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박호권 위원입니다. 일문일답도 됩니까? 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소득 주민안정 전세융자있죠?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3년 동안 이상 거주한 자만이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이 없어도 되는지.

보증인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인을 세울 때는 재산세 어느정도의 액수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타인이 보증서도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집주인들이 보증을 섭니다.

두번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9조1항에 보면 시정명령 받은 후 미이행한 건축물은 강제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정명령 이행까지 연 두 번 지속적인 부과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부과만 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지금 작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한 후에 본인이 자진철거를 해서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진 시정만 하면 이행강제금부과는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한 번 부과가 되면 시정하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시정을 빨리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시정을 촉구를 하고 저희가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안줄려고 - 서민들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 이렇게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한 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전세자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연이율 3%는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서민들에게 대단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는데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상환율이라든지 현재 보증인을 집주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건물이면 괜찮은데 무허가건물인 경우 집주인이 보증을 섰을 때 등기상의 집을 팔고 사는데 무허가 건물은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환이 용이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유재산 변상금 대부료 부과관계를 여기 부과개요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 여러 곳에서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신림8동에 있는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의 경관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본청 경관재심의로 나와 있고 또 주택과장님께서 보고말씀에 강남아파트는 많은 세대에서 5층으로 보통 돼 있는데, 거기는 특히 6층으로 돼 있는데다가 지하까지 해서 사실은 7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당시에 지하는 분양을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사실은 지하 60세대에 대해서는 토지 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많은 애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전 조합장까지 사임을 하고 다시 경질이 돼서 다른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세대에 대해서 60세대는 주택조합에 의해서 주민들은 거의 인정을 해서 같이 조합원으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인데 법으로는 안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60세대가 같이 똑같은 조합원으로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아시는데까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펭귄아파트도 재건축 하면서 본위원이 시청의 경관심의가 끝난줄로 알고 있고 사전심의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엊그제 지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만 사전심의가 떨어졌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관계부처의 직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내의 일반현황을 보면 기술직의 부족 현상은 업무처리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기술직 같은 부분은 꼭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위원회 소속 기술직 부족현상을 파악해 보니까 주택과의 타자수 1명 하고 도시관리과의 토목직 1명, 건축과의 기술직 2명, 건설관리과에 2명, 하수과에 2명으로 이렇게 8명이나 되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속 비워놔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는, 11쪽에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석하는 조합이나 시공자, 구청간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미연에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다더 관심있게 물어본 부분은 참석자들을 어떻게 참석을 시키는지, 그냥 공지사항으로 알려서 희망자에 한해서 들어와서 참석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동 체제하에서 어디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할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꼭 참석토록 권유해서 참석자를 결정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4쪽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더불어 남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현동의 재건축 부분은 본위원이 그 동안에 구청과 연대를 해서 거의 전부다 끝났습니다. 2, 3동이 개인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까지 나와서 입주자들한테 결정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받은 연후에 그 후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재건축까지의 시간, - 인터벌- 재건축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사이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하실을 가보니까 물이 한 1m 정도 차있습니다. 가보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푸고나면 또 그 정도가 차요.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물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엄청 많아서 그 모기가 주위 사람들한테 몰려오고 그런 현상이 주어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물이 계속 차있는데 차있으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럼 그거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후의 문제점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 보면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사들이 설계를 건축법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법률체제를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해당되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설계도면이 나오고 어떻게 집을 짓겠다는 그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 즉 법률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건축허가를 신청한 설계도면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쳐질 그 건축도면들이 건축심의위원회 올라가면 대개 몇 층을 삭제하라. 그 규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적용을 강화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 본위원이 여기 건축심의위원회 근본 취지는, 제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건축법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적용부분을 적용완화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건축심의위원회는 적용을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강화를 해서 건축법 위에 있는 사항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 체계 위에 있는 기관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상세한 것을 그 기능,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것인지? 또한 기능이 어디까지 주어지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묻고 싶고요. 도시관리국장님께는 이만 묻고요, 다음 건설교통국 할 때 그때 다음 책자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림9동에 목화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목화연립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화연립의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과 그리고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신림9동에 건영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가 한 4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재산권 소유나 모든 문제점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왜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며 또 준공검사가 날 수 없는 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한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악구에는 법정동과 자연동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서류나 공람을 보면 신림동 몇 번지, 봉천동 몇 번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번지를 찾으려면 한참 지적도를 들춰봐야 되요. 그것이 신림1동에 있는지, 2동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3동에 있는지. 봉천동 몇 번지 해버리면, 봉천1동에 있는지 봉천13동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서류상에 봉천1동 몇 번지, 신림 몇 동 몇 번지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열람할 때 손쉽고 알기 쉽고 시간낭비가 덜되니까 그걸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봉천11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90년 12월 18일에 지정을 해가지고 '95년 12월 15일부터 1, 2, 3차 구간으로 도로개설을 4m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규칙을 제가 보니까 300㎡ 미만은 주차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실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집이 빡빡하게 양쪽으로 서다 보니까 주차는 점점 많아지고 아침에는 주차 때문에 싸움을 주민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 관계관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 집이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대부분 한 90%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 때문에 아침이면 아주 주민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을 그쪽에다 건설해 줘야 될텐데 그런 땅도 없겠지만 노인정을 짓겠다고 일부 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남겨 놓았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수 없는지, 검토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간에 싸움을 하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신림본동에 송파연예인아파트, 일명 건영아파트가 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준공이 안됐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가로수 및 신식.