리 추진하셔서....

이 보상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서....

장성동 261번지가 어디입니까?

자동차학원 건너편 입니다.

지금 건너편에 한다는 겁니까? 장성∼동점간 도로 내려가는데 같이 하면안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사항이라서....

이것을 하더라도 그지역에해야되는 사업같은 것은 계획을 세우시면그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우선순위가 어디냐 급한곳이 어딘지를봐서 하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시에서 하고는 욕얻어 먹기보다는 이왕하는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면은 하고좋은 소리를 듣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을 할때는 그 동네에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부터 해주는 것이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이걸 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이번에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를 가장 많이하고 있죠? 그중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동일운수 옆에 옹벽공사가 있잖습니까? 근데 옹벽공사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높게한 이유는 어떤 뜻에서높게하게 되었습니까? 옹벽높이가 원 바닥에서 부터 울타리식으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왜그렇게 높은지 말입니다.

그 위의 공사하고 맞추다보니 그랬습니다.

과장이 지금 처음오셔서위치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토목계장은 잘알고 있을 겁니다. 동일운수가 원 바닥보다 옹벽이 높으면그동네는 물에 잠깁니다. 잠기는 문제가 없을것 같지만은 올해 장마가 지게 되면은 꼭 건설과장과 같이 그자리에 가보겠어요. 공사는 벌써 마쳤더라구요. 내일이라도 거기를 구멍을 하수구를 뚫어야 합니다. 그걸한번 보십시요. 현상태에서는 잘모르겠지만 장마가 지게되면 알수 있을 겁니다. 하수도 구멍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운수 신관하고동일하게 1.5에 네모 사각형의 구멍을기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다행입니다만, 그러나 혹시 제가 보는 관점과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걱정을 해요 서로가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뭐 다행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은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계산동하고화광동지구하고 상장동 함태운탄철로지구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장성지구하고 화광지구는 설계가 다되었다 하였는데 근데 상장동것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그랬는데....

그것은 못한 이유가여기 전체 우리 계획이 전체 1억원만 가지고 할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해서재난위험지구시설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가 해결이 되면은동일운수도 괜잖지만은 그렇지 않으면헛공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 서학골 확ㆍ포장 공사가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진도가 굉장히 늦다고 주민들이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월10일경이면 완공을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말씀을 하신적이있죠? 그대로 실천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행입니다만, 아까 남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사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전화공사가 다르고, 하수도 공사가 다르고하니, 수도공사가 다르고 하다보니 진도가늦는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것같은데 아마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오죠? 이걸 약속대로 지켜 주셨으면 하는것을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계석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화광암이나 세멘트로 가지고 경계석을 다하였는데 그 카브면에 보면은 화광암으로 하여야 할 자리를 세멘으로 해놓으니깐 외관상 좋지 않다고 태백시민들이상당히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벌써 끝난 것입니다.

하자가 끝났다구요?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당초에 설계할 적에 곡선 경계석을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물품이없었던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하여....

저가 알기로는 물품이 없는것이 아니고 그냥 슬쩍 넘어갈려고 하는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셨는데 시민들의지적이 많더라구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앞으로는 철저히 없애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수정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미연립 얘기가 자주나오는데저가 우리 지역 얘기만 많이 하는것 같은데요. 이 장미연립에 새로오시는 과장이나 국장은 잘 모르십니다. 이게 아마 '9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것때문에 반상회에도 여러번 얘기를했습니다만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그때마다 여러번 변동이 되고 변동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거든요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보상금액이5,000만원이 서있다 그러는데요. 이걸보니까 평당에 31만5,000원을 주면서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것은 무리인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보상비가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계속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토지수용을 할려 하다가 한사람을 다시 만나니까 금년도 보상가격으로 다시 해주면협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보상평가중에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이도 금년에얼마하든 작년 감정가가 31만5,000원인데금년에 암만 나와봐야 50만원이 더 나오겠어요?

본인이 얼마 나오든간에 한다고 일단 구두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 그렇게라도 된다면은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토지주를저가 만나서 물어보니깐 그 주면은 현 시가가 200만원씩 거래가 되었다는 증거가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람이 적어도 100만원을 줘야만이 협의보상에 임하지 그렇지않으면 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있거든요? 이러면 금년에 보상이 안되면은 사업진도는 늦지요?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감정가격이 나오는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도저히저희들도 토지수용을 하는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할려고하다가 못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되지않을까요?

올해는 될것 같습니다.

올해 추진이 가능한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19페이지 말이죠. 상장동 산사태 이것도 머리아픈 것인데사실은, 이것도 결론적으로 용역비가 적어가지고 안되니까 용역비를 좀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강원도에서는 이사람들이 자기네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이 토지를와서 보니까 실지로 뒤에 자꾸 내려올이유가 많으니까 이것을 하다가 자기네들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피를 하고그다음에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도와보고 갔는데 보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그래서 안되면은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걸로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7,000만원 올려놓은것은안전진단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진단하고 용역비입니다. 도저히 안되었을 때에는 저가 볼때는 그것을 내려오면서 계속 쳐내는 방법이 하나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별도로 우리가 추경자료에 내놨는데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건기에는 굉장히단단하다가 우기에는 굉장히 축축해지는그런게 있는데 그걸 배수 차원에서 깊이파서 하면 안됩니까? 가운데로 경사를 좀 주더라도 안됩니까?

근데 자꾸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올려 놨습니다. 아니 결정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금년 여름에 내려오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예.

그다음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53건 완료하고 공사집행은 22건, 용역발주는 2건준공은 31건인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박태룡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 밑에내려가다 보면 소방소 뒤에 공사하는것장기적으로 지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공사가 다되었는데 통신관로를 묻느라고 지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때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면은 불편을 안줄것아닙니까? 저 밑에 사고가 난것도 이것하고는 상관이없겠지만은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집행기관으로서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빨리 끝내야지 4차선도로를 꽉막아 놓고그게 지금 몇달째 입니까? 그런 공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연을해주시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 보상하는거 보상계통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얘기해서 보상협의 할것이 한필지 나왔다 그렇다면 우선 시의 직원이 먼저나갑니까?

맨처음에 먼저 보상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맨처음 보상협의는 누가합니까?

그 이제 처음에 사업인가를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협의를 해달라고 개인별로 보낸뒤에 토지사용승낙이 안된다 하면은 감정을 해가지고

그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시에서 이러이러한 토지가 들어가니까감정가가 얼마이니까 여기에 응하실려면은도장가지고 와서 도장찍고 돈을 찾아가시고 응하지 않을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다시 협의를 하지요.

그럴때 시에서 갈때 보상계직원이 가느냐 직원이 가서 1차적으로해보고 안되면 보상계장이 가느냐 안되면과장이 가느냐 협상하는 절차가 어떻게되느냐 하는겁니다.

처음에 갈때는 담당직원이 가고 그다음에 계장이나 과장이나가서 보상 협의를 합니다.

과장도 잘 안가시죠? 그래서 내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이 공사가 꽤 바쁜것도 있는데 거기에따라서 보상이 안된다는 식의 보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럽니다. 비단 건설과의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과의 공사도 그런 말이 많은데 보상이몇년동안 질질 끄는 것은 시에서 강경하게해가지고 해야지 토지수용령은 최후의인간적으로 못할 짓입니다. 남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것인데 그것은최악의 조건에서 하여야할 문제이고 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은잘되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과장이 발벗고 나가서 윗분들도 모시고나가서 협의를 하면은 안되는 것도 될것아닙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하상정비사업 금년에 몇번 했죠? 이 정비사업 한 실적을 금년에 한것을 좀주시고 금년도에 집행안한 계획도 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윤덕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직제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태백산 도립공원 부지조성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개요는 위치는 태백산 소도동325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소도집단시설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58,000㎡, 부지조성은172,954㎡이며 사업비는 6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12월21일부터 '93년도9월17일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부지매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지조성 면적이 172,954㎡에서 조경시설지, 주차장, 광장, 공공시설 용지를제외한 125,698㎡가 총 23필지에 부지매각대상이 47,255.6㎡, 금액으로서 4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 매각이 된것은 12필지에24,772.6㎡로 23억3,0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후 부지매각은 11필지에22,483㎡으로서 금액은 24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숙박시설은3필지에 19억3,700만원으로 매각대상인데'95년까지 2필지는 매각해서 11억1,300만원, 현재에 매각이 안된게 1필지에8억2,400만원입니다. 상가시설 용지는 17필지에 17억5,000만원중에서 '95년까지 매각된것이 9필지에9억6,200만원, '96년도 이후에 매각한것이8필지에 7억8,800만원입니다. 기타시설은 3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유익시설 1필지, 광장 직장연수원 부지 1, 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10억5,300만원입니다. '95년까지 매각된것이 1필지에 2억5,550만원입니다. 현재 매각이 안된게 2필지에 7억9,800만원입니다. '96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25일 부지매각을 1차에 걸쳐시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개입찰 대상이 상가 1필지가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유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1필지 중에서공개입찰 대상지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18㎡입니다. 그중에 시설별로 보면은 상가가 7필지, 유스호텔이 1필지, 직장연수원 1필지, 유희시설이 1필지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상장지구택지조성현황입니다. 택지조성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 71번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9,573㎡로 33,146평 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10월부터 '93년11월에완공이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총 조성면적 109,573㎡ 중에서 이것도공공시설용지를 전체 포함하여서 인데이중에서 주택 건설용지가 공동주택이5필지, 단독주택이 24필지로 총 29필지에면적은 63,617.7㎡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보육시설용지가 3필지, 공원 1개소, 광장 1개소, 도로가 5개소 , 법면 1개소해서 총 11필지에 45,955.3㎡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및 분양 징수분상황이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방법은 그당시에 수의계약으로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이게 뭐 공개입찰로 했는데, 분양이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체결을하였습니다. 현재 분양대금은 전액 100%가 징수가 된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은 '96년도에 현대산업하고 (주)성원건설이 공동 분양해서 징수가 덜되어있었는데 이게 5월17일자로 해서 성원에서현재 전액 택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를포함해서 12억745만9,000원을 일시불에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성원건설에서 택지분양계에다가 현재 아파트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완)등 시설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말 현재 현황은 총 가로(보안)등은 1,820등 입니다. 가로등이 686등, 보안등이 1,134등이 되겠습니다. 동별 가로등 현황은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유지관리는 그 가로(보안)등 마다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가로(보안)등 신설 및유지보수 단가계약 업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는 상장동 120-1번지에 국제전력대표이사 이승호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96년 3월 5일부터 '97년 3월4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는총 소요예산 확보액인 4,800만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이 20등으로 해서1,300만원, 유지보수는 700등을 보수하는것으로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시에 도시계획위원은 총 17명입니다. 당연직이 6명, 전문가가 5명으로 교수 2명토개공, 건축사, 지적공사가 각각 1명씩으로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가 6명입니다. 이중에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이되겠습니다. 종전과는 다름이 없고 현재 변동된 사람은한국토지개발공사에 영동지사장입니다. 송덕호씨가 인사이동으로 해서 장기영씨로위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계획(총괄)이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2건에 215억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사업이 1건으로 145억원이며 이것은 석탄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7건에 51억1,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4건에 19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은 4건에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세부내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는 석탄박물관건립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166번지 일원이되겠으며 사업량은 박물관 1동, 모의갱도1식, 권양수갱로 1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136억7,800만원, 지방비가 8억2,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도 부터 '96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한것은 총 진도가 46%가되겠고요. '96년도 추진계획은 박물관 내부 마감공사전시및 박물관주위 조경공사 등 마무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공사를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서 '97년도1월에 개관이 예정으로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공정에'96년대비 53%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내부 마감공사 추진이 80%, 전시및 조경공사 추진이 20%, 기계, 전기 등시설이 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8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 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국비는 확보가 되었으나 시비 일부가미확보 되어서 공사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산68-1번지이며 사업량은썰매장 2면, 관리동 1개동, 진입도로 228m통신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억7,000만워으로사업기간은 '94년 10월 24일부터 '96년7월 30일까지 입니다. '95년까지 추진한 것은 썰매장 2면에31,334㎡를 조성과 진입도로개설 228m등으로 해서 종합진도 78%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썰매장 관리동1동 신축과 진입도로 포장, 전기 통신부대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썰매장 관리동 기본설계 변경및 공원사업시행 협의를 기본설계 및공원사업시행 편입 신청을 시에서 강원도에 '96년도 4월24일에 신청을 해서 '96년도 5월20일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변경 및 승인 공고를'96년 5월22일에서 6월10일간 20일의 공고를 시행하고 현재 썰매장 부지는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도립공원내 소도당골에서반재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정비 1,190m, 철재교량2개소 53m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5년 9월25일 부터 '96년 8월7일까지 입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등산로 정비 600m와돌쌓기 50m해서 10%의 진도를 보이고'96년도에는 등산로 정비 590m와 하천횡단철재교량 2개소 53m를 시공할 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 '96년 실적으로서는 등산로 정비가350m로 추진을 해서 '96년 대비 60%의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절골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화전1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 640m, 보상은 토지 19필지, 7,42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7,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2월 부터 '96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9년도 까지는 행정조치사항 및 보상을총 18필지 중에서 1필지를 보상을 해가지고 전체공정의 10%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및 포장이640m, 편입용지 보상이 18필지에 7,24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367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추진이 18필지에 7,241㎡에 대한보상협의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중 보상협의가 완료된것이 3,458㎡, 그다음 기공승락이 1,227㎡, 보상협의중에있는것이 992㎡, 현재 거소불명으로 협의가 불가능 한것이 1,664㎡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토지소유자 거소불명으로 협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공사추진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거소불명 토지에 대해서는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공탁처리후 사업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황지고교∼상장택지간 연결 도로공사가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150m, 보상은 토지7필지에 1,747㎡, 건물 1동, 사업비는5억9,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25일 부터 '96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도로개설 120m, 보도 포장이8.04a, 상수도 186m, 옹벽 235m, 보상은토지 6필지에 1,541㎡을 완료하여서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개설 및포장이 150m을 완료하여서 종합진도는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강원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점동 산12-1번지외 2필지며사업량은 산림복구면적이 166,088㎡, 성토가 123,987㎡, 산돌쌓기 20,378㎡, 아카시아식재가 84,700주, 도수로가1,603㎡입니다. 사업비는 11억6,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 4일부터 '96년 7월21일까지 입니다. '95년도에는 삼림복구 122,900㎡, 산돌쌓기가 15,284㎡, 도수로 1,427㎡, 성토가99,190㎥, 아카시아식재가 60,137주를해서 종합진도가 80%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서는사업량은 산림복구면적 43,188㎡, 산돌쌓기가 5,094㎡, 도수로가 176m, 성토가24,797㎥, 아카시아식재가 24,563주로사업비는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림복구면적이 38,860㎡, 산돌쌓기 4,500m, 도수로가 178m, 성토가22,300㎥으로 '96년 대비 진도가 90%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태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54번지외 1필지가 되겠으며사업량은 산림복구면적 46,745㎡, 개비온옹벽 250m, 복토 5,525㎡, 산돌쌓기4,407m, 돌붙임이 574m, 아카시아식재가23,419주로 사업비는 41억4,000만원으로사업기간은 '95년 6월21일부터 '96년 7월4일까지이며 시공업체는 장풍종합건설(주)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81%가되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사업비가 8,1000만원으로부대공사 및 마무리공사 입니다. 현재 '96년대비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통리역에서 부터 연화동사무소까지로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427m, 보상이토지가 38필지에 9,471㎥, 건물이 22동이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7년12월말까지로 '96년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서가6월11일에 통보되어 현재 감정평가액 사정결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물량과다로 보상비 부족에따른 사업추진이 지난하며 대책으로는'96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우선 보상을추진하고 부족액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1동 38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도로개설 220m, 보상은 토지 40필지, 건물은 26동이며 사업비는 14억1,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추진으로 토지 40필지 1,317㎡, 건물이 26동이며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현황 및 명시측량 완료를 '96년 4월10일, 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사 완료를 '96년 4월30일, 편입용지지적분할 측량의뢰를 '96년 5월21일에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시가지중심지역으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비과다소유로 협의 지난 예상이 되고, 지적공사의 업무량 과다로 지적분할측량지연에 따른 감정평가의뢰가 지난하여대책으로는 지적공사에 촉구하여 지적분할측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할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 인도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2, 3동 일원이며 사업량은도로확포장이 700m, 상수도이설 700m, 하수도 700m, 보상은 토지가 45필지, 건물25동으로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7년 12월말까지 입니다. '96년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추진이 토지 45필지, 건물 25동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현황 및 명시측량완료를 '96년 4월10일,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 완료가 '96년 4월30일, 도시계획도로 일부 선형변경(안)을 작성중이며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물량 과다로 보상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난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96년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우선보상 추진하고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반영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로 태백역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270-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광장조성 5,775㎡외 5종,보상은 토지가 12필지, 건물이 15동이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으로사업기간은 '94년 8월 4일에서 '96년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광장조성 4,100㎡외 5종, 보상이 토지가4필지, 건물 2동으로 해서 종합진도는33%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광장조성 1,675㎡외5종, 보상은 토지 8필지, 건물 13동으로사업비는 7억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4월20일에 통보를 해서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광장조성 및 편입용지 보상비 일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대책으로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우선 보상 추진하고부족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정비공사가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태백산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가 300m외 8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오수관로정비 100m, 우수BOX정비 20m, 맨홀정비 5개소, 보도정비로 경계석 60m, 보도블럭 62㎡, 아스콘 1.2a, 오수관 CCIR 촬영 2,500m 로서사업비는 4,9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96년 6월 1일에 완료를 해서시행결의를 '96년 6월 5일에 해서 현재회계과에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수치지도제작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시가지중심 일부지역이되겠습니다. 상장동 하고 황지 1,2,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145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 국비가 2,600만원시비가 2,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4월10일부터 '96년6월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주기간은 국립지리원에서 맡아가지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95년도 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96년도에 성과품을 지리원에서 현재 받은 상태가 되있습니다. 저희들은 6월20일경에 성과품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지리정보를 수치지도에 입력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단기간내 대량의 정보를 검색처리로각종 사업계획을 신속 추진할 수 있으며행정업무의 정보수집 및 관리분석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96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가로(보안)등은 1,820등 입니다. 가로등이 686등, 보안등이 1,134등으로'96년도 사업량은 가로(보안)등 신설이20등, 보수 및 도색이 700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 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9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이 20등에서 2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 및 도색은 700등 중에서 453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곡형 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산간골짜기 계곡 4개지역이되겠습니다. 절골, 금천골, 머리골, 방터골 이렇게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이주차장 6개소 2,200㎡, 이동화장실 6동, 소교량 4개소에 61m, 도로쇄석부설 3개소 1,850m, 운동 및 편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가 80%로도로쇄석부설이 3개소 1,850m, 간이주차장5개소 1,000㎡, 소교량 3개소 51m를 현재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암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3동 혈암마을입니다. 정비면적은 83,508㎡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정비가되겠는데 도시기반시설 정비로서는 도로개설 및 포장 670m, 교량 12m, 소하천 480m가 되겠으며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는주택 3동, 공가철거 10동, 지붕ㆍ담장개량, 부속사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 부터 12월말까지로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소하천 정비는6월17일에 입찰을 하고 도로 및 교량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행결의 중에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정비구역내 공가소유주 소재불명으로 철거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다음 주택교량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으로 사업을기피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역주민 자율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 공가소유주 추적 및 철거방안을강구를 하는것입니다. 현재 주민총회를 3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영세농가에대한 주택개량사업비를 일부 융자토록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금년도 도시과 '96년 추진사업을 보면은 거의 예산부족이예요. 한두푼 모자라는것도 아니고 사업을 정해놓고 예산에 맞추는 건지계곡형 유원지 외에는 전체 사업비가 태부족으로 모자라는 겁니까?

