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네.

그렇죠. 그것을 우리 남양주시가 민선자치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올해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중순정도 7월 정도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년씩이 지나는 동안 시민들에게 우리가 시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뭐를 주겠다 라는 것을 아주 제시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1억원을 확보했다가 남양주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아무런 무엇이 없다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희망을 주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준비관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또 원하는 방향이 뭐다 하는 것은 이것이 발주가 된다 라면 그 업체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떨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이 시발전기획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못해 봤습니다. 기왕에 다산묘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집행단계가 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천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정액수당에서 민원담당 업무수당 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46쪽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보수가 저희 34명분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서 계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서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현재 인건비 지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대책비, 시정홍보대책비, 서민보호 및 안정대책비, 지역경제홍보 및 소집단위로 격려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4,1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3개 공인신조가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사용중인 공인이 86년도 이전에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패제작 30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금년도 기구개편 등에 따라서 각 사업소별 읍면동에 30개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특산품 홍보기념품 구입인데요.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시에서 초청해서 오시는 분이나 우리 시에서 다른 시 기관을 방문하는 사례 등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의 기념품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보석함이라든지 차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300개를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화분구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회의실이라든지 시장님실, 기타 소회의실, 상황실 등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 확보해서 저희가 행사가 있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신임관리자 위탁교육수수료는 지방고시합격사중에서 저희 시에서 합격해서 교육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신임관리자에 대한 교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교육기관, 전문교육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일단 행정직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은 저희 경기도 공무원이나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데요 지적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민선시장취임 1주년기념 홍보책자발간은 저희가 민선시장취임 1주년 업적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추석절 양초보내기가 있는데 이것은 조상을 숭상하는 전통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추석절을 지키기 위해서 290만원을, 정년 및 명예퇴임식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5명을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15명이 돼서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찬회인데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이 1년에 한번씩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1박 2일로 연찬회를 가는데 저희 시는 작년에도 예산이 적게 확보됐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든지 화합분위기조성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애향심고취라든지 이런 면에서 꼭 연찬회를 시켜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위원님들게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부대창설기념 및 국군의 날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서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로 1,500만원인데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주는 것으로 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이 기념행사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행사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밑에 민선시장취임 1주년 기년 참석보상은 1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통리장 등을 초청해서 시정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보상비는 1인당 1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은 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민과의 당초 중복이 돼서 저희 총무과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창안시책 및 공무원제안시상금으로 특별상을 1인 30만원, 우수상은 2인 20만원, 우량상은 3인 10만원씩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감액 1,500만원은 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구입 2대는 당초 예산에서 계상했는데요. 30만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경상보조인데요 남양주시 청소년 가요제 도비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남양주시 학교 폭력근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청소년 가요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는 것을 다 충당을 못해 가지고 시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사무보조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감이 된 겁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면접수당은 특별임용시험을 치뤄서 저희가 시험을 보는 면접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학생 부업알선보상금은 당초에 15명에서 2회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경찰서에서 8명을 요구를 더 해 가지고 추가되는 8명 인원에 대한 것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연금 부담금 등은 저희가 부담금 기준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당초 예산편성지침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만큼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53쪽에 보상금인데요, 각종 단체에 전달되는 식비로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와의 시정을 홍보해주고 시정참여 유도를 위한 간담회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약 70여개에 대한 자생단체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단체만 50명분에 대한 1인당 1만원씩 해 가지고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민대화합 합동연찬회개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1/2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 자료를 드린 세세한 내용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만 9월말경에 합동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추석절 반장 격려보상금을 위해서 1인당 2만원씩을 계상해서 3,260만원인데 지난번에 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너무 없다 하는 의원님들의 질책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서 크게 사기앙양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추석절에 잊지 않고 저희 시에서 과일박스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1인당 2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리별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게 현재 통리별로 자생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뜻 있고 격려해 줘야 될 그러한 행사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공직자해외연수가 당초 35명을 계상해서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68명으로 늘었습니다. 68명으로 늘은 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중앙, 도 또는 농촌지도소 이런 부서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합동으로 그룹연수를 가게 됐기 때문에 저희 시만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못 보내는 그런 형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좀 세워주셔야 맞춰서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신임관리자 해외연수도 내무부에서 신임관리자가 한 사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갔다올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모가 돼서 못 쓰게 된 부분도 있고요. 새로이 신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패는 새로이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직인 민원전용 직인 8개, 읍면동 전용 시장직인 15개, 산림개발기금 공인 2개, 농수산 특별회계 공인 1, 행정공개정보 공인 1개 이렇게 해서 전부 숫자를 정확히 따진 것입니다.

망가져서 못 쓰고 있는데요. 전부 바꿔야 되겠다 이거죠.

아주 마모가 되어 가지고 그 공인이 공인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다른 부작용이 났을 적에 현재 해주는 것이.

80년도에 제작이 된 거예요. 한 9년이.