보식을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처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발주를 하고 나면 업자를 선정하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일단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그 업자는 나무만 심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지 그 뒤에 나무가 아주 빈약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일례로 우리 신림본동에 올 봄에 느티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나뭇가지는 다 죽고, 큰 줄기에서 순이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느티나무를 어느 장소에 많이 심었는데 그 나무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나무 모양도 굉장히 좋은 나무가 많던데 이상하게 구청에서 발주한 나무는 모양도 좋지가 않고, 또 나무 관리도 좋지 않고 그래서 발주한 후에 업자나, 나무 심고 나서의 관리상태를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해서 자가용 승용차 불법운행 단속 이런건 저 역시도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먼저 말하자면 문민구청장님 시대 때만 해도 정말 단속을 완전히 딱지를 떼는 이런 인상을 주면서 사실은 단속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단속원이 저기서 뒤로 쫒아 오면서 벌써 앞에서 차가 가서 서면 바로 동시에 사진을 찍으면서 바로 딱지를 발부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아주 많고 물론 담당들도 많은 곤혹을 치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시대가 돼가지고 5분예고제를 해서 좋은 평도 많이 되고 상당히 민원도 해소됐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분예고를 폐쇄를 한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그런 사례로 딱지 발급을 하면 민원이 늘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 운영시간 요금인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질문한 사항도 됩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 지금 위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 주차장을 입찰을 해가지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영업시간이 아주 불균형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예를 들면 삼모스포렉스 바로 건너편 일방통행에 유료주차장 물론 개천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건너 일방통행에 보면 영업시간은 8시 30분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지금 법적으로 계류되어 가지고 있고, 아직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아직 해결이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요금징수시간이 아주 불균형해서 밤시간 늦게까지 심지어는 아침 8시 30분부터 바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3급지에서 2급지로 30분에 400원에서 1,000원으로 역세권 주차장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세권 주차장을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좀 많은 고려를 하고 연구를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4억3,000만원이 징수됐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상품에 이것을 매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금리 상품으로 매입을 했다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예정에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는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7동 미도어린이공원에 지난번 연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주목이 너무 얕게 뭍혀가지고 애들이 놀면서 자꾸 파헤쳐서 원상태가 소란이 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거를 시정해서 수리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수리가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마는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책자 21쪽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봉천동 296 ∼ 동 769-6호까지의 도로인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변경을 결정해 버림으로써 빚어진 결과가 어떤 것이 왔는지를 생각하고 도로변경 결정을 했는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로변경 결정을 함으로써 빚어진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는고하니 교육위원회에서 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과학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그쪽 부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까지 전부다 책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변경 그것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긴 도로도 아니고 작은 도로변경을 함으로써 그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월사업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작은 일을 하나를 그 길 하나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산업, 프로젝트가 없어져 버렸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말이에요. 이런 결과도 모르면서 어떻게 작은 길 하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길을 딱 바꿔버리니까 그곳이 없어져버릴 위치에 놓였었어요. 그런데 사후에 발생될,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단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만 급급해서 그 작은 길을 해 버리면 이런 행정은 도저히 안된다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면 어떤 파생된 결과가 올건지 알아본 연후에 안을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보내고 해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재개발 위치로 샛길이 좋겠다 해서 하는 이런 경우를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꼭 무슨 일을 함으로써 발생될 일을 염두에 두고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경의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우리 건설위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 도로굴착을 하면 구청의 소관인 하수도나 기타 다른 사항으로 굴착도 하고 그 이외의 수도나 가스나 전화의 굴착을 승인해 줄 때 굴착시에 복구공사를 당연히 하는데, 했을 때의 원상태 대로는 물론 복구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수명이 단축되고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필요한 그런 도로가 돼 버리고 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깨서 도시관리국 분야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보다도 기술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과 달라서 결원이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에 현재 8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났는데 기술직 공무원은 관악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25개 구청이 다 부족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구청 단위에서 충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은 구 단위 충원이 어려워서 시가 일괄해서 공채모집을 해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에 지방공무원 공채를 해서 6월 29일경에 면접을 거쳐서 10월경이 돼야 신원조회가 끝나서 충원이 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는 성수기인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인사부서인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을 하루빨리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정위원님께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 업무보고서 11쪽에 있습니다. 참석자의 참석여부라든가 동에서 건의한 분들이 참석하는지, 어떻게 참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개발 분야가 관악에 11군데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이후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아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구의 역점사업으로 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도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종전에 재개발 조합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바꿔놔가지고 현재 금년들어서 네 차례를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문서화 해서 참석자를 조합장, 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자 대표, 관할 동장, 철거회사 등등 해서 합동으로 기획상황실에서 공식회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별로 하던 재개발이 구역별로 상호 정보도 교환을 하고 현안문제도 먼저 추진되고 있는 선발구역은 후발지역에서 많은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간담회가 어느 간담회보다도 상당히 내실있게 추진되고,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간담회에서 모든 문제가 거론이 되고 조합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해서 간담회 운영을 재개발 추진하는데 좋은 간담회로 추진을 하고 금년에도 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게 간담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위원님께서는 남현동 시민아파트 3개동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추진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개발계획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재 보수상태가 금방 회수되기는 상당한 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하실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동이 한 동 있습니다. 금년에 자체로 보수를 하려고 국장이 실무자를 인솔해서 현장에 실무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뚜껑을 다 열어보고 했는데 도로변까지는 거리가 불과 한 3 ∼ 4m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보수를 하려고 금년초에 했더니만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시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비단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관내 노후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일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수했습니다만 금년에도 8,0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시의 점검이 끝나면 안전점검과 동시에 하수도 문제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이상 우기가 오기 전이라도 이건 우선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국용 위원께서 네번째로, 건축위원회가 건축도서가 허가도면에 의해서 법적으로 잘 돼있는 건축신청에 대한 것이 건축위원회에서 통제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건축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권한의 한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인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 또 우리 조례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 저희가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구 의원님 세 분 의원을 영입해서 매주 금요일날을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건축성수기가 돼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기능은 24가지나 됩니다. 24가지나 되고 위원회에서는 거기 24가지 기능 가운데 설계도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심의시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가 예를들면 중복도 문제라든가 주차장 개설문제라든가 조경부분이라든가 또 주위 환경과의 조화 이런 등등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을 시키고, 또 법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권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는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모시고 바쁜 