그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대략 개설을 하다보면은 노선에 나와있는 여기 저희가 보고하는 물량은 그 노선에 전체를 잘라가지고그 일부분을 할 수가 없고 전체 계획을놓고 어차피 개설을 해야되는 입장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어쩔수 없는 사항이니까 답답해서 해본소리 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역광장 조성사업비 이거 안돼요?

저희들이 지금 감정을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보상가가 얼마입니까?

이거 필지마다....

아니, 전체 말입니다.

전체 8필지에 8억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잡혀있는것은 도비 7억원밖에 안잡혀 있는데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래서 1차는 금년에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가보고했는데 사무실에서 몇번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한 가격보다도 가격이상승되어 가지고....

얼마정도 더 상승된것 같습니까? 보상 감정가는 8억원이 나왔고 예산은7억원이 서있고 그 태양상회를 중심으로해가지고 나머지 가구에서 달라고 하는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못했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감정을한가격보다 20∼30% 를 더요구를 하는 이런입장입니다.

20∼30% 면 생각보다 크게많이 달라는 소리를 안하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언론에 공사불가로 보도가되었잖아요. MBC에 보도되었잖아요?

저희들은 뭐 그건 보도상은 그렇게 되었을런지 몰라도 저희들은계속 추진해서 어차피 광장을 조성해야되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지금 감사가 아니고업무보고 받는거니까지금 상태에서 보상가가 8억원이 나왔는데20∼30% 를 더달라고 한다해도 협의만잘한다하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소지가나오지 않습니까? 최고 문제가 지금 슈퍼하시는 분으로 충분히 보상 협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그리고 화전삼거리에서 황지2동 쪽으로도로나는 그 보상가는 지금 어느선까지와있습니까? 이 이상은 지금 진척이 없는 겁니까?

그게 지금 황지2동하고 황지3동에서 서로 물리게 되는데한쪽을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선대로 해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많이 걸립니다. 건물이 걸려서 어차피 철거를 해줘야 하는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해보니까 그 도로폭이면은 그 선형만 다시바꾸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 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25동이라그랬는데 1차사업 자체가 옛날 (구)대명광업소 들어가는 곳 까지만 1차사업으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기까지는 현 도로대로 그러니까3동쪽에는 거의 도시계획이 걸리는 것이없고 2동쪽에 한두곳만 도시계획이 걸리지않습니까?

10m 입니다.

10m를 지금 8m로 줄인다는겁니까?

아닙니다. 그선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현재는 선형대로 했을때에 별문제 없이그렇에 할꺼라면 4동이 걸리는 것으로되있고....

그러니까 고려약방에서경북슈퍼 들어가는 곳 까지가 1차 공사계획 이잖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서역 사거리 까지는 실질적으로 필지나 건물이 걸리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은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조금전에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검토를 했을때는 4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동쪽에는 걸리는것이 전혀없고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2동쪽에 걸리는 가구수는 몇가구 안될거라고 그 출발하는 곳에서, 저번에 그 담당하는 계장하고 나가보니까 2동 쪽에도걸리는 가구가 몇가구 없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다할라고 하니까 자꾸일이 봉착이 되고 지지부진 해지니까진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시과 업무 전체를 받아보면은해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지금, 되는데 부터는 6억원이라는 예산을가지고 될수가 있으면 진행을 하라는 거지요내년가서 하게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고하니 일이 더어려워 지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화전삼거리까지 계획을 딱잡고 한꺼번에 보상을할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드는 거라구요. 되는데 까지 하면은 일도 쉬워지고 밑에서 하게되면은 밑에서 했으니까어차피 우리도 해야 겠구나 하고 그런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되니까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19페이지를 보면은이게 동점동 산12-1번지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구)강원탄광이 되겠습니다.

저 메밀뜰 앞에서 보면높은데 하는 그곳 입니까?

예 거기서 태백쪽으로우측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곳입니다.

저가 '94년도에 이문제를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태백에 이래보면은 가로수를 은행나무를심다가 자작나무를 심다가 이제 앞으로뭘 심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탄광이 집중적으로 있던 지역에서탄이 전부다 막 깔려 있는데 일부러 산을깍아서 수종을 바꿀려면은 많은 돈이 듭니다. 관광도시로 들어가는 차원에서 그때에저가 얘기를 하기를 태백시 산을 수종만아카시아로 바꿀것이냐 하는 얘기를 내가많이 드렸습니다. 기 있는 땅을 복토를해서 수종을 나무를심어서 산을 푸르게 하는데 있어서조금 지역이 내놓을수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기를 참좋은 얘기입니다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지금 함태탄광과 강원탄광의 두개의 사업을 보면은 약11만주의 아카시아를 식재하게되는데 태배시에 아카시아를 11만주를가지고 덮을 것이냐, 강원탄광이 당초에 복구사업을 할때는오리목을 심었습니다. 잘크고 있어요. 이런것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있다가가시더라도 태백고원지역에 11만주를 심을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래도 군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수종좋은 나무를 내가 심고왔다하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시의업무를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아카시아를 왜 심느냐고 하니 뿌리가 좋고그다음에 유실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아카시아는 산을 덮어놓으면 흙을 파낼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 11만주의 아카시아가만일 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좋은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말입니다. 이 수종자체를 지금 바꿀수만 있으면 바꿔도 되는데.... 녹지과랑 협의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생각에서 다른 수종을 심으면 안되겠느냐근데 대략 봐가지고 활착이 안되고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가장좋은 수종이 아카시아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말이죠. 경계석 60m 하고 보도블럭 62㎡ 인데얼마안되긴 하지만 이것이 설치한적이언제입니까?

이게 도립공원 조성할때 '90년도에서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불량품이 아니예요?

저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돈이 좀 다소 많이 들더라도콘크리트는 하지말고 영구시설인 화광석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곳은 그렇게전체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경계석이 요즘 그런게 또나온다고 그러던데 프라스틱으로 해서칼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도 한번생각해 볼수 있지 않은지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가보니까 시공을 해놓았던데....

그것이 시공비가 적게 먹힌다고 그러던데 알아 보셨습니까? 그런것도 생각을 안하고 내가알기로는태백시장 한테 샘플이 왔다는데 무조건판에 박힌데로 할려고만 하니까 ....

그런방향으로 할려고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근무할때 어디에서근무를 하셨습니까?

저 말입니까? 저는 도시과, 도시개발과 입니다.

도시과에 계실때에 태백시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변경(안)이라든가하는것을 관심깊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는 저가 직접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보지를 않고 도시계획사업쪽으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과장님 지금 춘천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전 그런말 하면 여기서좀 뭐할지 모르지만은 위원님들 오래 있도록 해주시면은 있을 의향입니다. 김정식 위원 : 내가 이질문을 왜하느냐하면 지금까지 어느과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태백시를 정말 생각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게 중요하거든요지금 태백시 도시계획 해놓은것 보면은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그런 문제점을 도하고 협의를해서 앞으로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잘좀 해달라고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현실에 맞게 해야되는데 자연녹지라 해가지고 건평을 20% 밖에 안되니 할 수도 없는데다가 또 건축허가는 떡 내주고, 건축허가를 내줄때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본다면 그런 문제가생기지 않겠느냐 하는거죠그래서 내가 과장도 다른데 갈생각만 하고계시는지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이번에 진급도 하셨으니열심히 하시겠죠. 14페이지 봅시다. 석탄박물관건립 맨끝에 시비 4억1,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 금액만 들어가면은준공할 수 있어요. 다른것은 필요없고 시비 4억1,100만원만딱 받으면은 그외 부족분은 없다 그렇게알면 됩니까?

예.

그럼 또 얘기가 앞뒤가안맞네요. 광산지역개발과장은 11억이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 도시과장은 4억1,1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에예산에 편성이 된것은 4억1,100만원이고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지않습니까? 감리비를 주는 그관계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석탄박물관이 아니고 도립공원내 그냥 막하는 겁니까?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 다하는게 아닙니까? 그 내역을 갔다 줄까요? 11억이 부족하다는 내역을 갔다 줄까요?

저희들이 파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맞는데 광산지역개발과에서는 11억이 부족하다 그러고 도시과에서는 4억1,100만원이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러면우리는 어떤걸믿어야 되나 이거예요. 어떤것을 믿고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면결정을 하나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4억1,100만원이 맞는건지 11억이 맞는건지?

그것은 좀 차이가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그저께 갔을때 4억1,100이라고그래서....

긴급간담회 까지 요청을해서 설명을 할때는 다똑같은 시청에 계시는 과장 한분은 11억원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또 한분은 4억1,100만원만 확보하면된다고 그러고 11억을 그래서 같은 광산지역개발사업이니까 과목을 경정해서 석탄박물관으로 넘기겠다고 그랬는데 따로따로공사를 합니까? 도시과에서 공사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업은 광산지역....

