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행 입니다. 먼저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 안건으로는 최찬용의원외 6인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3차 회의를 걸쳐서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96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3차 회의를 거쳐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반월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시화간척지 매립 사업으로 인한 송산면 일대 포도 피해 발생 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결특위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6월 14일 개의하여 자치 규정들의 정비 활동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의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5일간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 및 자치법규정비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화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2.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홍순범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96년 6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은 가결되었으며,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총 6건 중 3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괄 보고 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간사인 홍진환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할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의한 읍,면에 위임한 사항과 실제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불일치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사무위임시켜, 근거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위임하는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위임하려는 행정대집행 업무는 업무성질상 특성상, 읍,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며, 군 차원에서 대처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기타 조례의 명칭 변경과 위임사항의 체계를 직제순으로 재편성하고, 현행 조문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현 조문 체계 중 위임처리 금지 조항이 없어 제5조 위임처리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권한 위임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항 신설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안은 산업과에서 읍,면에 위임하려고 하는 행정대집행 업무를 위임사항에서 제외시켜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군 소속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1982년 1월 18일에 정한 것으로, 본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을 파출소에 파견근무 하도록 하여 1989년 4월부터 당시 재직 중인 자율방범대원 중 고용직으로 전환된 인원을 현재까지 파견 근무에 따른 인사권, 복무지휘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원화된 인사권,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고자 파견중인 방범원을 화성군으로 복귀시키고,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며 근무상환 연령을 53세에서 일선 공무원 정년연령과 같은 58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방범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현재 화성군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본청은 345명, 의회사무과 15명, 직속기관 109명, 사업소 11명, 읍,면 377명으로 총 857명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계, 수산과 오염방지계를 포함하여 3개과 3개계의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 7명을 증원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안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담요원 1명과, 군민에 대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고자 문화공보실에 운전원 기능직 1명을 보강하기 위해, 태안읍에서 2명을 감소시켜 본청에 증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총 6건 중 3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화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5. 화성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6. 화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우종봉 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화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반월도시계획변경(구역계 분리)결정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준 의원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 6월 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6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량안전 조사결과 재설치가 시급한 교량가설비 및 '95년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항공방제비 및 복구비와 공무원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11억 1천 9백 97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의결과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제10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준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도 6월 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6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세입 증감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반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소외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결과 일반행정비에서 7천 9백만원을 조정하고, 사회개발비에서 1천 5십만원을 조정하여 총 8천9백5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금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시켰으며 쟁점이 되었던 군청사 부지매입비 36억에 대하여 조정요구와 조정반대 의견이 분분하여 장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표결까지 실시한 결과 삭감안이 찬성 4 반대 4표로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히 사무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찬용의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본안과 함께 동일 의제로 삼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찬용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석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인은 화성군 '96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화성군청 이전에 관한 재산취득비 및 부대비의 일체를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양면으로의 청사이전지는 17만 화성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심적지가 아닙니다. 