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4일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시민복지국 각 과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훌륭한 제안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가정복지과장이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가정복지분야 시찰로 해외출장중이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저에게 질의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 직제순에 의거 과장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저한테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영마인드 도입을 주창하는 마당에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강조하시는 김갑룡 위원님의 논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가 작년 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지정되면서 복지사업과가 신설되고 기존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중 일부가 복지사업과로 이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지정된 취지는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보다 확장하고 보다 더 주민에게 접근하는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있다보니 복지사업과의 대부분의 업무가 주민과 직접 접촉되는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성격에 적합한 업무만 이관되다보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던 업무중 많은 부분은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는 실정으로 두 개의 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진정한 복지서비스센터로 발전된다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한 기구확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9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경영합리화 정신도 충분히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림종합복지관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관급공사에 부실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사회복지관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방지할 대책이나 혹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공사가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부실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설계나 시공이 부실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상주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배치가 되지 못하거나 공무원의 전문기술이 부족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과 하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의 공사가 이제껏 많은 부실공사와 같은 그런 잘못된 사례로 얼룩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가 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이 마무리 되는데까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각 시설마다 담당공무원들을 제대로 지정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항시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현재 취로사업 예산감소에 따라서 주민들 생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걱정하셨고, 새로 개선된 내용도 월 14일 기준의 취로일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최저생계비 보장이 되겠느냐? 또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셨고. 김운기 위원님께서는 작년 수준의 취로수준을 계속 하반기에도 유지하려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텐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발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갑룡 위원께서 역시 취로사업의 희망자들이 모두 다 취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와 배려를 해 달라고 역시 똑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취로일수에 대한 견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 평균 14일정도의 취로일수를 계산한 것은 금전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24, 5만원정도의 월간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저소득 가정의 한 가구의 월 생활비로써 충분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생계보호의 주수단도 아니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런 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25만원 정도의 수준이 충분한 생활비 지원은 안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재원마저도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관악구에서 본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인당 월 취로일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앞으로 취로사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보완해서 그걸 좀더 건전한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며칠 전에 개소식을 가졌던 관악 자활지원센터에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등도 아마 한 예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취로사업이 아직까지는 많은 저소득 주민의 중요한 생계수단중의 하나임이 틀림없고, 또 취로일수의 급격한 변동이 자칫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미칠 수 있는 파급이 크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취로일수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되, 또다른 한편으로는 취로사업을 보완하는 대안의 개발도 함께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에 부족한 예산의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부터 취로사업을 전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고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추산해 본 결과 약 2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20억의 예산외에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에서 일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40억 내지 50억정도의 포괄적인 취로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 해의 각종 재난에 대비한 지원액으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여름에 수방기간이 지나고 그 일부가 재난지역에 소요가 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연말되면 각 구의 형편에 맞춰서 다시 골고루 배분을 해주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도 약 1억6,000여만원의 지원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례에 비춰보니까 금년에도 최소한 1억5,000정도는 무난히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해놓기는 거의 2억6,000정도를 요청을 해 놨지만 확실히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것 같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억5,000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재난이 발생이 돼서 시의 포괄예산이 다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1억5,000만원정도는 관악구에 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부족한 예산 약 3억원 정도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우리 구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전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라 여기 계신 보사위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무난히 3억 정도는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최근에 재개발지역에서 특히 봉천2동, 3동, 5동, 6동 등 몇 개 동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상보다도 취로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까지 집행한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잔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억 전량이 추경에 배정이 안되더라도 주민들 취로일수 보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정도우미 제도가 생기고 가정도우미 활동이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느냐 그 경위를 좀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제도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현재 대상자가 전부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노인복지업무의 일부분이다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금년 4월 17일자로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은 되었습니다만 그 이관 직전에 가정도우미 제도를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복지사업과와 가정복지과간에 조금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의견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업무를 어차피 인계받게 돼있었던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에서 제 개인소견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가정도우미 업무를 노인복지업무와 함께 인계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겠노라는 의견을 밝혔고, 또 그게 우리 직제 규정에 반영이 되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상으로 따지면 가정봉사원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이 가정도우미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점을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임현주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97년 6월 말까지의 한시적인 기구로써의 성격도 일부 있고 또 복지사업과의 구성원들이 그 동안에 일반행정보다는 대민관계에 치중해 왔던 행정경험이 아직은 미숙한 사회복지전문요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의 조기정착에는 다소 업무의 지장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사회복지과에서 맡은 이상 복지사업과에서 맡은 이상으로 업무자체는 성실히, 열심히 발전시키고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성과분석이 끝나는 '97년 6월까지의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재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위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림종합복지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관련되는 지주는 몇 명이고, 보상협의에 응한 지주의 현황은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건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림종합복지관 부지는 필지는 300필지고 면적은 총 22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개 필지는 4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소형연립이고 또다른 한 개 필지는 단독주택이 있으며, 나머지 한 필지는 건물이 없는 지목이 "전" 즉 밭인 땅입니다. 따라서 지주수로만 따지면 총 6명인 셈이고 아직 어느 누구도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은 없으며, 앞으로도 협의보상에 응할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1차 보상협의기간이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지주들이 시세의 두 배에서 서너 배에 이르는 높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당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접촉하기 조차도 힘들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의 수용절차를 병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되 금년중에 토지획득이 되고 건축공사가 가급적 연말까지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찬술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해외시찰로 인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사항에 대해서 계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악청소년회관 부실시공으로 인한 1억6,000만원 합의금 징구와 관련하여 박요한 위원님께서 시공회사가 기부하기로한 기부금 지급을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피종식 위원님께서는 시공회사로부터 받기로한 1억6,000만원을 준공검사 처리 전에 받아내야지 준공처리 후에 받으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또한 김갑룡 위원님께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기부금 1억6,000만원을 받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 복지증진과 지역문화기반 확충을 위하여 건립을 추진한 관악청소년회관 건립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행정의 차질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행정력을 낭비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공회사가 우리 구에 기부하기로한 합의금 지급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박요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측은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이미 시공회사 부담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지연기간에 대하여도 2억8,000여 만원의 지체상금을 기 납부하였으니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갖고 현재까지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피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의금 1억6,000만원은 준공검사 처리 전에 받아내야지 준공처리 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청소년회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신한건설과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기금으로 1억6,000만원을 기부받기로 하여 '95년 4월 7일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준공검사 처리 및 최종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합의금 지급요청과 함께 납부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에 걸쳐 확인 및 독촉을 하였음에도 앞서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합의금 지급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96년 5월 17일 시공회사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및 합의금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기부금 1억6,00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에 소요 예산되는 기금은 뜻있는 구민과 복지가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95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령에 위반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라 하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령 제2조제1호에 의거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법률에 정의된 기부금품과 청소년회관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시공회사가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합의한 1억6,000만원은 합의금으로써 별도의 사업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금하는 기부금품과는 구별되며, 우리 구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의 합의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합의금으로써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합의금 청구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실질가액이 상당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민사합의부 사건으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합의금 징구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2세 미만의 영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봉, 금천어린이집에 영아시설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구립시설 대부분이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다가 영아를 맡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비부담 50%, 구비부담 50%의 예산으로 기존시설의 내부공간을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게 반을 설정을 하고 설비와 장비를 갖춘 영아보육기관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선봉과 금천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설당 6,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로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보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육실을 젖먹이 보육실, 기어다니기 보육실, 걸음마기 보육실로 반을 구획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하고, 보육실 내부에 목욕실이라든가 조유대, 침대, 기저귀 교환대 등 영아보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당 6,000만원의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가 800만원, 시설 개.