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96년도 당초에 확정된 지방채 발행계획을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6년도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은 4건에 4,940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건에 2,000백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2,940백만원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가 2건에 3,800백만원으로 이것은 '97년도강원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시설 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직, 남양지구 침수사업 해소에 의한보상비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총괄은 총6건에 8,7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건에 5,8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2,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에서 사업명은 '97년도 강원도민 체전 시설확충으로 97년도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은 96년도1월부터 97년도 5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교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실내체육관과 주차장 확장 및공설운동장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는 7,00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3,802백만원을 확보했고 금회지방채 발행을 2,800백만원을 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00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개요는 기채선은 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8%이고 상환재원은 시비, 도비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족재원 6,421백만원은 채무부담을 금년에 3,000백만원정도 하고 97년도에당초 예산에 3,421백만원을 확보하고 채무부담 3,000백만원에 대한 것은 97년도에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채무부담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재해대책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직지구 침수해소사업으로서도시환경 개선 및 상습침수지역 정비를하고 재해사전예방으로 주민을 불의의 재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3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삼척시 남양동 2통, 사직동 1, 2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사업비가 6,400백만원이고건물 보상이 80동, 택지조성이 21,000㎡가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는 2,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1,000백만원, 도비 700백만원, 시비가 300백만원입니다. 참고로 95년도까지 1,50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상은 총 95년까지 5,300㎡를 보상을 했고 96년도에는 총 49동이 보상이 완료될계획입니다. 97년이후에는 2,900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도지역 개발 기금에서기채해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율은 8%이고 상환재원은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도비가 1,190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시비가 310백만원을 투자해서 총1,50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의거,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이 승인된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지방채발행계획안은97년도 도민체전 시설확충사업에 28억원, 사직지구 침수해소사업에 10억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기채액에 대한 공채비의 부담비율 또는 경상수지비율은 내무부의 승인과정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되어서, 시재정의 경직화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두사업의 지방채발행이 적당한 적채사업 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먼저 '97년도 도민체전 시설확충사업은 실내체육관건립 1동 및 공설운동장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은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장래의 지역발전이 도모되는 사업일뿐 아니라, '97 강원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일시에 다액의 재원충당이 어려우므로 지방채발행이 인정되는사업이고, 사직지구 침수 해소사업은 매년 하절기마다 상습침수로 재해의 위험을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방치하여 재해발생의 경우 재해시설의 복구를 비롯해서피해자에 대한 구호 기타 여러부문에 걸쳐임시로 많은 지출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각종 감면으로 세입까지도감소되는 경우를 고려할때 이러한 손실의사전예방과 주민을 불의의 재해로 부터보호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또한 그사업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때 우리시의 재정상단기간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어려우므로지방채 발행이 인정되나, '95년부터 현재까지 2단계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39억원의 부족된 사업비는 금회 10억원의 지방채로 해결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금후 추진년도별 재원확보 대책과 사업완료년도의택지처분 전망, 수입예상액등 투자비 회수방안 및 기채상환 재원 충당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사업은 지방채발행의적채사업으로 인정되므로, 지방채 발행이불가피하다고 사료되오나 사직지구 침수해소사업은 만의 일이라도 사업부진과 예산낭비등 기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성과 거양에차질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사료되며, 아울러 세수확보와 철저한 징수로 기채소요재원을 지방세 재원으로 충당가능하도록 하는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몇가지 지적한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지구는 물론 경영수익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경영수익 차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선 침수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침수지역에 재해대책을 예방한다는 차원이우선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을 우선적으로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보상이끝나면 그것을 택지조성해서 경영수익 차원에 의한 세수증대도 할 계획입니다. 사직지구는 국비를 현재까지 1,190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1,000백만원을 받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차지하고 시.도비가50%를 차지하면 저희들이 보아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상당한 시 재산 증식도 하고 나중에 택지조성을 해서 매각을 했을때에도 상당한 세입이 되지 않나 보고저희 관내에 각종 개발 사업이 병행되면서토사를 침수지역에 성토를 하므로 해서 사업비도 줄이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은 금년에 기채를 10억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약 2년내지 3년안에 모든 사업을 끝내고 매입이 되면 기채채무를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매입을 완료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약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봅니다.

