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4회 임시회 집회는 시정질문 및 의원발의로접수된 주요사업장 재답사 계획안등 의안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6월 11일 김원중의원외 5인의집회 소집요구로, 6월 11일 제14회 임시회집회공고를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3건으로써, 박재명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재답사 계획안, 심낙관의원외 6인의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6월 11일 접수되었으며, 심낙관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역개발세의 시군세세목전환 및 세율인상 건의안이 6월 14일접수되었습니다.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은,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6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의안은6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중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등 3건의 의안은 6월 11일에, 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세목전환 및 세율인상건의안등 3건은 6월 17일 의원 전원께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상황 및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제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하기위하여 6월 5일 김국영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7일 의장이 위원회 개최를허가하고,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변동없이 6월17일 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6월 5일 전체의원 간담회 이후에 삼척시장으로 부터 추가로 제출된 9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변경안등 3건의 의안은, 6월 17일 제1차 본회의 종료후에 총무위원회에서심사하고, 6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하였으며, 주요사업장 재답사 계획안중에서 답사대상사업장은 대이동굴 개발사업, 도계-황조간도로확포장 공사,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확장사업, 이상 3개 사업장을 답사키로 하고, 기타사항은 전체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세목전환 및 세율인상 건의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처리대책 보고의건, 주요사업장 재답사 계획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등, 이상 6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마치겠습니다. １. 제14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심낙관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세목전환 및 세율인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난 95년 7월 전면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많은 국민들은 우여곡절속에 재개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열망하여 왔으나, 각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력하에서 지방자치는정착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증폭된 가운데지방재정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한 세원이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있어, 도세와 시.군세의 세원 재배분을 통한 지방자치의 근원인 지방재정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도세중 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세목전환 및 세율인상 건의를 하기에이르렀습니다. 현행 도세와 시군세 체계가 지방독립세 주의와 세원분리 방식에 입각, 전체 15개 지방세목중 도세는 6개 세목, 시군세는 9개세목으로 배분되어 있으나,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등 각지역의 특수 부존자원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개발세는 세원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개발에따른 이익환수 측면을 고려할 때, 현 세원배분 체계는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각계 각층에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있음을 감안할때, 같은목적세이며,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도시계획세가시.군세인것처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지역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과세하는 지역개발세도 특정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해지역의 개발을 제약하거나 추가적인 행.재정 수요를유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시군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지역개발세에 적용하는 세율은투자이익과 지역환수라는 응익성을 고려할때, 너무나 빈약한 수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반수이상이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적정 수준으로의 세율인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등 한정된 과세대상도 지역실정과 개발여건을 고려, 각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및 관계부처에서는 재정력이 취약한자치단체는 그 존폐마져 우려되는 현실을냉철히 직시하시어, 온국민의 성원과 기대속에 출발한 지방자치제가 자치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력을 보다더 강화하므로써, 나라 안팎으로 전개되는 무한경쟁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한정책을 펴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10만 시민의 의지를 한데모아 도세중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세목전환 및 세율인상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반드시 조세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특수 부존자원을 과세대상을 하고있는 지역개발세의 세원 배분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바, 특수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촉진차원에서, 현재 도세로 규정된 지역개발세의 시군세로 세목이양을 강력히 건의하며,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근원인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충열입니다. 도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적사항에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가지입니다. 먼저 주 엘림하우징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미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입주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부에 사업성 검토의뢰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통보안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6월 12일에 전화했더니 사업상적합판정이 났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접수 즉시 사업성 승인하고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를 분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알선등 행.재정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입주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저희들이입주승인을 해주면 입주업체에서 중소기업공단에 개별로 신청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원자금은 시설자금 7억까지, 운영자금3억까지, 그다음에 운영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자금, 육성자금등은 별도로 또 지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업체 취업알선 이런것은저희들이 별도로 접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는 5년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고, 재산세는 1년간 면제하고, 3년간 50％ 감면되겠습니다. 그외 종합토지세는 초년도에 면제하고, 그후 3년간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해주고이런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지적사항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입주업체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조치하라는 이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사업소에서 예산을 5천만원을 투입해서 탈취기를 한대를 더 설치할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기존 한대가 설치되어 있고, 한대 더 설치하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별도로 위생사업소에서 추진하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동기계가 부도가 났죠 ?

네, 그런데 경동기공은 그렇게 부도처리가되었다는 통보는 아직 없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들려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회사에다 했습니다. 또 오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회사가 여기 말고 세군데더있다는 얘깁니다. 경기도 김포, 원주에도 하나 또있고, 이래서 공장을 정상 가동시키겠다는 확답은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저희들이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졌을 때에, 그때에 시에서어떤 조치를 가할수 있습니까 ?

저희들은 계약 해제하고 통보만 하면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다 은행에서 체납업체를경매해가지고, 법원에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덕농공단지도 그런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건물과 공장이 지어진 경동기계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처분하지 않고 은행에서 처분합니다. 우리는 공장을 정상가동 안하면 계약해제하게 됩니다.

