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회기에는 각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제때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부의안건과 관련해서 회기 중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재원별 세입내용 및 사업별 세출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추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된 일용인부임에서 기정 일일 1만7,500원을 1만7,150원으로 350원이 감액된 것은 본 예산 성립 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년대비 5% 인상토록 결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수당은 최근 판례나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이후 예산안중 일용인부임에 관하여는 모두 같이 경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편성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은 시설부대비 신설을 위하여 과목조정한 것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지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진건, 조안) 482쪽의 민간경상보조 에서는 휴경지를 대리경작하는 자에게 ha당 50만원씩 지원토록 도비 보조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6억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여건을 조성코자 출연하는 것으로 진접읍 금곡리 산 135번지 외 6필지 약 4,376평의 대지에 5,195평의 건축연면적의 공장을 건설하여 목재가구 제조업을 유치코자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융자금 규모는 중앙에서 12억원, 도에서 6억원과 시에서 6억원 등 총 24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여 도와 중앙에 지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 도농동 모범운전자 사무실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특별교부세 5억8,000만원 중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비지원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1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사업변경이나 사업축소로 인하여 과목을 조정하거나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예산안에서 자체(신규)사업의 실시설계비는 본예산에 계상된 도로확·포장공사업과 교량시설사업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용역설계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광부락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는 진접읍 부평 5리 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며, 다음 시설비중 주민숙원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부기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읍면사업의 일부는 읍면 자체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쪽 시설비 중 돈대보설치공사비는 기존 89m를 완공하고 남은 80m를 마저 시행하여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유도선 관련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라 치수과로 과목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92쪽 시설비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3억과 도시계획외 도로 12억 등 총 15억이 투입되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495쪽 교통신호연동체계구축, 신호기도색, 표지판설치공사비는 경찰서 교통관련사업비로 당초 6억6,000여 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재정 형편상 전액 반영치 못 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고 다음 치수과 소관 사항 중 506쪽, 507쪽의 시설비는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목조정되었고 508쪽의 자치단체 부담금인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설분담금은 시설비가 구리시 22.7, 남양주시가 77.3%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50대 5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고 금년에 시설분담금 15억6,300만6,000원, 운영비 부담금 11억1,691만1,000원 등 총 26억7,991만 7,000원을 우리 시가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95년5월27일 구리시와 체결한 구리하수처리장운영비분담협약에 의한 것으로 남양주시가 비용을 월등히 많이 분담하고 있음에도 근무하는 직원이 구리시 직원으로만 편성되어 있다거나 동 사업의 정산 등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모순은 분담협약의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다음 묵현천 하천개수공사 관련 비용은 토지공사부담금 4억3,50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며 다음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중에는 신축 청사 준공에 소요경비 일부가 추가되었고 547쪽 전업전문인력 해외연수비는 당초 10명이 20명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대상자는 분야별 영농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천마산관리사업소 소관중 시설비에서 등산로계단보수비는 설계 및 현장여건상 당초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현재 사업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증액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융자금 이자보전액이 국고보조되고 있으나 자금이 연말에 전도되는 반면 이자는 분기별로 지출토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에 전액 계상처리하기 위하여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게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95년 11월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된 특별회계로 발전소로부터 4,300만원을 지원받아 조안, 화도, 와부 등 주변지역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111억5,518만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내용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해마다 반복됩니다마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아 초과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하는 적자운영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일반회계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은 정기예금이자 수입 2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은 세입의 10배인 20억 가량 증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부기에서 보면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9억2,000만원 증액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보여집니다. 656쪽의 농작물피해보상금은 감정 수수료 포함하여 6,1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금년 봄 급수관 동파파열로 피해를 입은 진접읍 내각리 화훼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본과 자산, 수입고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자료가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는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있으실 뿐더러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계로 각별한 관심이 있으실 것이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되실 것을 바라며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휴가 중이기 때문에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농정과장 조종만입니다.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허석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추가사업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정리 위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1억6,600만원에서 경정예산 101억6,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에산요구액은 10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1,400만원에서 경정예산 5억3,900만원으로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국전력공사 지원금으로 4,3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아파트형공장건설과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비로 11억원을 자치단체 출연금 및 출자금으로 편성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9,240만9,000원에서 경정예산 5억9,559만6,000원으로 318만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번도 구입 및 이용계획서 서식인쇄비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지전용 사후관리대장정리 인부임은 단가조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 주휴수당 등 7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를 현황측량에 필요한 필수경비 286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비로 편성된 양곡관리 전화요금 60만원을 국비내시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915만원에서 경정예산 8억5,644만9,000원으로 4,729만9,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소형동력방제기 1,000원을 감액하였고 우리 쌀의 경쟁력확보 및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벼직파재배기 6대를 구입하고자 1,2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일소를 위하여 영농대행자 침 대리경작자에게 ha당 50만원씩 지원되는 휴경지 (63ha) 생산비 지원비로 3,150만원과 농가의 육묘실패 및 묘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못자리 2개소를 설치하는데 3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하단부 농산유통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억3,599만원에서 경정예산 29억1,602만원으로 1억1,9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도비변경내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계획변경으로 교육생이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원예분야 기술교육생 보상금을 63만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농산물 규격포장재지원 도비보조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억2,06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축수산진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2,414만3,000원에서 경정예산 15억2,708만3,000원으로 294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초지법시행규칙 제15조 7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 이용되지 아니한 초지에 대항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고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료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수당 단가상승 및 인원감원으로 인한 공수의 수당을 동지역은 204만원을 증액하고 