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내용물은 똑같습니다만 순서가 위원들 거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 예를 들어서 66쪽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64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를 두 개를 거쳐야 된다는 결론인데 문화공보실 페이지가 59쪽부터 나가니까 61쪽으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주시지요. 59쪽이면 61 그 다음 60쪽이면 6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신문발행, 지난 3회 기간 동안 27만부를 발행하셨는데 한 번에 9만부씩. 그 배부된 사항을 보니까 이중으로 배부가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부에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수만 가능하면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위원이니까 그렇게 여러 차례 받았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이중, 삼중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참작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못본 사람이 있을 테니까 못본 사람들한테 다 고루고루 배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 목적입니다. 질의에 대한. 그 다음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문화관 운영문제가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빠른 얘긴데 그러나 문화관 건립을 해갖고 운영은 역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려는지, 우리 구 내에 있는 문화원이 한국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문화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관악구 문화원이.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건립을 했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관악구를 알리고 또 관악에 있는 문화인들이 많이 집산돼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걸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건립을 해서 문화원쪽으로 수급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 건립을 하면서 그쪽과 협의를 하시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도서관하고 문화관 건립 지적도를 제가 보긴 봤는데 건물 배치도는 못 봤어요. 건물 배치도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배치도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종교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상충돼 가지고 도서관도 그래서는 안되겠고 문화관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치도를 잘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 여기에 날짜는 기본설계용역 납품이 9월 30일이라고 했고 시설설계용역 발주는 내년 3월달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처음서부터 남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반대의견 제시하고 뭐 이의제시하고 하게 되면 다 늦어지거든요. 가능하면 밑천드는 거 없고 서로서로 좋은 의견은 미리미리 좀더 나누어서 여러 분의 의견을 집약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및 유적지 순례의 향후계획에서 라번에 유적지순례에 가서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생 90명을 전쟁기념관이나 독립공원, 남한산성 이렇게 돈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서 순례를 하시려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관광정보 안내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향후계획에서 구청본관 1층 시민봉사실 내에다가 어느 관광회사, 그러니까 여기 대충 나와 있는 것이 '95년 송출실적이 30위 이내의 업체로써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관광회사의 하나의 영업장소라고 할까 홍보실이랄까 그래서 설치해 놓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설치할 바에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문화공보실을 찾으려다 보니까 제 기억에 4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실 이 문화공보실이 4층에 있을 게 아니고 4층에는, 일반행정사무는 4층에서 보더라도 구청 공보실이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실 중에서 제일 선두에 나오는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에서도 문화공보실이 선두에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유감스러워 했었어요. 사실은. 공보실을, 문화공보실! 공보실이나 문화공보실이나 하여튼 관악구 공보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를 알리고, 관악구를 홍보하고, 관악에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을 안내해 주고, 유치하고, 인도하고, 관악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보실 역할인데 거기에다가 이 관광안내도 하지만 관광업체하고 우리 또 구민이 국내·외로 항공권 발매에서부터 여권, 비자발급 업무서부터 한쪽에서 하고 하면서 공보실이 거기에 나가 있으면서 관악구 공보실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저도 관악구청신문발행에 대해서 '95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제작비 내역하고, 4월 23일날 연간 단가계약한 그 계약서 사본, 지금까지 명예기자하고 편집위원이 위촉된 분이 있는지, 있으면 몇 분인가 그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말이죠, 청소년학습자료 발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66쪽에 보시면 관악구 관내에 비디오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페이지로는 62쪽입니다. 아마 문화공보실장님 페이지로는 64쪽일 것 같은데 관악산철쭉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5월 5일날 관악산 제1광장에서 철쭉아가씨 선발, 구민노래자랑, 주부백일장 등 이렇게 있었는데 관악산철쭉제 할 때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때 제가 예선전에도 가봤는데요, 거기서 들은 부모들의 얘기는 철쭉아가씨 선발대회가 부정이 많다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화공보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철쭉아가씨 모델과 낙성대유적지 배경촬영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들어 보니까 배경촬영하는데 옷차림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촬영할 때 화장이라든가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화장도 아주 잘하고 나오시고 옷도 잘 입고 나오시는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 예선전에서도 제가 볼 때 치마를 입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거기서 다른 사람 치마를 갈아입는 걸 제가 봤는데 왜 이렇게 행사진행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건지, 홍보가 잘못된 건지, 문화공보실 책임인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뭐죠? 이걸 책임지고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페이지도 또 틀리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맞췄습니다.

아, 맞췄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도 자료가 다른 것 같아요.