경동기계 말이죠. 빨리 알아보고 그사람들이 소유권, 기득권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했는지 ? 아니면 우리 농공단지를 이용해 가지고자기네들이 두개의 공장이 더 있다고 하니까. 그 공장에 어떤 그 자금을 회전시키기위한 방편으로써 그런것을 한 것인지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생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 방안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위생사업소에 맡겨서 위생사업예산에의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하시는데, 이 냄새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것 만큼그렇게 냄새를 점진적으로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못마쳐지면 금년에 입주하는 업체는 그 냄새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면은연차적으로 시달려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고충이 오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있습니까 ? 아니면 다른 예산계획이라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되도록 해주어야지, 냄새가 기다려 가지고 안나게 하고, 나게 하고 이렇게합니까 ?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5천만원 가지고 일부가제거된다하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제 나와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는 문제는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렇게 확고하지 못한계획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안되요. 여기 말장난하는데가 아닙니다. 뭔가 똑부러지게 어떻게 방편하겠다 하는제안을 내놓아야지. 5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것이 위생사업소에 맡겼다는데, 위생사업소에 예산이없다고 가정했을때 못하는거고, 그렇다면제2대안으로써 지역경제과가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해 놔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엘림하우징 회사가 입주신청한 일시가 언제이고, 사업성 검토의뢰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도지부에 의뢰한 일자가언제입니까 ?

5월달인데, 자세한 날짜는 여기에 안가지고 왔습니다.

의회보고서를 이런식으로 내서 됩니까 ? 입주신청일시가 언제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도지부에다 사업성검토 의뢰한 일자가 언제인가 여기에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 여기에 인쇄가 안되었으면, 최소한 과장님그정도는 일자는 알고 나오셔야지, 무슨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십니까 ?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보고서가 이렇게 성의가 없습니다.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보고 자세가 변할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

네,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일자를 지금 좀 알아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되야지 질문이 되니까. 언제 신청을 했는데, 사업타당하다고 6월12일날 승인이 났다고 했죠.

네,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를 몇번을 확인해 봤습니까?

그전에도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촉구를 안했다면은..... 신청만 해놓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 몇번 그전에도...

네, 전화로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몇월 몇일날 신청했고, 사업성검토의뢰한 일자가 여기에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 최소한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면, 과장님은알고 있어야죠. 이래가지고 무슨 보고를 합니까 ?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박무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와 관련한 대이동굴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5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순수한 도급금액은 401,633천원이되겠고, 관급자재가 8천만원, 보상비가3천 8백만원 해서 도급금액이 관급자재를포함해서 4억 8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조성이 1주차, 2주차, 3주차해서, 3개소에 6,433㎡이 되겠고, 교량이 길이 15ｍ, 폭이 7ｍ해서 1개소가있고 등산로가 1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사업은95년도 6월 19일날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10월 4일날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추진공정은 70％로 예정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장답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번째석축기초에 이물질 마대, 거푸집등이 섞여노출되어 있는등 부실시공 흔적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두번째가 주차장 진입교량폭이 협소해서차량진입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해서 교량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것과, 세번째 교량과 도로 접속부분이 직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불편이있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책을강구해 달라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번째 지적하신 석축기초에 이물질 마대, 거푸집이 섞여 노출되어있는등 부실시공의 흔적이 있다는 것에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사업을 시행하면서95년도 작년 11월 22일날 저희 관광개발과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공무원이 사업과 관련한현장 체류를 하던중에 그 등산로 인접구간에 과거에 새마을 석축으로 한 사업이약 60ｍ 됩니다. 이부분에 기존 석축 기초세굴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다는 출장복명을 했습니다. 높이가 약 6ｍ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이 부분에 대한 거푸집 기초보강을 위해서거푸집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레미콘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공사업자에 시설부지와 저희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에 따른마대와 거푸집등 이물질이 노출된 것으로판단 사료됩니다. 따라서 석축기초 보강부분에 대한 것은 철거후 지난 14일에 전면 재시공을 완료하였고, 또 이에 따른 60ｍ 기초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보완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두번째 주차장 진입교량 폭이 협소해서 차량진입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교량 1개소추가설치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하고 있는 주차장 총소요대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주차장에 소형이 43대이고, 2주차장에 대형이 10대고, 소형이 69대, 3주차장에 소형이 53대로 해서 전체가 대형이 10대하고, 165대 해서1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동굴 개방과 연관해서주차장 관리측면을 고려해서 주차안내인을저희가 고정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 또 이에 따른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안내인으로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량 1개소 추가 설치검토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동굴개방과 군립공원지정 이후에 주차차량 소요증가 및 관광객수용실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에반영에서 설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하신 교량과 도로 접속부분이직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불편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써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건은 기 작년도에 설계되서 현재 교량을시설했습니다. 따라서 교량과 접속되는 부분에 도로 노면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그 노면이 약 1ｍ정도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ｍ정도 폭에 가각을 양쪽으로주므로 해서 그렇게 변경시행토록 하겠고, 주차장 개방과 동시에 주차안내인을 고정배치해서 수신호등을 통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대이동굴이 전국에서 최고 좋은 동굴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해 천곡동에 가서 관람했을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갔을때는 설계검토가 전혀 안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검토는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대이동굴은 국내 최대동굴이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6월 도민체전 이전에개방을 목표로해서 지금 열심히 동굴에대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이달 내일모레 19일날 도에서 3,659천평, 100평방에대한 그일대를 군립공원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공원계획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했을때 이정훈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설계검토를 했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만, 저희 시설계직원들이 토목직으로 이건 건설국에 어떤통합된 그런 위치에 안있고, 나름대로 저희 행정직에 그어떤 지시와 이런것을 받다보니까 단순히 자기들 기술직 단독으로만판단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검토가 미흡하다하는 것은죄송스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광객이 올수 있겠습니까 ?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가서 봤을때는관광객들이 너무불편해서 거기에 안 올것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관광객들이 과연거기에 찾아올 수 있는지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수입이 없다고했을때는 이것또한 낭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네. 이사업은 과거 군당시에 광산지역 근로자에 대한 어떤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저희가 국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 국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저희가 기본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대이동굴을 개방목표로 해서 관광객을 수용하고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를 검토를 해보았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가 지금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런뜻과 연관된 것같습니다. 주차시설이 동굴진입부분과 너무 거리가멀지 않느냐 ? 일전에 현장에 나가서도 의원님들이 그런지적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광수용실태는 현재 38국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4차선화 되어야 되겠고, 또 현재 관광이용 실태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대한민국 어느곳에 관광지가 좋다라고 홍보가 되면은 모든 관광객들은 그명소를 찾는다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현장내 주차시설이 조금 동굴진입구와 멀리 있어서 관광객들이 한번 오면은안오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이동굴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종합대책을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 간단한 아이디어로써는 지난번에 시장님께 대충 엊그제 현장에 나가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시설과 동굴진입부분과 좀 먼 부분은 셔틀버스를 순회적으로운영을 해서 동굴입구까지 상시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노약자라든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시장님도 그방안이참 좋은 방안이다 했습니다만, 그렇게해서그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방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고다좋은데, 그것을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설계검토도 미리 했어야지, 하다가 도중에 문제점을 발견하니 하고 이것이 말이됩니까 ?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돈이 안듭니까 ? 그돈은 누가 냅니까 ?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것이 몇년전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관광과가 작년 11월 1일자로 수립되어서 하다보니까 단순히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는 조잡한 계획도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그점은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시고, 설계검토를 잘하셔야되요. 그날도 지적했지만, 교량같은 것은 관광지이미지에 맞게 아치형으로 하든가, 어떤이런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 보통 교량과 똑같이 해놓고, 그 관광지 이미지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염두에 두셔서설계를 다시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세번째 말입니다. 도로하고 교량하고 직각이 되는 반면에접속이 나쁘다고 했는데, 교량이 거의다준공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 어떻게 사각을더 넓힌다고 대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고요제가 사실 어제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석축기초가 진짜 말끔하게 잘해 놓았더군요. 진작 그랬으면 지적도 안당하고 상당히 좋을텐데 말입니다. 아주 말끔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이 교량은 그 옆에다 붙여서 넓힌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네 현재 교량은 작년에 용역발주된 설계대로 직각으로 해서 교량밑에 하중을 받는기초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다 100％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한 다음에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량 순환교통을 할수 있느냐하고 보니까, 지금 아스팔트 부분하고교량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폭이 남는 부분이 한 1ｍ, 아스팔트와연결되는 부분이 한 1ｍ정도, 한 85㎝정도정확하게 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양쪽날개를 가각을 주어서 또 나중에 안내인도 배치를 하고 해서, 1주차장과 2주차장을 원활히 주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잘못해놓면 작품 버리겠던데요. 조잡스럽게 조금 넓혀서 벌려놔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심찬남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얘기가 진입로를 양쪽으로 늘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