시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상당히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층고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시겠다는 분은 층수를 높여서 세대를 좀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게 법상 한계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현장을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층수 문제 때문에 건축을 하시겠다는 분하고, 또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는 먼 장래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고, 또 주위와의 조화, 또 때로는 민원도 의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느 구청보다도 저희가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찬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가운데 봉천11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기왕에 4m도로까지 있으면서 300㎡ 미만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정 부지를 주차장으로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일련의 도시계획 절차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이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 가지고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건축이라든가 그 안에 공공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합니다만 노인정을 현단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여타지역도 상당히 주차문제가 상당히 당면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권장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제" -.-.-.-.-.-.-. 또 정국용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우리 유인물 21쪽이 되겠는데 봉천동 지역에 도로를 결정할 때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교육청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과학전시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되고, 우리 구 재정으로 봐가지고 상당한 손실이 아니냐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의 도로문제는 교육청하고, 또 서울대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대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부구청장실에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서울대가 같은 교육을 다루고 있는 관서기 때문에 이 도로문제를 협의를 해오면 구청하고 3자가 합동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면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봉천 동 944번지 일대 90여 세대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을 지난번에 해왔는데 구에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도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게 지정이 합당한데 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느냐? 또 재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별도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저희가 관악로하고 복개천도로의 중간에 있는, 우리 관악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역에서의 거리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다 이렇게 개선 지정이 돼가지고 돼야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서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때 부결됐습니다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정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관악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 차원에서는 이걸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몇 년 안가서 거기에 대형 업무빌딩 같은 게 들어설 자리에 관악의 전체 도시계획 모양이 참 난처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부득불 민원인 편에서는 이게 우선 그 동안에 보수해서 이렇게 가시다가 그 지역 땅을 업무빌딩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부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도 저희 판단에 재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대국적인 견지로 봐가지고 이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장한테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질의된 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정계환 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과 삼모스포렉스 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 그리고 김영복 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사항 모두 3건으로써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목과장이 보고를 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도 그 정책이 나오게끔 된 사회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 생각돼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 교통정책이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소득이 1만불, 선진국 도입 직전에 있고 우리 관악구만 해도 차량의 보유대수가 약 9만대, 조금 있으면 10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50만 대비해가지고 10만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5사람, 대가족은 한 가정이 5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거의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도로율을 넓히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국민적인 욕구가 차량을 보유하겠다는 욕구는 겉잡을 수 없이 지금 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이 도로를 넓힌다 하는 문제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정책가들이 앉아서 고심한 결과 차량을 보유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불편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의 대전환의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정책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기업체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교통유발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거기에 기업체가 1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또 3,000평 이상 건물을 가진 그러한 건물주는 자체적으로 교통수요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률로 30%, 추가부담률로 20%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해 주는 이러한 조절장치를 가지고 교통수요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교통정책과 보도상에 건축후퇴선에 사유지라도 차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말뚝을 박아서 차를 못세우게 하는 차량진입 방지시설, 또 전용차선제 확대, 또 공무원 시민의 교통량 줄이기로 10부제가 다시 부활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은 매주 월요일날은 차를 가져 오지 못하게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공용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거주지, 지금 저희들도 두 곳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지우선주차라해서 자기집 앞에는 자기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대 대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임을 전제하시고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시대에는 그야말로 과잉단속을 해서 민원이 많고 주민이 부담하는 그러한 불법주차로 인한 부담금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민선이 되고 나서 5분예고제를 실시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고 민원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 흐름으로 볼 때 이 제도가 결코 편안하게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고통을 주겠다는 정책에는 맞지 않는다 해서 대정책적으로 정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 이익금은 사실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그에 대한 자산적 가치를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시책에도 부합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이 많은 우리 관악지역에서 5분예고를 실시하지 않고 폐지하고 바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도 많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저희 교통국에서 단속에 신중을 기해서 단속을 해나가겠다. 억울한 단속의 대상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모스포렉스 앞 주차장 그 사안이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8차 공판중입니다. 8차 공판중으로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이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여러 가지로 들쑥날쑥 자기들이 자의로 많이 하는 이러한 풍조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계류중인 사건을 놓고 저희들의 행정권이 관여하는데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단속행위를 강행할 수 없고 상당히 주의깊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계도해 나가는,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점에서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주차장, 역세권 주차장 요금조정 문제는 지금 3등급에서 2등급을 조정한 것은,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또 역세권으로써 가지는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점에서도 저희가 느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교통흐름의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는 역세권 주차장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주차장과 연계해서 검토하게끔 변경이 됐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저희 주택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자금 융자와 상환, 보증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연이율은 본인은 3%의 이율을 냅니다. 그러나 나머지 2.5%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까지는 융자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환 연체문제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연체된 것은 총 97건에 2억9,000만원이 연체돼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연체실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관리책임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동장들이 직무실적을 보고토록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46건에 1억5,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환은 융자를 받은 분들이 워낙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강제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상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나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살더라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이 연대보증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융자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근거와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변상금, 대부료는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시유지 무단점용이나 사용자입니다. 