감사실장 정건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첫째, 추진실적에 가서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부분감사 부분에 감사실장은 시민 불편사항이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처리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받아본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실장은 어떤 민원을 제시하니까 관계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을 그대로 복습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미 관계부서에 타진을 했던 거거든. 타진했던 건데 그 부서에서 답이 시원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감사실에도 내가 의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사실에서는 감사실 권한으로 특별감사를 해서 답을 줘야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되받아서 답 주면 그게 무슨 감사실 업무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특명사항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두번째, 구산하 전 공직자의 자기반성 및 심기일전 계기조성 그렇게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기일전의 계기를 조성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 부당한 압력, 청탁 등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이것도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 있었으며, 어떤 부류들이 청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량한 공직자는 보호가 돼야 되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72쪽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 중에서 임야 훼손사항 조사 외 8건, 신분상 조치 10명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악구 내에는 땅 전체 중에서 쉽게 파악을 해서 땅, 일반대지나 뭐 이런 것 보다는 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좋은 산은 전부 다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서 사실상 시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활용하고 싶어도 주인이 마음대로 나무 하나 못 자르고 풀 한 포기 훼손 못 시키고 있는데 무슨 특권으로 말이에요, 무슨 특권으로 관악구 내 보게 되면 이 지목은 전부 공원용지이고 산인데 말이지, 임야고. 그런데 산에를 가보게 되면 맨 판넬가게에요. 판넬가게.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거 5년만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해서 그런지 뭐 서울시 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관악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거기 밥줄이 걸려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지적해서는 안될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누구는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괜찮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관청에서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 국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그냥 산귀퉁이 막 헐어가지고 넑직하게 불도저로 밀어서 판넬가게 해먹고 목공소를 차리고 그래도 괜찮고 누구는 거기다가 차릴 데가 없어서 조그만 천막하나 짓고 하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 대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의견을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정원 17명에 현원 18명 1명이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매사가 옥상옥식으로 해서는 안되는데 감사실이 어느정도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일정표를 보면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감사실에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세번째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시정활동추진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신분상 조치 54명, 징계 7명, 훈계 47명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71쪽입니다. 기강감사는 무슨 뜻인지 대강 이해가 가겠는데요, 부분감사에서 시민불편사항, 행정처분 및 관리실태 그 세목을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고요. 또 일상감사에서도 토목공사 재정상 조치 내용을 자세히 답해 주십시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72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임야훼손사항 조사외 8건 했는데 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만 해주십시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쳐졌는데 조금 추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적, 고질적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한 감사실시한 내용에서 일반감사에 대한 내용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일상감사 재정상조치 2건이 있는데 조치한 내용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여론수집활동 6건 그 내역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봉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봉사행정구현에 민원담당관 공무원 친절봉사교육란에서 실시를 연 2회 하게 돼있는데 상.하반기로.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방법에 가서는 기관장이나 외래강사 초빙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관장은 구청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같은데. 이런 건 가능한한이면 기관장은 평소에도 주례, 월례회라든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하실 기회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돼서 직원들이 별로 피부로 못느낄거예요. 가능한한이면 이름있는 진짜 외래강사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구청장님도 직원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구청장님도 구민들을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봉사행정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래강사를 모시고 구청장님도 가능하면 함께 들으셔야 되는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외래강사를 안 쓰시는 이유가 뭐고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운영에 있어서는 1개동에 1명씩 있으면 27개동 해서 그래야 될텐데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하는 걸로 돼있는 것은 작년의 일이었었는데 금년에 혹시 충원이 됐는지, 충원이 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화민원 우편발급 및 교부창구 이원화에 있어서 대상민원이 물론 호적등.초본등 구청 발급증명민원 그랬는데. 증지값을 어떻게 수입을 어떻게 잡는지, 방법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시 말하면 증지를 사서 표딱지를 붙여서 보내면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이 된다고 하면 답변할 필요없고. 좀 편리한 방법은 앉아서 전화로 하고 우리 구좌에서 넣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개선해서 민원인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동 민원업무 행정지도에 보면 79쪽입니다. 79쪽 실시시기가 연 4회, 현장지도점검 2회, 비노출점검 2회 이렇게 돼있는데 비노출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요. 팩스이용 중계민원창구 운영 그랬는데 동에서 팩스를 이용해서 발급하는 건데 대상민원이 2종으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관리대장 뿐인데 이것을 확대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추진실적이 3,189건인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구 증명민원 대행창구 축소운영 그랬는데 제가 봉천8동 마을금고 이사를 하면서 우리 봉천8동 마을금고도 증명을 대행하는 창구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용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없는 것을 축소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폐지하시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팩스이용같은 거 이런 걸 확대하고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 내방민원을 위한 무료복사창구 운영 그랬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이런 무료복사창구를 운영하셨는지, 그다음에 복사기가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정말로 만약에 제가 동사무소 가서 민원서류를 하나 뗐다 그런데 제가 정말 복사하고 싶은 자리에 있었는가, 복사할 수 있게끔 홍보가 돼있었는가 저는 정말 이것을 제가 의원입니다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가서 정말 민원인 누구라도 편리하게 복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있는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관악구청신문을 금년 총 27만부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중배부가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신문배부의 효율성을 위해 가능한한 못본 구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악구청신문은 매월 정례 반상회의날 9만부를 발행하여 통·반별 가옥 수인 8만여 부와 동 민원실, 금융기관에 3,700여 부 그리고 각 실·과 또 다중이용 장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6,000부 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은 각 동사무소에서 정례 반상회의날 가옥수별로 통·반장이 반상회 시작 전에 일괄 배부하고 있는데 반상회에 참석하신 의원님께서는 반상회 개최장소에서 