진입로는 양쪽으로 늘린것이 아니고, 직각으로 되어 있는 교량입구에서 도로와 그폭이 한 1ｍ정도 있기때문에 그 각을 가각을주어서....

각을 주라했고, 새로 교량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한것은 그 부분에다 새로 만듭니까 ? 그냥 말뿐입니까 ? 만듭니까 ?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립공원지정 이후에 동굴개방과 관련해서최소한 현재는 수요가 없으니까 내년에 동굴개방과 관련하고, 군립공원 지정을 하고이렇게 해서 관광수요가 늘어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교량이 언제쯤 준공이 되었습니까 ? 지금 환선굴 입구에....

그 교량은 작년도에 6월 19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 지난....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왜 이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량이 금년도에 분명히 준공이 되었다하면, 분명히관광지 아닙니까 ? 관광지라 하면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좀 갖고, 그 관광지 분위기에 맞는 교량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관광지가 한참조성되어 가는 분위기에 맞지도 않는 교량을 한 자세도 고쳐주시고, 설계용역회사가어디입니까 ?

대지 엔지니어링...... 제가 확실히 기억을......

설계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

작년도에 발주할때 780만원인가 용역비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총공사금액은 5억 2천만원입니다.

5억 2천....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이웃 동해시에 천곡굴을 발견해서 월에 약 10만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 수입도 엄청나고, 지금 삼화에 들어가는 관광지만 해도 1년에 오는 손님이 한달에 동해시 천곡굴로 온다는데 우리 대이동굴은 말입니다. 훨씬 낫다라고 하나, 현재 개발하는 그 상태로써는 과연 볼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또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보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 삼척시가 그 보전이라는 쇠사슬에 얽매여서 관음동굴을 개발할 수 없다생각하면은 우리 삼척시민으로서는 상당히서글픈 일입니다. 미생물 서너 너덧가지 때문에 못한다 ! 우리 전세계에서 많은 동굴이 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부터 다 그런것이 있었을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거기는 개발하므로써 그런 미생물이 없어졌는데, 우리 관음동굴이문제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노하우를 가지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 학계에서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미생물이 없었으면반대를 못할것 아닙니까 ?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빨리 관음동굴이 개발되도록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네, 이철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굴이 사실 지금 상당한 월 10만명정도 수용을 하고 수입을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자신합니다. 저희가 대이동굴을 개발했을때, 물론 천곡동굴과의 7번국도변과 38국도변에 관광수용 태세가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 최고 동굴인 대이동굴은 우리가 어느 동굴못지않게 수입이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관광개발과장으로서 자신을 갖습니다. 관음동굴은 제가 알기로 거기에 기존 석순이 호화찬란하게 자라고 있는 실태고, 또미생물도 세계에서 없는것이 서식이 되고있고 동굴개방과 관련한 것은 문화재관리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일선 시군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저희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위해서는 저희 시도 관음동굴을개방하고, 위에 환선굴도 같이 맞물려서개방했으면 하는 바람직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부분도 앞으로 문화재관리국 위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대이동굴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 가셔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따왔다는것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대이동굴을 개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과장님의 의욕은 참 좋은데, 그 의욕에 걸맞자면 적어도 설계용역회사 정도는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 지금 동료의원이 물으니까 회사를 잘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마음과 언행일치가 안되잖느냐. 대이동굴 보십시요. 시공회사 명단이 여기도 빠졌습니다.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보고서에 시공회사 명단이 다 빠졌습니다. 시공회사 어디입니까 ?

원주에 있는 신우건설입니다.

우리가 가보니 기초를 한 곳에 마대가 들어있는데 마대와 거푸집하고 조치를 했다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싹빼고 다시보강을 전면 재시공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에 대한 보강도 다했다고 그랬지요 ? 어떻게 했습니까 ? 걷어내고 기초를 다시하고 다시 제방을 쌓았습니까 ? 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석축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놓고, 그 밑에기초 부분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불실이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걸 전면 재시공을 했습니다. 60ｍ 구간을.

그밑에 다시 만드는 주차장에 대한 제방에대한 기초는 어떻게 보강을 했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갔을때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공을 할때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기초를 파가지고면돌을 그 밑에 넣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지금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전부다찍어왔습니다. 기초 보강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다 노출시켜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사진을 제시를해서 기초가 틀림없이 되어 있다는 것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서다시 재시공을 해버리면 행정적인 조치는취하지 않습니까 ?

물론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한 내용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

물론 감독상의 문책을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가지 그 밑에 주차장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니고 시공회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시공회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저희가 현재10월 14일까지 시공중에 있는 과정이므로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시공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정조치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

공기가 끝나고 준공처리가 되었다 그러면저희가 하자 보수 촉구를 한다든가, 어떤예산회계법상에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또사업체도 제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현재 10월 14일까지......

도급계약서에 대한 그 내용을 저한테 사본을 해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우리 대이동굴인데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삼척시에서 정말로 잘단장되고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내놓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현재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로 추진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광개발과장으로서는 추호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부분만 저희가 개선하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안갔을때는 공무원들이 계속 가보실 것이 아닙니까 며칠에한번씩은.

네 가봅니다.

그렇다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기초를 봤을것 아닙니까 ? 그리고 그밑에 기초를 안했으니까 개울을돌을 사다가 메웠잖아요. 메운것 아닙니까 ?

네 그것은....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것을 엄격히 메울려면 마대나 이것도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 완전히 우리시민들을 행정에서 무시하는겁니다. 관광지입니다. 명색이.... 거기에 마대가 들어있고, 이물질이 들어가있고, 기초에 손으로 떼면 시멘트가 막 부서지는걸 보셨죠. 그래서 지적하니까, 다시 재시공하면 그만이다. 그런 발상이 어디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독을 불충분히한 상태인데 이런일이 두번다시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 철저히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38번국도에서는 진입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5번국도에서도 태백지역이나 이용하는 도로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화암동굴과 연결되어서전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따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 정선에서 차를 가지고 바로 넘어와가지고대이동굴 구경하고, 바다에 나와서 회라도먹고 올라가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로 이동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관광지를 이용해서.... 거리도 멀지가 않을걸로 판단하고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런지말씀해 주십시요.