몇 년전에 이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20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 서울시가 패소한 일이 있어서 시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12일날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5년간 소급 부과토록 돼 있고 또, 변상금을 부과하고 시유지를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제정된 날로부터 해서 5년간 특례조항을 줘서 '95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 11월 9일 이전에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이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과세시가로 하는 거보다 약 4 ∼ 5배의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민들이 시유지 무허가 건물을 점용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도 어렵고, 시유지 불하대금도 내기 바쁜 그런 실정에서 변상금, 대부료까지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작년 11월 10일 이전까지 부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철야근무를 몇 달을 해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변상금, 대부료를 일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봉천2-2구역, 7-2구역, 3구역, 봉천7-1구역, 봉천4-2구역, 신림2-1구역 해서 변상금이 3,936건에 45억8,400만원 - 1,000원이하는 절삭했습니다 - 대부료가 2,723건에 12억5,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 일괄부과 납부를 해서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봉천3동에 있는 7-2구역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아직 사업계획이 결정단계에 있는 이 구역에 대해서는 각 개별고지가 됨으로써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민원이 발생됐고,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관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넘어가서 질의가 나온 것 같아서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10쪽 사업시행중에 보시면 주요추진사항에 사업승인이 나있는 것과 사전결정심의가 된 것으로 구분이 나있습니다. 재건축의 추진절차를 대충 말씀드리면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다음에 20층이상은 서울시에, 19층이하는 구청에서 건축위원회 도시경관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받고 다음에 각 과 협의를 봅니다. 종전에는 입지심의라고 해서 각 과에 협의를 보고 각 과별로 OK가 돼야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는 단계였는데 이 입지심의 절차를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간소화 하고 사전결정심의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심의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구청의 각 해당 과장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지역여건이나 토지이용도 이런걸 봐서 재건축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결정입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심의에 통과됐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러한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1차 허가가 난거나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전결정이 난 다음에는 사전결정심의회에서 부과된 조건을 하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바로 인가가 나도록 그런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사전결정심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꾸며서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면 바로 인가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 신림8동 강남아파트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노후가 돼서 저희가 안전진단도 생략을 하고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작년 10월 26일날 사전결정심의까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설계만 해서 조합원만 입지단계에서 들어오면 바로 인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일치단결 하고 내분이 발생되지 않아야 사업이 원만히, 조속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문젭니다. 여기도 조합인가 당시에 최초의 조합장이 내분에 의해서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불신임을 받고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지난주에 신규로 된 조합장과 관계 임원들을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조합장이 서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구청에 조합장 변경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조합장 변경신고를 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우선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조합원 변경신고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것은 조합 내부의 분규를 막아서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는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 지분의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와 건물의 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하세대가 약 60세대가 있습니다. 60세대중에 정식으로 아파트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세대는 약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하실입니다. 용도자체가 맞지 않고 다음에 60세대에 대해서는 토지 지분이 없습니다. 아까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구청에 이러한 지하 지분이 없는 세대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조사를 해봤고 또 각종 지침이나 예규를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지하 건물이 정상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나와 있고, 토지 지분만 없는 경우는 토지지분을 획득하는 방법이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조합원들이 공유지분이나 자기 지분으로 되어있는 땅에서 일부를 지분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할애해 줘서 상호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토지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서 판결한 결과 그 두 가지 사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남아파트는 단지내에 구유지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재건축 사전결정 때 도로를 폐지해 줌으로써 사업승인시까지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결정을 해 줬습니다. 문턱을 많이 확대를 해준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빨리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위험한 세대는 이사를 가고 도로폐지와 토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도로부분을 매수를 하게 되고 그중의 일부를 지하세대에게 할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합의 내분이 종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추진 자체가 좀 미약합니다. 또 우선 자금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선정이 되어야 그 건설회사에서 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로 보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조합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빨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펭귄아파트는 지난 5월 31일날 사전결정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줬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사전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내용에 따라서 설계해서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건 충분히 된 거 같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화연립 재건축의 진행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화연립은 그동안 재건축 가능여부를 위해서 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야말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까지 해준 곳입니다. 당초에 입지심의 할 때에는 자기네땅만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대수가 줄어서 사업승인이 없다해서 건영아파트로 올라가는진입로가 저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교환하고 외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4차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도 사전결정을 해 줬습니다. '96년 2월 1일 사전결정을 해서 91세대가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결정 내용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신청만 하면 되는데 이 인가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도 건영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건영과 목화연립 조합과의 공사비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주민부담이 많다. 그래서 계약이 되지 않으니까 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공사비의 문제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영3차 미준공 문제는 주택과에서 굉장히 골치를 썩히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건영3차가 실제 건물이 완공돼서 입주한 지가 약 4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 부임해 보니까 무주택 조합원 때문에 미준공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와 각 건설부 협의를 보고해서 유일하게 제가 책임을 지고 지역조합으로 추가 조합설립 인가를 해서 조합을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문제가 없는줄 알았더니 이제는 건영과 조합과의 공사비 잔금이 약 7억 몇 천만원이 정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영에서 돈이 다 완납이 되기전에는 준공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서 여러번 대책회의를 해서 건영측에다 공사비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다. 건물이 완공이 됐다면 당연히 준공을 시켜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지 몇 사람의 조합원이 공사비를 안냈다고 해서 건물전체를 준공을 안한다면 말이 되느냐 해서 구청장님이 건영의 회장까지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서 곧 준공신청이 되었습니다. 준공을 해 보니까 또 협의하는 과정에 진입로의 문제, 휀스가 자기 대지를 조금 침범한 부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해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수도가 부실공사가 됐어요. 하수도 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비가 약 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빨리 원하니까, 다른 건 다 했으니까 하수도 공사비 예치를 해라. 5,000만원 돈 예치하면 바로 준공을 해주겠다까지 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영이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약속어음을 이 달 25일까지 발행해서 그걸 예치해서 저희 재무회계규칙상 약속어음을 구청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고, 그걸 현금으로 가져와라 하니까 지금 건영이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가지고 오려고 내일, 모레사이에 가져오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도 우선 돈을 예치시키면 바로 중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삭제" -.-.-.-.-.-.-.