보수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봉과 금천어립이집 내부공간 일부를 영아시설로 개.보수하게 되면 영아보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맞벌이 부부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다시 보충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건립시 공사감독이 있는지 유.무와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금천, 선봉, 당곡, 다원어린이집에 대한 건축연도, 또한 시설 개.보수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시설장에게 공사감독 권한을 주어서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건립시 공사감독은 건축분야, 설비분야, 전기분야별로 건축과 직원들을 감독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1인 이상 외부전문가들에게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보수 공사도 분야별로 건축과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이 부실한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시설장을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감독권한을 또한 주고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 선봉, 당곡, 다원어린이집 건축연도는 금천, 선봉이 '83년도에 신축을 했고, 당곡은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원은 '90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빠지는 사항이 없이 잘 관찰하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효권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각각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이 나와있는데 신청자는 소수뿐이다. 어떤 홍보과정을 거쳤으며 작년에도 1개소가 융자받은 실적이 있는데 업무보고시에 왜 보고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업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며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료, 과징금 처분에 따른 징수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으로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는 원래 서울특별시 소관사무로써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 여론에 의거 서울시 융자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획시달시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관내 업소에 배포하고 동사무소 유관단체인 음식업협회, 다방업협회, 제과업협회, 축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도 배포하였으며 문화공보실에 협조공문을 보내 홍보토록 하였고, 접수창구를 동사무소 27개소, 구청 위생과, 시민봉사실 12번 창구 등에 33개소를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와 관악구청신문에도 금년 1월 25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임현주 위원님께 사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융자신청자가 적은 것은 융자대상자의 담보능력등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에 상업은행에서 확인을 먼저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고, 우리 구에 영세한 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체들에게는 제한조건이 많고 금융 금액도 적어 시설개설 총자금에 못 미치는 일부금액이어서 신청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43회 정기회 '9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지 않은 것은, 이 업무는 원래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구에서는 융자대상자 결정권이나 융자금 범위결정 등 조그마한 권한이나 재량도 없이 다만 신청자를 접수하여 심의 후 시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여 왔으므로 구청 업무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너무 적고 담보확보등 융자신청 조건이 복잡하더라도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구민에게 무엇이라도 도와드리려는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으므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려 식품진흥기금의 처리내용을 이해하시도록 하여 주민과 가장 가깝고 주민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주민들에게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심으로써 혹시 모르고 있었던 주민이 있었다면 더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절기 생선류등 어패류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염려되는데 우리 관내의 생선회 취급업소 수는 얼마나 되며 비브리오패혈증 피해 예방대책은 실시하고 있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하절기인 6월에서 9월경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오염된 해산물의 생식이나, 해수의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데 그 증상은 고한, 발열, 설사, 구토 등 상처부위에 부종, 수포 등의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90년 이후 '96년까지 전국의 환자발생수는 64명으로 1년에 평균 10명정도인데 서울시내에서는 '93년도에 1명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하절기에 어패류를 취급하는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사망자를 줄이는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주로 시민과 업소를 중심으로 '96년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어패류를 취급하는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방법은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주방용기의 위생관리, 수족관 해수의 신선한 상태유지, 어패류의 냉동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거 후 패혈증 등의 오염여부를 검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뿐만 아니라 매년 하절기에 우려되는 콜레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계획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생선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뷔페식, 일식, 회집 등 130여 개업소가 있습니다만 경기변동에 따라 자주 바뀌는 업종이므로 정확한 업소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정확한 업소 수와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갑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계획이 있으나 병원급식이 좋지 않은데 이번 위생점검을 확실하게 실시하였는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의 급식시설로 항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라고 식품위생법 제2조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악구 관내에는 우리 구청과 서울대를 비롯하여 23개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개소가 병원내에 설치된 급식소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위생관리지침에 의거 연 2회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동안 23개소 모두에 대한 위생점검을 완료하였는데 적발된 3개소 중 2개소가 병원내 급식소였습니다. 위생점검시 중점적으로 점검한 사항은 건물 및 시설의 내부와 위생상태, 조리장의 청결상태, 음식물 원재료의 보관상태, 영양사의 직무수행상태, 조리원의 위생상태 등이었습니다. 점검결과 적발된 병원의 급식소 중 1개소는 봉천10동에 거주하는 근화병원으로 조리장내에 폐기물 보관용기없이 바닥의 소쿠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놓고 있어 날씨가 좀더 더워질 경우 악취가 나는등의 비위생적인 조리환경이 조성될 것이 우려되어 오물이나 악취가 노출되지 않는 내수성자재 폐기물 용기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또다른 1개소는 봉천7동에 소재하는 관악성심병원으로 앞의 근화병원에서와 같이 조리장내에 폐기물 용기가 없었으며,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할 각종 일지를 비치하지 않으므로 영양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곰팡이가 피어 있는 깔대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즉시 폐기처분 하였으며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적발된 급식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96년 6월 7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다수인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사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상공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계장 김재흥입니다. 우선 산업과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께서 지난 구의회 행정감사시 지적된 바가 있는 팬더산업의 융자금 회수치가 일부 금액만 입금된 후, 잔액이 아직까지도 입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회수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김갑룡 위원님께서도 팬더산업의 융자금 회수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여 주셨으므로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동시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팬더산업의 융자금 회수건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지연되게 된 점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팬더산업에 융자지원하였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는 산업과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1일자로 융자금 잔액 전부인 1억1,800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하여, 5월 4일자로 환수금의 일부인 1,800만원은 환수하였으나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는 업체의 일시 상환능력이 없어서 당초 융자대출시에 제공한 담보 - 그 당시에 담보는 중소기업은행 신림동 지점에 지급보증섬으로써 이 담보가 돼 있었습니다 - 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상환금의 환수책임이 있는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에서는 이 팬더산업이 융자금 대출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서에 따라 지급보증 은행인 중소기업 신림동 지점에 1억원을 현재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증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은행 신림동 지점에서는 팬더산업의 도산을 우려해서 일반 대출로의 전환절차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에서는 그 지급보증서의 만기일이 금년 6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만약 만기일까지도 일반대출의 상환조차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행간 결제방식에 따라서 결제할 예정으로 있기에 어떻든 팬더산업의 융자금 잔액 환수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도시가스가 자주 발생하고 LP가스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은데 산업과 업무보고서에 가스업무보고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빌딩, 상가, 식당들의 건물사이에 가스통이 놓여 있어서 불안하고 특히, 봉천6동에 소재하고 있는 관악프라자 뒤에는 LPG가스통이 한 20여 개가 놓여있는데 허가에 의해 설치한 것인지 또는 무단방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제45회 임시회 본회의 당시에 '96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스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금번 보사위원회 업무보고시는 당면 주요현안업무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96년도 가스안전관련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린다면 추진방법으로는 우선 해빙기와 하절기, 월동기 이렇게 구분해서 계절별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은 가스공급업소 대표자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 완료하였고, 또 55개업체에 대한 행정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사용업소에 대한 실적으로는 시장, 상가내에 있는 사용업소 246개소,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90개소, 일반업소 1,147개소, 도시가스 다량사용업소 91개소 등 총 1,484개소에 대해서 반복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업소 194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절기 안전관리의 철저한 추진은 물론 가스연료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는 주부들에게 구 점검요원이 방문점검과 면담교육을 실시하여 주부들이 사고예방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사용업소 관리실태를 답변드리면 가스사용업소에 대한 관리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나 시장, 상가 등과 같은 대형건물에 대해서 구청에 사용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그 사용신고된 업소는 가스배관 및 용기보관실 등을 설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법정 검사를 받도록 직접 규제하고 있어 대부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실정이나 그외 소규모 업소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소에서 자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소에서 자율관리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한 행정지도로 고무호스교체 설치 및 용기보관실 설치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민원이 발생하였던 봉천6동 관악프라자 건물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조사 결과 안전도와 시설의 안전관리에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인근 거주자 및 통행인들의 불안의식등을 고려하여 건물의 관리책임자에게 용기보관실을 옥상으로 이전토록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웃 주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 관하여 서울시 지침에 보면 시.