네, 화암동굴쪽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직 그부분까지는 미처 손을 못댄상태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여기 등산로정비도 12㎞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지역으로 있다가 태백시로 넘어간 사저동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등산로가 아닌 도로를 개설한다해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설을 해놓으면 상당히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문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날 11시경에 도계, 황조간 공사장에서 토류벽붕괴로 인해서 장시간 주민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도계, 황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암석절취 구간에 차량통제로 인하여 통행차량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써 이에 대한대책강구와 급경사 산악토사 절취에 따른붕괴등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써 특단의 대책 강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공사장의 안전조치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도계, 황조간 도로확포장 공사위치는 도계읍 상덕리, 사업량은 연장 2㎞폭 8ｍ입니다. 사업비는 14억3천9백만원, 도급액이 11억4 천2백만원에 관급자재는 2억9천7백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5일까지로써 시공회사는 춘천시 요선동 8-13번지 신우건설 주식회사 김철화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두절 발생현황은 5월 31일 11시경에 토류벽이 붕괴되어서 원인은 본 공사구간에 기존 노폭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토사제거가 상부절취 불가로 절취암을 쌓은후 장비가 절취작업을 하는 관계로 절취암 토압으로써 Ｈ빔이 붕괴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복구조치 사항은 당일 31일 16시 30분에장비 7대와 인원 13명을 동원해서 전부다통행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공사장 안전대책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위험요인 완전제거를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에 거쳐 암절취구간 토류벽을완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지 뒷면을 보시면 철거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통통제 안내원을 배치하고 장비 및 인원동원을 해서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중에 안전조치 사항으로써는 현장출장지시를 일곱번했고, 문서지시를 3회를사전에 한 결과가 그렇게 붕괴원인이 또야기가 된 것은 조치결과로써는 Ｈ빔 와이어 결박고정 장치를 100ｍ구간 56번을 하고, 기울어지는 Ｈ빔 제거를 35ｍ구간 19번을 했었고, 토류벽 뒷부분 적토사 제거를 4회이상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으로써는 시공방법을검토를 해서, 시공방법 검토한 것은 이젠뒤에 일지에 나옵니다만, 경동광업소 종업원들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당시에 우회전할려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연휴기간동안아니면 공휴기간에 소부분 소발파를 해서안전을 대비해서 차분차분 토사를 신속히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작업시에 교통통제 안내원을 항상 배치해서 추진하고, 공사완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근본대책으로써는 암석절취구간 낙석방지그물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 이 기회를 교훈삼아서 절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 대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지역이 협소하고 종업원들의 출퇴근, 교대시간에 불편을 초래하고현장 여건상 암석절취 작업이 어렵고, 관계기관과 관련 기업체와 협의해 안전시공방법을 채택해서 잔여 암거절취 구간은 공사기간을 최소화해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소수인원이 계속 상주는 못할망정수시 도계읍사무소 직원들과 병행을 해서감독에 철저를 기할것으로 알고, 앞으로는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뒤에 내용에 보면공사시행 추진일지가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공사장 내용에 참고를 하시라고 일지를 아까 공문지시 3회, 현지지시 7회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답변자료가 될런지, 충분할런지 모르겠으나 일자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난공사에 애로가 많으십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결과론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적에 경동광업소에 가면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차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시공업체에서 사전에 재해안전진단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작업상 애로점이많으니까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있었습니까 ?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네, 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

여기 일지를 보시면.....

아니 결과적으로 앞으로 중대한 붕괴가 대형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가 ? 전문기술 용역회사에 안전진단을 받아야지그냥 시공업체만 보고 그냥 내미는 식으로해놓고 부실공사니, 조잡공사니 그런얘기를 집행부에서 할수 있습니까 ?

집행부에서 계약 일반조건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안전진단도 하고 전부다 사전에 해드려야 되는데, 여건상 당초에 받았을때토류벽 관계도 전부다 일반통제를 해서 한10일간 경동광업소 종업원들 불편을 느끼지만 신리로 돌아서 가는걸로 정식공문에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겠다고 했고, 경찰서 교통관계는 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동과 협의는 안되니까 도저히 설계상에는 없지만은 노폭이 협소하니까 그래서 사후에 추가해서 토류벽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광산진흥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계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보면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부실부실말씀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실무진에서는 전문분야가 아닙니까 ? 그러니 설계상 하자가 없으면 부실이 아니고 조잡공사라 하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러다 보면 삼척시관내 사업하는 사람들전부다 부실공사 업자밖에 더되겠습니까 ? 부실이냐, 조잡공사냐 그런것을 확실하게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지.

과장님 거기가 옹벽공사를 해서 발파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거리가 얼마라 그랬죠.

175ｍ 구간입니다.

175ｍ인데, 거기에 우리가 갔을때 그 토석을 빨리 치워달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간에 옹벽이 파열되어서 토사가 유출된 것이 하천바닥에 얼마나 유출이되었습니까 ?

하천바닥에 버린것은 없습니다.

하천바닥에 내려오면 길을 통과해서 하천바닥에 떨어진 돌이 있을것 아닙니까 ? 그 토석이 얼마나 되냐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토류벽을 해가지고 그후에 돌은 하천으로 내려간것은 없고, 의원님들이 오신그다음에 지시를 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175ｍ라면, 옹벽기초 자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

Ｈ빔이 87본이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파손된 자재값만 해도 얼마나되고,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지 ?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누가 하는지 ? 또 교통이 며칠간 막히고, 차량이 얼마나정체가 되었는지 그사항에 대해서 자세히말씀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31일날 11시경에 붕괴되어서 오후 4시 50분에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반 6시간 가까이 불통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175ｍ구간에서 40본은 지시에 의해서계속작업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5월 31일날 붕괴가 되어서 일어났는데, 그전에 작업을 40본을 제거하고, 나머지135본은 바로 붕괴이후에 제거해서 완료한것입니다. 그래서 애초 토류벽을 한 후에는 돌이 하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할 것은 하천옹벽에 도로변 옹벽을 설치를 하면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공사를 파열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삼척시에 공사하는 것을 시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 그러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불신감을 조장하고....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 그것도 우리가 갔을때 벌써 토석을 채취해서 수차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무슨 시각으로 보겠어요. 믿겠어요 ? 우리시를공사는 항상 부실공사를 한다고.....