그러면 예산받아가지고도시과에서 하는데 광산지역개발과장은11억이 부족하다 그러고 나머지 7억9,000만원은 광산지역개발과장이 다른데로 유용을 하겠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숫자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도시과장이 집행하는 부서로서 도시과장의 말이 맞는게 아닙니까? 광산지역개발과장이 나머지 7억9,000만원정도를 다른데 유용을 할려고 여기와서보고를 살짝하고 그런식으로 한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가 보고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7페이지 전에 15페이지도 잠깐 언급을합시다. 눈썰매 조성공사 지금까지 처음 산이 그대로 있을때 부터 해서 설계용역을 준것하고눈썰매장 지금까지 조성하는데 예산 들어간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요.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썰매장 처음에 조성공사 하는데 처음에용역줘가지고 설계 받아가지고 다시 용역쭉하고 흙실어 내고 흙실어 들였다 하는모든 과정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향후 공사를 마무리 지을수 있는 공사비를 따로따로자료를 좀주세요. 나중에 틀렸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되니까 정확하게 주세요. 그다음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뭐 보상협의 어쩌고 보상이 잘안된다고 나오는데 이 보상협의는 건설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도 보상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뭐 보상계는없는데 업무적으로 사업하는것은 저희가협의 합니다.

각과별로 보상협의 하는게틀리네요? 문제는 문제이네요협상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하는데 전담계도 없이 이계에서시행하는 것은 이계장이 가고, 저계에서하는것은 저계에서 하고 따로따로 하다보니 사실은 잘안되겠네요? 우리 도시과장은 보상하는데 몇번 참석하였어요?

횟수로 정확하게는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군데에 갔다왔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은 모든사업이 보상중이며 보상이 안된다 그러고하니 잘안되니까 보상을 하는 전문적인부서가 태백시에는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말씀을 드리면은 건설과에 보상계를 설치를 할적에는 우리시에서 이루어 지는 보상문제는 전반적으로 거기서 다루는 걸로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상을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설계를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데 그쪽에다 서류를 넘겨 줄려고 하니 거기서 또 처음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니 이게 오히려 넘겨주는것 보다그냥 과에서 추진을 하는것이 더빨라서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이렇게 하는게 낫겠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은 내가봤을때 건설과나 도시과나따로따로 한다 그러지만은 회계과 정도에서 보상하는 계를 만들어서 모든공사는계약도 다하니까 거기서 전반적으로 해주고 보상의 명수들을 서너명 갖다 앉혀나가지고 보상도 중요합니다.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보상도 쉬운게아니예요. 기분좋게 얘기를해서 전문적으로 시에관련되는 보상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일이훨신 수월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참고적으로들어두기만 하세요. 그다음 20페이지, 전번에도 들었는데 나는 한심해 가지고다시 물어보는데, 같은 위치도 아니고물론 알겠지만은 산위에 한참 실어 올려야하는 위치에 개비온 옹벽하고 철근콘크리트 옹벽하고 가격이 어떤것이 더비싸게먹힙니까? 이것은 회의록에 입력이 되니까 정확하게대답을 해보세요쉽게 얘기를 해서 함태 산꼭대기 하는데개비온 옹벽하는것 하고 철근콘크리트옹벽하는것 하고 어느것이 가격이 더듭니까?

그것은 저가 내역서를본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로서 기본으로 나와야죠저가 지금 기본을 주잖아요. 산위에다가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개비온옹벽을 한다면은 어떤게 공사비가 더 많이드냐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저가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죠. 사실 알고 있으면서국장님! 알고계시죠?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옹벽을 할때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이게 뭐 물건값 하듯이 딱 금액이 얼마다하는것은 좀....

알았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더이상깊이 말씀을 안드리겠지만은 저가 전문가를 많이 만나 봤는데 이거는 전문학교 건설과 정도 나온 사람이면은 다안다고그러는데 개비온 옹벽하고 철근콘크리트옹벽하고 비교가 되냐 이겁니다. 또 산꼭대기이고, 개비온 옹벽을 돌을실어 올려서 쌓았다 그러면은 문제가 틀리겠지만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어떻게 4,300만원씩증액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냐 이겁니다. 이문제는 다음에 한번 감사때 얘기합시다. 그리고 또한 여기 유황골 알죠? 유황골 폐석유실공사 하는거 어딘지 모릅니까? 장풍건설에서 하는것 모릅니까?

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것 같습니다.

합리화사업단은 직영으로합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랑 아무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과에서 시행하는것은 강원하고 함태 두군데 입니다.

그래요 두군데인데, 함태탄광 속에 폐광된 곳에 유실공사를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왜묻냐 하면은 이 몇가지 도면하고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전에 공사하던걸 묶어 놓은것을 주더라구요. 그건좀 곤란하지요 자료요청을 했더니만자료요청을 하면은 좀 성의 있게 줘야죠전에있던 서류를 뭣하러 주나요? 그 골안에서 하는 공사는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영으로 한다 이거죠?

예.

공사문제는 다음에 행정감사할때 따져 볼것인데 이건 몇년짜리공사 인가요? 다음에 한번 따져 봅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건데 아카시아 식재를 몇년생을 심습니까?

지금 저가알기로는1년생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몇% 이상 살아야돼요?

그것은 활착이 안되면은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몇 %까지 봐준다 그런게없고....

80% 까지는 활착이되야 합니다.

우리 녹지과장 안계셨 더라면 또 도시과장 대답도 못할뻔 했네.

아카시아는 2년생을심어야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파악도 안하시고 앞으로 알아놔요. 2년생, 80%만 활착이 되는것을 알아 놓도록 하십시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많이 안살은것 같은데한 60%정도 밖에 안될것 같아요. 심어놓고 난뒤에 우리시의 공무원중에서한사람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봤으면 그런일이 없지않았느냐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심어 놓고 남은 것은 가져가야 되는데그냥 놔두고 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썼다가제대로 안난 것은 활착할 수 있도록 보식을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길어 죄송합니다. 25페이지 봅시다. 이것은 무슨공사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하는 것은 실제 안되있는 상태를 하는게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오수를 건축하고 이래해 가지고 망가진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연결시키는 보수, 그다음에 지금 늘 오수된....

그러니까 오수관로정비100m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오수가 지금저기서 내려오게 되면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수가 어디의오수를 말하는거예요. 상가오수입니까?

상가오수 입니다.

상가오수를 하천으로 그냥버리는 것을 관을 100m만 연결을 하면은어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건 근본적으로 현재 오수처리장이 가동이 완전히 되면은 되는데 아무리 여러군데를 진단을 해보고 했는데 안되어서 일단 그것은 현재관리청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오수처리장 문제를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라던가 하는 문제를 방안을 하자해서현재 저희들은 4월 6일에 건의를 해가지고도에 관광과장외 3인이....

그건 저번에도 다 말씀을하신거고요. 여기보면은 5,000만원이 섰는데4,986만8,000원을 집행했다 그러는데이 내역이 뭐냐고 묻는데 엉뚱한 말만하지 마시고....

지금 오수관, 우수관이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걸오수관로 정비를 100m, 우수BOX정비를 20m를 정비를 해서 이것을 기간시설내에....

좋은데요. 저가 묻는것은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정비하는데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를 밑으로흘려 보내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냐이거죠. 근데 여기보면은 아스콘포장 1.2a, 경계석60m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갔느냐하는걸 묻는데, 국장님 처럼 얘기를 하시면은 딱 이해가오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긴걸 이것을 집행할려고하니까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아닙니까?

예.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하면 되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수치제작지도 이건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도가 되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수도관망도 제작하는것하고 같습니까?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처음 이루어 지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는 태백하고 삼척시가 제일 먼저하고 이것의 주목적은 ....

그러니까 저가 묻는것은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지요? 컴퓨터로 디스켓으로 관리를 하는건지를묻는거지요.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것은 아직까지 받아오질 못했는데, 저가 알고 있는것은 종이에다가 제작을해서....

뭐 앞서가는것도 아니네요? 그 축적은 얼마입니까?

축적은 보통 우리가도시계획도 50,000분의 1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여기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올릴려고 하면은 이지도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크기는 얼마이고하는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지요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올리면 됩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28페이지위에보면은 '96년도 가로(보안)등 보수 및도색 700대라고 해놓았는데 밑에보면은또 738등이라 해놨는데 이건 왜 차이가납니까?

이건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700대입니다.

뭐 틀린거 투성이네요. 700대가 맞아요 아니예요? 이 계획이 맞습니까?

700으로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하는데 사전에 한번 살펴보시고 나오셔야 되겠지만은 도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틀리는 사항이 많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었는데 지금 황지 시가지에서 중앙로 올라가는데에 중앙로 올라가다가 노동부로 들어가다 보면은 집한채 철거를 못해 가지고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다못했죠?

아 중앙로 말이죠?

예, 태백우체국 앞으로쭉올라가다 보면은 있는데 그 토지주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건설과 업무여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아십니까?

영암운수 땅입니다.

아닐텐데요. 그게 그전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나오던데 초선때 부터 그얘기가 나오다가2선때부터 나오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집이 그대로 있거든요. 아마 그걸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공사의마무리를 지을수 있는데 처리를 못하는것은 무슨이유 입니까?

(청취불능)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저가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나왔는데 그게요즘에는 안다루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것이고 그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여쭤본 것 입니다. 그리고 또, 25페이지에 아까 남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오수관 정비에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결부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거기 상가에 화장실이 있죠? 상가가 3동있는데 그사이에 화장실이 있는것을 보셨습니까? 상가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각 상가내에개인별로도 있는데 공동화장실로 하나나온것이 오늘날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수관 파이프 설치과정을 아시면은 다아실텐데요.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내일이라도 시간나시면 한번 보시고 빠른속도로 처리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철암지역 임대주택 건립 사항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344-22번지외 2필지가되겠으며 사업비는 1동 32세대에1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민주택기금이 연초에 보고 할때는 세대당 융자금을 1,2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 건설부의기금운영 전면계획에 따라서 세대당2,100만원으로 해서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주택자금이 9억6,000만원, 임대보증금이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97년도 6월30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월부터 3월까지설계용역을 해가지고 '96년 4월부터 11월중에 공사를 집행토록 하고 9월부터 10월중에 입주자선정을 완료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예산관계 및 설계용역관계로 시간이지연되었습니다. '96년 1월29일 설계용역계약을 하였고3월 4일 설계용역(기본설계) 검토, 3월28일 실시설계도서 납품, 5월10일에지장물보상금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장물은 주택 및 창고 총 8동중에 3동완료했고 5동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지내 지장물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공사가 마무리가 지난하기 때문에 내년도 6월30일 까지로 정했습니다. '96년 사업은 3억7,600만원의 범위내에서우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건립공사입니다. '95년도 까지 총 3동 22호가 완료 되었고'95년도에 착공을 했으나 '96년도로 2동12호가 이월되어서 이것은 거의 공사가완료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서는 민박시설 10동 39호로 개인형이 9동 39호, 단체형이 1동 3호가 되겠습니다. 10동 39호는 현재 착수해서 기초 및 벽체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 민박촌 부지내에 세탁실 및 창고 증축과 부지면적 증감에 따라공원사업시행이 변경되어 직장연수원 부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이 32동, 입식부엌개량20동, 변소개량이 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6,000만원으로 융자가5억1,200만원, 보조가 4,800만원, 도비가2,400만원, 시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20일까지가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금년 2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택개량은 규모상으로 봤을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안해도 되기때문에설계는 다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자 확정은 32동이 다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착공되어서 준공된것은주택개량이 9동, 입식부엌개량이 착공이3동, 준공이 3동이며 변소개량이 착공이4동, 준공이 3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도가 늦어지는것은 대상자들의 자부담 능력이 지금 늦어져 가지고아직 착수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국민주택 융자한 융자액은 1,944세대에131억9,100만원으로 세대당 융자는65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목표액은 90억8,100만원으로상환미도래액이 73억9,100만원이 이중에포함되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57억9,900만원으로서 64%에해당되고 현재 연체된 금액은 32억8,20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은행에 시가주택은행에 상환 목표액은 28억400만원으로 이것은 입주자로부터의 징수액이7억4,400만원, 고액채납자로 부터의 채권행사가 6,000만원, 특별회계 시영아파트분양금이 20억원으로 28억400만원을 상환코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고액 및 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확인 및 압류조치를 계획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은행의 상환금액이7억5,900만원으로 원금이 2억1,600만원, 이자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 징수금액은 총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조치 코자 재산확인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7월30일까지는 재산확인을 해가지고 10월말에는 채권행사를 할 수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 및 광원임대 주택의 분양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된대로 시영임대주택하고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 추진실적으로는 3월중에 분양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 광원아파트가 62%가 희망을 하였고, 문곡 시영이 41%가 희망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풍전 광원임대는 저희들광산과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직까지 분양을 해야 된다는 확정 방안이 없기 때문에우선 분양 희망하는 세대수만 우선적으로분양을 하되 풍전 광원은 분양을 희망치않는 세대수를 이전 입주를 하고 시영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토록 검토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구개편으로 광고물 업무가저희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고정광고물 전수조사계획을 3월중에 하였고 대상은 3,210건이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업자 교육이 20명, 단속반운영을 운영시기를 주 1회로 해가지고총 시하고 동하고 해서 17개반에 51명이특별종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는총 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가17개소, 벽보게시판이 33개소로 총 58개소가 있는데 이중 보수대상은 현수막게시대가 14개소, 벽보게시판이 29개소로 43개소가 되겠으며 신규로 설치한 현수막게시대3개소와 벽보게시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24일부터 5월30일까지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조사결과 총 건수는 3,196건으로 이중적법광고물이 2,833건, 불법광고물이 36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15일에 도 주관으로 광고업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6월 4일날 전수조사로 각동에 합동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해 5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이 29건을 철거를 했고 유동광고물이 429건, 홍보 및 계도가 9명에 24건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중에는 보수대상 광고물하고시가 설치하는 현수막게시대하고 벽보게시판에 대해서는 6월중에 설계, 9월까지보수완료토록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국ㆍ공유지내 건축규제완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국ㆍ공유지상에 하천부지 등건축허용 관계하고 도시계획시설내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내에는 장기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도시계획시설내는 가설건축물로 현재 구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부지내는 지금 지침을 마련중에있고 6월30일까지는 지침마련과 아울러7월15일부터 하천부지내 무허가 건축물을양성화를 추진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남은과를 다 보고를 받을려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백시 전역에 관한 그런 현안사항은 간단하게 하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태백시 민원발생 건수에비례해서 건축물에 관한 민원사항 %는보통 얼마정도 되는지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던지 아니면 직접접수가 되던지 해서 건축물에 관한 민원이상당히 많이있죠? 보통 그 부류가 어떤것들 입니까?