고맙습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본동의 송파연예인조합 미준공 사유, 이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도 임시사용 승인해서 가사용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영이 제일 우세합니다. 건영이 저희 관내에 몇 군데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여기도 조합과 건영과의 공사비가 약 15억 미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사용해준 임시사용 때의 조건은 그 진입로에 전주가 있습니다. 한전 전주가 있어서 도로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를 이설하라" 그렇게 해서 이설 하겠다 해서 가사용해 줬는데 지난번에 조합장하고 건영이 들어와서 또 연기가 들어와서 "왜 전주하나 이설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느냐. 연장 못해주겠다" 저희가 그랬어요. 직접 알아보니까 여기도 15억이라는 돈이 - 공사비가 - 정산이 안되니까 건영에서 또 준공신청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몇 세대가 안 냈으면 준공을 하고 체납된 세대에 대해서 아파트를 근저당을 확보하던지 압류를 하던지 해서 해결해야지 왜 전체를 준공 안해 주느냐 이것도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곧 준공하겠습니다."하고 있는데 이 공사비 정산이 안돼있고요. 이것도 우선 당사자간의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곧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대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가 이렇게 사업시행인가를 해주면 조합원끼리의 갈등, 조합과 세입자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7-1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대학교하고 노선위치에 대한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열흘 전에 노선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 안에 따라서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병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봉천본동 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는데요, 제가 도면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안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주택과장이 답변했는데요 공원용지에 대한 시유재산 변상관계로 있습니다. 이건 시유재산 공원용지에는 대부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5년간에 소급해 가지고 현상금을 부과시키고 20년간의 장기점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취득시효를 갖다가 정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년 총 91건에 7,435만6,94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수입이 5,204만9,840원, 구수입이 2,230만7,100원, 징수율은 지방재정법 제87조에 근거해 가지고 100분의 20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유일하게도 신림7동이 공원용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작년까지는 봉천동이라든가 기타지역에 산림청 부지가 있어가지고 산림청에 대한 재산은 전부 이관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유재산에 대한 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를 금년 6월 10일 현재 4억3,370만원을 징수했는데 금리문제는 어떤 것인지, 저금리 상품에서 고금리 상품으로 할 수 없는지 재무과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시 징수한 돈은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을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입금토록 되어 있어, 타 은행에 입금은 불가하며 수입예산이 세외수입 입금으로 금리는 일반자금과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어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의 이율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3%,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5%, 6개월에서 10개월까지가 7%, 1년에서 그 이후가 9%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재무과에서 지금 요율 환산된 것 가지고 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림7동에 있는 미도어린이공원 원주목이 자꾸 빠지고 하자가 자꾸 나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작년 말 시멘트로 해가지고 고정을 시켰는데 워낙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심하게 놀다 보니까 나무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던가 대책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보도블럭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봄에 신림본동 신림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였는데 느티나무 일부가 가지가 죽고, 원목에서 잎이 나는 활착이 불량한 상태가 되어있는데 그 수목관리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에 식재한 느티나무는 금년 4월 우리 구에서 가로수 보식공사시 식재한 수목이며 총 식재 수목은 은행나무 외 2종 129주입니다. 그중에서 느티나무 25주를 신림본동 도림천변에 식재하였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목활착이 불량하여 다섯 주 정도가 가지에 잎이나지 않는등 수목활착이 불량한데 대하여는 시공사인 토지조경 대표 오승찬으로 하여금 수목식재 적기인 금년 가을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수목 식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공회사에 지시하여 고사된 수목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시 하수도나 수도, 가스, 전화 등 도로굴착 승인시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도로수명 단축이 예상되는데 이의 정비에 대한 예산확보 또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원인에 의한 도로의 굴착은 매년 봄에 각 기관의 굴착계획을 통보받아서 가급적 동시굴착이 되도록 그 기간을 조정하여 굴착승인을 접수받고 접수된 곳은 굴착에 따른 복구비를 징수받아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구비 구성은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전면복구비로 나누어 지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착으로 인한 노면정비 차원의 복구비로는 간접복구비와 전면복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간접복구비는 직접 굴착부위보다 양쪽 약 30㎝씩의 굴착복구보다 추가로 징수하는 복구비이며 전체적인 도로의 노면이 불량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전면복구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면복구비 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징수한 예산으로 불량한 노면을 정비하게 되며 또한 도로굴착복구시는 하자기간 2년을 두어서 하자발생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관리상의 불량요인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국장님에게 건의사항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는 건설심의위원회,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의 과정이나 어떤 심의된 안건, 진행된 것을 건설위원회 소속만이라도 그것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줘야만이 "이번에는 뭣이 통과됐구나, 이런 것이 진행과정이구나"하는데 외부에서 물어봐도 저희들이 답변을 못한다 말이에요. 지금 어떤 건물을 심의하고 있는지, 어떤 광고물을 심의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일일이 회의에 통보를 해주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이러이런 것을 진행을 다 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에 제1야영장이 있습니다. 