과장님 이 토류벽이 무너진 원인을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정확한 자재와 정확한 간격이 모두 충분하게 설계가 되고 충분하게 감독이 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은 토목직으로서 분석해서 그 설계용량에 물량은 그대로 하고, 위치는 그대로 했다고....

규격이 거기 시공한 상에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그대로 설계상에 나온대로....

8ｍ짜리 Ｈ빔을 박기위해서 기초를 얼마나하셨는지 ?

12ｍ길이에 2ｍ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ｍ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레미콘 타설을 다 하셨습니까 ?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때 확인을......

이 문제를 제가 꼭 따지자고 하는것이 아니고, 이 Ｈ빔을 한번 사용하면은 어떻게할것입니까 ? 다시 레미콘 타설을 한 부분은 원래는 어떻게 하십니까 ?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더이상 묻지는 않는데.... 토류벽 높이와 기초의 관계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토류벽 사이에 끼우는 송판도규격이 제규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Ｈ빔이, 설계된 Ｈ빔이 규격도 다안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현장에 가면 재답사시에 올라가지만, 앞으로 올라가실때는 신우건설 김철화 사장님을 그자리에 나오시게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시게 하고, 설계서하고 모든 것을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여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사가 어떻게 틀림없이 걱정없다고 하고, 돌아온 공사가 며칠도 안되 무너집니까 ?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앞으로 그날에....

현장설명시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저상태에서는 공사를하기가 참 어렵겠데요. 어정쩡하게 확드러 내놓고 발파를 하기도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차량을 우리경찰서하고 통제를 해서 저위에 신리에서 통제를 하고, 제가 볼때 경동광업소는 양쪽에 버스를 두고 그구간만은 사람이 건너서타는 한이 있어도 운행을 하더라도 일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겠드라고요. 저상태에서 제가 볼때는 일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발파를 하게 되면 지장이있는것을 판단을 해서 회사와 협의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발파를 하기도 어정쩡하고 지금 장비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보다도 앞으로 우기가 오는데 말입니다. 시점에서 80-140지점 거기가 더 위험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장비를 건드니까 장비가 빠져서 장비유리가 깨지고 했다는데, 제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장마에 우기에먼저것 말고, 가기전에 것 말입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조치를 해서 우기전에 빨리 제거를 하는방법을......

과장님 조금 조금 안전하게 한다는데, 공기도 있을것이고 말이죠. 설계변경 할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 변경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과장님은 행정직이니까 전문직이신 건설국장님께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대규모 공사니까 기술적인 것을 요하니까 의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설계가 잘못이냐, 부실공사냐 하는데 기술자의 측면에서 설계 잘못이면 우리 행정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따져야 되니까 부실공사라면 업체가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요. 기술적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기입니다.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나와서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신데 직접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설계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설계가 하자가 있는지 아닌지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현장 시공도 제가 현지 조사를 나가서 아까도 의원님이지적하신데로 Ｉ빔도 설계대로 제규격이현장에 투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Ｉ빔깊이도 설계가 2ｍ면 2ｍ로 되어있는지그것을 설계서하고 현장 시공하고......

