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9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이 매년 급증하여 취약한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늘려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저희 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25.9% 인상하는 것과 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6% 미만에서 9% 미만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 봉투가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와 관악구가 각각 83%와 40%를 지난 1월 1일부터 인상했으며 성동구와 용산구가 각각 23%, 30%를 인상 의결하였고 인접 송파구는 13.1%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와 강북구 등 5개구는 인상을 고려하였고 기타구는 인상 계획이 없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5% 미만 인상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기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5년도 청소재정자립도는 34.8%였으며 만일 현재 가격으로 96년도 자립도를 계산해 보면 28.2%로 약 6%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요인으로 김포매립지 반입료 및 조성비부담 등이며 민간대행업체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함과 규격봉투 판매소 이윤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 판매이윤이 적어 지정을 기피하던 폐단을 방지하고 인건비 상승 등이며 가정용 5리터 쓰레기 봉투 가격을 80원에서 110원으로 37.5%, 20리터 봉투가격을 270원에서 340원으로 25.9%, 30리터 봉투가격을 400원에서 510원으로 27.5% 등으로 인상하여 취약한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늘려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정목표와 청소와의 전쟁 정말 청소를 으뜸으로 1위를 한다 해가지고 현재 약 6개원이 지나간 현 시점에 며칠전에 구정질문에도 그런게 나왔습니다마는 청소요원들이 업체를 다니면서 금품을 요구한다는 그런 사실이 구정질문에도 나왔고 오늘 제가 아침에 사실상 둔촌2동하고 성내동을 제가 돌아본 결과 사실상 봉투 가격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소에 관한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청소상태가 불결한지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 답변에서 다른 구에서 우리구의 청소상태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집앞의 청소상태나 주의의 청소상태가 왜 그리 불결한지 구정지표 1호가 청소와의 전쟁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결한지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얘기하시고 혹시 정회를 해서라도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주위를 나가서라도 눈으로 한 번 보고 이 회의를 진행하든지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상태는 그대로 두고 봉투값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은 버릴 때입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했으면 구청에서 홍보부족이고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으면 봉투값 인상 안해도 돈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대행업소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부들이 우리 구청에 있는 청소요원보다도 돈을 적게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행업소가 1년동안 해본결과 옛날에는 봉투값을 인상하기 전에는 후자가 얼마이고 적자가 얼마이고 봉투를 사용하고 난 이후는 흑자가 얼마고 적자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인부는 얼마인데 하는 데이터도 없이 이런 대행업소들한테 봉투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봉투값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상태가 더 문제다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상태가 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현재까지 구정목표 1호를 세운 시절에서 청소상태가 그런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25개 구중에서 몇% 올랐다 하는 것을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어느 구는 자립도가 얼마인데 몇% 어느구는 얼마고 또 의회차원에서 동결시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돈을 받은 이유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가 잘안되 있고 제가 현장을 잡지는 못했지만 팁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팁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값 인상문제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재정자립도 문제고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 대원칙하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투값 올리는 것 만큼 이상의 청소가 잘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 1주일 전쯤 시민들이 협조 안하고 분리수거를 안하고 혼합해서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되면 시민들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청소가 시민들의 마음에 들도록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종량제를 시행하면 청소가 그 전보다 크게 나아지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청소상태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 무단 투기가 번성하고 기타 봉투가격이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뒷골목 청소에 있어서 자기집앞이나 가게앞을 청소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청소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청소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뒷골목의 주차관계 때문에 전혀 청소를 손을 못대고 있는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뒷골목이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구 입장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하고 있는데 품목별 체계를 갖추면서 지역에서 일부 차량을 빼가지고 3개동을 뺀 기타 전동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 줄었고 미화원들이 줄은 이유로 인해서 아직 이 체계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청소가 마음에 들지않는 사항이 있고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정착이 되면 청소상태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화원들 금품요구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으로 일시에 근절하는 것은 어렵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 근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신고나 적발하는 즉시 징계처분을 하지만 신고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난 구성질문에서 미화원에게 명찰을 달게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청장님께서 시행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명찰을 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강실 위원님께서 대행업체와 직영하고 환경미화원 봉급체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0년 근속기준으로 남원, 고려, 강동용역의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확인해 본결과 월 11만 7,000원에서 116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 10호봉 4인가족 기준으로 저희 직영은 원 190만원정도가 되겟습니다. 