주내용은 광산사택이개인들이 불하받은 땅에 계속살수 있도록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무허가 건축의 양성화 등이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특히 그중에서 민원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것은 하천부지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에대한 증ㆍ개축등 실은 보수까지는 관계가없지 않습니까? 보수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증ㆍ개축관계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태백시에총 가구수에 몇 %정도가 이런것들에 해당이 되는지요?

약 1%정도.... 지금 하천부지는 약 700동....

지금 건축법에 의해가지고증ㆍ개축을 할 수없는 %가 말입니다. 좋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가면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더 태백시 자체적으로어떤 이것에 대해서 양성화 내지는 어떤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러한 곳에 사는 분들을 보면가진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어려운 생활속에서 조금더 증축하는것이 법에 걸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도상당히 이런 민원때문에 골이 많이 아프고하는 그런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어떤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하는 개인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태백시에 대해서만 입니다.

국ㆍ공유지 상에서는어떤 세부승낙이라든가 동의 없이는 거기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도저히 직권으로 추진을 할 수 없고, 다만 하천부지내라든가 역부근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하천부지내에는 건축법에 일정한 범위내에서만은 검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을해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곳에 지어있는건물들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지만은최소한 하천부지나 시유지에 소속되어있는무허가 건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분들이 터를 잡고 있는것이 1~2년이 아니고거의 30년이라 이겁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성화 방안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무조건 규제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거지그런곳에 대해서 앞으로 양성화 방안으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무조건 규제만이 옳은것은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양성화가돼야 되지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그다음 8페이지에 융자금 관계가 나왔는데지금 그러니까 5억4,300만원이라고 하는이금액이 태백시가 이분들이 융자금을내지 않기 때문에 내는 이자잖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발생되는 이자 내역입니까?

그분들이 이자만 내고있습니다.

그러면은 태백시에서지금 공영주택이라든가 태백시가 보증을서서 지었던 건물들에 대해서 융자금의회수가 안되든지 되든지간에 태백시 자체적으로 주택은행에 어떤식으로든가 납부를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연간 이자 발생분이 얼마입니까?

연간으로 융자금은1년거치 체증식 상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백시에서체납되어 가지고 체납된 금액, 그다음에이자 발생되는 것을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식으로 이이상의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전산관련 해서이사람들의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을할려고 해도 시관내의 부지라든가 부동산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있는 재산조회가 사실상 지금 힘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과가 건축과가 아닙니까? 저번에 계시던 이과장이 하시는 말씀이뭐냐 하면은 시영아파트, 광원아파트를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분양금을 가지고최소한 마이나스 되고 있는 이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정도는 맞출수 있다고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영아파트하고광원아파트를 매각해서 매각대금 20억을주택은행에다가 쉽게말하면 상환을 하면은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자발생율이 떨어지겠네요?

이자율은 물론 적게듭니다만 우리가 입주자들한테 지금 준것에 대해서는 계속 항상 같기 때문에결국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택은행하고만의 관계이지만....

지금 과장이 답변을 어물쩡하게 넘기는데, 현재로 봐서는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그돈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부채에 큰도움이 안된다는 그런뜻입니까?

주택은행하고 시하고의관계는 금액이 적어지죠.

적어지지만은 건축과 자체에서는 받아야 될것을 못받으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7페이지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32동 금년에 다배정이 되었죠?

예, 다되었습니다.

그중에 9동만 착공을 했고나머지 23동은 착공을 못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본인들의 자부담 능력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1동 짓는데 얼마씩 듭니까?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럼 융자는 얼마입니까?

1,600만원입니다.

그럼 본인들은 1,500만원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보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관계하고 자기 토지를 빌려야 되는데....

자기 땅도 없는데 지을려한다는 거죠. 어떤 선별 조건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능력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해보고그냥 막 선정을 해줍니까?

동에서는 조건이 맞다고해서 올라왔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반납하는 실정입니다.

반납요? 이렇게 집지을려는 사람이 꽤 있을건데. 지금이라도 사업자 선정을 다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납한 사람에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 연리 5%인가 5년거치15년 상환이죠. 근데 이거 32동 중에 23동을 아직 못지었다는 것은 문제는 문제이네요. 사업자 선정을 할때 충분히 지을수 있는사람이어야 하는데 우선 해놓고 보자하는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잘안맞으니까 반납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점검을 하셔서 지을수 있는 사람들한테혜택을 주어야지요.

이것은 농협에서 적극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관련이없습니다.

선정은 시에서 해줍니까?

예.

이런 사업같은것은 혜택을줄수 있는 사람한테 빨리 선정을 해줘서혜택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8페이지 아까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하셨는데 여기에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되지요?

단독주택도 여기에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고액체납자라든가 고질체납자들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느냐는 것이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우리가 해준것만큼의 가치가 안됩니까?

(청취불능)

아니, 단독주택을 짓는사람들은 그사람들은 등기는 아직 안해줬지만은 그사람들은 그만큼의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을것 아닙니까? 채납할때는 그물건을 팔아가지고 메꿀수없는지요?

(청취불능)

그다음 마지막에 하천부지에 집지을수 있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해주십시요.

현행 법상 규제방안이없기때문에 지금 무허가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검토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7월15일까지한다고 하는데 지침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지침을작성해서 7월15일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6월30일 까지인데 아직까지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하니시장한테 결심이 나면 의원들한테도 한부씩 주십시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1부씩 주시든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2명, 일용직이 9명 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럼 기능직 두분은 주로 무슨일을 합니까?

두사람중 한사람은1민원실에 나가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을하고 한사람은 융자금 전산업무을 보고있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관리가일용직 9명이라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2개단지에 각 2명씩해서 10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명이그만두어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광원아파트 현황을 봤는데 광원들이 광원아파트임대 주택에 있는 분들의 불평ㆍ불만이 많더라구요. 관리자가 말이지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매일 사무실, 관리실에만 앉아 가지고장기나 두고 그러는데 이런사람한테 뭣때문에 돈을주고 쓰느냐 하더라구요. 무용지물인 사람한테 막대한 월급을 줘가면서 고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뭐 유리가 깨졌으면 유리를 교체를 해준다거나 또, 하수구가 막히면 좀 뚫어 주던가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통보를 해서라도 수리를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말씀은관리비를 내고 임대료를 주고 사는데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유명무실하다는얘기가 많은데 그럼 9명에 대해서 이런분들이 관리사무실만 지킬려고 둔건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주민들한테 답변을 저가 해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임대아파트는 2명이9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있는데 24시간 관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사항도 있었구요. 또, 이사람들의 관리시간 이후에 불법으로전세라던가 전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3교대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구요. 그렇다면은 저가 별말씀 드릴것이 없는데이것을 빨리하셔야 겠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수도과 소관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이월사업과 신규사업으로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에 7억5,800만원으로서이중에 상장동 급수공사, 화전1동 관상수급수시설, 태백시 소화전 교체공사, 상수관망도 전산화 용역 이 4건은 이미 완료를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장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구역개량공사, 황지1동 지선정비공사중 1건은현재 추진중이며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는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장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학골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변이되겠으며 사업량은 급배수시설 2.8km, 가압시설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1억2,4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당초4월부터 7월말까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지난해 용역설계를 했기때문에 금년도단말 재설비를 하여 2개월정도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입찰을 실시해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고, 이사업의 문제점은 편입토지 사용승낙 협의 지난으로 사업지연이예상이 되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토지는111건입니다. 6월14일 착공계를 받아가지고 오늘 사업착수를 할려고 하였으나 비가오는 관계로착수는 늦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역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3동으로 태백역에서 부터 국민은행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km정도 사업비는 2억2,000만원, 사업기간은 지난해 11월 6일 착공해서금년 7월29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5%로서 당초계획대로 7월말완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1동 지선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1동 중앙로에서 농협창고구간으로 연장은 4km,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8월19일까지로 현재 진척사항은 4%이며 이사업은 시장관사 입구가정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사에 지장은 차질이없으므로 당초계획대로 8월중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12억7,000만원이며 이를 건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혈리 수원지에서 혈리분교까지길이 1.4km,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10일부터 10월말까지 이며현재 자체 문제점은 고지대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를 해야하나 부지선정 위치가국유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어렵고, 자체설계를 하고자 했으나인력부족으로해서 설계가 어려운 상태에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용역설계로 용역비집행 잔액으로 용역을 하기위하여 지금용역계약중이며, 가압장 및 배수지 부지는가급적이면 국유지를 선정 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에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도 전산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됩니다. 사업기간은 당초계획 역시 5월에 발주하여12월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계획변경이불가피한 관계로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월사업을 연계해서추진을 하는걸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하였으나 추진을 현재 보류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가동을 위한 장비구입이 시급한실정에 있습니다. 전산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전산장비를 구입시 관망도 전산화 용역이현재까지 보류가 되고 있었으나 이에대한대책으로 전산화장비 구입비가총 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확보된것이 1억원이고 현재 저희들이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조정을 해본결과 미확보된 7,000만원은 타사업의 예산조정으로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화 용역은계속실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전부 3개소인데 철암역에서 남동교사이 협심교에서 장성여중 사이 한성2사택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6km, 사업비는 2억8,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3건중 1건이 설계완료되고 4월12일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부족관계로 인해가지고 설계를 완료치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발주해서 12월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구역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3개소로 황춘옥교와 태백역사이그다음 황춘옥교와 황지3동사무소 구간황지주유소에서 태광주유소 사이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km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3건중 1건을 설계를완료해서 발주중에 있고 나머지 두군데는아직 설계중으로 3건중 1건을 설계해서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체 소요예산 확보된3억5,000만원중에 황춘옥교에서 태백역간실시설계를 해본게 2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은 작년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고 이것은향후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내시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교부세가 내시가 되면은 물량을 확정해서수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압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조절지 4개소에 감압변 80개소로사업비는 2억원으로 추진계획이었습니다만현재 문제점이 수압을 재측정을 해야 되는데 수압측정이 상당한 고난도 기술을 요하고 또한, 측정결과에 따라 감압변 설치 및조절지설치 위치 결정 등 자체설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금년도기확보한 예산중에서 설계용역만 실시하고공사는 '97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방향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감압변 설치공사는 수압이 높은 부분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위치에 대해서만 감압시설을 설치를 한다면은물론 수압이 낮아지지만 그 라인에서공급되는 고지대인 경우에는 감압변 설치를 하므로서 또다시 수압이 더 낮아져서가압장을 만들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자체설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이전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바꾸는것이 50개소인데 당초 사업비는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내에 소화전이128개소가 있습니다. 지상식 기존시설이 51개소로 '95년도 이전하는 것이 50개소, 잔여 지하식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27개소중 정비대상이노후된것이 5개소로 이 물량에 대해서는소방서와 필요성 관계 및 타당성을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축소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총 확보된 예산 7,000만원 중에서 추경예산에3,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서소방서와 물량을 확정한 후에 설계해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장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배수지에서 상장택지 구간이며연장은 1.4km이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용역계약을 실시해가지고 5월29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발주중이기 때문에 6월20일 경에는착공이 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동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신시가지진입로 개설공사와 병행시공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토공완료 예정일이 6월말경으로잡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먼저 발주를 해도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이것은 도로공사의 토공완료 기준을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태백시 일원에 대해서 현재의 62,000톤을장래의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85,000t 규모로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1억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5월 1일부터 내년도 3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용역계약을 5월 8일날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업체는 서울에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시설정비 기본계획의 계획 방안은 2005년까지 추가수원 확보 대책, 송배수관 시설정비유지 관리방안 및 확장계획, 향후 인구증가를 대비한 상수도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계획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이 저조한 것은 광산지역으로서 도심권 전반이 지하갱도는 물론 지반이 석회암층 및 자갈, 전석층으로 형성이되서 누수발견이 어렵고 자체 장비로는누수탐사가 불가능 하여서 전문 기술업체에 용역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전국 평균 유수율이 60%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태백시는유수율이 3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누수탐사를 실시할 때는 사업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고 태백시 전구간에대해서 누수탐사를 용역실시 할 때는총사업비가 3억5,000만원 정도 예상이됩니다. 추진방향은 누수탐사를 감압시설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용역시에는 유수율을 전국 평균치에 접근토록 조건을 제시해서 용역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확보가 될시에 시행계획입니다만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가가능하다 그러면은 문곡배수지에서 공급받고 있는 화광, 장성 쪽을 탐사 용역을실시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수도과장으로서 죄송스러운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상수도 동파관련 민원이1,000여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되서 전직원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다 보니깐4월까지는 저희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손을 전혀 댈 수 없었던 실정에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계장이 공석중에 있고또 직원들도 장기교육을 가있는 직원도있는데 급수계장이 충원이 되고 교육간직원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저가다시 정비를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식수대책에 대해서 태백은별이상이 없죠?

없습니다. 광동댐의 경우를 저가 말씀을 드리면은광동댐이 취수를 할 수 있는 깊이가 10m인데 현재 만수에서 내려가 있는것이1.5m 정도 내려가 있고, 앞으로 8.5m가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걱정은없습니다.

16페이지, 상장동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보면은 신시가지 진입로개설공사 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돼야 한다고요. 신시가지 공사를 하기전에 공사를 하게되면 이중공사기 때문에 이렇게 안한다는것이 아닙니까?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요?

신설도로이기 때문에저희가 할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1년동안 이런 업무보고를처음 받는다 이겁니다. 이얘기가 나왔으니 통신공사 얘기를 하겠는데 시내전역에 케이블 깐다고 해가지고통신공사가 난리법석을 떨지않습니까? 그걸 깔려고 해서 교통방해를 주는 것은어쩔수 없지만은 지금 통신공사에 전화를해보니까 자기네 들로서는 그 포장이 다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사를 한지 불과한두달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최소한 관내에 유기적으로 업무가 병행이된다 그러면은 필요없는 돈이 안든다는거지요. 앞으로 각과마다 업무적인 유지체제가되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이중으로 돈이안들어 가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백시의 유수율이 31.5%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믿을수가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백시 관내에 통신공사다뭐 확ㆍ포장공사다 뭐 이래가지고 사방공사를 많이 합니다. 가보면은 이거 뭐 과거에 수도 설계가있는지 없는지 전 잘모르겠는데요이건 팠다하면 수도를 다 끊어 놓으니그순간에 나오는 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가압실이나 어디서는물이 내려올적에 이것을 100m면 100m 관에서 터졌다 그러면은 모르고 계속나오는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수율을 찾는지 궁금합니다.