제1야영장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야영을 하는데 식수가 없어 가지고, 식수가 부족해서 무척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학교측에서 몇 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식수를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관문을 통하는데 삼성국민학교 자전거타기 그린스카우트라는 회가 있는데 아침 8시정도에 나오니까 관악산 입구에서 구청에서 상당히 신경질을 내고 통과를 못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니까 좀 관용을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9동에 청소년회관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그 앞에다 노란 선을 그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차금지라는 라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못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청소년회관에서 자기 자체로 철봉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금지지역, 자기네들 임의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차가 못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그쪽이 무척 혼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던지, 과연 개인이 노란 라인을 그려가지고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사항으로 김동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광고물관리위원회 네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안건들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해야되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분야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식이라든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회의한 내용을 유인물이라든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관악산 제2야영장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대해서 식수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광장, 2광장에는 손을 봤는데 그 위에 야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가 놓여있지 않습니다. 자연수 또는 일명 약수라고 그래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질을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도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그린스카우트 어린이들 청소년 자전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관악산에 보면, 제가 일요일날 가보면 아침 5시부터 또는 4시 반부터 관악산 이용객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면 좁은 통로에 많은 시민이 관악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자전거 타는 것도 좋지마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반대급부로다가 다른 사람한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오토바이라든가 모든 상가에 대해서 자동차도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악산 돈을 받으면서 그 이용하는, 산을 즐기는 분들에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지 그 공간을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등등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무슨 꾸중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신림본동에 느티나무를 심어준데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도 이제는 살판났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주니까.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나뭇가지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지금은 원 가지에서 솟아 올랐는데, 사실 저도 작년에 신림동 성당에 느티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직접 묘목장에 가서 사가지고. 그런데 가면, 좀 욕심이라면 나무 모습도 아주 멋있는 나무도 많이 있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어떻게 구청에서나 관에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하면 저런 나무도 나무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구청에서 심으면 나무가 죽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예를 들어 나무 발주를 하게 되면 묘목장 가면 얼마 안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나무도 좀 고르고 좀 상태도 확인을 하시고 해서 나무를 심으면, 느티나무가 굉장히 잘사는 나무인데, 그렇지 않으면 느티나무가 죽었으면 빨리 가지라도 잘라 버리면 주민들이 뭐라고 안할텐데 나무는 그대로 방치돼 있지, 주민들이 보면 거기가 신림동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않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성의를 보이셔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좋은 나무, 확실한 나무를 심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심은 것 중에서 다섯 주가 고사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금주중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시정을 하고 별도로 박종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도시공원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봉천중학교 뒤에 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그쪽의 아카시아를 베어서 아카시아 새순이 길어나지 않도록 약을 바르고 비닐을 씌웠죠?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아카시아 새순이 엄청나게 많이 길어나고 있어요. 이왕에 심어놓은지 얼마 안되니까 회사로 하여금 하게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사람을 별도로 둬가지고 아카시아순을 죽이도록 약을 더 쳐주시고 또, 고사한 소나무도 있던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그동안에 애쓰신 보람이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제거를 했는데 아카시아는 원래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맹아가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부들로 하여금 맹아를 제거하고 주변을 관리해서 또 명년도에는 관악구 꽃인 철쭉을 나무 자른 부위에다 전부 심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하고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그린스카우트 싸이클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싸이클부는 관악구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제1광장까지 가는 그 길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운동 겸해서 그곳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안된다는 전제보다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이것을 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수수료 관계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질의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잉여자금에 대한 걸 어느 상품에 넣고 있는지 1개월, 3개월 그런 금리표만 말씀을 해 주셨지 우리 자금이 어느 상품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예, 녹지과장님이에요.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한 금액은 매일 상업은행 금고에 넣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잉여자금이 저금리 상품에 들어있는지, 고금리상품에 들어있는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아시기는 힘드시죠?