구 합동출자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왜 시비 50%, 구비 50%가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시비와 구비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면 과연 우리 관악구에는 어떠한 유익한 사항이 있고 구비인 2억5,000을 꼭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또한 관악구를 지정해서 설치하도록 시에서 지침시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 50%와 구비 50%가 책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 3월 23일 서울시에서 주관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 육성지원에 대한 각 자치구의 시민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자료를 보면 특별히 참고사항으로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항란에 자치구에서는 유기농산물 판매장소를 1개소씩 선정을 하되 임차료는 시비 50%, 구비 50%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회의자료 사본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와 구비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농협과 장소를 선정, 확보하고 있는데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면 과연 관악구 구민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와 꼭 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장소에 관하여는 서울시 지침인 '95년 5월 2일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계획과 관련 협조요망이라는 지시공문과 '95년 10월 10일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및 운영계획 그리고 금년 6월 8일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촉구 라는 이런 공문에서 농협중앙회와 협의.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시민의 급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구민에게는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등 도시와 농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의 시행은 당초 서울시 각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 1월 23일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설치 공문에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 수에서 여섯번째로 설치순위가 선정이 되었고 또, 금년 5월 14일자로 실시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설치 공동임대차보증금 - 이것은 시 부담금 2억5,000입니다 - 지급통보에 보면 '96년 5월 3일자로 이미 전문판매장 설치를 완료한 양천구를 제외한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구에 시 부담금 예산을 지급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지시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장소를 확보한 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를 지정하여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를 하도록 시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유기농업을 육성.지원함에 따라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각 자치구가 연차적으로 전문판매장을 1개소씩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항이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되었던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가 반 년이 다 되도록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로써 예산이 불용될 우려가 있는 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중요한만큼 열심히 노력하여 금년중 설치를 완료토록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 관한 추인과정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6개소를 선정하여, 농협중앙회에 협의 요청한 바가 있으나 위치 및 시설물의 출입시설 등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장소 재선정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금년 5월 27일자 관악구청신문을 통하여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설치 장소를 공모한 바가 있고, 또한 금년 6월13일 관악케이블TV를 통하여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찾고 있음을 매일 3회씩 금년 6월 22일까지 10일동안 현재 방영중에 있습니다. 비록 장소선정이 매우 어려운일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장소를 확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서상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4쪽 폐수배출업소의 현황에 허가업소와 신고업소가 기록이 돼있는데 허가업소와 신고업소 업종의 차이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보고서 유인물의 타자 착오로 인한 사항이므로 저희과에서 별도로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즉시 알 수 있으시리라 믿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기분야 및 폐수분야 단속실적과 위반업소 발견실적 유무 및 조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기분야 단속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아파트와 정비업체 등 합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2개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개선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분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업소가 사진처리업소 54개를 포함한 61개소가 있고, 그중에 4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허가대상 배출시설 총 38개소 중에서 3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1개소가 기준초과되어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개선명령 하였으며 현재는 개선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표백제 단속실적 및 아침 일찍 산밑에서 비닐이나 스티로폴 등 소각행위의 단속을 어떻게 하며 단속근거와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세탁업소 표백제 단속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40개소의 세탁업소가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분류 하수관로에 의거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정화처리 되고 있으며, 1일 용수사용량이 20톤 이상일 경우에만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업소가 없습니다. 하루의 용수 사용량이 20톤 미만인 대부분의 세탁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법규에 별도의 관리규정은 없지만 세제 및 표백제가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세탁용 폐솔벤트 등을 하천등에 무단투기 할 경우에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세탁업소에 대한 공한문 발송 및 위생업소 교육시 환경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의 계도활동과 하천순찰등을 통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단 소각행위입니다. 단속방법 그리고 단속근거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소각행위 단속방법은 무단소각이 많은 동절기에는 2인 1개조 1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출전(오전7시에서 9시까지), 일몰후(오후5시에서 7시까지) 순찰활동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는 일상업무 처리나 민원발생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대기환경보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건을 적발해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단속계획에 따른 아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둘째,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측정기로 단속하는 경우와 비디오로 단속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기 단속은 총 1,380대, 비디오 촬영으로 인한 단속은 1만5,518대 도합 1만6,898대를 검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측정기로 단속한 것 중에서 기준초과로 적발된 건수는 29대이고, 이것은 과태료 총 640만원이 부과됨과 동시에 이 2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단속에 의해서 기준초과로 적발된 것은 227대로써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개선명령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75대를 무료점검하였고 이중에서 기준초과된 것은 95대이며, 이 95대는 법규에 의해서 자율정비토록 계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수배출 단속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수배출 단속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대상업소가 61개소, 허가대상 업소가 38개소로써 총 합계 99개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6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지금은 개선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분뇨정화조 처리 대행업체 복수화 내용중에 분뇨처리업체인 기존업체가 불만을 가지면서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분뇨정화조 처리는 당초에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직영해 오다가 적자등으로 '80년 5월 1일 민간업체에 이관하였고, '84년 4월 3일 현재의 기존업체인 세원정화에서 인수하여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1개업체가 계속 독점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독점영업은 부당요금징수 및 청소지연 등으로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제약등으로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분뇨관련 청소 대행업체를 복수화시켜 독점적 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95년 11월 18일 청소민영화 확대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 대행업체 선정계획을 수립하였고, '95년 11월 25일 분뇨관련 영업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하여 1개업체를 선정 '96년 3월 16일자로 봉천, 남현지구와 신림지구로 지역을 구분하여 복수 영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후에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실질적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의 불만사항으로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분뇨관련 영업을 해왔는데 신규 분뇨허가는 부당함으로 예전과 같이 관악구 전지역을 자기 업체만 독점 허가하여 영업케 해달라는 것과, 복수화 영업으로 인하여 그 동안 마련한 유휴장비, 인원 등 25억원의 손해가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잉여장비, 인원 등을 수차에 걸쳐 적정 가격으로 신규업체에 매각토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직무유기 및 특혜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남현동과 신림동으로 압축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0일 관악구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대학교수, 구의원,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관악구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위하여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방문등 그 동안 위원들의 의견검토 결과 남현동과 신림10동 두 개 후보지를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결정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등의 절차와 공청회, 구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걸쳐 서울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향후 대책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민원사항등 제반사항을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요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신림본동과 신림12동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 4월 통계보다 민영화 이후 5월 통계가 월등히 높다면 그간 세수누락과 연결되어 진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5월 봉투판매실적이 3, 4월의 직영봉투 판매실적보다 월등히 높아진 사유로는 우리 지역의 민영화 확대 이전에는 관내의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처 등 기존 청소대행업체에서 단독주택가는 구청 직영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2원화 체계로 청소가 이루어져 왔으나 금년 5월 이후 봉투판매실적은 관할 동 전역이 1개 민영업체에서 독점 처리하게 되어 자연히 3, 4월의 직영봉투 판매실적 보다 5월 판매량이 많아졌습니다. 제일 큰 원인으로는 5월 1일 청소민영화 확대 실시로 지정판매소에 구청 규격봉투를 전량 회수한 상태에서 일시에 대행업체 봉투를 신규로 다량 공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민영화 실시에 따라 가정 및 판매소에 규격봉투 판매 및 구매를 소량만 하도록 권장한 것도 있었고, 또한 민영화 이전에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규격봉투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민원 발생등을 우려하여 수거 처리해 주었고, 그리고 3, 4월 판매량과 5월 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으며 금년 1월 인상시 3, 4개월 분량을 확보한 가정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2, 3개월 계속 분석을 통한 원인을 규명하여 직영기업 수입증대 방안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 해창환경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체가 적자로 나와있는데 적자를 예상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업체의 적자에 대한 보조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민영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업체는 과거에는 우리 구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면서 자체로 어느정도 경영수지를 유지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6년 5월 1일부터 기존 2개업체와 신규 6개업체를 포함하여 8개업체로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업체가 시설부분투자를 포함하여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행초기에는 과다한 신규 시설장비, 인원 등의 투자에 따른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경험축적을 위하여 1개 동만 민영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잠정적이며 앞으로 경험이 축적되면 경영의 정상화와 우수업체 순으로 환경미화원의 결원을 감안, 지역확대 등을 실시하면 곧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주요대상인 가내공업 폐기물을 구청에서 직접 선별하여 수송하고, 재활용품도 구청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사용을 위한 대주민 홍보와 각 단속 등을 병행 추진하여 민영업체의 적자축소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 1억5,000만원이 재활용 관련사업이 있는데 상반기 진행사업이 거의 없는데 남은 6개월 동안 다 시행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 15일 현재 재활용 관계 사업내용중 동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가 5개 동에 2,3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제작 8만2,900매에 1,91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악구 봉천7동 1664번지 4호, 낙성대 전철역 입구에 국유지 150평에 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재활용센터를 확장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와 재활용 홍보 및 견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추진 등 나머지 사업들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년 청소 홍보비 추진내역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소 홍보비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등 청소 관련 홍보비로 1,98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교육자료로 86만7,000원,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안내전단 52만7,000원, 종량제 안내스티커로 477만2,000원, 청소 민영화 확대에 따른 안내전단으로 451만5,000원을 사용하였고 6월중으로 「쓰레기, 이렇게 줄입시다」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분야의 홍보를 위하여 이번에 「쓰레기, 이렇게 줄입시다」라는 홍보책자를 5만부를 제작하여 본청과 각 동사무소는 물론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6월 말경 배부하여 성장과정에서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홍보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더욱 활발하게 주민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청소 민영화 추진사항에서 민영업체의 영세화로 인한 노후장비, 인원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업체의 영세화로 인한 노후장비, 인원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는 기존 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라 생각을 합니다. 