국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아직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 업무가 다르지만은 그 현장에 토사가 무너져서 교통이 두절되고 이러한 우리시에 행정력이... 그 담당국장님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정도는 설계와 모든것을 검토를 해보셔야되는것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참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삼척시.... 적어도 이정도는 매스컴타고 했는데, 이정도는 설계를 검토해보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 내일 모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가 잘못이냐, 부실공사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Ｈ빔에 대해서도 규격대로 썼느냐하는 것도 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그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는 토류벽 붕괴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부분들이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부분이 현재 국장전결 사항들이국장도 행정직이고, 과장도 행정직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설계변경이라든가 각종 모든공사에 관한 건을 행정직이 과연 얼마나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직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하면, 이부분은 기술검토에서 부터 반드시건설도시국에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실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이미 이뤄진 부분은 할수 없어요. 앞으로 조치를 취하고, 사실 이부분은부시장님께 질의를 해야할 성질 같은데, 어떠하든 기술검토 기술파트에 모든 전결사항은 물론 그 국의 국장님이 결정을 하겠지만 건설파트는 건설도시국의 국장님의협조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 부시장님께서 전에도그런 지시가 계셔서 관계부서간에 협의를부분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동택지나 사직 택지개발, 토개공에서 하는것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여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기획단을 조성해서 저희들 기획단에서 합동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을 할수없는데, 답변할 성질이 아니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여러가지로 시를 대표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부시장 지위상에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가 아닌 사회산업국 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는사업이 기술직은 계장 또는 실무자 밖에없기때문에 그건 벌써 지시하기전에 했어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라도 반드시 건설도시국에 관계 국장은 물론이고 과에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지금 현재 다 관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좀 능력있는 기술자는 국에서 직접 쓰고, 또 사업기타 분야에는 좀 미약한 것이 관례화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도 사회산업국쪽이나 기타 사업소에는 좀 똑똑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설계도를 볼수 있고, 설계도 할수 있고 과감한 감독이 될수 있도록하도록 지시가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이나 어떤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라는 결재규정을,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현재까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부서가 자기나름대로의 사회산업국 관광은 관광과고, 광산은 광산과에서 협조가 좀 부실했습니다. 사실 내가 만일 그쪽에 있다면은 자기 담당한 사업이 안전하고 잘되기 위해서도 쫓아 다니면서 검토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도 좀 바쁘고 하다보니 그랬습니다만현재까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도계, 황조간 사고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해봤다고 했는데 이런 대형사고가 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답변을 듣고 대단히 죄송하다는말씀밖에 드릴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한것 가지고 구차한 변명해봐야 별 실익도 없고 당연히 저희들이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준양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장 의원님 지적사항의 조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전체 대상이 8개 사업장입니다. 먼저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은 전번 답사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오사간 도로개설입니다. 성남, 오사간 도로개설은 지적사항이 3건입니다. 첫번째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장에는 편입이 토지가 22필하고, 건물이 8동중에 6동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22필지 중에 16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보상이 토지 6필지하고건물이 2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물관이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도 빨리 추진이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약 200ｍ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행하면서 안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해가지고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설계상 도로경사가 급하므로 경사를 낮출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점에서 박물관 옆으로 들어가면서 약 100ｍ정도는 구배가 박물관 부지하고 거의 같이 조성하도록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끝지점에서 부터 건지리 방향으로는 구배가 약 7％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 계획고하고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박물관하고 부지를 거의 맞추어야되기 때문에 설계변경할때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할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본 사업이 약 2000년도까지 약 1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약 25억이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기에마무리 시킬려면 저희들이 시비가지고는안되고 또 본도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재원이 시에 시.도.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많이 받을수 있도록 내무부하고 협조를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둔, 고사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장의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2건중에 첫번째 지적사항은 하천옆으로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좁아지지 않도록 해서 폭우시에 유실이 되지 않도록 사전대책 강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본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천있는 쪽은 저희들 설계상에 옹벽으로 설계되어 있고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은 24, 5일경이면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장마철 대비를해서 현장마다 하상정리와 가배수로, 가물막이 설치를 했고, 수해때 피해가 없도록최선의 점검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 사항은 이것도 조기보상 대책강구 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후에 보상협의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에 상정, 상사전리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장도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본 사업장에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상정, 상사전은 미포장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유실 방지를 위해서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일부 비탈면에 대해서는 비닐을 전부 씌워서 수해가 났을때피해가 없도록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만저희들 현장감독이 장마철이 되기 전에 전부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들 건설과 현장에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본 도로가 지금까지는 도로를 개설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연장이 9.4㎞에 폭 8ｍ로 개설해 왔는데 조기포장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냐 하는 지적입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까지는 저희들 도로개설을 어느정도 완료를 하고 97년도에 사업비가 나올때는 포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도로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포장이 완료될 때까지는계속 중앙에서 사업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장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장에도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현장 방문해서 조사할때 최고 강조하신 문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의무하도급이나 장비, 각종 지방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번강조해서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계획서도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내에 계획서가 결재가 나면 시행에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들이 할수가 있는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사업장은 전업체에다 공문지시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약되는 사항은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계약의 일반조건에 넣든가해서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일단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방침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회계과와 협조를해서 지역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건은 타지역도 지금 상당히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아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계속추진하고 있다면 우리시도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업비확보 하수종말처리장도 총사업비가 270억이 들어갑니다. 