남양반도 지역의 일부 주민들만이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9개 읍면의 12만 군민들이 열화와 같은 목소리로 지금도 반대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 적지라면 최소한만이라도 화성군민의 긍정적인 반응이 선결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해도 몇 사람들이 단합하여 군청 유치할 수 있다는 의식발상은 옳지 못합니다. 3만명 이상의 군민들이 서명한 화성군청 남양 이전 반대 청원서가 화성군과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화성군청 이전이 화성군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천명이라면 어느 누가 감히 군민 절대 다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군민들이 많이 계시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군 청사 남양 이전에 관한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 수정안과 별개이지만 주민 및 위원들께서 궁금하실까봐 설명을 드린다면 경기도지사 승인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결 제1특별부 판결문은 다음 단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승인은 행정기관인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 단체인 화성군에 대하여 한 승인으로 행정절차와 군민사이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라고 하고 또한 이 사건 승인은 이 조례가 유효하기 위한 법률상의 요건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승인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라고 판단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 승인은 군과 도의 내부 관계일 뿐 아무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에 대한 어떤 구속력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화성군의회는 아무런 구속력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예산 부결이나 조례안 부결 등은 물론 정기회에서 행하였던 후보지선정 표결이나 기타 부수의결에 대한 무효 행위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승인이 나왔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입니다. 군민의 반대하는 화성군청 남양 이전에 관한 예산승인은 절대 불가함으로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이 선결돼야 합니다.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은 주장하기를 예산을 먼저 의결하고 청사를 준공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배는 이미 떠나보내 놓고 이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거 면청사 이전시에도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면청사이든 군청사이든 먼저 예산 집행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관행이라고 전철을 밟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은 시대적 사명이 아닙니까? 그러나 면청사의 경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도 별탈이 없겠지만 이번 군청사 이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다수 군민의 군청사 남양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승인은 법률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이 선결되지 않으면 군청사가 남양으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또 군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치법 6조 2항 도지사 승인을 얻어 군민의 조례로 제정한다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군청사 이전지가 적법적정 한지 먼저 정해야 함으로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왜 법을 지키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법과 규율도 모르고 있는 간부공무원들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지사가 승인을 하였으면 다음 순서는 법에 명시된 데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를 제정하며 줄 것인데 이를 차일피일하며 직무유기에만 연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예산 먼저 주면 청사 지어 놓고 조례는 올리겠다? 이것은 화성군민에 대한 우롱이며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집행부가 조례안을 먼저 개정하지 않으면 예산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에 관한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군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후련한 심정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찬용의원이 제안 설명한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일반회계 재무행정 항의 군청사부지 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그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부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본안과 수정동의안을 일괄 진행할 것이고 일괄질의 일괄 답변 방식에 따라 발언 순서를 정하고자 하오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모두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봉의원, 홍진환의원, 박종길의원 손을 듦) 우종봉의원 또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홍진환의원, 박종길의원 이상 3분을 질의의원으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신청 순서대로 우종봉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신 우종봉 의원께서는 본안에 대한 질의십니까? 아니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섬)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찬용 의원 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나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종봉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변할 준비가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찬용 의원님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일괄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전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최찬용 의원이 답변하실 때 답변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면 정회를 해서 답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출신 홍진환의원 입니다. 최찬용 의원 께서 96년도 1회 추경예산안 36억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하시면서 첫번째 주민이 편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이 편한 곳은 어떤 방법으로 정하실 것인지? 주민투표로 정하시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을 보면 주민투표법 제35조 1항을 보면 군의 통합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항에 주민투표의 발의자, 대상, 요건 등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수차의 주민투표 요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소신이 있는 한 법절차에 의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그만두더라도 나름대로 소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인생 삶의 보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주민 투표로 청사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청사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금이 저탄광에 있으니 금광에 가서 금을 같이 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면에서는 금광에 가지 않고 그냥 낮잠만 자고 놀고 있었습니다. 남양면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가면서 금광에 가서 금을 캐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낄려고 하는 찰라입니다. 나도 금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몫을 내놓으라는 이런 천부당만부당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유인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유인물은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계속하십시오.

분명히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우리 의원 들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기 남양에서 오신 분 유인물 좀 돌려 드리세요.

잠시 제가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유인물을 돌릴려면 회의 개시 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돌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자는 유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 남양면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어떻게 추진되었나 여기 의원님들도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사 이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가를 우리 의원님들도 아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진환 의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회 의원으로서 법을 지켜서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네.

회의규칙에 본회의장에서 유인물을 살포하려면 회의 개시 전 의장의 승인을 득하여 살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촉구합니다.