담당관님 설명이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아닙니까 ?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세부 계획이 전혀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될 것 같다는 말씀만 하실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하는 담당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지구, 사직지구 침수지역 대책 사업은매년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면모 차원도 있고 복지 차원도 있어서 그곳을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내무부의 계획상에는 거기에 양수장을 펌핑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 되어서작년도에 내무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재해대책비를 50%를 지원해줄테니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해소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택지조성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중앙의 재해대책비를 몇십억원을 얻어와서하면 우리시로 보아서는 상당한 득이 아니냐해서 택지조성 계획보다도 중앙사업비를지원받아서 하고 잔여 토지는 별도 용역과정을 거쳐서 타당성 있는 택지 조성을해야되지 않나 봅니다. 목적 자체가 침수지역 해소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이원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용역 과정을 거쳐서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기간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고했는데 2년을 이자를 내는데 조금전 담당관님 말씀이 우리가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평당 50만원을 받을 수있다고 했는데 지금 평당에는 얼마가 나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국민학교 옆으로 25m를 뚫어 놓고 그나머지 잔여토지는 돈을 투자하니까 택지조성해서 매각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앞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추진하도록 하고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투자를 했는데 국비가 1,190백만원이 왔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줄때는 목적 사업이 되기때문에 지방이 부담을 해야 하는것을 부담을 못하니까 중앙에서도 계속 부담하라고독촉이 옵니다. 시에서 10억원을 일반예산에 끌어 들일려고 하면 추경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사업 만큼은 기채를 해서 하고 시비 만큼예산 세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자는 뜻에서 기채 승인을 올리는 것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 나중에 50 - 60만원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우리가 토지를 택지 조성했을때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목적이 경영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계획에 의한 신설기구인 "안전지도계" "가스안전관리계" 정원을 한시정원과 상계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산진흥과 한시정원 30명중5명을 삭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3명, 지역경제과에 2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시에는 총 47명의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96년도말까지 본청에 13명, 공영개발사업소 11명으로 24명이 한시정원이고 99년도에는 본청 18명이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조례안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부칙 제3조중 "36명중 18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8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12월 31일까지로"를 "31명중 18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3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삼척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상황적 재난관리가 아닌 사전적 실질적 재난관리 기능에 치중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와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재난 상황의종합관리 및 상황관리 업무의 전문성, 일관성 제고와 위기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전국적으로 재난관리 기구와 인력 보강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따른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코져 하며, 인력보강은시군 통합에 따라 발생된 한시기구 정원을대체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제고와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 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등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기 위한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계획에 따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의분장사무중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와 안전지도에 관한 사무를 신설 또는 조정하고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또는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총무국 7항 "제11호"와 "제16호내지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제21호를 "제25호"로 한다. 11호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총괄, 16호재난관련 여론 동향 및 정보수집.분석.전파 및 자료 통계관리의 전산화, 17호 항만화학물질, 원자력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8호 지역안전 관련계획종합수립 시행, 19호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20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동조동항"제21호내지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호 교량, 터널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지도, 22호 지하도, 지하철등의 지하시설물, 궤도, 삭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관리지도, 23호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24호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 제7조제5항"제14호"를 제27호"로 하고, "제14호 내지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호 가스안전관리 계획수립, 15호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16호 고압가스허가및 변경허가, 17호 고압가스 허가 및 지도감독, 18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허가, 19호 액화석유가스허가등 지도감독, 20호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21호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22호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업무, 23호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24호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25호 가스안전관리 계도.홍보, 26호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관리기구.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신설기구인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 관리계"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설정하고자 하므로 신설기구의 업무기능을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분장사무의 규정 및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사무분장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것이 없습니까 ?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에서는 시공만 하고 안전관리계는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

안전관리계에서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안전지도계에서합니까 ?

그렇습니다.

사무 부서인데 그것은 기술이 필요한 분야인데.....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

토목, 건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