신규 6개업체는 당초 시작부터 대부분 새로운 장비를 대형 2대와 소형 4대 등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노후장비가 아니며, 기존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가 구청의 잉여장비를 인수하여 현재는 장비가 부족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96년 5월분 대행업체 보고서에 의하면 종사인력의 경우 적정규모 12명보다 적은 10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보고된 바 행정지시를 통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화 추진으로 구청 환경미화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휴인력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우리 구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 필요인원은 513명으로 봅니다만 '96년 5월 현재 387명으로 신규채용할 인원이 1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 5월 1일 청소 민영화를 확대실시에 대비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지역청소, 가로청소, 재활용 분야 등에 적은 인력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번 민영화가 추진된 9개동의 환경미화원의 인력은 92명으로 이 인원에 대하여 재활용품 전담반 42명, 직영지역보강 10명, 가로청소보강 12명, 대형생활폐기물 4명, 기동반 10명, 재활용 집하장 및 재활용센터에 14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민영화를 확대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종량제 이후 더욱 수거체계가 복잡하여진 각종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규인원을 채용하였다면 소요인원 인건비만 계산하여도 126명에 20억원의 예산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민영화 확대실시 이후에 유휴인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방법과 감량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량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전체 약 30% 가량이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쓰레기를 절반만 줄인다 하여도 1일 배출되는 쓰레기 430톤중 60여 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먹는 음식을 조리할 때 필요한 분량만큼 조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수분을 최대한 줄여 배출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앞으로 하반기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함량된 경우에는 쓰레기 반입을 금지토록 규정이 신설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퇴비화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등에는 '96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또한 희망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발효제등을 배부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중음식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주문식단제의 정착과 좋은식단제 운영 등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페트병을 직접 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보내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신림동 808번지 152호에 보라매공원 옆에 구 집하장 한쪽을 지정하여 재활용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종류는 캔류, 페트병, 종이류, 공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폴 등을 제대로 분류하여 작업하는데는 현재의 협소한 집하장의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중 페트병의 경우에는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때부터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세운 삼영산업 공장으로 각 구의 페트병을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협소한 재활용 집하장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사용하고자 페트병이 수거되는 대로 업체에 연락하면 회사에서 차량이 나와서 바로 수거하고 있으므로 페트병이 적체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됨으로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운기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 민영업체 선정시 당초에는 2개업체 정도만 선정하려고 공고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신청한 6개업체를 모두 선정하게 되었으며 보고서를 볼 때 민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수업체로 보고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 장비, 기술, 축적된 노하우 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우수업체가 아닌지?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선정이 아니라 모집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고시 자격조건을 보면, 관계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고일 현재 관악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출 수 있거나 또는 장비구입 세외비용 3억원 이상 및 중간집하장을 확보하였거나 또는 부지매입 상당금액 4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로 하여 공고한 바,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6개업체가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2개 민영업체의 영세화로 인하여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재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2개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모업체가 모두 경험과 재력 등 적정자격을 갖추었고 우리 구 쓰레기 배출량 430톤을 비교해 볼 때 8개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 선정위원회에서 계획을 수정하여 모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민영업체가 '96년 5월 1일 청소민영화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대행업체의 수집 운반능력에 대해 지역여건 미숙으로 인한 경험부족등으로 상당히 염려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구청의 지도를 통하여 시행 1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자치구 청소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모든 업체가 우수하게 청소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매립지 수송차량 대형 2대와 지역수집 소형차량 4대를 갖추었고, 이는 실제 청소 수행능력 추정으로 볼 때 1일 50 내지 60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6개업체 모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한 개동 물량 20 내지 30톤 규모의 물량 그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을 때 우리 구 모든 지역에 대하여 8개업체가 선의의 경쟁력을 도모할 때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규업체로 하여금 업체별 150평 규모 및 연면적 900평의 작업장을 마련토록 하여 장소협소로 작업이 어려웠던 구 집하장을 효과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는 이점과 구 집하장을 왕래하는 많은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의 5분의 2 감소로 인근주민의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으며 향후 민영업체에서 예치한 24억원을 청소 작업장 및 차고지로 활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 민영업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청소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운영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계장 남궁희입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보건소 자체건물을 갖기 위해 그 동안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운영계장이 답변올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확보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박요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91년 9월 2일까지 구청 별관에 있었으나, 구청 청사가 비좁아 '91년 9월 3일 봉천4동 삼화빌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 청사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지정되어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요청하였으나,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의료업무와 복지업무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96년 1월 초 조순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구 방문시 청사확보를 위해 서울시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셨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가 보건소내에 있으므로 보건복지사무소 확보는 보건소 청사를 마련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 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님께서 동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역단을 본청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96 방역소독 계획은 월별, 지역별, 취약지역 등으로 구분된 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별 계획에 의거 관내 봉천, 신림 전지역을 연막차량 2대와 소독위생원 2명이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주1회씩 순회 조기연막소독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인 영세민 밀집지역, 후생시설, 관악산 유원지 및 하천변 기타 지역 등에 대하여 보건소 위생원 3명과 일용인부 5명을 고용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작업하고 있으며, 분무살균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취약지역은 실제 주2회 이상을 소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와 협소한 주택가 골목, 영세민 밀집지역, 재개발지역의 쓰레기 방치 및 오물투기 등으로 작업량이 많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인원 및 장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를 무상으로 수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역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진흥과에서 금년 6월 1일 자율방역단 발대식이 있었으며, 연막기 8대를 구입하여 일부 동에 지원하였고 유류비, 식대비의 명목으로 41만5,000원을 각 동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방역활동이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충분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산하제한에 관련되는 정책을 해제하는 현실에서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수술비를 부담하면서 영구 또는 일시피임 시술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초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 2.9%의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하여 경제개발계획에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여 그 동안 약 34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였으나, 인구증가 억제의 많은 효과를 보아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구정책면에서 성공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0.93%에 지나지 않으며 선진국들의 인구증가율과 거의 비슷한 단계에 도달한 것도 사실이며, 인구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2021년도에 이르면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정지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가족계획사업을 - 물론 피임시술사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만 -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96년도부터는 피임시술사업을 포함한 모든 가족계획사업이 국비 50%, 구비 50% 부담으로 전환되었으며 피임시술사업의 목표량도 '90년대 초부터 매년 20 ∼ 30%정도 감소되어 '91년도 일시피임 및 영구피임 시술목표가 1만7,470여건이던 것이 '96년도 금년에는 4,889건으로 '91년도 사업내용에 비하면 약 28%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여 종사공무원이나 보건소 조직을 조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계획사업이 단순히 피임사업에 국한하지 않으며 피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 터울조정 등 가족전체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갑자기 모든 피임시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정부 정책사업에 부응하여 점차적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신현우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종식 위원님께서 마약류등 중점관리사항중 위반업소가 전혀없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께서 마약류 지도.관리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가 한 건도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약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업소가 병.의원, 약국 등 482개 업소가 있으나 실제로 현재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병.의원과 도매상 1개소를 포함하여 12개소이고 나머지 병.의원의 일부에서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는 마약을 사용할 수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체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마약과에서 매년 1회 감시반을 편성하여 마약류 구입에 관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마약류 수급대장 기재부실한 의원 2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가 부적합한 업소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마약감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약인 단체장 간담회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갑룡 위원님께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계획에 비하여 추진실적이 30%로써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처분 업소가 1개소뿐으로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후반기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감시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갑룡 위원님께서 항상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건전한 의료풍토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저조한 이유는 자율단체인 치과의사회등이 상반기 점검이 6월에 계획돼 있어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6월 말이면 상반기 점검계획이 총 470개소로써 정상 추진됨을 답변올립니다. 