의장님 말씀해 복종을 하겠습니다.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청사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3년 전부터 추진돼온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군민투표에 부쳐서 다시 결정하자는 것은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이해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2대 의원님들이 초대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난 9월 26일날 화성군의회 '95년도 2회 추경안에서 12억을 통과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통과 시켰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 2대 의원님들이 다 배우자는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전에는 7분만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 2대에서는 다 참여하신 분들 여기앉아 계신 분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 사업으로서 12억의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청사를 짓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삭감하자는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명분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 의회가, 지방자치의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제안하신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자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방법 제가 보기에는 주민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조례 개정을 선행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조례가 뭡니까? 분명히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달라서 주소지 변경에 따른 조례라고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이사 안가고 여러분들은 주소지 바꿉니까? 우편 배달부가 이사간 집으로 편지 보내게 주소지 바꾸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화성군의회 몇몇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을 수차 찾아가서 되지 않는 법을 가지고 압력을 넣다시피 해서 조례 개정을 수차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을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주소지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은 부지 결정을 위한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시설로 입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 개정 전 절차입니다. 우리가 도지사 승인을 받기 전에 9대 8로 표결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절차는 다 세분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전환을 하듯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로 입지를 변경해야 되고 또 청사 부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청사 부지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돼 있지도 않은데다가 청사를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군민들을 무지몽매한 처사로 보고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백지화해서 청사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아마 여기 남양반도에 안 계신 분들도 절대 승복을 안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화성군의회가 살아있고 지방자치의 원년이긴 해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뺏지를 달고 계신다면 청사 이전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려서 이번으로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청사 문제만 거론되면 기름에 물 보듯이 수가 적은 남양반도 의원들은 눈치를 보며 생활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의수렴,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무슨 민의 수렴을 합니까? 청사 문제로 해서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다수의 의결에 권력의 의결에 의해서 집행부 어느 누구 하나 소수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예산결산이 삭감이냐? 원안 통과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4:8로 청사 문제를 표결해 주느니 이런 문제 좋을 것 없습니다. 틈만 나면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어려운 선거 때도 3kg살이 쪘습니다. 지금 5kg이 말랐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화성을 사랑하시고 화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화성의 벌어지는 이골을 메우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양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산시에 놔둠으로서 여러분들 주차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앞에 수위실에서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20원짜리 주민등록표를 띄러 오다가... (의사계장 발언 잔여시간 알림) 아주 각본에 의해서 언제부터 화성군의회가 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행사했습니까? 법전 법 이면에 숨어있는 법의 논리가 있습니다. 의회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께서 5시간 50분이라는 의회 발언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장 발언시간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5시간은 얘기를 못할망정 50뿐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범위에 숨어 있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제약함으로서 다수가 토론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가 아닙니까? 여기 발언신청하신 분 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쪽지를 전해 주면서 1분 30초 남았다는 것입니다. 화성군의 골을 메우는데 여러분들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가 주민의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 골을 메우는데 앞장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한 나름대로 화성군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출신 박종길 의원 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보고 중에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투표를 한 결과 4:4인데 부결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 특위에서 통과로 했습니다. 의장께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과 홍진환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 질의를 안 하고 이번에 6분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홍순범 의원님도 계십니다. 제가 홍순범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회 화성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군청 부지 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접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6년도분 예산 당시도 본의원이 무슨 명분으로 삭감을 하느냐고 했더니 저기 앉아계신 홍순범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청사 부지가 남양으로 승인 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명분을 내세워서 그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좀 미뤄보자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신데 그때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대시오. 