산간오지지역은 30만원을 감액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농어민학자금지원사업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3,7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예산은 기정 59억8,000만원에서 경정 59억5,000만원으로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관리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4,929만원에서 경정예산 5,272만7 ,000원으로 343만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업입지 일반현황 및 공장의 신·증설 안내홍보 책자발간을 위한 비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을 165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저축추진 업무보조 인부임이 7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사업 지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3,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용 팩시미리 용지구입비로 48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지원 FAX요금으로 6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6억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우리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출자금으로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외 2개 사업에 대하여 6,8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 10억2,700만원에서 경정 22억3,200만원으로 12억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 통관리비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6,862만원에서 경정예산 1억 982만원으로 4,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570만원, 사업예산으로 3,550만원, 제지출금으로 632만 2,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인택시 근무회사별로 현지실사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동차책임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신속한 과태료부과 징수 등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주정차, 자동차과태료 과징금 등 업무로 시청에 시민이 직접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모사 전송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모범운전자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주요도로변 버스정류장 표지판정비 확충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국비보조사업 공영버스구입잔액 반환금으로 565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95년도 도비보조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잔액 반환금으로 67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 6,900만원에서 경정 1억1,600만원으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산림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사회개발, 산림관리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 기정 20억8,983만9 ,000원에서 경정 20억6,588만4,000원으로 2395만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451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예산 중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위하여 3,590만4,000원을 시설비등 목에서 재료비로 과목조정하였고 9월 춘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사루비아 및 국화 꽃묘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도로인 경춘국도를 아름답게 가꾸어 전국체전에 대비하고자 주요 도로변 녹지정비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쥐똥나무 보식공사비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하여 과목조정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산불발생 시 무전기사용 중 혼선을 줄여 산불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무전기톤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중 산림사업 업무추진 인부임은 단가조정분과 근로기준법 적용 주휴수당 등 7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식목일 행사비용은 청와대 조림행사 비용으로 국비보조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시지역 인부중 고독성약제와 산림 속에서 일하는 관계로 보험료 및 안전관리 비용으로 1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비는 청와대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155만원을 편성하였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천공기 4대 유지를 위하여 19만2,000원, 흰불나방 등을 방제하기 위한 경우기와 분무기 4대 유지비 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정리인부임은 국고보조비로 청와대 행사, 조림지 정리인부임 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환경기반조사를 위한 재료비는 물량감소로 753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및 지효성, 속효성 방제인건비와 약제주입기 구입비는 당초 방제면적이 400ha였으나 면적이 변경되어 감액조성 편성하는 사안이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인건비 상승분 372만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기반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청 주전산기에 시에서 직접 입력하고자 전용전화설치비 21만원을 편성하였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지효성, 속효성 방제부대비는 사업물량 감소로 1,561만2,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량 변경과 산림청사업단비의 재조정으로 간벌사업은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시설비로 1억5,608만 5,000원을 과목조정하였고 임도시설은 설계비등 시설부대비로 재조정하여 1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시설비등 목으로 과목 조정한 사항이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산림환경기반조사 물품대가 하향조정되어 137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간벌사업은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과목조정 3,068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림 및 덩굴제거 사업은 산림청 사업단비의 조정으로 462페이지 시설비, 463페이지 시설부대비, 4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세목을 조정하여 조림 및 덩굴제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46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덩굴제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칡뿌리 채취기를 50만원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은 덩굴제거 국고보조사업과 별도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단비가 조정되어 68만7,0 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재료비 3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덩굴제거작업비 시설비는 222만원, 시설부대비는 173만7,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323만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실행 후 집행잔액으로 산불방지사업 외 9개 사업 집행잔액 4,839만8,000원을 국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반환금은 산불방지 외 9개 사업 집행잔액 3,560만원을 편성, 반환금 예산편성 총액은 8,3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1,400만원보다 7,482만7,0 00원이 감소된 총 5억3,9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타사업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을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95년도 3억을 예측하였으나 결산결과 1억2,917만3,000원으로 1억7,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리비중 인건비는 견인사무실이 도농역 앞 주차장으로 이동됨에 따라 일숙직비를 지급하고자 16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 목 중 일반수용비 150만원은 견인사무실의 에어콘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은 견인사무실의 이전에 다른 별도의 전기 및 수도사용료이며 급양비 78만원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및 각종 법규위반차량 야간 지도단속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편성요구 하였고 연료비는 기정 81만2,000원에서 경정 120만원으로 38만8,000원을 추가하여 일반운영비는 총 356만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늘어나는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여비로 근무자에게 활동여비를 지급하고자 3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등은 견인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주변 휀스보수 및 견인사무실 시설확충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퇴계원면 고수부지 주차장외 2개소의 시설을 보수코자 3,6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설비에 따른 설계 등을 위한 부대비 로 12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면 덕송리 114-8번지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7,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75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정 2억609만 9,000원에서 견인차관리 사무실 이전, 공영주차장의 시설투자,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고 잔액으로 608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4,3 00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한 4,3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송촌2리외 3개소에 다목적건조기 및 관리시설비로 1,800만원, 구암1리외 4개소에 버스승강기 설치 1,370만원과 와부 덕소7리 하수구복개공사비로 1,1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33쪽에 도비반환금중에서 젖소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중에서 1,405만7,000원을 반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반환금은 95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젖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농가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모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총 남은 금액이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도 이것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고 일단 잔액은 반납하고 금년에 다시 젖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희망농가는 금년에 예산이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 이것은 2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보조지원되고 있습니까?