행정처분업소는 유인물에는 착오로 기재되어 있는 1개소가 아니라 7개소로써 6월 현재 병원 3개소, 의원 1개소, 안마시술소 1개소, 적출물업소 1개소, 한국응급구조단 관악지부 1개소 등 총 7개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게 자율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고 의약인 단체장, 병원장 간담회시 지속적인 계도를 해나가겠으며 입원실 보유 병.의원에 대해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원 급식시설은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병원 지도.관리시나 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병원급식의 부실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용래입니다. 평소 저소득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거택보호자 영양제 보급 사업에서 아로나민을 선택한 이유와 성분 및 계속지원 요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거택보호 노인들에게 종합영양제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노인들에게 종합영양제를 공급할 주목적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쇠하여 고른 영양섭취가 어려운 영세노인들의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질병으로부터의 예방은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종합영양제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영양제 선택에 있어서는 약품선정위원회 위원장 보건소장님과 위원, 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 복지사업과장의 결의에 선정하게 되며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 유한양행의 비코, 한일약품의 프로헤파롬골드, 구주제약의 비로타민, 대우제약의 아빌아민 등이 심의대상에 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양제 선정은 아직까지 아로나민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예시로 표시한 것으로써 아로나민은 심의대상 약품중 지명도가 높은 약품의 한 종류입니다. 또한, 즉시 심의선정하여 6월중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품회사별 주요성분을 알아본 결과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를 포함한 대부분 영양제가 종합활성비타민제로 효과 및 성능에 있어서는 비타민 B1, B2, C가 함유되어 있어, 영양불량에 효과가 있으며 육체피로, 관절통, 요통, 신경통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양제 보급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를 말씀드리면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으로 '95년도에 1차로 종합영양제 일동제약의 아로나민정을 149만8,000원의 예산으로 214병을 공급한 바, 거택보호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국고과징액중 25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97년도에는 국고사업비 배정에 따라 계속적인 사업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와 민간단체인 민간자원구조단이 주가 돼서 하는 이유 및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주거환경의 빈곤으로 인한 열등의식이 삶의 불안감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들의 보편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의식있는 후원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간자원구조단이라는 삼풍사고 당시 자원봉사자들로 활동했던 분들이 다시 모여 자료와 기술을 동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후원자와 봉사자를 찾던중 민간자원구조단과 연결되었으며, 구조단에서 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여 우리 구 저소득 주민중 주거환경개선 희망자 72세대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및 설치 22건, 도배 35건, 장판교체 14건, 지붕수리 20건, 벽 방수 및 하수도 공사 등이 20건으로 총 111건의 사업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자원구조단과 관내 학교 자원봉사자가 7월 6일부터 8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약 40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총 사업기간동안 약 4 ∼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111건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소요액은 약 1,690만원으로 이중 재료비가 1,000만원, 인건비가 690만원으로 민간자원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재료비 1,000만원, 인건비 690만원은 구조단의 노력봉사로 실지로 소요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재료비 또한 자원봉사자가 사전답사하여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부금등 애매한 금액은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 후원금액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원구조단과 관내 학교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작업현장을 지역주민이 보면서 지역내 자원봉사에 대한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 사업에 구 공무원과 지역 유지들이 자원봉사자의 가족과 함께 직접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관공서와 민간,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이상적인 자원봉사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구 예산으로만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모금 및 자원봉사로 보다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청과 민간사회봉사단체인 민간자원구조단에 순수한 자원봉사로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부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법정구호 이외의 후원은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많은 혜택이 대상자에게 골고루 전해지도록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라며 저희 시범 보건복지사업소 전직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복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일단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제가 가진 생각을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취로사업이 당장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취로사업 대부분의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생활보호대상은 주로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거택보호대상자들은 현재 월 10만7,000원의 생계보조비를 받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작년같은 경우에도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14일 정도 평균, 그 다음에 월 취로사업으로 이렇게 벌었던 소득이 한 25만원 정도 되는 걸로 통계를 봤었는데 지금 현재 세부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생활보호대상 중에서 특히 거택보호로 지정할 때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생계보호비를 10만7,000원을 주는 것으로 법규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래놓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다시 취로사업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이거는 물론 취로사업을 규정하는 기본법의 문제지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리고 취로사업을 하면 그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로 취로사업을 하게 나중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적구조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따질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자활보호와 거택보호를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만나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이 사람이 전세 500만원 짜리에 산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600만원에 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택보호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활보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이 사람들 생활사항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을,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면 거택보호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10만7,000원의 생계보호비를 지급받고 한쪽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좀더 많은 취로사업을 할 기회가 가야 실지 월 소득을 양쪽 25만원 정도 맞출려면 거택보호는 한 15만원 정도만 벌어들이면 되고, 자활보호는 25만원을 벌어야지요. 그만큼 생활유지를 하려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 취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거에서 자활보호하고 거택보호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씩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맞춰주는 쪽으로 지침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가정도우미 문제인데, 아까는 운영부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도 똑같이 복지사업을 하면서 가정도우미 제도가 나왔을 때에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도대체 지금 현재 무슨 필요가 있는 제도인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생계보호비, 취로사업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지관에 있는 재가복지센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하면 이 사람들한테 반찬서비스, 세탁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이런 거를 제공하는 일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또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일을 하러 나가보면 또 노인복지관에서 와서 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무슨 서비스를 주고 있어요. 또 비슷한 서비스인데. 그 다음 또 지역교회가 명절이나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 해요. 또 지역단체들이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부 장애인 아니면 노인들한테 서비스가 가는데 아무런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대 여섯 군데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보통 애들보다 용돈이 훨씬 많은 사람도 있어요. 노인들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실지 실무자들이 느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지금 현재 행정편의주의,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가봉사센터나 노인복지가 모든 사업, 가정도우미사업도 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이.미용서비스, 서비스가 지정이 되고 그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노인이 정말 이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모시고 와서 이발시키고, 무조건 목욕시키고, 자기 손으로 반찬 해먹을 수 있는 노인한테 반찬을 갖다줘요. 자기 손으로 세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세탁물도 빨아줘요. 그러면 실지 여기 보건소 사업에 보면 방문진료대상자, 이 사람들도 아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세탁을 해줘야 되고, 반찬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지 반찬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세탁을 누가 빨아주는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보건소에 복지사업과가 생기면서 했던 기대는 동사무소의 업무를 단순히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구 전체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서비스 중복이 일어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복지사업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실무자들은 재가봉사센터 일을 하면서 누가 아퍼서 빨래를 해줘야 되고 반찬을 갖다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민간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공적장부에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해주는 공공기관이 바로 이런 산하 국고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에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런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반찬을 제공할 수도 없다. 반찬을 해먹을 수도 없고 세탁도 할 수 없으니까 해줘라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보건소의 복지사업과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원래는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좀 진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쪽이 걸리는 문제이기는한데, 그래서 가정도우미도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요원들,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대상을 가지고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보건소, 그 다음에 또다른 부서에서 가정도우미로 똑같은 대상의 서비스를 하면 분명히 중복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서비스를 못받고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우미는 저쪽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자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퍼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관악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뭔가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서비스는 있고 그 다음에 중상층들한테 주어지는 문화교양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이 사업을 해요. 그 다음에 최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속해있는 광범위한 저소득층에 관한 서비스는 비단 관악구 뿐만 아니고 우리 아무 복지기관도 이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서비스라면 이번에 새로 관악구에 생긴 자활센터,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긴 사업이 성공하도록 관악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 현재 관악구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사회복지관 예산은 등재되지 조차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심사해 보면 복지관 예산은 그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게 아마 시비가 100%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현재로는 자활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직업알선 훈련서비스가 저소득층한테는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 안에는 사회복지관들에게 한 1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각 이런 직업알선훈련센터들을, 복지관 안에서 자활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센터를 좀 만드는 그런 사업이 구상됐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딱 하나만 질의할 게 있는데,