금리는 지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성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질의요지는 기왕에 수수료를 받는데 고금리 방안이 없느냐 그런 요지인 거 같은데 저희가 금년 1월부터 한 6개월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아니고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것만 떼놓고 어떤 특별금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회계처리가요.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세입하고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일반세입의 요율에 따라서 몇 개월간 얼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진갑입니다.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6m이상 도로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색선을 긋는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사인이 주차선을 임의로 그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포화상태가 나서 자동차 구입억제책 또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각 역을 비교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역세권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세권 주차장을 상실하고 3급지에서 2급지로 완전히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교통억제책인지 포화상태인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고 단 이것이 시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홍보책, 주민이 알 수 있을 이런 상황이 돼서 시행을 했으면 해서 거듭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당초 시에서 우리 구의 신림역과 신대방역에 역세권 주차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 설치한 지역이 삼모빌딩옆 하고 인접해 있고, 신림전철역 봉림교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용하는 이용객이 신림역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보다도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요금이 실질적으로 2급지로 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400원씩 받는 관계로 저희가 수탁을 내준 수탁경영자의 손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적자운영도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소송문제도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역세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을 내준 주차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5년 6월 20일 또 '95년 11월 8일 2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을 3급지에서 2급지로 같이 조정을 해주도록 건의를 한 바, 금년 '5월 25일자로 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해서 인근 주차장 하고 같이 2급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관계관 여러분께서 무척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의 경우는 지하철역이 5개역이 있습니다. 남현동에 사당역, 낙성대역, 서울대역, 봉천역, 신림역 다음에 대방역은 그쪽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역세권 주차장 문제는 현재 복개를 한 지역 일부만 있죠? 신림역이라든가 대방역 이런 데는 복개한 도로가 기능이 도로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를 주차장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역세권을 주차장화 한다 말만 계속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역세권에 주차빌딩을 짓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구청당국에서 장래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사안은 정책적인 사안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난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또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주는 정책도 또한 단속을 하는 차원 이상가게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를 못가진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정책도 중요한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가진 사람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라든지 자기 집앞의 우선주차제 실시라든지 또한 개인땅을 매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든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산의 뒷받침없이 막연한 계획의 수립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적 능력을 타진해서 저희들이 능력이 가능하다면 역세권 그리고 이면도로에도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부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이 책표지는 하나도 안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에 쫒기다보니까 못물어보고. 간략하게 협조적인 사항들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은 지금 우리 구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 남현동 백제사적지 같은 경우는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녹지사업소 거기에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관련된 동네라 그런 것 보다는 일단 거기 녹지사업소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실시설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예 한 페이지를 해서 책상위에다 붙여 놨습니다. 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조성이 설계까지 들어가서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원만 그리로 들어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올 것인가, 도로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한 10일에 한 번씩 저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관계 부처에서는 그 지하주차장을 내기 위해서 제가 애걸복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무려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달라고 김정호 씨인가 누구한테 계속 애걸복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책정돼 있는 것 마저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가져올까도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관계부처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하주차장이면 우리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공원녹지사업 지역 설계도 8,000만원도 우리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데도 돈 들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도 우리 구에서는 꼭 우리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거에요. 열심히 좀 알아보십시오. 돈도 안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아본 것도 있고 해서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경찰청 하고 관계개선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든 부분이 경찰청 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쪽에서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딱 끝나버려요. 끝나버려. 우리 남현동은 방배경찰서입니다. 방배경찰서 교통담당 하는 분이 언제 바뀐지도 모르는 형편도 있어요. 한참 바뀐연후에 알아요. 그러면 남현동의 교통문제가 등단하는데 그 문제는 저는 짚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하지만 관계부처 하고 협의, 경찰서 가보라 이거예요. 가봐서 주차장 어떻게 하냐, 도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앉아서 우리 구에 떨어진 업무만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에요. 관계 부처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 구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에요. 그것을 이용해야죠. 이런 방안. 다음에 관악구 직원 승용차이용 줄이기 운동,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왜 줄여요? 편리한 교통 가지고 자전거라든지 교통수단이 있으면 이용을 해야지 왜 줄입니까? 문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줘서 그 분들이 편하면 돈을 더내면 돼요. 자동차세를 더 낸다든지 주차요금을 더 낸다든지 어떤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 억제하는 그런 옛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안된다 이거예요. 이젠 자유주의에요. 민주주의가 돼 있다고요. 모든걸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하지 말고. 내가 요전에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앞에 도로면, 쓰지도 않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앞에 큰길 서울대까지 가는데 보세요. 자전거 도로라고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화단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엄청 주차장이 적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을 세워 나가야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분담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지 그걸 꼭 안된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 이것보다는 다른 서울시 예산도 있고, 주차장도 다른 방법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책도 책상위에서 하는 정책보다는 발로 뛰는 정책 그래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쪽으로 업무정책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백제사적지 500대 주차장 건설단계는 사업을 원래 추진하는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주차장 건설도 다른 시설과 연이어서 관련되는 일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오거나 이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백제사적지를 건설하는 주체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런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구요, 경찰과 협의사항에는 원래 임의적협의사항과 필요적협의가 있습니다. 필요적협의사항을 결할 때는 위법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공안협의를 하는 것은 필요적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가서 개인별로 묻거나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인 임의적협의사항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마는 필연적협의사항은 우리가 임의로 그 협의내용에 반해서 어떠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고, 승용차 함께타기 정책은 구청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사에 반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 시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무단점유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착지하고 실질적으로 무단점유를 한 사람들에게 변상금 내지는 대부료를 받고 있는지, 정부에서 이 지역으로 가라고 그래서 정착한 사람들에게도 이 용어가 적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단점유라는 용어는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인 허락없이 쓴 것 이런 것이 무단이겠고, 재개발구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은 물론 철거민 정착주민에 의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서 보는 무단점유라는 개념은 어떤 시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했다 하는 뜻의 무단점유지 이게 철거민 이주시킨 자리가 아니다하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계약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부터 대부계약이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정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년 이상 산 후에 계약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대부료를 내라, 변상금을 내라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이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정책적인 모순이 물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는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의 하나의 실패작이 아니겠습니까. 