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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성권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6-17

이성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리고 강동구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위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심사회부되어 안건심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금일 구청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강동구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의사계장보고에서 있은 바와같이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 예정되었던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철회되어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 1항, 2항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1항2항만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준영입니다. 이성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의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 463번지 저희 관내는 강동대로라고 올림픽공원과 성내동에 접하는 도로를 강동대로하고 합니다. 올림픽 대교에서 들어오는 길에서 한블럭 지나서 성내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주변도로는 폭이 6m인데 공원하고 접하고 있는 도로는 폭이 4m입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성내1동장으로부터도 도로폭을 좀 늘리고 공원을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시설계를 재정비 하면서도 그 내용대로 도로폭을 4m에서 6m로 늘리고 공원 면적이 82.5㎡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로를 4m에서 6m로 늘리고 공원은 82.5㎡ 줄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장물을 조사해 보니까 은행나무가 11주 있었고 그 다음에 공원등이 한등 있었고 벤치가 3개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금년 4월5일부터 4월 18일까지 14일간 2대 일간지에 의견을 청취했는데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사유가 나온대로 복원확장을 4m에서 6m로 확장할 수 있도록 병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해서 당위원회에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대로 복원확장을 4m에서 6m 확장해서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것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의견을 김영철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2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도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의 심화로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암사1동 지역에 소규모 사유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95년도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 9,217대로 1일 20대가량 증가하고 있으면 반면에 주차장 확보면수는 노상 주차장, 주차구획선 부설주차장등 6만 1,255면으로 부차장 보급률이 66,7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면 그중 암사1동 지역은 주차장 보급률이 38.98%로 구에서 가장 주차사정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바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 암사동 지역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본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에 의거 심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사유지는 암사동 473-3호에 위치한 면적 995.4㎡ 지목이 대지로 소유자는 김이란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후에는 50대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이후 초과재원이 확보되면 약 600여대 규모의 주차전용건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확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암사제1동 지역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일반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인 473-3 대지 995.4㎡ 사유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도모 및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거지 주차허가제 확대시행에 앞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본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주민 만족성 및 주차장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토지가격에 대한 매입자와 소유자간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주차문제는 화급을 요하는 주차문제인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여기 앉아 있는 동료위원이나 똑같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사유권침해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충분한 질와 협의를 위해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료 안건으로 넘기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름 위원 의견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설치하고자할 때 입안방침을 받으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기이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입안에 의해서 우리과에 도시계획 절차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간지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공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를 한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매입시 서로 협의해서 충분한 보상만 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도시계획의 절차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주관과로부터 민원이 있으니 보류해달라하는 의견이 있어 현재는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러면 지주로부터 반대의사가 있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의견을 냈는데 결정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충분히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주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안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가변동이라든가 지역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주를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확인을 하지않았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내놓은 대안과 지주의 얘기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애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본위원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사유권 침해라는 비난과 관청에서 물리적으로 밀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계약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본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두에

서두에이준행위원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고 다급한 것은 사실이나 또 우리가 조그만 민원의 소재도 차단해야 되겠다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유권 침해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않아야 되겠다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성위원

동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행당동출신 의원이신 이준행 위원께서 오늘 미료안건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다음에까지 사전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수해서 공공시설을 할 때는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성립이 되고 그 이후에 평가를 기준해서 협의 매수가 바람직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가미될때에는 약간의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구 여태까지 추진된 전례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아니고 확정된 의견이 아니더라도 사전협의라는 절차상은 사실상 공식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전례를 그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전례에도 암사4동 청사도 우리구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절차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가격이 만족할 것이냐를 알고자 하는데 만족한 가격이 얼마선이면 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절차만은 분명하게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러면 본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