27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양여금하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지금 270억중에서 금년도까지 72억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것도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각 중앙부처에 양여금사업은 실제 확정은 11월달에 작업을하지만 지금부터 작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140억으로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 140억중에서는 양여금이 65억, 지방비가 57억이고, 20억은 각종 택지개발사업하는 거기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국장님하고 6, 7월경에는중앙부처에 한번 올라갈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장도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해안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라는 의원님들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라진 막장까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가지고 막장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15억가지고는 막장에서 부터 산으로 올라가는약 500ｍ정도가 금년도 공사가 되리라고봅니다. 막장쪽은 환경훼손이 바닷가쪽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산으로도로를 개설할때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도 사토가 마음대로 버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지금 막장까지 도로를개설하는 앞쪽의 바다가 지금 정라 어촌계공동어장입니다. 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민원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은 당초 바닷가에서 흔히쓰는 파재옹벽을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약수심이 1.5ｍ가 되는데 기초 콘크리트를치도록 당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봤을때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저희가 봤을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촌계로 부터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칠때 콘크리트 물이 지나갔을때는 상당한 어족자원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육안의 방개를수입해서 기초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본 기초를 변경할때 저희들 기술로 문제가있을까봐 설계한 회사에다 수로계산을 다받아서 도장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월산, 둔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장은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지적한 후에 일부 토지보상이 안되어 있는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기확장 구간에 대한 조기포장 대책 강구입니다. 불편해소를 위해서 포장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 확장된 2.6㎞,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월사업해서 전체가 약 7.64㎞인데, 금년도 예산 29억9천4백만원가지고는7.64km에 대한 기 확장되어 있는 구간에포장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나머지 남는 부분은 둔달초등학교에서약 200ｍ전까지 아마 도로개설 일부를 하고, 나머지 확장되어 있는 것은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집중호우시 도로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예방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라는지시였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 현장에 기 감독들이 나갈때 조치를 했지만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적극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포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고포 해안도로 개설은 지적사항이 3건입니다. 여기도 조기보상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이있었습니다. 우리 고포해안도로는 총 보상필지가 토지가 17필지이고, 17필지중에서 지금 보상은3필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된 14필지 중에서 9필지는국공유지입니다. 사업하는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개인용지는 5필지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5필지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우리가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야되는데 가급적이면 토지수용보다는 주민하고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문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외곽지역에 대한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소외감을 해소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사업도 전체 사업이 2㎞에 사업비가 약38억이 들어갑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은 약 20억이 투자가 되어있는데 이번 도 추경예산에 2억이 확보가 더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시비로 할것이 아니라 도비를좀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해안경관 최대한 보존 및 어장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후진해수욕장 가는 진입로와 같이 저희들이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어장피해에 대해서는 이곳은 아마 어장피해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곡, 석포간입니다. 풍곡, 석포간은 지적사항이 2건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지역연고 업체육성을위해서 관내에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설명하듯이 제가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인 기확장구간은 집중호우를 대비 도로유실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장은 경사가 다른 현장보다심한편이어서 배수로를 지금 정비를 하고있고, 비탈면은 일부 시드스크레인을 한곳도 있는데 일부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비닐을 씌우고 그다음에 도로의 비탈면에 호우가 왔을때 비탈면으로 물이 내려갔을때는 비탈면에 선택층을 깔아놓은것이 유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배수로나 가물막이를 해서 물을 유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8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을 잘들었는데, 이것은 건설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이고, 이런 부분을 타시군에서는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 꼭 가미를 시키고, 특수시방서에서도 분명히 첨가를 해서 모든 장비전문회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주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강릉도 강릉지역 역외 유출을 막자라는 차원에서 이런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삼척시에도 지금 시행을 한다는데 건설과 자체가 해서 될 성질이 아니예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야할 부분이고, 이부분을 아까 답변을 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더해주십시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정호 입니다. 근덕 광태리 간이상수도 수원고갈에 따른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을때 각종 현황이라든지, 추진경위는 설명을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속초 영동엔지니어링팀들과 답사를 했을때 현 집수정에서 약 200ｍ상류에 약 100ｍ깊이를 파면 지하수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2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러고, 6월 4일날 동해 진흥개발 탐사팀이 현장에 와서 봤을때 현 집수정에서약 70ｍ 상위에 올라가면 180ｍ지하에 지하수가 있다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3천5백만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제가 말씀드린 내용자체는 이사람들이 암반관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근덕면장이라든지, 개발계장으로 하여금인접 착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협조를 얻어야 되겠고, 관로라든지 전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을 병행해서이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지하수 탐사팀하고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원이 지금과 같은 2차에 걸쳐서다시 재론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충분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영동 엔지니어하고, 동해진흥개발에서 서류가 근덕 개발계장 앞으로 오면은 근덕 개발계에서 이용시설에 따른 사업비와 탐사에 따른 사업비를 같이취합을 해봤을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회사에 착정을 하도록 해서 6월말일 경에서는완전히 탐사가 이루어져서 7월부터는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근덕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태리건은 잘추진하셔서 이번에는 하자가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고요, 기 나오셨으니까, 작년도 농번기에 말입니다. 장호 상수도물에서 농약냄새가 난것을 알고계십니까 ?