20년, 30년을 내다보지 않고 도심에 있던 것, 또는 한강변에 있는 수재민들을 무허가 건물로 국.공유지에 이주시킨 그 자체가 정책의 잘못입니다. 또 그 시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설사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민들을 국.공유지에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일에 20년이란 취득기간에 대해서, 민법에 의해서 시효취득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 국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대부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버리면 땅이 개인소유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사업하거나, 재건축은 아닙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그 기금이 주택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그 기금으로 돈이 다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재개발할 때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세입자 대책도 만들고, 도로도 뚫어주고 하는 공공사업을 하게되는 기금인데 만일에 그것이 개인의 시효취득에 넘어가면 서울시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사후에 개정을 해서 20년 취득이 되기 전에 5년 전에 이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변상금부과를 하도록. 물론 그전에도 법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어려운, 철거민처럼 어려운 조건에 부과를 안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부과를 안하고 있던 것이 이번 작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부과를 해라. 하지 않을 때에는 그나마 또 4, 5배가 더 부과가 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무리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데, 시효취득에 걸려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동안에 정착지에 대해서 방심을 하고 있다가 평소에 각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뒤늦게 나온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법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오고,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일방적으로 변상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부담감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다뤄져서 이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착지에 와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큰 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생활에 부담이 안가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크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변상금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무과에 가면 법령이 하나 있습니다. 변상금 감면요율이라는 법령이 하나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으로 감면요율 적용을 받는 세대하고 안되는 세대는 제가 한 달인가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법령이 하나가 '89년인가 '90년도에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법령 감면혜택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변상금 부과된 내역이 4,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변상금 부과된 내역을. 그러면 그 전부터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은 적고, 그 법령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 4, 5년 내에 이사온 사람은 변상금 부과가 4, 500만원이 더 많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이 누구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더 적게 내야되는데 더 많이 내요. 감면요율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남현동 시민아파트 2, 3동이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38회부터 질문해 가지고 마무리를 다 지었는데 문제가 어디에 걸렸는고하니 감정가하고 변상금 그것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상금을 법령이 적용이 안된 사람들, 최근에 이사온 사람들. 그 등기부에 명의이전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을 서울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공평성이 따를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절충도 한번 해봐야만이 신림7동과 마찬가지로 남현동도 받는다고만 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요, 지금. 감정가까지 전부다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갖고 지금 홀딩된 상태예요. 그거 골치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남현동 아파트 지하부분 그것도 8,000만원 우리 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 10억원 이라는 돈이 한번에 모아져 있어요. 거기서 먼저 가서 자체적으로 끌어다가 구조물 보완작업을 하는 쪽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일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현동 지하수 파는 거 이런 거라든지 빨리 10억원이 다 날아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빨리 갖다 써서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아파트에 대한 변상금 대부료는 그건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부과를 한거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준 사항이고요, 그 대부료 변상금이라는 것은 물론 사례에 따라서 감면요율이라든가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게 다 다릅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보수에 관한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보수를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어서 작년 예산을,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8,000만원 요구를 해놨고 시에서는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 합니다. 각 구가 안전진단이 끝나면 이번에 시민아파트는 시료까지 채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서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거 내려오면 그거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가 모자라서 다시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이예요, 정착을 하라고 해서 했단 말이예요. 처음에 또 계약을 안했단 말씀입니다. 대부료나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답변이 뭐 정답이 나올런지 정답이 안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안냈다고 가정할 때에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제재가 갈 수 있는지. 강제성이 갈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체납이 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여 년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계약한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용을 했더라도 5년간만, 우리 채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간만 부과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이야기 드릴께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불하대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기서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갑론을박 해봤자 결론이 안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관계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만이라도 다음번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이 회의장에서 더이상 얘기가 된다면 시간적인 낭비고, 회의의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말에 저는 처음에 질의를 할 때부터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나와야할 문제고,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다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바닥에서부터 나가야지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고 있는 관악구 같은 데서 정책이 반영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 또 법에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상급부에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해 줘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서 분명히 다뤄줘야 할 문제라고 처음에 또 깔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다뤄져야할 문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서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뤄야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끝까지 연구가 되고 검토가 돼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문제들이, 위원장님이나 제가 질의한 사항이 조금더 시원하고,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봐요. '90년도 이후에 계약한 사실도 없고, 분명히 법상 사용자와 임대자는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방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돼야지요. 국가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규제를 보면요, 지금 법조항 하나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재경원의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변상금 부과에 대한 시효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세금에 대한 부과가 시효가 있을 것입니다. 5년 것까지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년 것. 즉 말해서 내가 자동차세를 안 냈다 하고 5년이 지나버리면 부과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변상금에 대한 부과시효하고 과태료 부과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년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남현동도 똑같은 경우가 걸렸습니다. 그 명의이전을 해줬는데 5년 전것까지만 변상금을 받는 거예요. 왜냐, 그 부과시점을 추적해 가지고 5년까지만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명의취득이 아니라 우리 변상금 부과에 대한 시효를 보면 5년 것까지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년 11개월 30일 이 전것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 너머는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상금에 대한 부과시효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5년이란 개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채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부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