당시 제가 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당시 내무위원회에 통과됐고 특위에 통과된 것인데 특위위원장으로서 그럼 근거를 대라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삭감을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홍순범 의원께서 이것을 보고 읽겠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지갑에서 영수증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행정소송을 걸은 영수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좀 봅시다. 이렇게 언뜻 보이길래 저희 나이가 올해 예순 두살입니다. 눈이 잘 안보입니다. 좀 보자고 달라니까 이 양반이 주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보라고 전화번호까지 대뜸 적어 줍니다. 이 명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넘겨가지고 재판 끝나면 그때하자 분명히 하신 것이 저분이신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럭저럭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끝났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판내용이 다른 판결은 다 그만 두더라도 끝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1996년 5월 28일 재판장 판사 이용우, 판사 김용덕, 판사 임성규 이렇게 합의체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분명히 홍순범 의원께서 또 아까 신청하신 6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송이 제기됐으니 끝날 때까지 참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 애초에 해버리지 그때 또 하고 또 끝나면 또 하고 생전 그것 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어째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지 수정안을 제출하신 홍순범의원외 여러 의원님들 양심이 있다면 수정안 동의를 철회하시고 본안대로 통과토록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기 섰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심정으로 냉철히 판단하시어 우리 모두가 상처를 남기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이 질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리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세분 답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찬용 의원 입니다. 방청석에 앉아계신 우리 화성군민들 정말 의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화성군이 잘되자고 하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종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이전이 오산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오산에서 화성군청이 우리 화성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번째로 조례 제정 선결 후 해야 하는 것이 뭐냐고 물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2월 24일날 9대 8로 화성군청 이전지를 의회에서 의결된 후 도지사 승인나기까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6조 2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세번째로 군청 소재지가 편리한 지역으로 가는 정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청 소재지가 우리 화성군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교통수단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의 제1특별부 판결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승인은 행정기관인 경기도지사가 지방 관청인 화성군에 대하여 한 승인으로 행정 주체와 군민 사이의 외부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라고 또한 이 사건 승인은 이 조례가 유효하기 위한 법률상의 요건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승인에 의하여 어떤 법률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길 의원께서는 판결이 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하로 판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각하라는 개념을 어떤 판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주민투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놓고 주민들 투표에 부치라는 말을 할 바가 없습니다. 또 조례 개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아까 똑같은 조례개정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종길 의원께서는 과연 제가 이것을 답변해야 될는지 저한테 애매모호한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패소자라고 해서 패소자가 경비를 다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하로 판단해서 이것이 어떠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자가 물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용 의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길 의원 그럼 질의의원은 한분으로 모시겠습니다.

빅종길 의원 입니다. 다른 답변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찬용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송에 대해서 허위... 제가 만일에 소송관계를 허위로 하면 제가 잡혀 갑니다.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제가 사본을 떠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것은 많으니까 다 제쳐 놓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소는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고 재판장 판사 이용우, 판사 강용도, 판사 임성규 이렇게 여기 판결문이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종길 의원 말씀에 대하여 최찬용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님이 판결문을 가지고 나오셔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각하라는 의미가 그 개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 재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패소자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이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결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역시 동일 의제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본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분께서 토론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더 토론을 요하시는 분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의원 손을 듦) 홍순범 의원 홍순범 의원께서는 원안에 토론입니까? 수정안에 대한 토론입니까?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입니까?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까? 동의입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그러면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먼저 세분 신청한 분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들어왔으므로 다시 지금 홍순범 의원께서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홍순범 의원에게 먼저 토론권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홍순범 의원 입니다. 제가 군청 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종전의 박종길 의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종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맞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정기회 장소도 아니고 정회시간에 주고받는 끝에 얘기가 나왔고 제 소견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도 있다 이 말이죠. 