일단 가정복지과에는 나중에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일괄로 받도록 하지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은 정책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이 이용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마는 다 같은 한 류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상적인 제도와 상당히 원론적이고 그런 데를 접근을 많이 하자는 뜻에서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분이 원론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에서도 이걸 지금 현실적인 제도 내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저도 다분히 개인적인 소신에 입각한 답변을 좀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일이 옳습니다. 실지로 취로사업이라는 게 이름이 취로사업이다 보니까 근로의 댓가로 노임을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면서는 거택보호자는 자활보호자하고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거택보호자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이 자활보호자인데 실제로 거택보호자에게 우선적으로 취로사업을 드리고 있고, 또 실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로사업의 대상자가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정책사항으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나누는 기술적인 문제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일단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접근에 들어가면 65세가 넘어도 충분히 가벼운 근로노동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젊으신 분도 오히려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개별적인 접근에 들어가면 그 법규의 기준이라는 게 꼭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법인데 실제적으로 이 취로사업의 성격이 단순한 노임으로만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의 한 절반 정도는 생계를 보조한다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딱 한 선으로 잘라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나름대로 복합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는 취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취로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된다기 보다는 그냥 그저 도와드리는 거 보다는 대가로 드리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가벼운 근로라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동원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즉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서 정당한 대가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전에 언급하신 자활지원센터도 현재는 초보단계에서 취업알선이나 공동작업 등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조금전에 얘기했던 일반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일반 저소득자들까지 총망라 해서 주민들 스스로 연대하고 조합을 만들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려운 고민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대안이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로사업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금씩, 또 스스로 줄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감소가 되는 경향으로 갈 것이 틀림없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자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다 보면 그 보충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소신은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짧은 기간동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

질의의 핵심사항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취로사업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10만7,000원을 받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취로일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취로일수를 늘려가지고 월 소득수준 정도를 맞춰야 한다는 거지요. 거택보호하고 맞출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쪽으로 지금처럼 10만7,000원을 받아도 14일 취로를 하고 안받아도 14일 취로를 하는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일 정도로 거택보호대상자 취로일수를 줄이고 한 15일, 16일 정도로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취로일수를 늘려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득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소득이 조사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자활보호자는 실제적으로 취로밖에 다른 수입이 없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같은 조건이라도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전제조건이 정확하고 신뢰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도 조정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그 많은 저소득자들의 소득이 그렇게 출처가 분명하거나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자활보호자는 25만원을 보장해 주고 거택보호자는 15만원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소득출처가 불분명하기는 거택이나 자활이나 마찬가지지요. 그건 양쪽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 거택으로 책정 안된 사람들만 불신하고 거택은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간에, 물론 출처가 양쪽이 다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선 거택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소득과 같은 재산의 조건 한도 내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분들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나름대로 아동들로 구성된 -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인정 안되는 분들이 주구성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소득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체적인 평균으로 봐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계비 지원을 빼고 계산하자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기준서부터 이것은 조금 분리가 돼서 기준돼야 되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거택보호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 이런 생계비 지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원래는 생계비를 완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사실은 자활,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취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마땅한 법적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우신 상황인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단은 거택보호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그런 보장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필요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일수를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인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아마 14만원 정도로 오르고 그 다음에 18만원 정도로 가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걸로 중앙정부가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지방정부에서 이런식으로 취로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활보호대상자들만 계속 더 어려운 상황에 살게 되고, 이런 경우에 아주 합리적으로 소득을,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10만원 곧이곧대로 계산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취로사업 예산이 모자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줄인다면 거택보호를 하루 이틀 정도 줄여서 다른 쪽으로 돈을 가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좀 해보고,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받기는 어려우니까요.

선후의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즉 생계비 지원이 점점 늘어간다면 충분히 이용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가정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정도우미 업무를 그 동안 한 두 달 가량을 담당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소견은 이런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130여 명 됩니다만 이 분들이 90%이상이 실제는 거택보호자에 해당됩니다. 최소한 생활보호자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생계보조금을 거의다 받고 있는 거 같아요. 다음에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료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도 받고 있는 거 같고 또 일부 수혜자들은 후원자들이 지정이 돼서 일부 후원을 하고 있는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범이란 말을 떼고 보건복지사무소가 좀더 확장이 되면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모든 업무들이 다 한 곳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현재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각종 자원들 하고 실지로 이런 자원들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 하고에 대한 충분한 자료관리나 정보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어디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크라이언트들이 전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떤 개별적인 입장에 있나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걸 충분히 기능별로 수요를 나누어 두어야 되겠고,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소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제가 답변중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건복지사무소가 생기고 복지사업과가 신설이 돼서 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각 동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그동안 동에서 해오던 업무들을 거의 그대로 안고 복지사업과로 들어와서 그나마 그 업무를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제도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라는게 도입이 된 이상 이게 한시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발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나 가정복지과 업무 모두 다 복지사업과로 합쳐서 통합되고 자원관리도 같이 공통으로 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력만으로는 잘 안되기 때문에 전산화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와 겸해서 앞에 두 답변중에서 대충 같이 나온 얘깁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저소득층외에도 한계 바로 밖에있는 그보다 바로 벗어난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이나 그분들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런 복지관들에도 기능을 많이 부여하고 이번에 개소되는 자활지원센터와 같은 기능들을 기존 복지관에도 활성화시켜 보는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답변 다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넓게는 관급공사가 되겠고 좁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민복지시설을 설계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는데 지난날의 우리 생활수준으로 보았을 때, 전에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저 움막이라도 지어주면 좋아했던 그런 시절을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 1만불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허리도 좀 펴고 좀더 자랑스럽게 복지관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과장님 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시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설계비를 건축과에서 얼마 가지고 해달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하고 했다는 얘기를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복 "복"자 들어있는 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조금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복지사회 건설의 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부족하면 상부에 건의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정말로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라도 이건 우리 관악구의 무슨 복지관 하면 "아, 그 건물 좋다. 참 내부수리가 잘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을 해서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설문제로 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앞으로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드리고. 둘째로는, 도우미에 대한 질의입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우미의 명단과 활동대상과 - 그러니까 수혜자입니다 - 활동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우리 보사위원들 전체에게 다 각각 한 부씩 해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직접 답변하실 건 아닌거 같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취로사업이 예산이 부족한 것, 취로사업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결함 이런 것을 앞으로 관악구에 이번에 설립된 관악자활지원센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협조적으로 하다보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자활센터에도 적극적으로 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겠다 이런류의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활지원센터가 개소식도 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원의 예산도 수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일은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주는 그런거 아니던가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도 그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공동작업장의 설치는 바로 취로가 가능한 저소득주민들에게 공동적으로 작업해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 주고 공동작업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일감이라는게 필요한데, 그럴 때는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어떤 기업체로부터 일감을 하청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도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자활지원센터가 일을 시작을 해야 하고 이 자활지원센터가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50%가 같이 예산까지도 지원돼야 되는 - 지금까지는 국비 100%를 받았지만 - 내년부터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방비라는 예산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가가 참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의 지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주면 일감까지도 확보해 주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9월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텐데 그 이전에 어떻게 우리 관악구에서 관악구의 자활지원센터의 행정적인,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 나왔습니까?