이 유수율에 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일 상수 총 공급량 중에서 저희들이요금을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그부분을유실이라 그러고 총 공급량을 유수율과누수율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총공급량은 유수율 더하기 누수율이되겠습니다. 유수율에는 누수율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돌발사고로 인한누수량, 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물이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것 관이 좀 크다하면단시간에 나가는 물의 양이 상당히 큽니다특히 소방용수 등 기타 여러가지 해서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이 세어나가는 물을 전부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태백에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의 잘못인지 공사를 내준 시청이잘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순간적으로 물이 그렇게 세어나가는데 거기에는 공사업자들에게 책임을묻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사업자들 한테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과를 할려고 요금산출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부과가 됩니까?

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상수도 정비사업 기본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태백시 일원이라고 했는데사조동 이주단지에 대해서 '95년도 추가사업을 어디에서 나와 하였습니까?

'95년도 상수도 정비공사는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시에서 발주를하고 시에서검사를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얼마나들었습니까?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한것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한곳이나 안한곳이나똑같고, 지금 5월달에 3일간 물이 안나와서 고생한것을 알고 있습니까? 돈을 7,000만원씩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오히려 공사를 하기 전보다 물이 더안나오고 시에서 검사할적에 무엇을 보고 검사를했습니까?

귀네미골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위주로 공사를했는데 물이 종전보다 덜나온다고 하는그문제는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그러는 것이 아니고 펌프장 기계실 때문에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펌프장 기계 때문에 그랬는데 주민들은 그 기계에 대해서 하나도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하사미 귀네미골 주민들 너무한다 할지 모르지만내부의 기계를 하나도 모릅니다. 물이 안나오면 그냥 전화를 많이하고그러는데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거의 전화로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수도과가 애를많이 먹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도과에다 많이 촉구를 하여서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그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한곳이나 안한곳이나 똑같고 반면에 주민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백시민들은 정수된 물을 먹습니다. 그사람들은 원수를 먹어요. 작년도 여름철엔가 언제 물에 냄새 난다고할적에 그사람들은 냄새나는 물을 먹습니다. 수도세를 물어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더물어요. 지난달인가 언젠가 이쪽에 단수를 한다고해서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귀네미골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근본적인대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가 보는 견해로서는 사조동이 이시점에서 부터 중점구간까지 15km정도 됩니다만저희들 급수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상수도를 정상 급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저희가사업추진을 했고, 지금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작업을 할적에저가 이점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가지고사업을 실시를 하되 그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하겠습니다만 그 시기는 지금 말씀을못드리겠으나 그 이전에 대책을 말씀드린다면은 귀네미골이 우리 태백시민들의 상수도를 정상공급 하기 위해가지고 삼척군에 있을 당시에 광동댐을 설치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말하자면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이주민이 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지금까지의여러 사업 간이상수라든지 지난해 보수공사라든지 여러가지 공사를 지금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상태이기 때문에 귀네미골 상수도 문제에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가 광동댐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원해주는그런 조례를 제정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줄 알겠고 말입니다. 이제 방금 박태룡 위원님께서 누수현상에대해서 물었는데 직접적으로 저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 수도과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93년도0.6%, '94년도 1.6%, '95년도 2.6%로아주 누수율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있는데 한달전의 자료는 34% 입니다. 한달동안에 2.5%가 줄었는데 앞으로 '96년 도에는 32%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줄이는지 누수탐사를하자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그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여기보면은 누수탐사에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누수탐사라는것이 저희 관로 총 연장이 240km가 넘습니다. 누수탐사를 한다고해서 관로를 다 다니면서 어느 개소에서 터졌냐 하는 이것도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서 거기서누수가 되느냐 하는 점도 상당히 급합니다수압이 높아서 그런것인가 하는 이은 부분이 관이 이탈되어서 그런것인가 관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것인가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는것으로 설명을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때마다누수율이 틀려지니 어떤것을 믿어야 할지몰라서 드리는 말이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지금 가정용하고 종류별로금액이 다틀리죠? 공공요금은 기본요금이 다있죠?

공공요금은 별도로없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가정용, 업무용....

그럼 공공건물은요?

공공건물은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은 기본료가 별도로책정이 되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손영택입니다.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157.90ha에45만5,500본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량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주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줬느냐 하면산주수가 30명입니다. 전체 조림한 필지수는 59필지가 되겠습니다. 개소수로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가 243만5,000원이소요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원되는것이 80%로 211만8,000원이 지원이되고 자부담은 317,000원인데이것은 주로 조림지 정리작업, 식재 등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나와서 산주 노력부담으로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계획은 484ha, 2억3,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별 사업량은 5개사업에 484ha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이 64%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대상지 조사를 해서산주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작업방법은 산주가 직접 실행을하는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산주한테 사업비를 보조를 하게 되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다끝난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준공검사를 필한 사업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원 거주지에 사는 부재 산지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요구시에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계에다가 위탁 또는 위임사업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총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1,000ha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생현황은 임야면적이 26,777ha입니다. 국유림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중에 발생면적이 1,039ha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1,093ha로 되어있는데 정정을 바랍니다. 방제사업량은 1,000ha중에 1,018ha로서100%이상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상비료주기사업은 400ha계획에 414ha로14ha를 더 했습니다. 수간주사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약 2달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적은 59ha가 진척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유충이 소나무 잎에서 산란을 할때에 나무에다 주사를 주는 방법입니다. 약제명은 포스팜액제가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시직영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있는 영세민이나 노인들을사역을 해가지고 노인소득에도 효과를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생봉(먹좀벌)방사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처음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춘천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대상지는 양제방지가 불가한 지역이라든가회복지역 또는 소생림지와 기생율이 저조한 지역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ha당 먹좀벌이라는 벌레를 20,000마리를 방사하는 것입니다. 수집통 하나에 5,000마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효과로는 산림피해 확산저지로 산림자원보전,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및 산림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꽃묘장 관리사업으로서 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꽃묘장 사업은 여러번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60,000본을 생산하는계획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봄꽃은 계획 30,000본에 실적이 38,000본으로 130%를 생산해 가지고 출하를 완료해가지고 도로변이라던가 저희 시 및 의회현관에 놓아집니다. 가을꽃은 30,000본을 생산계획으로 6월중순께 파종할 계획으로 서울에 있는중앙종묘사에서 종사를 가져 왔습니다. 저번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금년도에꽃묘장을 폐지할 계획으로 가을꽃을 생산한 다음에는 시설물을 철거를 해가지고메밀뜰에 있는 양묘장에다가 보관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는 꽃묘 필요시 관내 화훼 재배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꽃시장에서 구입할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입니다. 양묘장은 장성동 메밀뜰에 전12번지외3개소에 면적 13,592㎡으로 매년 주목외7종이 11,000본이 생산되며 사업비는514만8,000원이 관리비로 소요되고있습니다. 수종별 사업현황을 보면은주목 및 구상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복자기나무, 회양목, 마가목, 산수유, 무묘소나무 등 총 11,378본이 양묘중에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무상공급을 받은 6개 수종에대해서 유묘식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4,700본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양묘자들에게 양묘하는 것입니다. 종자채취는 '96년도 가을에 채취를 해가지고 파종할 계획입니다. 채취량은 주목 20, 마가목 30으로유묘단위는 자체에서 공간을 넓혀가지고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4년도 4건, '95년도 3건, '96년도에는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문서로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8,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가지 여건, 주민여론을 종합을 한 결과 이러한 8,000만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지금 당초예산외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경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설계를해가지고 2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준설기를 가져와서 연못속의 부유물이50cm 내지 1m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 뽑아 올려야 됩니다. 한때는 저가 양수기를 10대나 5대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뽑아낼까 이렇게 생각을해보았습니다만 도저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그안의 부유물이라든가 그안의 퇴적물을 뽑아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때이 황지연못에 대한 사업을 추진이 되도록여러모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입니다. 38번국도 화전2동에서 싸리재구간이가을 9월에서 10월에 보면은 연보라색의벌개미취가 상당히 보기좋다는 칭찬을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상장동 삼거리에서소도동, 영월시 경계까지의 31번국도에다가 그중에 식재구간에다가 벌개미취를금년도에 심는것이 5.3km에 5,000본을식재를 하기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벌개미취가 14만9,000본, 천인국을 6,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종묘확보는 화전2동 38번국도 기 조성지에서 간인을 하거나 분근을 해가지고 심게되게 습니다. 실적은 2.9km에 99,000본을 식재를 했기때문에 6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완료예정일은 6월30일까지 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기후에 맞는 향토꽂길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 조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태백산도립공원 진입로조경식수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자작나무외 10종, 2,583본을심어서 경관유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소요 사업비는 4,490만6,000원으로시비입니다. 자작나무 숲조성은 300본으로 세화조경에서 식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경수식재는 10종에 2,283본을 식재를했습니다. 구입하여 식재한 것이 마가목외 5종으로2,245본이고 이식하여 식재한 둥근향나무외 3종은 38본이 되겠습니다. 이소요된 사업비는 1,060만6,000원입니다. 이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작나무수림단지 조성계획으로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5개년사업으로 140ha에 42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종은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로 사업비는127억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기간까지 합치면은 2035년까지40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식재계획만 5개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5ha에 99,000본을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49ha 147,000본을 식재함으로서108%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산지조림, 대묘조림, 솎음나무재조림을 병행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경계(도화동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제77회 전국체전이 10월 7일로 이제약 100일정도 조금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당초에 도경계 경북 봉화군 석포면 경계지점에다가 정화사업을 해가지고관광객들이나 선수들을 환영하도록 하는사업이었습니다. 대상사업은 하천변 옹벽 1개소, 간이음수대 1개소, 조경수 및 잔디보식이 되겠습니다. 옹벽설계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음수대는 수도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6만6,000원으로서 가로화단조성 사업에 신규조성으로서 1개소에 120㎡을 완료했습니다. 기존화단 관리는 4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은 조경수 수형조절 및 비배관리라든가잡초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는 6월부터 8월말까지 2회에 걸쳐서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수목정비는 아직 시기가안되었습니다만 수목정비는 5,000본, 수벽정비는 6,000m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잡초깍기는 각 동에서 해당구역에책임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동에 사실 작년까지만해도 취로사업비가 나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취로사업비가 확보가 되있지 않아서 해당 동에서자원봉사자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등을 통해운영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잡초깍기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예산확보를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 및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1개소, 사방추비 10.7ha, 사업비는 3억6,622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방댐은 1개소에 1억4,800만원인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절골안으로 들어가서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추비는 비료를 주는 사업인데 '94년도및 '95년도에 하장성으로 가면서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10.7ha인데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비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계획입니다. 10년계획인데 사실 이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때나 시민들로 부터도태백에 어떠한 가로수를 심고 조성을 해야지만 경관유지가 좋겠느냐 해서 여러가지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구상을 해본결과 진해에서 군항제를 벗나무에 의해서벗꽃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들어가는 곳에도 벗꽃잔치를 하고한달후 내지는 40일이면 북상이 돼가지고저희관내로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이 전체 193.6km입니다만가로수 조성이 돼있는것이 29km 밖에 안됩니다. 미조성 된곳은 164.6km로 식재가능지가71.0km 인데 이곳에 8,860본을 식재할계획입니다. 시가지에는 주목을 조성하고 문곡동에서동점동까지는 산벗나무을 식재하는 것이어떻겠느냐고 하였으며 자작나무는 화전동에서 사조동까지 4,2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약 1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사업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재구분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산지를 재구분을 해야 되겠다해서 보존임지를 준보전임지로 줄여서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런 뜻에서 이사업을추진을 하는것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저희 임야가 26,777ha중에보전임지가 89% 23,750ha, 준보전임지가11% 3,027ha입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서 60%만 보전을 하고40%는 준보전으로 전환을 해서 개발에필요한 면적을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전환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준보전임지 확대요인은 용연동굴개발사업등 함백산레저단지 조성사업, 축산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유림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탄광 무연고 산림복구계획으로22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에는15년전에 화전2동에서 원인자가 없이 산림을 훼손시키고서 도망을 가서 무연고가된 지역입니다. 4개소에 7.19ha를 금년도에 3월14일부터3월27일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에영동광산 보안사무소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합리화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서류를제출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지난 5월17일 직원이 나와 실태조사를 해간 사항으로 이러한 사업은 직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실행을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주목 고엽현상에 대해서 약20일전중앙지나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으로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주목군락지에잎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태백산의 희목이 전체 망가지지 않았느냐해가지고 산림청의 임업연구원 박사팀이현지를 조사한 결과 한풍해로 판정이되었습니다. 성장에는 지장이 없고 2～3개월이 지나면정상상태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작나무 수액채취 및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수종은 자작나무, 고로쇠, 거제수이런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채취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해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채취시기는 자작나무는 4월20일에서더하기 빼기하여 10일, 단풍나무류는 3월5일에서 더하기 빼기 10일, 다래나무는4월20일에서 더하기 빼기 15일로채취방법은 사구법과 천공법이 있습니다. 사구법은 줄기에 V자형 흠을내어 깔대기로받아 수집을 하며, 천공법은 줄기에 구멍을 뚫고 호스로 연결 수액수집을 하는방법입니다. 효능으로는 건위, 이뇨, 신경안정, 심장질환억제, 혈당조절, 식욕감퇴 억제 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의 수액성분 분석결과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가 준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대한 임업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참고를 하시어 임업이 우리사회에어떠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의 기능을 나눈다면 크게 두가지로나눌수 있는데 경제기능하고 공익기능이있는데 경제기능은 나무를 생산하는 목재등으로 8,250억원이 되겠고 공익기능은27조6,100억원으로 GNP의 12%로 이렇게기능을 분류하고 볼때 우리가 지금 공익적기능은 잘 모릅니다. 이러한 공익기능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그효과가 어떤것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번째 수자원 함양기능입니다. 물의 저장기능입니다. 산림이 울창함으로서 물이 저장이 된다는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간 수자원의 총량은1,267억톤이 되겠습니다. 으로 2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것이 443억톤, 나머지 35%는 날아가거나 유실되고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갖는 물의 저장능력은179.8억톤으로 1ha당 2,780톤 분량의 물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양강댐의 6.2개로 소양강댐의저수능력은 29억톤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이 가지고 있는물의 양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물의 저장능력 만큼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고 가정을 하여 평가한 액수가7조9,318억원에 이릅니다. 두번째는 토사유출방지능력이 되겠습니다. 산림은 뿌리 등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되는것을 막아줍니다. 농경지 매몰, 하천바닥의 높아짐을 방지합니다. 산림의 토사유출방지 기능은 황폐기보다227배가 많으며 토사유출방지는 연간 약19억㎥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홍수는 하천 및 개간에 의한 피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녹지과장께서 방금주신자료는 참고자료로 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하고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 주신자료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사항은 녹지과장에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우영 위원으로부터 회의진행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지과장이 주신 자료는 참고적으로 보기로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산불방지 대책에 3월 1일부터 5월31일, 그다음에 10월15일부터 11월15일여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방지대책에 몇명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21명입니다.