또 행정소송이 과연 판결이 났다면 아마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는 분 지금 이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행정소송이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찬반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소송에서 패했느냐? 승했느냐? 각하냐? 이렇게들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최찬용 의원께서도 하신 말씀대로 각하 또 끝머리에 패소자가 한다 그것 맞습니다. 그 판단에 보면 아까 읽은 대로 도지사와 화성군수와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행정소송법에 보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화성군청이 남양으로 감으로서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화성군청이 진행 중이고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조례도 개정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장리 이장은 소 할 거리가 아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법을 연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그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청 추진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12월 24일 화성군의회에서 9대 8로 남양면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후에 몇개월이 흘렀습니까? 물론 배운 사람들은 공백기간을 그리고서 '94년 12월 20일날 법이 개정이 됐고 '94년 12월 28일 도지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94년도 12월 29일 도지사는 제출을 가셨어요. 그 중간 내용이 다른 분들은 오산과 화성과 합치기 때문에 내용이 떳다. 기간이 떳다고 얘기를 합니다. '93년도 12월 24일날 의회에서 9대 8로 해서 그 절차상으로도 6개월 후 '94년도 6월 11일날 화성군수는 화성군의 내무부지침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군청 소재지나 이런 것은 의회 3분의 2를 얻는다는 돼 있습니다. 또 내무부 시행령에도 승인을 얻을 땐 조례를 첨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지침도 다 행정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군수는 의결한지 6개월 후에 군수기 세번째 바뀐 것이죠. 김충호 군수님 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도에다 질의했습니다. 내무부 지침도 있는데 군청이라는 데가 읍면이라는 데가 내무부지침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한테 9대 8로 승인을 내느냐 안내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틀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 내용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에 관한 얘기를 담아서 내려 왔습니다. 그 후에 또 4개월 후 가만있다가 4개월 후에 24개월 후는 뭐라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먼저는 6개월 간격은 오산과 화성을 합칠려고 했지만 그 4개월 후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입니다. 군청 소재지를 조례개정 하는데 3분의 2다 그러니까 군청이 전국적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과반수로 개정하라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올라가서 10월달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월달에 올라갔는데 언제 도지사님이 승인을 냈느냐? '94년 12월 28일 개정은 언제 해줬느냐 '94년도 12월 20일 이 행정 절차가 과연 모든 지침도 있는데 군수가 그렇게 질의를 해가면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까도 지방자치법 제6조 2항에 의회에 지금은 과반수고 먼저 3분의 2를 얻어서 조례를 전한다고 돼있는데 먼저 집을 짓지도 않고 어떻게 조례를 고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이 조례한부분이라고 봤을 때 9대 8은 그 당시 3분의 2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94년도 12월 20일날 개정이 됐으면 그때 다시 9대 8로 의결하든지 1년 후 것을 그대로 가지고 또 신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진행해 오던 것은 그 법에 적용한다든지 신법에 적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후에 전에 한 것을 가지고 승인을 했다. 제 입장으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과정도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조례 개정은 집짓고 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합법적으로 전부 이루어졌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찬용 의원외 6명이 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진짜 화성군청은 우리 화성군민이 진짜 원하는 곳이 어딘가? 만약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원하고 우리 의회에서 대다수가 원한다면 정말 적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화성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뭐냐고 어느 의원 말씀 하셨습니다. 편리하다는 것은 차를 타고가든 걸어서가든 자동차로 가든 대다수 인원이 화성군청에 빨리 갈수 있는 것이 편리한 곳 아닙니까? 동탄, 태안의 세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15개 읍면에서 2개 읍면을 빼면 과연 세수는 얼마나 줄어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동탄, 태안을 끌어 앉고 동탄, 태안을 놓치지 않는데 전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민 모두는 우리의 의원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신청 순서에 의해서 우선 기봉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화성군민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비통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는 민주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의원의 행위는 바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쟁점이 된 화성군청사 남양면으로의 이전 건은 그동안 1대 의회에서부터 심도 있게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토의되고 심의되어서 그 도지사 승인 절차를 득하였고 또한 도비 30억이라는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0일 청사이전 계획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93년 12월 21일 남양면 추진위원장 정희준 씨는 어떠한 결과든지 무조건 승복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였고 팔탄면 추진위원장 박계원 씨는 위대하신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승복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93년도 12월 24일 청사 이정 표결이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어 9대 8이라는 표결 결과로 남양면이 추천 되었습니다. '94년 12월 25일 도지사 승인을 득하기 위한 의회 의견서를 이 자리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94년 12월 28일 군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도지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5년 2월 28일 제38회 화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이 찬성 10, 반대 5라는 표결 결과로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9월 26일 작년 제1회 의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이 12억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심도 있는 토의 결과와 심도 있는 토론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95년 12월 20일 제36회 4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31억의 예산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 이유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이유라고 