지금 자활센터를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 제일 급한 문제가 장소입니다. 용역센터가 됐든, 자활지원센터 본부사무실이 됐든 혹은 주민들의 공동작업장이 됐든 우선 공간을 확보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급한일인데 불행하게도 관악구의 여건이 건물이나 토지나 어느쪽에도 만만하지 않은 것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대지들, 대체로 앞으로 공동작업장이나 용역센터를 세울 수 있는 비어있는 부지를 그동안에 몇 개 필지를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자활지원센터측에서도 현지답사를 해서 몇 개를 후보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지원센터 지정요청이 보건복지부로 일단 신청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지정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예산도 1억500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은 돼 있지만 아직 저희구를 통해서 전혀 지원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설이 몇 군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공동작업장이나 센터 시설은 준비가 안되면 그 1억원중에서 임대를 해서라도 일단 작업을 시작을 해서 토대를 우선 마련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도의 목표는 일단 정상적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는 선까지만 사실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소득을 금년에 올리고 성공으로 평가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년부터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올해 얼마나 다 갖춰놓느냐는데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감을 마련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지원센터 하고 여러번 협의해 본 결과 나름대로 자활지원센터나 나눔의 집을 후원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체에서 소득이 조금 고소득으로 보장되는 일감들을 최대한 찾아서 그걸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일감들을 가져가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현재 여러 군데 접촉을 해가면서 지금 일감을 찾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취로사업이 과연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비생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돈을 주니까 일하는 시늉이라도 해라. 그런식으로 하수구 준설이나 하고 거리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지 물묻혀서 떼는 작업이나 하고, 억지로 일을 시키면서 마지못해 돈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었고 과연 이게 저소득층이나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에게 진정으로 삶의 보람까지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관청의 제도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말고 진정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우리 수준에서 된게 아니라 보니까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결과, 관악구의 자활지원센터가 나눔의 집으로 지정될 예정이니 관악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이런이런거다 도와줘라 이렇게 위에서 다시 내려오니까 우리는 아, 그랬구나 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건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을 통해서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주민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누가 했던간에 대단히 보람있고, 아주 좋은 일이지만 아쉬운 것이 바로 관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취로사업이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새로운 모습들을 찾아내지 못한 그런데에 문제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아까 이용표 위원님이나 김갑룡 위원님께서도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의 복지업무가 많은 부분이 서로 엉켜있고 또는 복지사업과로 가 있는 마당에 이렇게 과를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로 과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었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이렇게 중요한 복지문제가 제대로 일원화 되지 않고 과별로 또는 대상별로 또는 단체별로 다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이 여러개의 혜택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러한 제도자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너무나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시범복지사무소의 보건소장님이나 아니면 복지사업과장님이 같이 논의를 해서 관악구에서 바람직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를 일원화 시키는 것, 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다못해 복지국이라는 제도라도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바램이라면 다음 회기 때는 관악구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어떠한 모델이나 내용이 먼저 제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싶다는, 업무보고 속에서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사회복지 지표개발이라는 목표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 4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복지업무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게 이 사회복지 지표의 개발이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도 기쁘게 이걸 찬성을 했었는데 이 업무가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계획상으로는 사회지표개발로 해서 4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업무내용을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취임하면서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것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표현이 사회지표로 돼 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두번째는, 그걸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단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다는 자체도 조금 당혹스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지표라 함은 광범위한 분야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중에 사회복지지표라면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해볼만한 영역이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실제로 지표조사를 위한 나름대로의 투자를 생각하면 그런 업무추진비 400만원으로 추진할 업무도 아니었고, 그래서 상반기중에 사회복지 지표 정도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 2월이나 3월로 기억이 납니다만 복지사업과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동원을 해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그렇게 전문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학자나 전문가들을 동원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고 또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 동안의 발표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금년 9월달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2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한 달동안에 통.반장을 전원 동원해서 - 1인당 7,000원이나 8,000원정도의 수고비를 주긴 주는 것 같습니다. - 각 가정에 전부 방문조사를 해서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노인은 얼마, 아동은 얼마, 장애자는 얼마 하는 전면적인 대상자 조사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중에 서울시 전체에 사회복지 지표화 해서 그걸 내놓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의 단서가 이번 조사결과를 전부 통합하고 분석해서 각 구별로도 행정의 목표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단순한 사회복지지표를 위한 업무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퇴색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만약에 이 400만원의 예산이 저한테 재량이 주어진다면 하반기에 사회복지 지표라기보다는 조금더 한정된 분야의 업무개발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내용은 다음 기회가 닿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사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탄력적 정원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상반기에 많다가 하반기에 적으니까 상반기에 정원을 좀 높여주고 하반기에 그만큼 낮추는 걸로 운영해 가는 그런 방안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구로구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관악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부 지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관악구에서 이걸 시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정원관리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기 보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은 확정적으로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정원 범위내에서 관리는 원장 자율적으로 정원이 안 차는 것은 안 차는 대로 운영을 하고 정원초과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과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원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영아하고 유아반의 편성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지침으로 매년 내려오는 것인데 그걸 영아반이 정원이 잘 안 차니까 그걸 유아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할 수 있습니까? 관악구에서.

그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일체 허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침이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아동을 받는 데는 1월 초에 아동을 받거든요. 매년 지침이 조금씩 변경이 되더라고요. 지침에는 일체 영아가 비면 빈 상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유아로 채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라든가, 청소년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노인정들이 많이 낡아서 지금 난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서에도 없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노인정 문제를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보수라든가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중요하고 모든 청소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핵가족 시대에서 우리 노인들, 나이 잡수신 어른들도 갈 곳이 없고 방황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라든가 현재 노인정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 관계 업무는 4월 17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양해를 하시면,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일단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혹시 자료같은 것이 필요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노인정이 사립하고 구립을 다 합쳐서 5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신림7동 한 동이 불이나서 지금 58개입니다마는 노인정 58개에 가는 곳마다 전부 보수를 해드려야할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다 있는 아주 고민이 많은 문제입니다. 지금 매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는 예산을 어느정도 들여서 매년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유감스럽게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초에 사회복지과로 노인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 구청장 편익사업비로 되어 있는 포괄비에서 1억여 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1차 개.보수 수리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도 또 여기저기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서 지금 현재 각 동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개.보수가 필요한 데를 전면 조사해서 새로 보고하라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달 말경이면 완전히 취합이 될 걸로 봅니다마는 그게 취합이 되고 나면 그것도 예산은 만만한 정도의 돈이 아니고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파악되는 대로 금년 추경에 급하면 급한대로 일부 반영을 하고 만약에 금년 추경에 확보가 어려우면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확보해서 일단 금년 하반기까지 도출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마는 노인정 개.보수도 완전하게, 즉 말하자면 개.보수를 해서 노인분들이 시설이 너무 낡고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완전하게 개.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즉시 조사를 하셔서 조사 후에 아마 실행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양해 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선 한 10분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탁소가 우리 관내에 440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1일 용수 사용량이 20톤이 넘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그런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톤이라는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톤이라고 하는 것은 20㎥인데 주로 이것은 세탁소에는 잘 없습니다. 물을 아주 많이 쓰는 산업체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구에 있는 세탁소에는 20톤이라는 많은 양을 쓰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허가대상 세탁소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면 일일이 가서 재는 것은 아닌데 많이 쓴다고 하는 설비로 보아서 20톤에 가까이 될 것이다 하면 나가서 측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해서 측정기로 1,380대, 비디오가 1만5,518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측정기로 점검한 결과 29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구 관내의 버스나 화물트럭을 보면 사실 디젤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연 배출량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버스같은 경우 말입니다 점검이나 단속을 할 경우에는 그 운수회사에서 미리 사전에 그것을 알고 자동차 엔진의 뭣을 풀어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점검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말은 제가 못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는 방식은 서울대학교 관악산 입구 광장에서 기계를 놓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유도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계획을 세워서 차고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차가 지나가는 반환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예고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리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대상에 걸려봤자 개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큰 피해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가면서까지 숨기려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말이죠 사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버스같은 거 단속을 해보면 측정 결과 다 걸릴거 같아요.

제 상식으로도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다른 차에 비해서 가스분출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획하기를 금년에는 관공서의 대형차량을 먼저 가스저감 부착장치를 금년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기화로 해서 내년부터는 일반기업체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 사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처리할 때 보통 우리 관내에는 사진관 같은 게 작은데 현재 보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버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바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수처리 시설물을 제대로 가양동 처리장이나 어디 갖다가 버리는지 그거 확실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리 업소가 54개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몇 군데가 자가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두어 가는 걸로, 수거해 가는 걸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업자에게 넘기지 않고 마음대로 방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업체의 주인들한테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수구에다 그냥 방류를 시킨다면 나갈 수 없는 거지 그걸 주무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 업소를 직원이 주야로 지키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시에 점검하는 방법. 지금 현재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공계장님 오셨나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관련인데요 관악구가 서울시에 장소가 선정되었다고 보고한 시기가 언젭니까?

원래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지침이 '95년 3월달에 최초 시달이 되고 난뒤에 각 구마다 장소선정을 해서 1개소씩 해서 올려라 하는 지침이 작년도에 내려왔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신림2동에 있는 옛날 신림동 파출소 자리 그 자리를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각 구에서 자치구에 필요한 건물이 있다면 재정문제를 떠나서 어느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올리면 그걸로 되는 걸로 판정을 내려서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선정해서 올린 것이 '95년도 5월 10일자로 신림8동에 있는 농수산물백화점 지하 그것을 관악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5월 10일자로 그 당시에 시에다가 보고해서 올렸습니다.

그 때 언제까지 올려라 라고 날짜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날짜는 그 당시에 공문시행상 내려왔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언제까지라고 기억이 안납니다. 그 당시에 공문이 각 구에서 선정을 해서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사용승낙서까지 받았죠?

예.

사용승낙서의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승낙내용은 그 당시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그 장소를 유기농산물 판매장으로 설치해도 좋다는 일종의 그런 승낙서였습니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소사용에 대한 승낙서였습니다.