그럼 이기간 외에 나머지는녹지과 소관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기간 동안에는 산불조심을 주로 다루지만 이기간을 벗어나가지고는 뭘하느냐하면은 산지정화를 해서 단속도하고 산림보호도 하고 겨울철에는 야생보호 단속도하고 연중 업무표가 있습니다.

그기간외에 6월부터 보통태백시 피서철로 봐서 관광객들이 많이해마다 증가가 되니 예를들어서 절골이라든가 철암 방터골이라든가 하는 곳에이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관광안내도 하고어떤 자연보호환경도 하고 이런것에 투입이 될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싶었는데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말입니다. 어느지역을 가던지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가로수 정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것을 볼수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번듯하게 이것이다라는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야생화라든가 혹은 도립공원 자작나무를 심는다, 시가지 주목을심는다고 하는 여러가지 안이 나왔는데왜 하필 그러면은 앞으로 태백시 가로수는보기좋다라는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굳이 광해방지지역에는 아카시아나무를 심게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은 일단 속성을녹화를 시키는 것이 우선인데우리나라가 60년대에는 속성을 녹화시켰습니다. 속성녹화 수종으로는 아카시아, 보리나무이런것을 심어야지만 빨리 자라면서토지유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카시아, 자작나무외에의 유실수를 심게 되면은 잘자라지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심고 이것을 속성녹화를 시키고 난뒤에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야지만은 유실수를심을수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태백시 같은 경우는광해방지 사업같은 경우는 보성하고 특별하게 큰곳은 세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성같은데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백시에 그렇게 하는곳이 있습니까?

화전2동이 있는데'92년도에 식재한 곳인데 아직 그러한단계는 아닙니다.

보통 몇년이 지나야지만할 수 있습니까?

한 5년정도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철쭉제 철쭉나무 봉오리도안맺었죠? 왜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철쭉제라고 하는의미자체가 없으니 말입니다. 금년도는 더심하니 전문가 입장에서는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곳을 다녀 왔었는데, 배화도 그렇지만 나무자체도 그렇고시기적으로 잘못된것 같습니다.

저도 올라갔었는데 봉오리자체도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유는 있지요. 주목이 병충해가 없는 수목입니다. 그런데 철쭉도 한풍의 피해를 입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철쭉제라고 하는 모양자체는평가가 좋지 않겠네요. 철쭉제 이름을 주목제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라든가 하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겠네요?

지난주에 저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을 했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 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1,500m이상 되는 한풍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백산만이 아닌 다른 고지대도 그런현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속하는 내용입니다. 그 풀베기작업 있잖습니까?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못해서 그것을 못했다 앞으로는 각 동별로부담을 시켜서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근데 이왕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빨리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이미 나무밑에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외부에서 오신분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왕에 하실거면 빨리 하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태백관내에3,215본의 가로수를 심어놨다고 말씀을하셨거든요. 저가 보고 느낀점인데요 실지 가로수를심어가지고 가로수가 못베기는 것은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못베기는것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방 그렇게 된것은 어쩔수가없는데 옛날부터 군데 군데에 가로수가빠진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를다시 심을수 있는지 교통사고난 가로수를조사를 해서 변상을 하게 하는지가궁금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사후관리라고 있는데 인위적, 교통사고는피해목 원인자 부담이라고 되어있는데요'95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한 나무 피해는14본을 292만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입세출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이것을 계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육림사업하고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을 하는데 여기보면은 산림청소관이라고 했는데 산림청 소관은 영림서에서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솔잎혹파리 방지 사업이라던가 이런것은 직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하고그다음에 대상자 등 직영으로 하니까 어려운사람들이 나간다던가 하는데....

대상자는 저희들이각동에서 가능하면은 일을할 수 있는 그런사람을 선정을 해서 관내에서 비료주기사업같은 것은 1일 60명 정도로 작년도에는 장성동, 소도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일당은 얼마입니까?

일당은 3만7,300원입니다.

그사람들이 일을 잘합니까?

감독이 많습니다. 직원이 2명, 공익근무요원이 2명, 그다음에 감독이 2명해서 6명이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태백시는 주목이시목이잖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로수를 주목으로대체를 할 것 아닙니까?

시가지만 그렇게 하기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하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시범지 가로수를 보면은 강릉같은 곳은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은 동백나무로 가로수가되있고, 전북같은 곳은 벗나무고....

한가지만 식재를 하여야지3가지를 식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주목은 시목이기 때문에 시내에 시가지에 식재를 하고, 산벗나무는 진해 군항제를 연상을 해서여기가 마지막 벗나무 잔치를 하겠다 하는뜻에서 했고, 자작나무는 연계를 해서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사항은 간담회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말이죠. 꽃묘장 관리 이것 금년에 끝낸다 그러니까수지타산 맞춰보시고 그랬는데 저번에자료요청을 하였을때와는 틀리는데그것은 녹지과에서 뽑은것이 아닙니까?

(청취불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꽃묘가 한번에 예를들어서 1본에 100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꽃묘장을 운영을해가지고 한번에 50원정도에 보급하여심을수 있다그러면은 나머지 50원은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이익이지요.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근린공원 이용 시민들이 많은데이시설을 잘 관리를 해서 시설이 망가지지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연못 정비사업계획에 준설기가 온다고하는데 준설기는 태백에 없고 다른데서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말인데 청원사 같은곳도 같이 좀하시면안되겠느냐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드립니다. 참고를 하셨다가 큰비용이 안든다면 기왕에 하는것을 청원사도 같이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니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여기보며면은 당초 예산이 4,500만원이서있던 것이지요. 자작나무를 하는데 1본 식재하는데15만원이 든다고 해서 300본하는데 4,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본에11만4,333원밖에 안들다 보니까 돈이조금남으니까 밑에 것을 같이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저가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가 물어보는 사항으로 규격표시에서 H는 높이이고 R은 무엇이며, W는 무엇입니까?

R은 근원부의 직경입니다. 뿌리부근입니다. W는 폭입니다.

나무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것 같던데요?

염려마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김원준 입니다. 지금부터 '96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총괄)을말씀드리면 주요투자사업은 2건, 주요시책사업은 5건, 특수시책 5건으로 총 12건에6억6,900만원에 대해서 각사업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 조성은2개소 20동 균상면적으로 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개소중에1개소는 동점동에 (구)연화공업소 부지가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지선정 및 콘크리트 작업을5월30일에 완료했고 재배사 신축 및 부대시설을 6월30일한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또 1개소는 (구)성원탄광 갱구를 이용한부지로 현재 내부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것은 저희가 1개소는 소도동에 광업소 폐갱부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은 신청 농가가 중도에 포기를하는 바람에 강원탄광으로 장소를 옮기게되어져서 늦어졌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출하물량이 지금현재저희들 관내에서 나오고 있는 느타리버섯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출하시 출하비용이 다소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시 다량생산시에 저온저장 시설이현재 미비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대단위 단지화로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에도 버섯재배단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늘려서 제조시 출하물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하고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임시보관에필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에는 수출백합 종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연화동 1개소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자부담 750만원으로총 3,750만원으로 화훼 생산 시기조절용저장고 시설을 3월중에 설치하도록 계획을세우고 지난 4월 3일날 저온저장고를설치완료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연화동 2통 1반 장헌철외 2농가로 장헌철씨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백합 종구 저온저장을25만구를 실시했고 단계적으로 현재20만구를 포장해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저온저장하는 과정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저온저장품은쉽게 부패할 수 있고 휴면타파가 불량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농가로 하여금 저온저장고 사용법을 사전 숙지하도록 교육을시킨후 계속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광농업 소재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6,370만원을 투자를 해서유황오리 사육시설 설치 2개소 400평에2,00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있고 자생 산마늘 재배시범 3개소 900평이 되겠습니다. 약흑염소 사육시설 설치 3개소 180평 180두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50%에 이릅니다만 먼저 약흑염소 사육시설 설치는문곡동에 장금수 농가, 문곡동에 문상일농가, 사조동에 박진호 농가가 있습니다만1개소 문곡동에 장금수 농가는 사육시설설치완료를 하고 흑염소가 입식되어져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사육시설은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자생 산마늘 재배시범은 철암1동 심규산외2농가로 모두 3농가가 하우스는 시설을완료하고 현재 묘공급이 60,000본 계획에41,000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유황오리 사육시설은 계산동 6통 1반정현외 1농가로 현재 기반시설을 조성중에있고 금월말까지는 사육사시설을 마치도록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개발하는데그 효과가 있고 관내 풍부한 약초 부산물을 먹여서 부가가치 증대를 하는데 기여를하고 또 유황오리 생산으로 지역특산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또 해발 900m 이상에 자생되고 있는 태백지역의 산마늘을 대단위로 재배를 해서가까운 일본이나 대도시 백화점 직거래를터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망사육묘 및 관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1,900만원과 시비 1,900만원, 자부담 950만원으로 고랭지채소 망사육묘하우스를 10개소 500평으로 2,500만원을투자하며 노지포장관수로 5개소 5ha를계획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90%로 망사육묘하우스는사조동 이종열외 8농가는 지금 마쳤습니다지금 미설치 1개소는 곧 금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관수시설은 창죽동과 화전1동을 해서 모두 5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개소 5ha중에 3개 농가는 현재시설을 마쳐서 현재 관수를 하고있고2개농가는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외래해충 및 바이러스피해 사전 방제로 고품질 고랭지 채소를생산하는데 있고 또, 기상이변 특히 가뭄등에 따른 사전관수 시설로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당귀 내추대성 육묘 생산입니다. 저희들 연화동의 유리온실 공정육묘시설1,500평을 이용해서 시비 1,350만원, 자부담 375만원으로 공정육묘에서 당귀묘300,000만종을 구입해서 농가에 식재토록하는 사업입니다. 공정육묘 당귀묘 구입은 5월18일 종묘를농가에 전부 공급을 했고 5월23일날종묘를 정부 정식을 했습니다. 현재 사조동 김기수외 5농가에 300,000만종이 식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장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750만원과 시비 750만원, 자부담 375만원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뇌종묘를 1년생 1,000본을 구입하고종가구입 40,000립을 해서 15농가에 보급시키는 사업입니다. 전체 진도는 30%로 지금 소도동 남재수외14농가에 장뇌재배농가 선정을 마쳤습니다그리고 종자공급은 40,000립은 금년도산종자를 주기위해서 8월하순께 노곡면 여삼리에 장뇌종자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또, 묘는 당초에는 1,000본으로되어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좀싸져서 3,000본을 그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금년 10월중에 15농가에 균분하여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심어서 약12년후나15년후에 출하가 되겠습니다만 단기 투기농업에서 탈피한 장기적인 특수농업으로연차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머루 묘 생산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산머루 하우스 육묘장 설치 2개소 300평과분주 및 접목묘 20,000본을 생산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자부담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진도는 100%로 산머루 묘 생산 하우스육묘장 시설은 5월30일 2개소 300평을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 부존자원을 최대 활용한 지역특산품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있고 우리시에 1명품 생산으로 앞으로산머루주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보도에 말씀드린 느타리버섯 재배는폐광구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 느타리버섯은 고냉지 특성을 이용한 단경지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시비 1,800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이렇게 2,300만원으로 표준재배사 2개소4동을 건립하고 현재 재배사 설치는 5월1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치는 소도동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동에는 대지가 설치를 완료해서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향토 건강식품 발표회는 200만원으로금년 10월중 태백제와 맞춰서 향토건강식품 및 개발요리를 전시하도록 하고 또, 여기서 건강음료나 전통차 판매를 하고현장기능 경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미도래로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학교 4H회 하우스설치 시범사업으로200만원을 들여서 하우스 설치 1개소 50평을 6월 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소는 태백기계공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꽃종자, 화분, 묘구입을해서 학교주변도로 꽃길조성과 화단설치에기여하고 연차적으로 이사업이 학교 4H가있는 학교에 설치가 되어서 학생들로 하여자생화라든가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조성은 강원도의시책사업으로 3,25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사업입니다. 이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는 건강관리실과오락 및 휴게실, 문화정보실, 기타 시설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는 각동을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태백시사조동 2통에 마을회관이 금년에 시비를들여서 40평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습니다만이 장소에다가 준공이 되는대로 여기에설치를 해서 사조동 농가부부들이나 노인들이 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및 실증시험포장 부지 구입은 1억7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256㎡로 2,5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 및 실증시험포장예정지를 현재 확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 1안으로는 연화동에제2안으로는 철암1동에 설치를 할려고합니다. 여기서 1안, 2안으로 분류한 것은 현재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약초 시험장이 철암1동 (구)석공 목장부지가 개인땅으로 넘어갔는데여기에 50,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지역 시의회 의원님과동장님, 그리고 철암과 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 철암1동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단가가 되어 진다면 도단위에서도 구입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원주 감정원에서와서 평가가 되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장소가 도에 약초시험장이 확정이 된다면 그 옆에 저희들도 같이 들어가서 도단위의 고원농업 종합시험장과 저희들 농촌지도소가 함께 공유하면서 제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있어서 아직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우리 지도소에서도 말이죠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하는데 그사업을 하는것에 대해서 보조를해주는 것이 꽤오래되었죠?

농촌지도사업이시작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은 1958년도 부터입니다.

태백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때부터출장소 식으로 있다가 1975년 1월 1일자로장성동과 황지읍에 각각 지소가 설치되고1981년 1월 1일에 태백시가 개청이 되면서양개지소가 합쳐져서 작년 1월 1일에시 농촌지도소로 정식 기구가 설치된것입니다.