삭감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장황하게 지나간 일들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서 결정되는 것이며 우리의 결정은 어떠한 지역 이기주의나 어떠한 개인의 고정관념으로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대 의원으로서의 그러한 임기만이 우리 이 자리에서의 소임만이 아니라 먼 훗날의 역사의 판단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화성군민을 위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도 계시지만 그 판단은 나중에 우리 화성군민들이 냉엄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엄숙하고 맹엄한 결정의 시기에서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가 다음 선거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공약을 했다 이런 소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화성군민이 원하고 정말 백년대계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서 우리의 양심과 중심으로 이것을 표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는 남양면 군청사가 이전을 원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눈치와 자기의 어떤 환경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소신 없는 의원이 되지 맙시다. 정말 용기 있는 정말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토론하실 두 분 의원들에게 맡기면서 다시 한번 양심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여서 정말 오산에서 우리 군청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루 속히 우리는 화성군으로 군청사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지역적인 이기심을 버립시다. 먼 훗날을 바라보고 냉철하고도 냉엄한 판단을 하셔서 군청사 남양면 이전에 대한 문제를 잘 표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봉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양면 출신 홍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51회 화성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군청사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접하면서 아니 무엇이 잘못됐길래 왜 또 이러는가? 할일 많은 우리 의회가 매일같이 주민복지나 군정발전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청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려가야만 하는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고치십시오. 그러나 그 판단은 자기 지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세치 혀를 가지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마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으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기회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고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남양 의원으로서 이의 제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예산안 36억 기위 '95년도 2회 추경예산에 통과시켜진 12억과 합쳐서 하루빨리 주민들의 교통난이나 세수증대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근사한 청사하나 남양에다 짓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민선 시대가 되다보니까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표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의 역할은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시고 지역에서 소신 있는 의원의 활동을 나름대로 자기틀에 맞추어서 비판하거나 오도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두 의원님께서 정당성과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타당성인지 알면서도 왜 여기까지 끌여와야 되는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의원들간에 남양으로 군청을 뺐겼다는 것이 큰 쟁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양 반대를 투쟁하지 않은 의원은 거의 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의회에 진출한 화성군의회 의원들 중에는 청사 문제를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백지화하는 것만이 나를 지지해준 주민에 대한 보답이고 또 그것만이 애향심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다는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 이전 문제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대화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화성군의회 의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중에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려나가 갖가지 고초를 당하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는 의원도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역 주민이나 지역정서 운운해가면서 거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치가 중에 한분을 좋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간과해서 물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분이 다시 관직에 복귀하곤 했습니다. 우리 2대 의원으로서 뭔가 각성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를 뒤집기에는 너무 벽을 많이 넘었습니다. 저 역시 2대 의원으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군의원이 뭐길래 내 팔자가 얼마나 사나워서 나는 한탄어린 생각을 하면서 하루빨리 의회를 떠나는 것만이 내가 살수 있는 길이고 내가 건강하게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진 과정을 두 분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빠진 부분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95년도 12월 21일 제46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예결될 것을 초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후보지의 추진위원장님들을 바로 이 자리에 모셔다가 청사 이전 문제가 어디로 추천이 되든간에 우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청사 이전을 맞아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분 추진위원장님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맹세를 받아 냈습니다. 후보지로 경쟁을 했던 팔탄면의 어느 박추진 위원장님께서는 현명하신 의원님 판단에 결정에 절대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승복하신 분은 누구고 지금 의회에 앉아계신 분은 누구인지? 화성군의회가 초대에 만들고 2대에 뒤집는 것이 화성군의회인지? 도대체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의회에서는 그러한 추진위원장님의 맹세를 받아내고 후보지가 추천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팔탄면 구장3리 최종춘을 대표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9대 8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3개 후보지중에 하나를 추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표결을 실시한 겁니다. 이것을 조례 개정이라고 찍어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하의 의미를 나름대로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어느 의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각하는 소송거리가 무지몽매한 농촌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법정 대리인인 임완규 변호사를 통해서 그쪽 반도에서 난다긴다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일 묘안을 찾아내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비용이 1,2십만원 들은 것 아닙니다. 