그다음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구의 봉투가격 인상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투가격은 가정용 봉투 20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13%, 관악구가 40%, 송파가 13.1% 올렸습니다. 인상계획을 검토된 것을 별도로 하고 인상내역이 보류된 부분은 강북, 마포, 금천, 동작, 영등포, 이렇게 5개구가 있습��.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인상율이 없거나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초기는 20ℓ 기준으로 관악구가 210원, 송파가 290원 저희는 현행 가격이 20ℓ 기준으로 270원으로 25개 구중에서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봉투가격 인상관계 검토한 내용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동구는 가정용은 3.3%, 사업장용은 47% 인상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산구는 30%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상이 예를 들어서 15%선 미만에서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무에 자격 미달인지는 몰라도 현재의 소직장 설치에 대해서도 한달이 늦게 완공되었다하면 어느정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선구청장님이 구정목표에 직원들이 못 따라주고 설사 민선구청장이 후보시 유보다 재검토다 하더라도 소각장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소신만 있었다 하더라도 소각장 부지는 기이 확정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필요성으로 빨리 해야된다는 것, 이런 것을 민선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빨리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 주민들 부담만 가중시켜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소각장 건설계획은 2001년까지 목표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95년 8월 5일자로 시행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및주변지역처리에관한법률이 발효됨에 따라서 그 전에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꼭집어서 선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관계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부터 구성이 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고덕동 45번지를 포함한 2,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구의회에서 선정하기로 한두곳, 황철성 의원외 의원두분으로 하고 그외 세분을 선정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단계에 있고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전문가와 부구청장과 시민복지국장등 9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기타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후보지의 선정이 사실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7월이후 부터는 속도를 더해가지고 소각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각장이 한달이라도 일찍 건설되면 부담이 얼마나 적어지겠느냐 하는 것은 계산해 본 것은 없지만 소각장이 건설되더라도 이 운영주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반입료는 우리 구에서 다내야 합니다. 단지 김포까지 수송하는 수송비하고 차량유지비 정도는 부담이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봉투가격이나 이런 것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되기전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그것이 지금 임시회가 열리기 한참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할 때 그때에 포함하지 않고 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간의 과정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본 내용에 만일 의견이 제출되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그전에 잡히는 바람에 당초부터 안건으로 제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간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까?

쓰레기 통부 문제가 거론된 것은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는 빌딩에서 몇톤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인상이 거론되는데 거기는 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딩에서 나오는 양에 다라서 정하고 있고 쓰레기를 깨끗이 못치운다하는 것은 어떤 민간인 업자가 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깨끗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동구에서 점차로 민간 업자한테 넘기면 이러한 예산이 산정되는데 더 필요하지않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언제쯤 그러한 민간 대행업자한테 이전할 수가 있느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 봉투 인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25.9%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수입이 13%, 봉투판매소 마진이 2.9%, 대행업체 순수 인상분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이 약하고 또 업체가 경영난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달에 업체에 따라서 물리겠습니다마는 약 5,500만원 봉투 순수 판매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대행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또 민간 이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조금전에도 받았습니다. 좀 해주라고 이런 나쁜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가지고 발언한다고 해가지고 올려주라고 아까 이정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500만원 정도가 대형업체에 돌아가면 그 사람이 적자가 나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게 순수한 진짜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청소분야에 투입되어 가지고 장비를 산다든지,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15%, 20%도 올려줘요. 지금 우리 대행업소가 세 군데인데 거기서 받은 데이터 지금 있습니까? 아까 제일 첫질문에 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구정질문을 포함해서 연일 계속되는 49회 임시회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청소과는 어느 과보다도 기피를 하고 해도해도 잘 표가 안나는 곳이 청소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반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봉투에 대한 가격 인상요인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느 그렇습니다. 