예비못자리설치는 지금 각 농가에서 못자리 설치해서 모자란다든지 또는 금년에 휴경지 생산화 대책에 의해서 휴경지에 모를 이앙을 할 때 그 모자라는 모를 충당하기 위해서 영농조합 법인에 위탁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2개소를 설치했습니까?

네, 설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하단에 공수의수당 204만원은 왜 증액한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잘못 세웠습니까? 그것이 왜 모자랍니까?

공수의수당은 수당이 단가상승이 되었고 1일 지급하는 단가가 있는데.

단가는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원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120원이 되었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차액하고 또 동 지역에는 공수의가 없었는데 동 지역에 공수의를 추가 위촉된 사람의 수당하고 포함해서 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에 국비반환금이 있지요? 국비반환금은 왜 이렇게 반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국도비 반환금은 사업을 완료해서 자금을 집행한 후의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 이렇게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까?

이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학자금 지원이라고 그러면 43만8,000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0만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학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48만원이다 그랬을 때는 2만원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반납을 하고 명년에 필요한 데에서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농작물피해복구비가 예를 들어서 1,236만6,000원 관계는 남양주시의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쳤는데 무려 어떤 노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일곱, 여덟 분이 면사무소에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양주시에까지 와서 야단을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1,200만원의 돈이 남아서 이것을 반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복구비중의 대파비는 예를 들어서 논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벼를 수확을 못 했을 경우 다른 작물로 대체했을 때 대파비가 지급이 되는데 벼를 수확을 하면 대파비 지급을 못 합니다.