없습니다. 1년 내에도 마모가 되면 다시 해야지요.

명패는 새로운 부서에 제작되는 거니까요. 마모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8만원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2분의 1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을 다시 해주십사 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평내동 진주아파트에 사는 신낭현사무관인데요. 그 사람이 지방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우리 남양주시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1년간 장기교육에 들어갔는데 그 장기교육비하고 장기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미국에 가서 12주간 해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국회 의원선거에 도비로 지원 받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쓰다가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만큼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쓰고서 남아서 도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행사는 내무부 또 도, 농촌진흥원,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여행사의 이름을 모르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 가는 것도 지금 어느 곳을 지정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지붕층 방수공사는 이런 공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콘크리트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고 발전기는 당초예산부터 발전기가 없어서 정전 시에 예비전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공차단기 설치는 전기가 과부화됐을 때 안전장치로서 설치하는 것이고 선로개폐기는 지금 한전과 체육관간에 교류되는 선로에 대한 개폐기를 설치해야 되고 또 계기용 변전기도 변전기에 대한 부분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대로 설치하는 것이고 저압배전반회로설치공사는 조명등이 상당히 부하되는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조명케이블전선부설공사는 천장에 전선을 교체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특별고압전선에 대한 공급 시에 점차 유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명등 설치공사는 조도가 낮아 가지고 밑에서 이러한 야간경기를 할 적에 그것이 필요하고 또 천장층 점검 보수가설대 설치공사는 철근가설대를 설치해서 수시 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소각로가 없습니다.

소각로가 없어 가지고 거기 청원경찰이 있는데 학교에서 체육관을 쓰고 난 다음에 같이 청소하고 가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원체 양이 많고 어느 단체는 그냥 가버리는 수가 많아요. 저희가 청소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직원이 파견이 하나 나가있는데요. 마침 전기담당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고장날 때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효용성이 없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500만원만 만들어주면 거기서 웬만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입은 안 하고요. 앞으로 구입해서 수입증지대신 돈만 내면 인증기를 가지고 찍어서 돈을 받고 수수료만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에 한 대, 동에 한 대, 읍면에 한 대씩 해 가지고 성과가 좋았을 적에는 확대를 하려고 3대만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건물외벽 및 바닥세척관리는 제1청사와 의회동, 보건소동이 석조로 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있다 보니까 배기가스가 건물에 붙어가지고 보기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렵혀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청소를 안 해주면 때가 찌들게되면 건물전체가 영구히 더렵혀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1청사 건물을 세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회동과 보건소, 본청사 3개 동을 청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외벽청소를. 그 다음에 구보건소 옥상 및 지하방수공사 이것은 지난 2월에 경찰기동대가 남양주경찰서에 배치되면서 숙영시설로 만들면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시설물을 보수하면서 투입되었던 비용을 포함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 상수도시설공사는 현재 제2청사가 당초에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나 청사사용수를 지하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지하수를 계속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시설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구보건소 건물자체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상태가 이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 것이고 이후 관리는 쓰는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청사 건물은 깨끗할 적에 저희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의도된 대로 옛날 몇 백년이 되어 가지고 도색하는 그런 외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매연에 의해서 매연가스에 의해서 더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청사관리를 해야만 아름다운 건물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청사 상수도시설공사는 현재 건물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청사를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쓰고 있는데 근자에 위험성이 있는 지하수를 계속 공급하는 것보다는 상수도를 공급을 해주어야만 안정적으로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2청사 자리에 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채를 승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었습니다마는 회계과 사업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 문제는 그 당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2청사에 당초 건립하는 계획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계상을 그런 이유로 해서 계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금용입니다.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민방위대피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체 타시설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제일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할 때도 있지마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비상시에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화생방가스라든지 그럴 때만 작동하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장비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위에서부터 지시가되어서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공무원은 기술공무원들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점검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리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지하 기계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한 장비를 우리가 보강을 하고 해당 부서가 점검을 나갈 때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또 반납하고 그럽니다.

민간 기구는 남양주시에는 없습니다. 119라고 인명구조단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장비를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개인, 단체 소방서 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는 아직 없고요.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그것이 경기도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중앙이나 이런 데 전화선이 얽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리로 연결하면 119중앙구조대도 같이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 세 분에 대한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레이저로 인쇄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A4, B4겸용이라고 하는 것은 A4도 찍을 수 있고 B4도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트프린터는 도트식으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찍는 프린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링볼을 사용해서 찍는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부서별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기종을 틀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129쪽에는 저희하고 도하고 망을 구축할 것인데요. 자동차 세무업무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일괄해서 한꺼번에 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환경부라든지 산림청, 병무청하고도 망이 연결되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부품인데 세부적으로 계산하기 좋게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 시·군은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업무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단말기로 연결되어 있고 단말기간의 전용회선을 통해서요. 이 망으로 전체를 묶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전 시군을 연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