아까 강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린다면 부지선정위원 의뢰가 4월전에 선거 끝나고 바로 얘기가 되어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위원이 선정되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써는 사실 소각장 설치사업계획이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당시에 선거공약 하고 일치감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나 전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도 완전히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뜻이 잘 안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청장님의 계획이 부진해진다 하더라도 촉진제 역할을 하실 분은 역시 과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봉투가격이 인상된 것같으면 21개동의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오늘 하나 제시해 주었다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지않았겠느냐 이렇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요청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회시간에 이런 위원님들이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셔서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실 위원님이나 신학봉 위원님이나 이영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난번 소각장 얘기도 물론 직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극히 타당한 얘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각장 문제는 작년 7월 24일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구청장한테 지난번에 지역에서 전면 보류하겠다,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방안은 무엇이냐 도 그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고 하나의 선거공양은 틀림없이 지키라고 저는 질책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는 앞으로 9인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마 7월중에 소집이 되면 거기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현단계에서 제가 볼때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느냐 그냥 동결시키느냐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같아서는 현설성에 비추어서 어느정도 지금 제 개인적으로 몇%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인상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어느정도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각하기에 쓰레기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쓰레기문제를 자치구의 문제로 돌리는 정책이 저는 무엇인가 잘못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봐서 소각장 하고 매립지, 매립과 소각이라고 하는 정책 사이에 혼선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 갈등도 많았고 지금은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썩 지을려고 하지않는 소각장을 어떻든 불가피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까지 도래했고 그리고 매립지라도 하는 것은 제2매립지를 조성하면서 자치구에다 우리 구만해도 10억이상씩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골치아픈 문제를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자치구에다 일임하면서 자치구가 나름대로 헤쳐나가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전가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법적인 조치나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가중되는 압박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봉투값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실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논의 자체가 심도있게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 중에도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 모두가 그런 부분과는 정말 무관하다 그런 일종의 로비하고는 무관하고 자유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기라도 하듯이 상당히 더욱더 심도있게 아주 자세하게 파고 들고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바람직스럽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안될 타당한 이유를 일단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 봉투값 인상에 대한 간담회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이것은 장바구니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인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 25.9% 입법예고를 요청한때도 입법예고를 응낙할 때에 그 자체가 인상의 프로테이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인 타당한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단 입법예고를 하고 그뒤에 심의할 때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입법예고까지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매년 김포해안매립지 조성부담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행업체가 하지않는 우리 구에서 하는 직영 프로테이지가 50% 조금 넘는데 이것도 보면 매년 예산에 압박을 가져올 만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경영 시대의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서초나 강남처럼 대부분 직영에 맡겨가지고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를 일선에서 하고 있는 그사람들이 노동귀족이라고 불릴만큼 그런 큰 부를 얻고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노고도 인정해줘야 되고 또 재정적인 압박을 우리가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객관적인 이유 어쨌든 인상이 되지않으면 안되는 순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느정도 올릴 것인가? 저희들이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최소한 정부에서 제시하는 물가의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15%이내에서 인상을 하되 최대한으로 억제해 나가면서 제도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쓰레기문제가 보다 큰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일정부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기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노력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 15%이내 수준에서 인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중에 저와 공통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2천년까지 자립도 100%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2천년까지는 그것이 물가영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서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온 것같습니다. 또 김포매립지 부담금이 이번에 29% 올라와 있는 것중에 약 10%가 그쪽으로 할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립지가 이번에 아까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7% 여기에 우리가 바란스를 맞춰 갈려면 할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나 곡 29%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15%이상이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면 25개구 중에서 인상 계획이 아주 없는데가 11개구가 되고 그 중에서 4개는 구청에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인상을 검토중에 있는데가 5개구이고 확정이 된 데가 4개구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연성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과장님들 보다도 더 상세히 말씀들을 해 주셔가지고 이웃의 송파구에서도 인상폭에 대한 여러 가지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서 이웃 송파구에 준해 가지고 아마 인상은 어차피 다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어느정도 15% 이내 20% 또 현실성으로 볼 때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몇 %선에서 다들 각자의 마음이 따로따로 있지만 의견을 조정해서 몇 % 어차피 올려야 된다는 필연성은 거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폭으로 올리든 현실성에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조화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들의 소폭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르고도 청소 상태가 지나간 1년이나 2년이나 현재나 똑같을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지 자꾸 청소 자립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봉투값을 인상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자립도가 지금 50 몇 %인데 세금많이 부과하면 됩니다. 