이것이 내가 볼 적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이 검토를 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환금이 없도록 피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서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비는 당초 사업비를 확보하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장설립안내홍보책자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전촉진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든지 공업배치법이 바뀌어서 공장설립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해서 이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것을 안 세웠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41페이지 하단에 국도비반환금고용촉진 훈련사업 중에서 57만원이 반환되는 데 이것을 조기에 반환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조기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특사업비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영세 농어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교육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하면 연말쯤 하지 왜 미리 합니까? 6,500만원이면 이자가 늘어도 얼마나 늘텐데, 안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반환을 해야 또 예산을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지마는 도 입장은 배정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7쪽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4회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물가가 오를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4회를 집행했는데 언제 언제쯤 했습니까?

이것은 각종 시장이 관리하는 요금 인상시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은 경찰서, 농협, 일반소비자와 관계되는 미용협회, 이용협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물가가 어떤 경우에 몇 % 오를 때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저희가 시장이 관리하는 물가의 인상승인을 해줄 때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의 예를 들면 스키장의 삭도요금을 인상할 때라든지 시장이 관장하는 요금의 인상 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 번 정도를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세 번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요청을 세 번 더 하지 않았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꼭 인상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물가억제대책이라든지 또 인상이 있을 때는 불가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물가를 올려 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상당히 많은 모양이지요?

하여간 시장이 관장하는 물가에 대한 것은 전부 심의를 다 거쳐야 합니다. 서비스요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도 시장이 관장하는 것은 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면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물가요인이 현재 우리 정부의 물가정책에 의해서 본다면 계속 상승일로에 있는데 현재까지 6월까지 4회를 했다면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3회 가지고 끝날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물가인상은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인상 때문에 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3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심의를 하고 물가억제를 위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고 상승일로에 있는 물가 문제를 예상했을 적에 3회로 족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비 지원으로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가구단지에서 진접읍 금곡리 산 135번지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규모는 대지가 4,376평에 공장건축면적 5,19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지어서 22개 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과 도비 6억, 국비 12억 해서 24억을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융자해주고 이것이 지금 추가로 증액입니까?

아니요,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의 지침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도 예산도 확보가 되고 국비가 확보가 되는데 그 당시에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적에 본예산에서 얼마나 세워 주는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깎고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도 반사경 내지 표지판 해 가지고 1,160만원을 해서 지금 설치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이 자꾸 훼손이 되고 차가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세워 가지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756번 50개소 이렇게 많이 정비확충 할 데가 있습니까?

물론 소요량이 이것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해서 급한 데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만이라도 해서 추가로 더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예산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때는 버스정류장만이 아니고 반사경 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쥐똥나무 보식 중에서 과목조정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쥐똥나무를 당초에는 보식할 계획을 하였는데 지금은 쥐똥나무를 보식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원녹지 정비사업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정리인부임으로 과목을 정정했고 쥐똥나무는 기존에 있는 것만 정비를 하고 자꾸 식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이라든지 일반 도로변에 쥐똥나무를 자꾸 심으면 관리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쥐똥나무는 심지 않고 관리만 할 예정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6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네, 기정예산을 안 쓰고 이번에 그것을 녹지정리인부임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공원녹지관리에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3,600만원이 감액될 것이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무전기하고 혼선방지톤 설치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전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무전기가 읍면동까지 해서 120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무전교신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사용하는 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자꾸 혼선이 되어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의 톤 설치를 하면 우리끼리만 통화를 하면서 잡음이 안 들리는 시설입니다. 120개를 개당 5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 전체가 120개밖에 안 됩니까?

네, 무전기가 읍면동 포함해서 120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의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지원을 국도비중에서 안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찰조사원이 당초에 559만6,000원에다 국도비 지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372만 9,000원이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액 국도비에서 보조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국도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그렇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마는 작년도에 가로수 식재한 것 중에서 지금 죽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가로수는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심은 것도 있고 타부서에서 심은 것도 있는데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6월말이나 7월초순경에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으로 통보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할 수 있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용명덕위원 말씀하세요.

469페이지 하단부에 국비반환금이 또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반환금이 있지마는 병해충방제에서 229만5,000원이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먼저도 한번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마는 각 지역에 병충해가 산에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벗나무를 엄청나게 갉아먹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았어요?

이 남은 것은 지상방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으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4명씩 고용해 가지고 방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어떤 때는 2명, 3명이 방제를 하다 보니까 인부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아까 병해충 예찰조사원이 전액 국비라고 그랬는데 전액 국비가 아니라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 가지고 시비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6년6월18일 10시에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