여기 시비, 도비 하는것은전액 보조인데 그럼 이사업을 시행하면서꽤오래 되었는데 여기에 투자한것을 그다음에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체크해서이사업비가 잘못되어서 집행이되어 회수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한번도 없었죠?

저희들 시범사업은최근에 와서 농어촌 구조개선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많아 졌는데 과거에는 몇백만원몇십만원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감사원에서 또 저희들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또 도비는 도청에서 시비는 시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확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줬으면이사업이 진짜로 이루어 지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거지요?

사후관리하는점검카드를 가지고 수시로 기록을 하고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하고 현장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고....

그럼 아무사람이나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어떤 조합을 구성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농사를 안지어도, 땅이 없어도 된다는 건가요?

꼭 그런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폐갱구사업같은 것은 폐갱구를 이용할려는 어떤 지역의 분이나 여러분들이 5명정도로 모여서 이용을 하겠다고신청을 하면....

여기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업자가 한사람은 혈리에 있고 한사람은 장성에 있고, 한사람은 화전에 있고이런차원의 어떤 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잘될것 같습니까?

그런데는 문제가있습니다. 지난번 전년도 절상을 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 폐갱구 사업일 경우에는 동점동 연화광업소 부지 같은 경우는인근 동사무소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가서 이런사업이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하라고 홍보를 하여 현재 연화동 예랑골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두농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산에서 하고 있는 농가 그래서그 다섯으로 팀을 묶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하고 기술축적 등을 생각을 해서 그 농가로 지역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협의회는 지도소 계장 3명과, 저를 포함한 4명, 그다음에 농민대표로6명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각각 신청이들어온것을 저희 실무계장이 실태조사서에의해서 조사를 해오고 그래서 그 10명의위원이 모여서 어느 농가가 가장 이사업을추진하는데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것에....

예, 알겠습니다. 10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선정을 한다 이거죠? 자기 자부담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람남재수씨는 자격이 있습니까?

남재수씨는 지금은저가 산장인가 식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가 황지지소장을 할적에4H회원으로 열심히 농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농업쪽으로 가니까소도동의 여건으로 봐서 자기는 산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농업을 하겠다 하여서 또한 장뇌는 아무곳에나 심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사업이 여기보면은 관광농업 소재개발 시범사업인데 유황오리, 산마늘은 올해 처음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태백시에 흑염소를 키우는 농가가 얼마나 있지요?

정확하게는 말씀을드릴수는 없습니다만 50여 농가에약3,00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 판매가되고 있어요?

흑염소는 약으로쓰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서 고기도 먹고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이 건강원 시설을갗춰가지고 흑염소를 중탕으로 해서 액기스화 해서 35일정도 먹도록 지금 공급을하는데 12kg 짜리는 30만원, 20kg 짜리는50만원 정도 받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저희가 사업은 안해 보았습니다만그런대로 타산이 맞다 그럽니다.

태백시 인근 주변에 보면은흑염소를 하는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지금 흑염소 시설하고총 3가지를 하는데 6억3,000만원 인데우리가 봤을때 이 시비를 5,000만원씩투자를 해가지고 유황오리나 자생 산마늘은 처음 시범으로 하니 이해가 가는데흑염소는 지금 우리가 1,700만원에 자부담이 몇%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내가볼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장금수라는 사람이 동점에서 흑염소를키웠던 사람입니다. 안되니 팔았는지 되니 팔았는지는 몰라도그걸 팔고 이걸 또 한다는 것은 그렇게소득이 좋고 타산이 맞으면 팔아야 하는이유가 없을것이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부분에대해서는 저가 알고있는 객관적인 것만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부진하여 그런게 아니라 처음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시작을 하다가의견도 맞지 않아서 적정한 임자가 나타나서 매각을 하고 자기는 자기 뜻이 있는곳에 와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해서저희는 적지조사도하고 희망하는 농가하고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96년 1월부터12월까지인데 그전에 이런것은 신청을 하고 그것을 판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것은아닙니다.

그럼 언제 신청을 한것입니까?

3월달 입니다.

팔은것은 3월 1일 이거든요내가 볼적에는 이런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산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지요. 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소득을 줄이는상태니 산사람은 뭐가되냐는 거지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바란스가안맞습니다. 이 흑염소 키우는데가 전국적으로 엄청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 되었는건지 내가 볼적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조금만 저가 흑염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흑염소 사업은 약흑염소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문화일보하고 경향신문, 동아일보그다음에 저희들 시ㆍ군에 전부 보도가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약흑염소라고하는것은 여기에다 참옻나무를 먹이고그다음에 삼지구엽초, 음양곽을 먹이고그다음에 여기 또하나 인삼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근본은 신약본초라는 책에서 근본을했는데 흑염소 하면은 건강에 좋은 보양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옻나무와 이세가지를 섞어서 먹이는 것은그래서 지금 3농가에 60마리씩 주고 그시설을 갖추기 위한걸로 저희들이 시작을하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그사료로그러니까 옻나무 그다음에 삼지구엽초를재배를 해서 먹이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는 참옻나무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참옻을 제일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원주시지적면 신평 2리라는 부락이 있는데그래서 금년 가을에 참옻을 심어야 하기때문에 1,500본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삼지구엽초는 저희들 태백산이나 함백산또 해발....

내 얘기는 그럼 기존 농가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하면은 되지굳이 새로시작을 할려면은 몇년이 걸립니까? 기존 염소단지가 있는 곳에 이런식으로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지금 저희들이여기서 1,7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2개소중에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사를 40평 기준으로 축사를 짖는데 평당 2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지원해 줄수 있는것은 12만원 밖에 안되어서....

지금 축산폐수가 날로 심각한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것을 활용을 하는것이 축산폐수 문제도 좋아질것이며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고원관광 도시로 가는데 그런부분이 자꾸만 늘어나면날수록 환경문제라던가 그런것을 할때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란스를 맞춰가면서하면은 오히려 더 기대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뜻은잘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시작할때는 아무농가나 절대로 보조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이 흑염소는 150만원에서 생산원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금 받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 어저께도 서울에서두분의 아줌마가 내려오고 지금 저희들이12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금년 가을에시판이 될때는 오겠다 그러는데 이런것들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을때마다 적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을 할려고 하는데 실제 저희 영세 농가들 또 어떤경우에는 사업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참여하는 농가들이 더러 끼는 것은 저희도그점에서는 굉장히....

그런 내용을 아는데요. 그럼 이게 뭐 참옻나무를 하거나 삼지구엽초를 먹이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흑염소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하지요. 지금 안먹이던 것을 먹여서 농가소득이증가된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흑염소를키우는 사람들도 다똑같이 그런 방법으로할것아닙니까? 지역이 틀리다고 해서 거기는 안되고 되고하지는 않을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것은 포화상태에이르렀는데 그사람들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충북에서 이까지 판매하러오는데 과연 태백시만 삼지구엽초 먹이고참옻나무 먹이고 인삼을 먹이는것은경쟁력에 조그만한 변화도 없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축산분뇨라던가폐수 이런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꼭 농촌지도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과도이런사항을 염두를 두고 한다면은 줄일수있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이사람 한테 보조해주니 안해주니 하는것이 아니고 기존 농가를 보호하는 방법도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거지요.

그런데 장금수농가도 기존 흑염소를 사육했던 사람으로처음 이것을 시작을 한다고 그랬다면저희들도 선정을 안했을 런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농촌지도소가 지금 어떤지휘계통에 있어가지고 자리매김이 1년동안 평가했을때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협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가 솔직하게얘기를 드리면 저가 태백에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처음온것이 장성지소 '75년1월 1일 개소되면서 7월 8일에 이리로 왔습니다. 그로 부터 22년 여기와서 아이들을 다낳았습니다.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고향이 태백으로 알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도지역의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태백에부임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것 보다는탄광촌에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는데저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행정기관이나이쪽에서 충분하게 봐왔다라고는 저는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을 이제 저가 열심히 저희직원들과 함께 지도사업을 전개했을때보다나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가 생기면서 태백시 행정부랑 손발이 전혀 안맞는다는 것이 눈에곳곳에 보인단 말입니다. 오히려 농촌지도소위에 직결되는 그업무부서하고는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되는데 행정부서하고는 전혀 미운오리새끼취급을 받듯이 항상 겉돌려 되있는 거란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개발촉진지구사업에 보면은 특화사업으로농촌지도소와 연계되는 사업이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와의 유기체제가 전혀 안갖춰져 있는것같고 그다음에 산업경제과에도 보면은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법인업체를 보면은 100%가 농촌지도소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들하고 살을 섞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공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항상산업경제과에서 들어오는 업무들을 보면은성공한 사업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농촌지도소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어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던가고산지 약초 특화사업이라던가에 관심을가져 가지고 어떤 지도적인 편달을 해줘야됨에도 그런것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쪽에서도 업무협조를 하지를 않으니까 안하겠지만 겉돌다 보니까 농촌지도소 사업은농촌지도소 사업대로 산업경제과에서는WTO에서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자기나름대로 안하면 안되니까 하는것 처럼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실예가 뭐냐하면은 한지역에서 거의비슷한 버섯재배단지를 우리가 동시에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것 하고 그당시는광산과였죠 광산과에서 운영하는 곳을동시에 가보니까 어떤 사업 자체에서 예산투여는 광산과에서 한것이 예산이 더많이투입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돌아오는소득은 농촌지도소가 관리하는것 보다못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하면은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차후에 농촌지도소와앞으로 산업경제과가 되는데 산업경제과와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어가지고아까 김정식 위원님이나 남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더한군데로 모아서 일하는 분들은 틀려도어떤 소득사업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차원이 되야 되는데 하나도 안맞아요. 그 피해는 농민들한테 오고 더나아가서는태백시 시재정 자체에서 다 쓸데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러한 식으로 보여지니까 좀 유기적인 업무 체제를 갖춰가지고행정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어서 이런사업들이 차질이 없으면 하는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와 겉돌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그점은 저희들이 신설된지가 1년 그리고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는대로 그렇게 겉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지도소사업이 따로 있고 (구)광산과 사업이 따로있느냐 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농촌지도 사업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저희들 산업경제과나 녹지과 저희들 농업과관계가 있는 과끼리는 충분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행정부와 소위 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소와업무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것은 농촌지도소는 사업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앞서가면 그사업이 농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또 부가가치를 올렸을때 행정은그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밀고가는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런것들이 있는데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우영 위원님의말씀은 충분히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진수 위원님이 얘기가 나왔고 이우영 위원님 얘기도다포함되는 얘기인데 '96년도 지도사업을보면 우리 지도소에 기술보급계, 인력육성계, 지도기획계가 있는데 세개 계를 어느업무가 먼저 가야 되느냐 또, 어느 계가보좌역활을 하게 되느냐 하는것을 나름대로 소장께서 잘아실 거예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은 지역에 막대한 농민의어떤 소득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시에서적극적으로 더 확산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도소가 생긴지가 얼마안되었지만은 그 아까 장뇌라든가 유황오리라든가 폐갱구이용 등 여러가지 사업이있는데 저가 봤을때는 내년부터는 적어도어떤 사업이 있다그러면은 우선 그 사업자를 받을때에 그분야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상식을 충분히 습득한 사람에 대해서선정을 하여야지 의욕이 앞서고 예산이뚝떨어지다 보니 그러한 사람이다 보니장뇌 경험이 없는 사람, 유황오리를 길러본적이 없는 사람 등 이렇게 해서 그뒤에추가적으로 기술보급을 따라 갈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박자가 늦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할때에 기술을 먼저 습득을 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하면 사업이 마무리 될때 까지 운영을하지 않을까 하니 그러한 사항은 다음부터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범을 할때에는어떤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착공되어 마무리가 되는데 연계가 되야 좋을것같습니다.

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폐광분출 냉풍 이용하는것말이죠 이거 저쪽 동점쪽에 가는것 정상적으로 안되잖아요, 잘됩니까?

지금 한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방문을 하셨던 곳은갱도가 튼튼해서 잘되는데 이쪽은 중간에붕락이 되어서 지금 거의 냉풍을 이용하지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청원탄광은 괜찮습니까? 현장 확인은 물론 하셨겠지만은

했는데, 거기도그렇게 충분한 냉풍을 이용하는데는 다소문제가 있습니다.

이 탄광은 말이죠 이 기반층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몇년이 지나면다 붕락이 됩니다. 붕락이 되면 이게 최소한 500m 이상은유지가 되야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온단 말이예요. 탄광은 그 자체가 유지가 안됩니다. 연화광업소 쪽에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상동쪽은 별로 가능성이 없을것 같아요내가 봤을때,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또다시 실패를 할 이유가 뭐있느냐 하는 점도있고 하다가 잘안된 사람들도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3년동안 있습니다.

3년동안 하다가 쫄딱 망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를 다 회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줍니까?

지금 시설비로만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을 압류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목적은 우리가 버섯재배를 하라 그랬으면버섯재배를 하는것으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안되었을때는 정부에서 준돈을 다시 돌려 받아야될것 아닙니까?

실패한 사업이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꼬리를 잡을려고 하는게아니라, 시험사업과 시범사업은 완전히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험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망할 가능성도 있고 성공할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해 공무원으로는충분한 판단을 한뒤에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농민 자부담으로는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것이 있고, 또 폐갱구사업은 저희시만 처음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도에서 2건을 강원도 전체 5건중에2건을 저희들에게 준것입니다. 추후에 폐갱구가 붕락이 된다 하더라도고냉지 기후로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것만으로도 충분히 타산을 갖추고 농가가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영지버섯 재배한다고 해서보조를 다줘놓고는 영지버섯 하나도 못따는 이것은 실험재배고....