주민들한테 세금 거두면 100%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골에 군 같은 데는 자립도가 23%입니다. 주민들한테 100% 하려면 세금 10만원짜리 1,000만원 두들겨 내면 대번에 자립도가 100%다 됩니다. 청소 자립도라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봉투값 인상을 자제하는 의미에서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한 것을 또 각 요일마다 수거하는 사람이 적절히 수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봉투를 적게 쓰고 청소 상태도 좀 옛날하고 좀 틀려지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청소 자립도가 30 몇%, 50 몇%라 해가지고 2천년대까지 100% 해야 된다. 우리 구의 자립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세금을 배 정도만 물리면 자립도 100% 됩니다. 자꾸 자립도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봉투값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청소 상태가 똑같거나 또 소각장 문제도 부지 선정도 1년, 2년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동직원이나 구청장 산하직원들이 청소에 대해서 청소과만 열심히 하고 있지 반상회나 나가가지고 옛날에 반상회는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때 가가지고 구청장이 96년도 구정목표를 청소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프린트만 해 주었지 실제로 프린트를 보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집에 가서 반상회 회보 오는 것을 봅니까? 안 봅니다. 주민들 보는 사람들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청 산하 과나 계나 동이나 사업소 직원들이 진짜 청소에 대해서 구정목표 1호 같으면 들고 가가지고 이러이러하게 해 달라고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립도 때문에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 아까도 우리 신학봉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올려받은 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면 이후로 다른 구에 맞추든지 한 두달 구청에서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청소 상태가 양호하냐에 다라서 봉투값을 조정 인상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는 다름이 아닌 사실상 현안에 대해서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또 주민들이 과연 인상에 대한 것이 홍보도 홍보지만 청소에 관한 홍보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라 또 청소상태는 어떻게 봉투를 사용하라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도 철저히 가려주시고 또 청소 상태도 구청장이 청소와의 전쟁을 96년도 구정목표의 1호로 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 점심 시간이 임박해서 나가보시면 이주위도 엉망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청소자립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상을 시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각 구청의 자립도가 100% 안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앞으로 몇 달 더 있어보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나 관계공무원들이 청소에 대한 홍보활동이 열심히 했다든지 청소상태가 양호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는 의견 제시한 것인지 이것이 인상을 하지말자 그러한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14.8% 인상에 대해서 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까지만 해도 인근 구에 즉 송파구와 같이 하겠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송파구는 13.1%인데 우리는 14.8%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송파구가 13%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14%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 비교행정이기 때문에 인접 타구와 형평성이 없을 때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민이 납득을 안하면 행정을 할수 없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이 송파가 올린 금액으로 하는게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보면 14.8%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20리터 기준을 했을 때 이야기이고 이게 원 단위로 10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14.8%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 안으로 제시된 대로 가정용 5리터를 현행 80원에서 저희를 100원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송파구와 같이 90원으로 해주시고 또 가정용 10리터 같은 경우에 현행 140원을 저희들은 16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송파구와 같습니다. 가정용 20리터도 현행 270원인데 송파는 300원입니다. 저희는 310원인데 14.8%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위원님께서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15%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진지하게 해서 14.8% 받아들인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봉투 제작이 있어 꼭 좀 부탁을 드리는데 매는 끈이 없습니다. 좀 긴 끈이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봉투에 많이 넣으면 끈이 없어가지고 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할 당시 꼭 다른 구에도 그러니까 우리 구도 따라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끈이 있으면 끈을 한다든지 옆으로 끈이 조금만 더 나오면 조금 맬 수만 있으면 주부들이 쓰레기 봉투를 던지더라도 안 나오고 상당히 주부들 봉투 사용하는데 큰 득이 되겠는데 주부들한테 물어보니까 끈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른 구도 안 그러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아 14.8%, 나는 사실상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과다한 주민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제가 회의 시작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고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지적받은데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태까지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 방법도 지금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잘 안되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일본 무사시노시와 같이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깨끗한 강동구를 만들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이 실망 안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지금 추가로 제작하는 것은 묶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