네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지표수가 들어가서 난다고 보는데, 지금도 농번기가 되어 갑니다. 그럼 농약이 스며들 가능성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작년도에 농약이 유입이 되고 해서 농약냄새가 난다고 해서 작년도에 상류로 부터2개 공구에 지하수 관을 하류로 매설해서논에서 나오는 물은 전체 하류로 바로보낼수 있도록 시설을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공무소하고 현지 답사한결과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고현재 지금 모내기철이 끝나고, 앞으로 장마가 접어들시에 농약을 살포할시기라서 그때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갖고 그 부근에 물을 채수할 수 있는정수 시설은 갖추었습니다만, 나중에 장마라서 물이 상승되었을때 대비해서......

과장님 지하암반은 몇ｍ가 들어갔습니까 ? 지하 몇ｍ에서 물을 끌어 올립니까 ?

그것은 78ｍ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제가 생각할때도지표수가 들어가니까 농약냄새가 날것이아니냐 ?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표수 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근덕지금 거기에는 물은 용하계곡밖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하쪽에서 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근덕에서 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금년도 용역을 주었을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보십시요. 작년도에 농약이 들어갔으면,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 예산을 올릴때 올려 가지고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농약냄새가 분명히 또 납니다. 지금 농약을 많이 안쳐서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예산요구한 적이있습니까 ? 대책을 세울려고,

작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지난 2주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시설한 곳에서는 지금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장호 상수도에서 일일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 물양이 충분합니까 ?

지금 지난주일까지는 제일 취수원을 했는데, 물양이 모자라서 보조취수원에서 수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조취수원 지하 암반 몇ｍ나 들어갔습니까 ?

보조취수원은 거기보다 7, 8ｍ가 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것은 하류로 약 200ｍ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수원은 충분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류에서......

이번 농사철에는 과장님 보셨을때는 농약냄새가 수도물에서 절대 날 이유가 없다 ! 책임지시겠죠 ?

네, 작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재명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재답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3회임시회 회기중인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재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므로써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산업. 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회기중 2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대이동굴 개발사업장등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계내역서와 도면등 해당사업 관련서류 확인과 현지답사를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답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 대책촉구와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재답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