주민 등의 성금을 걷어서 소송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했어야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소송거리가 안되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판결이 안 났느니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느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화성군민들이 그렇게 우매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거리가 안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재판장에 가봤습니다. 재판장이 법정대리인인 임완규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만일에 이 판결에서 당신들이 이기면 군청사가 팔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의회에서 다시 토론을 해야지요" "그러면 남이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결과뿐이 더 되느냐" 얼마나 치욕스러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도 소송거리가 안되는 것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뭐가 잘못 됐습니까? 우리 한번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해 봅시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12억을 통과시켜 주신 부분이 두 가지가 넣을 수 없는 산입니다. 지방자치법 6조 1항을 보면 군청사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 지방자치 조례 2항에는 조례 개정을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 당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지사 승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뒤집으려고 그래도 도지사라는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남양에다 후보지 승인 신청해주고 다른데다 또 해줄 사람 있습니까? 아까 어느 의원님이 도지사 승인은 왜 가만히 기다렸다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도지사가 가기 전에 법이 '94년 12월 20일날 법이 개정되고 28일날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공백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도하고 내무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남양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어 보려고 계속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청사 이전 문제 도지사 승인 문제가 지연된다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바뀌니까 그때 재빨리 승인을 해줬다. 도지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93년도 3분의 2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자기가 법 개정 후에 승인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법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도지사가 그렇게 어리석은 분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9대 8과 3분의 2를 자꾸 혼돈을 하고 계십니다. 9대 8은 군청사 사무실을 3개 후보지중에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었었고 3분의 2는 조례 개정시 3분의 2였습니다. 자꾸 질의를 하니까 도에서 어떤 회시가 왔는가? 그 부분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군민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3분의 2를 득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의견서를 첨부하라 맞죠? 이런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94년도 10월 26일날 의회에서 의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은 의장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이 뭐냐? 46회 정기회에서 결정된 9대 8이 화성군의회의 의지며 뜻이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대로 집행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9대 8이 법에 미달됐다고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전을 촉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장의 의견서 내용으로 봐도 법적인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왜 각하를 시켰겠습니까, 소송을.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오늘 많이 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례 개정 자꾸 시비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법에는 도지사 승인 조례 개정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는 승인을 받기 위한 후보지 추천 절차도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해서 후보지 땅을 사야 된다라는 것도 승인을 받았고 땅을 사라고 승인까지 의회에서 해주고 땅살 돈을 삭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이런 자기모순에 빠지는 행동은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작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대 의원들은 패자의 쓰라림을 안고 전쟁터에 나오는 당당한 군인처럼 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군청사를 뒤집어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주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뒤집는 것만이 내가 주민들로부터 참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픈 골을 누가 메울 것입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당하게 찍어서 사법부에 제소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아무 소리 안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통과 안 시켜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한정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추진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먼저 의원님들이 너무 좋으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황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왜 우리는 이 소득 없는 소모전에 말려들어 가야만 됩니까? 이제 화성군에 산적해 있는 일을 뒤돌아보시고 진실로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군청이 오산에 있음으로서 무척 여러분들 불편하신 것 다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군 지방세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담배 떨어지면 오산에서 다 사실 겁니다. 화성군청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담배를 파는데 이것이 어디 담배를 갖다 파는지 압니까? 오산시것 반 화성군것 반 팝니다. 왜 화성군청내에서 오산것을 갖다 팔아야 되느냐 화성군청에서 요식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식당에서 그것이 불모를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막강한 세금 세수가 되는 담배를 오산 담배를 갖다 팔수뿐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 또 지역의 그래도 유지라고 말마디나 하시는 분들 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지 마시고 멋있는 청사로 우리 나가도록 합시다, 희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만류하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여기 독배를 마실 의원은 안계신지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군청사가 거리상 중심에서 이탈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꼭 거리상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을 보십시오. 한 귀퉁이에 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교통편의 거리의 중심만을 보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대표성도 봅니다. 