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온 계획서라든가 지침을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95년 5월 20일날 사용승낙서 기 쟁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림8동 지금 현재 관악농산물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 서울시에 장소가 선정되었다고 보고했다고 한거 보니까 사용승낙서는 좀 나중에 받으신 거 같고, 그 내용을 보니까 판매장의 설치는 시장과 구청장이 공동설치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부터 보증금에 대한 2억5,000의 50% 부담이라는 말이 나온 거 같고, 운영방법은 저희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유기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생산된 유기농산물, 농협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거기에서만 재배되는 유기농산물이 아니라 기타 농협의 가공식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식품과 다른데에서 재배된 것도 유기농산물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다 판매할 수 있는 지금의 농협의 판매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판매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협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소선정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에서 판매장 설치장소를 물색한 후, 위탁운영케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와 협의, 선정하게 되어 있어 결정권은 농협중앙회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이 농협중앙회에 있습니까?

사실 결정권을 농협중앙회에 있다는 그 자체보다도요 장소선정을 하면서 판매장을 운영하는 측이 농협중앙회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할 권한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 지침에도 보면 구에서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을 구에서 1차 선정한 다음에 시 하고 농협이 공동조사를 해서 장소를 마지막으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문서거든요. 공문서에다 이 책임권한을 어디에다 주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기부 합의 이거 재판에 들어가면 여기에다 기부금이라고 해놓고 합의금이라고 우겨봤자 공문서가 유리하지 어떻게 말이 유리합니까?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분명히 결정권을 농협중앙회에 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5차에 걸쳐서 구에서 장소를 알아보고, 농협에 가서 보고는 천정이 낮고, 계단이 좁고 어쩌고 해서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이 6월 말까지 장소를 조금더 알아보고 나서 그래도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신림8동, 먼저 지난 5월달에 사용하기로 승낙서까지 받아놓은 8동에다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신림2동에 있는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6월 5일자로 답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나온 현장답사 결과는 첫째,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 하고 둘째는, 인근 근방의 관악농협에서 농협 판매장이 있다는 사항하고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됐기 때문에 왕복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좁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결론은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림8동의 농협백화점 이것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으로 설치되기로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얘기가 되든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속에서도 계속 농협에서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고 구에서는 결국 6월 말까지는 기존의 8동에 있는 농산물 백화점을 설치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의 권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아니어도 되는 것은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안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은 경실련이라고 하는 사회단체가 위탁.운영하기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얘긴 들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농협을 꼭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팔당상수원에서 어렵게 유기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가에게 어떠한 보탬을 줄 것인가. 또 우리 관악구민이 유기농산물을 어떻게 잘 이용함으로 인해서 유기농산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의 건강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며,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침 그것만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주체가 농협이 되어야 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6월말까지 시에서 주는 돈 2억5,000을 받으려면 신림8동에 있는 농협이랑 할 수밖에 없다. 이런식의 사고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별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확보가 되어 있거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물론 아직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한 절반정도가 되고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무상 예정인 곳이 참 많습니다. 구청에서 복지관 이런쪽에다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면 당연히 무상으로 되고 기타 다른데서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해서 전문판매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림8동 농협백화점은 기존의 농산물 판매시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5억원이라는 임대료를 줘서 거기에다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다시 또 설치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그 설치장의 내용이 팔당상수원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가공식품과 기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유기농산물까지 포함하는 아주 다양한 농산물이 집합되는 백화점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보증금 5억원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실련의 위촉이 가능한가 하는 사항 그것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본 취지는 원래 서울시 하고 유기농산물 피해지역을 대표해서 농협중앙회 하고 - 농협중앙회는 제3자가 아닌 농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써 - 서울시장 하고 합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는 사항이 제3자한테 준다는 이런 표시가 아니고 농민이 대표인 기관과 서울시 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3기관에 주기는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5억원을 관악농협에 들여서 한다는 사례는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 듣고서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애당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조차도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농협이 아닌 다른 장소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관할 부처에서 입장이 단호한 입장, 결정적인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농협에서 오신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존의 농협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지금 아마 거기가 적자일 것입니다. 장소에 비해서 점점더 손님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5억원 이라는 임대료가 생기고 1억원만 조금더 투자해 가지고 판매장만 좀더 바꾸면 5억원 이라는 돈이 임대료로 무상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기관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유기농산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런 거 다 떼어버리고 가장 원론적으로 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왜 설치해야 하며 왜 설치할 때에는 어디에다가 설치해서 누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고, 그랬을 때의 주체는 반드시 구청이라는 겁니다. 바로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구청이어야 하지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기관이나 어떤 다른 주체가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과에서 6월 말이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에 얽매이지 말고 올해 안으로 이게 안되면 불용이 될테니까 이거에 얽매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이로우면서도 팔당 상수원에서 유기농산물을 농사짓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했던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도 또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에 대한 문제는 예산심의시 굉장히 논의가 됐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할 농협, 그리고 지금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앙농협이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명시도 분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으로 간다고 한다면 관악 안에서도 충실하게 이것을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는 그런 입장에서 일이 되지 않고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을 좀 같이하시면서 정책이 올바로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공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세원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하고는 제가 질의한 본의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세원정화가 우리 관악구에 오물수거하는데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가 1대 때부터 경쟁업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경쟁업자가 선정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수긍을 하고 경쟁자로서 당연하게 서야할텐데 그 동안 서로의 관계를 저버리고 신문이나 아니면 전단이나 구청에 내는 진정을 통해서 행정관청의 명예를 상당히 손상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밝혀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과정이 얼마만큼 어려웠었던가 또 그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었던가, 구청이 어느 면을 잘못해서 그렇게 명예손상을 당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다른 답변만 나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신문이나 아니면 전단이나 구청에 낸 진정서들을 사본으로 해서 보내 주실 수 있는가 묻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당초에 '84년부터 세원정화에서 기존 업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18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우리가 청장님 취임 이후에 업무보고시에 지시가 됐어요. 복수화를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고 과당요금 징수라든지 민원발생이 많으니까 복수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31일날 정책회의를 통해서 복수화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8일날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집 공고를 통해서 1개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세원정화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원정화 주장은 현재 관악구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18년 동안 해오면서 적자도 많이 봤고 또 종업원에게 제대로 임금이라든지 후생복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왔는데 이제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오니까 2개를 만든다. 해가지고 자기 장비도 충분하고 또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복수화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여건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독점이라는 게. 행정처분도 할 수가 없고, 또 과당요금 징수도 상당히 빈발합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를 영업정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관악구 청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류해 왔는데 이제 복수화가 됨으로 해서 한 업체가 영업정지라든지 다른 제재수단이 동원이 돼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에서는 독점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복수화 해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는 아무래도 수입면에서도 반으로 줄고, 또 기타 잉여장비도 많이 남아돌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상당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문제라든지 또는 장비가 남는 게 있으면 신규업체에다가 인수토록 우리가 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신에 보면 잉여장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없는 걸로 간주해서 두어 번 우리가 촉구문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없다 해놓고 진정서에는 잉여장비가 많이 남는다는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돼서 몇 번 조사를 받았고, 또 현재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원정화에서는 수긍을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복수화에 대해서 수긍을 안하고 있는데 현재 마포구에서도 9월부터 복수화가 들어가고, 그런데 세원정화에서 가장 큰 불만은 왜 하필이면 관악구에서 복수화를 먼저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만약 복수화가 됨으로써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이 해왔는데 정화조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조협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싸움이었었는데 만약 우리 구청이 복수화가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서울시 전체가 복수화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정화조협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세원정화의 문제보다는 정화조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거기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서울시 전체가 영향이 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관계서류를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6시가 다 되가서 마음이 바쁩니다. 제가 질의했던 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요 - 어떤 전염병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닐 때 - 일반적으로 방역에 대해 완전하다고 했을 때는 각 동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안해도 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동은 동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보았을 때 보건소 방역대책이 불안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히 방역활동이 된다면 자율방역이라는 체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자율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완벽하다고 할 때,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세기를 살고 있는데.

계속 말씀올립니다만 갖고 있는 장비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는데,

아직은 불안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보충답변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직 불안하다는 말씀이지요.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장비와 인력 이런 재원이 같이 따르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한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운영계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속 공무원들께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또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요. 보건소 관계분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쪽 5에 보면 거택보호노인 영양제 아로나민 공급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종합영양제 공급이란 그 차원에 맞도록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어서 그걸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아로나민 가지고는 아무래도 종합영양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기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하고 우리 관계 의약과장들이 협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