영지버섯 재배는농협사업으로 지도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얼마전에업무보고시 보조금사업이나 모든사업에정상적으로 안되고 했을때는 회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다음에 구성원이 구성이안되었을 때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용도로 쓴다고 하면은 회수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사업은 농사짓다가망해도 정상적으로 사후관리기간 3년동안안되어도 건물이 망가져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똑같은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을하는데 그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과시산하에서 하는 사업은 적용이 되고 하는것은 아닌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사업이 지금까지는 소기의성과를 거두었고 또 그렇게 성공하도록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우리 (구)성원탄광이라고그러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말이나왔습니다. 다음 차기에 그사업이 이루어진다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보안센타인지 전문가를대동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하셔야지동점동에 저번에 한사업 처럼 실패가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지난 번에도 있었습니다. 저가 지금 농촌지도소장의 말을 들어볼적에는 시범사업과 실험사업이 다르다고하셨는데 3년동안에 보조를 하던 자부담을하던간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하여 하되만약에 3년 후에 가서 잘되면 너도 좋고나도 좋고 다좋은 것이고 만일 안되었다하면 안되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겁니까압류할것이 있으면 압류하는 것이고 없으면 그만인게 아닙니까? 서로가 잘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그사람이3년동안 기술습득한 것만 해도 지원을 해준 보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예를들어 폐갱구를 사용하는 것이성원탄광 소유라 하면 그 주인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사용하자고 하면은 어떤 계약이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을드린 사항으로 모임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것을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사용승낙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저가 왜 이말을 하냐하면저가 이번에 이욱영 위원님하고 홍천을갔을때 전야, 유황오리 2군데를 가보니그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한것이 아니고3년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사람들이 3년동안 산에서 그런 노력을안했었다면은 그런 결과를 못 거두었을겁니다. 유황오리 하는 곳에서는 태백에 이런걸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과잉생산이 될것 같으니 못하게 하는 것같더라구요 그런데 시설을 해놓은 것도엄청나게 해놓았더라구요. 저가볼적에는 이분들에 대해 3년동안에꼭 잘된다는 보장은 없고 3년동안에 잘되면 좋고 안되면은 지원한 결과가 기술보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신청한 분들은 어쩔수 없지만은진짜로 전문성 아니면 교육이라도 받은사람을 시킨다면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질문보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시험사업과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험사업은 지금 추진하고있는것이 몇가지 입니까?

저희들이 시험사업으로 명시를 하지는 안았습니다만 그것은산머루 묘 사업만 시험사업으로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늘도 금년에 처음하지만은옛날부터 농가 스스로가 재배에 성공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산머루 묘는 다소 모험을 가지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흑염소 사업에대해서 말입니다. 인삼, 참옻, 삼지구엽초를 염소 사료로주는데 염소를 몇개월된 염소를 몇개월간사육을 해가지고 한마리에 200만원선이되는지요?

6개월에서 1년정도사육을 한 흑염소에다가 최소한 6개월기간으로 사육을 한 염소를 말합니다.

약흑염소를 안먹어도 인삼, 참옻, 삼지구엽초를 6개월 정도 먹으면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료대를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생산원가를 지금 산정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의심이가서 묻습니다.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될줄로 알고 당부를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원달 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총괄)은3건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취,배수지 시설물유지관리, 상수도 수질관리로 되어 있고특수시책으로는 수질시험 주민 참여제가되겠습니다. 그 3건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은 3개지역으로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해서 관리를 하며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보호구역 상시순찰반을 편성하고 또, 월 2회 금요일을상수원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1회 보호구역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깨끗한 상수원가꾸기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하천오염 및무속행위 단속을 25건 시정을 하고 계도를하였습니다. 정화활동으로 오물 및 쓰레기를 수거하고시설물 훼손, 부식상태 점검을 정비를하겠습니다. 다음은 취ㆍ배수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관리대상은 저희 수원지 6개하고 배수지4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취ㆍ배수 시설물 정기 점검을 이행하고 매분기 1회취ㆍ배수 시설물 청소를 실시 하겠으며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좋은물 생산에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물 기기 정상적작동 상태 점검 및 정비를 12개소 실시하였고 침전지 및 여과기내 침전물 제거를12개소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수설비 기기 보수도 3회에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기 및 기계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 입니다. 관리대상은 저희들이 수원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로깨끗한 수도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정수검사를 일일 및 주간검사를 자체에서 실시하고 원수검사는 월간, 분기, 반기검사를자체에서도 하고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전 검사는 월간검사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수조 검사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검사도 철저히 하여 좋은물 생산에 지장이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대의 장비 확충으로종전에는 21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확대하여 시험기준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 수질검사를20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198회, 의뢰를 10회를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원수는 아직까지는 1급수로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특수시책 1건인데주민 수질시험 참여제 실시 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시기는 연 4회가 되는데 분기별 1회씩이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민여론 형성층을 위주로 해서통ㆍ반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인데 앞으로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도물 생산과정과 공급과정을견학시키고 저희들 사업소 2층에 설치된시험실에서 시험하는 과정을 같이 견학을시킬 이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4월19일에 실시한 결과 그날우천 관계로 날씨는 안좋았습니다만 혈리수원지를 견학을 하고 저희들 시험사업소에서 시험을 1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한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47회 업무보고와별다른 내용이 없는것 같으니 이것은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질의를생략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근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시정주요업무추진(총괄)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3건에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태백산관광안내 홍보물제작에 3,000부에 1,000만원, 공원내 공원등 보수공사가 전선관 및 케이블 교체가 600m, 램프 및 안정기 보수15동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효화장실설치가 만경사 주변에 2개소를설치를 하는데 2개종에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총 3건으로서'96년 태백산 민박촌 운영, '95년∼'96년눈썰매장 운영, 공원탐방객 배가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사업량은 관광안내 홍보물 3,000부를제작하게 되있고 사업비는 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말까지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수집은 6월말까지자료편집은 8월말까지 자료발간은 11월말까지로 하겠으며 자료배포는 11월중으로하는데 배포대상은 탐방객이나 위생접객업소, 철도역, 관광안내소, 동 등에 배치하고 특히 출향인사 및 외지인 관광업체 등에 집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료수집 및 홍보물을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 집단지구내에서 하는데사업량은 전선관 및 케이블교체가 600m와램프 및 안전기 보수가 15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영 5월29일 부터 6월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가 80%의 공정이며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효 화장실 설치입니다. 위치는 만경사 주변에서 설치를 하는데사업량은 2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사업기간은 6월부터9월까지 입니다. 사업계획은 계획수립은 기완료를 했습니다현지실사 및 사업확정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및 준공은 9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위치선정을 하였으며수송은 공군 제3526부대에서 협의가 되어9월중에 수송이 될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송비가 200만원이 확보가안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태백산 민박촌 운영 현황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직영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태백산, 눈썰매장, 석탄박물관 등과 연계한 종합 위락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운영하는것이 22호가 가족형이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10월말까지 51호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박촌 운영은 4명이 있는데 기능직1명, 일용직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96년도 말까지 하면은총 73호가 됩니다. 기준공된것이 400명에 22호가 있고 향후10월 완공예정으로서는 가족형이 12호개인형이 36호, 단체형이 3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96년 1월 1일부터6월10일까지 160일을 운영했는데총 실적으로는 696실에 3,384명이 이용을하여 3,176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95년도에는 833실에 4,403명이 이용해서3,996만5,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물탱크가 미설치되어 2차공사시 설치를 하고 이불보관 창고도 없어서 1개동을 2차분 공사때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96년 눈썰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12월23일 부터'96년 3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슬로프 2개면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인원은 일용인부 9명과 관리직원이운영을 하였고 금년도 목표는 25,000명을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102% 증가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은 '95년12월23일 부터'96년 3월 3일 70일 운영해서 총인원은21,900명으로서 6,500만1,000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슬로프가 너무급경사고 하단 정지거리가 부족해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금년까지 현재 사고인원은 4명으로 그래서중간지점과 하단부를 경사 5˚ 이하로조정을 해서 하단부 안전벽을 사방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탐방객 배가 운영 전개입니다. 년도별 입장객 현황을 보면은 '95년도같은 경우는 '94년에 비해서 11.5%가 증가하였고 금년도는 작년도와 비교하여보니 거의 배정도가 지금 입장객이 늘고있습니다. 수입도 평균 3배이상 올렸기 때문에 5배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 이벤트 사업을적극 유치를 하고 인근 관광권과 연계한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성수기 및 공휴일 새벽매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8시부터인데 새벽 3시부터 매표하여 세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6년도 6월말 현재 총수입이 8,308만7,000원이고 입장료는89,994명이 입장하여 6,740만8,000원의수입을 올렸고 주차료는 11,448대를 주차시켜서 1,567만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 6월까지 대비는 입장객이 65%가 증가를 했고 수입액은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백단사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일사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당골에는 지금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고유일사는 산림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태백산 민박촌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96년도에160일을 운영을 한거지요. 그럼 '95년도는 몇월부터 수용을 시작하였습니까?

'95년 7월 29일 부터 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지금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3명해서그러면 이쪽 앞에 직제 일반현황에 보면은이 민박촌 관리원 3명은 일용직에 포함이되는 겁니까? 이 4분의 연봉을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기능직을 빼고 일용직이 평균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민박촌에 대해서 걱정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숙박계 같은 것은 적겠지만은 한방에4명이 들어가는것이 정원인데 1명이 추가될때마다 얼마입니까?

한사람 추가당 5,000원 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문제점을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노파심때문에 그렇겠죠? 이 손익분기점을 놓고 봤을때에 계속 이것을 인력 4명 앞으로 향후 준공되는 것까지를 이 인원 가지고 됩니까? 더 투입이 되야될 예정이죠?

지금 민박촌 운영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전체적으로 ....

아니, 저가 묻는것은 향후증축되는 것이 완공이 되면은 지금 기능직1명과 일용직 3명가지고는 부족하니까투입이 더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인원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임대를 준다든가 해서 어떤 시하고는 무관한 사업이되면은 이것이 활성화 되는데 더 낫지않겠어요?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상이 됩니다. 민간이 하는것보다 좀떨어 집니다.

많이 떨어지게 되고관리에서도 부실하게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이 했을때는 이 4명이 투입이 안되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인력을 다른곳에서 일하게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향후 지금 금년도 수입만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3자 한테 임대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태백시 발전에 경영수입차원에서 꼭 우리가 해야만이 하는거와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을때가 세외수입 방안에좀더 나은것이 있고 효율적인 것이 있다그러면은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것이아닙니까? 민간인 한테 임대를 주었을때 어떤 거기에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겠지만은 그런문제점만 보완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수익차원에 관리에 인력을 줄일수 있는것에 있어가지고 더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22호만을 운영을 해보니까 평일에는3개실 아니면 5개실 밖에 안나갑니다. 단지 토요일 날만 다나가는 형편입니다. 지금 22호만 해도 엄청난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해서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호가 되었을때 과연 운영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지금 그것을 운영할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완공만 되면은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덜되었고 운영하는 상황을 봐가지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태백산 민박촌을 114에 물어보면 전화번화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저가 물어보니 안나와서하는 얘기이고 하여튼 이것은 좀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을 연구하셔서운영을 하면서 비록 태백시 재원이 이민박촌을 건립하는 데 하나도 안들어갔다하더라도 앞으로 들어갈 일도 있을텐데잘생각 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철쭉제 할때 사무실 앞에 차단기가있잖아요. 그것은 광장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쭉 올라 가다보니 외지 포타라든가하는 이런것들이 상당히 한쪽에 저 위에광장까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잡상인들이 태백사람이 아닌 잡상인들이 그위에 장터 국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검문소 안에는 밑으로는 하나도없고 사무실 부터 그위로는 태백시 사람이아닌 다른 타지역의 잡상인들이 계속 진을치고 있었어요. 왜그렇게 된겁니까? 안그래도 밑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영업이 안되 가지고 업주가 몇번식이나바뀌고 되니 안되니 하는 판에 도립공원에서 그분들 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다니는데 한 80개 업소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사람들이 전국으로 다니는 사람들인데 빨리온 사람들은 보름전에 와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서 쫓아보기도 하고경찰 입회하에 렉카차를 가지고 끌어내기도 하고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직원들이막느라고 밤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차장에다가도 차단막을 긴급히 설치하여막았는데도 주차장에 교묘하게 들어가서는주차장을 점거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얘기는 전국을 다녀 보아도 이런곳은 처음 보겠다 그러더라구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는 저희들 지역의사람이고 그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보호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당일날 새벽에 잠깐사이에 이사람들이 농성을 하면서 하다보니까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영업을 하면서 따로 자리세를 받는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자리세는 받지 않고 주차료와 입장료를받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간 분들은 평수를 계산을해서 받았습니다.

그 밑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분들이 도립공원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주시를 하셔야됩니다. 굳이 그런식으로 외지 상인들 한테 혜택을줘서 밑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색안경낀시선을 왜 받아야 하며 그 위에 장터국밥이니 이런 곳은 밑에 상가들 한테 결정타가 아닙니까? 외지 사람들은 태백산 올라갔다 내려와서는 밑에 상가가 있는것을 모르고 그 장터국밥에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것은 그 밑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한테는 무조건마이너스 이지요.

맞습니다. 장터국밥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그것은 지금 어떠한 변명을한다 하더라도 이번 철쭉제가 벌어지는동안 그안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것은불가항력이라 하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볼때는 묵인밖에 되지 않는다, 향후에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최소한 이분들이 이지역 사람들이라면 조금 양해가된다지만은 그것이 아니였다고 봤을때는도립공원에서는 묵인한것 밖에 안된다고볼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런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어떠한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지않겠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보통 주말마다 그렇단 말입니다. 주말이나 행사때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있어서는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야되겠고 다시한번 좀 유념하셨다가 차후에는 밑에 상인들한테 왜곡된 시선을 받지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96년도 5월말현재 분뇨처리량이 3,358㎘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96주요투자사업은 3건에 6,400만원이며특수시책은 2건이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정량펌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정량이송펌프 교체 3개 입니다. 분뇨이동 펌프 2대 슬러지공급펌프 1대를설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16일부터 5월23일까지로사업비는 1,43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소화조 방수공사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공사비가 1,500만원이 부족되어서 1회추경 예산경정때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저류조 준설을 3월14일부터 3월20일까지사업비 47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소화조 난간교체를 5월 1일부터 5월27일까지 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탈수기 및 탈취기 보수는 사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자체진단에서 보수를 해가지고 아주 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후 이상이 발견즉시 보수공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탈수슬럿지 무상분배 입니다. 추진실적은 동점동 1통 3, 4 ,5반 16개농가에 47㎥을 분배했습니다. 3월26일부터 3월31일 까지 분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한번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하절기 사업소 인근마을 방역입니다. 추진실적은 동점동 1통 3, 4, 5반하고동점동 1통 1반에 대하여 5월달 1회, 6월달 1회 총 2회를 실시 했습니다. 방역을 실시하면서 구문소 하천변 자연정화운동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끝으로 오늘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