토지이용의 용이성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게 사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용이성 그 다음에 하수처리문제 주변 경관의 양호성 시화지구 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 등등 집행부에서 8일동안 현지를 답사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허수아비가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남양주민들은 지역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남양으로 군청을 유치할 것인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교통의 중심만을 주장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9시 45분 뉴스가 끝나면 세계의 날씨가 나옵니다. 텔레비전에 거기에 각수도가 빨간 점으로 표시됩니다. 한번 보십시오.그 나라의 중심부에 수도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살수 없듯이 여지껏 진행된 절차가 너무 깊게 진행이 됐습니다. 만일에 제일 같으면 저 개인의 일 같으면 팽기치고 진짜 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초대 의원님들의 숭고한 노력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본인은 확신하기 때문에 청사 문제는 이만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지역의 정서나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행동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는 의원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런 분을 우리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군의회 위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신 있는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현명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소득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켜 주세요. 말씀하세요.

의장님 고맙습니다. 소득 없는 청사 이전 문제는 이제 그만 둡시다. 꼭 이것이 남양으로 갔다 그래서 한백년 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백년대계 운운해 가면서 청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청이 오산으로 온 것이 26년 됐습니다. 앞으로 산업사회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도 급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정, 장안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정돼서 여기까지 추진된 상황 여러분들이 넓게 헤아려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우리 화성의 변화에 따라서 청사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제가 의원생활 1년 하는 동안 느낀 부분은 이런 의회라고 그러면 진짜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을 정신없이 쫓다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강산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예비비 증액에 대한 화성군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나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우종봉 의원

기립투표로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홍순범 의원의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투표라는 것은 정신이나 외부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안을 공개적인 기립투표를 하자는데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순범 의원께서 기립투표로 하자 그러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재청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으로 성립되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안이 없으시면 2가지 방법을 놓고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

의석에서 : 어떤 안이든지 안을 제안할 때는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비밀 투표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립투표로 하자는데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대지 않고 무조건 기립투표로 하자는 것을 의장님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상 무기명투표는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이고 기립투표는 의장의 직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분명히 의장의 직권인줄 알고 가부를 결정해서 기립이냐 비밀투표냐를...)

그러니까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에 붙이는데 지금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무기명투표는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고 기립투표는 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발의한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 왔고 또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양심에 비춰서 이번 사안이...)

앉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십시오. 먼저 나중에 안이 제출된.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많음) 기립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 홍순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홍순범 의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기립표결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진행이 어려우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표결방법도 그렇고 회의진행도 그렇고) 말씀하십시오.

김재엽 의원께서 지금 의원 여러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 재적의원 16명중에 10명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이상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인정이 됩니다.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진행하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찬용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9분 반대하는 분 없고 기권 1분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예산안중 일반행정비에 재무행정항내에 군청사 부지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내의 예비비로 전환시키고 기타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부의된 내용대로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천 3백 71억 1천 9천 9백 2십만 1천원, 특별회계 5백 7십억 8천 8백 31만 3천원 총 1천 9백 42억 7백 51만 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의결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1회 회기를 마치면서 의회에서는 1년전「지금 우리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라는 팻말을 각 계장님들 책상과 읍면 직원에게까지 책상위에 놓아 놓고 지내왔으나 아직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에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속히 조성하여 주시고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삽입하여 직원이나 의원님들도 우리 군의 농산물을 비롯한 생산물에 대하여 모두 세일즈맨이 되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섭시다. 51회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회기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1회 임시회는 소집 공고되는 대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