신문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또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혹시나 못 받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예우상 우편으로 일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이중으로 배부되는 일이 없이 전 주민이 골고루 받아보는 신문이 되도록 배부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시에 차후에 있게 될 운영주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이나 문화원은 '9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의 운영주체 선발 및 운영방법은 현재 각 구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영인가 위탁운영인가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 동시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립 후 관악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문화관의 이용은 관악문화원측에서 상당부분 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건립시부터 문화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에 대한 설계 및 건물배치에 대해서 도서관·문화관 건립 위치에 사찰이 위치해 있다는 말이 있으니 건물배치에 백년대계를 위해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60만 구민의 지적양식 향상과 문화적 욕구충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및 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문화시설로써 주변에 성불암이라는 사찰이 위치하여 환경여건상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불암의 위치는 건영아파트 맞은편에 보이는 즉 도서관과 문화관 건립부지의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도면은 지금 바로 저희들이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불암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주 출입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으나 법령상 같은 공원용지로의 성불암 이전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경기 현상공모 당선안과 같이 성불암을 그대로 두고 성불암 옆을 주 출입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의 수행상 건물배치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7, 8월중에 청소년 유적지 순례가 있게 되는데 이 유적지 순례를 하게 되는 청소년의 선발기준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준으로는 동작교육구청과 협의하여 소년소녀가장이나 모범 중·고생을 중심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관광정보 안내센터 설치시 문화공보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공보실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공보실내에서도 공감을 많이 갖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사여건상 1층으로의 공보실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 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때 공보실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정한 위치로의 이전과 관광안내센터의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구청신문 발행과 관련하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작비 내역과 4월 23일 연간 단가계약서 사본 그리고 명예기자·편집위원 위촉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작비 내역은 지금 현재 타이핑을 하고 있는 관계로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날 연간 단가계약서 사본과 명예기자 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명예기자는 현재 5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편집위원은 현재 위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님께서 '96년도 11월중 발간계획중인 청소년학습자료 발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에게 제공중인 청소년학습자료는 '96년도 1월달에 제작한 「관악구 명소」라는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39만원의 예산으로 5,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이 학습자료에는 우리 구 관내 문화재, 관악산, 구 연혁 및 상징, 관악산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중에 제작될 청소년 학습자료는 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제작 준비중에 있으며, 작년에 제작되었던 학습자료 중 행사란에 관악산철쭉제 및 인헌제 행사내용과 일부 화보 중 최신 사진으로 수정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창석 위원님께서 관악구 비디오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98개소의 비디오방이 있게 되겠습니다. 비디오방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는 자료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철쭉아가씨 선발과 관련해서 선발시에 부정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철쭉아가씨 사진촬영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불편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예선심사시 바지 입은 경우등 사전에 정보가 미리 알려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민 사진촬영대회는 5월 19일날 낙성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주관은 관악구직업사진가협회에서 주관을 했으며, 이때 모델로는 철쭉아가씨 6인과 포토제닉상 수상자 1명 총 7인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미리 고지시키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5월 16일날 문화공보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명을 제외한 5명이 전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법이라든가 메이크업 정보 또 관악구사진가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메이크업이나 마사지정보 등을 당일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로 저희들이 직접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날에는 철쭉아가씨 미를 제외한 6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당시 참석한 6명은 전원 메이크컵 서비스를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림9동사무소에서 예선이 4월 27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에 행사참가자의 복장이라든가 화장, 옷 입는 법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문화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문화담당자를 소집해서 정보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석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하는 정보를 미리 주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고지하기를 원칙적으로 자유복장이니까 알아서 옷을 입고 오시오 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지 입은 참가자는 총 2명이 있었습니다. 이중 한 명은 오는 길에 택시에다가 자기가 정장을 놓고 내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쭉아가씨 추천이 특정인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철쭉아가씨 추천은 원칙적으로 각 동에서 1인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동 같은 경우는 3인이나 4인 정도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1인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동에다 저희들이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1인을 추천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은 저희들이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간략한 기준들을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이런 절차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관악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죠?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아까 공보실장님이 5월 19일날 낙성대에서 직업사진가협회에서 7명이 참석하게끔 해가지고 5명이 참석해서 사진촬영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각 동에 1명씩이면 27명이 사진 포토제닉상 수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5월 19일날 낙성대에서 있었던 사진촬영대회가 아니고요 그 전에 있었던 포토제닉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그거 얘기했어요, 그거. 왜냐하면 지금 7명인가, 이미 철쭉아가씨 선발된 분들이야 당연히 잘 알지요. 이제 선발되기 위해서 출전하는 분들 얘기지. 그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포토제닉상 수상은 금년에 처음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직업사진가협회에서 올해부터 1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바지를 입어도 상관이 없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복장으로 사진촬영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진을 촬영했던 직업사진가들이 볼 때 사진을 가장 잘 받는 1명을 추천하는 걸로, 선발하는 걸로 행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물론 자유복장도 좋고 나름대로의 출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참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화장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나오고 사진은 그래요, 화장 잘하면 사진 잘 받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누구에게나 공히 똑같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으니까 거기에 몇몇 사람만 화장도 제대로 하고 오고 옷도 제대로 입었는데 나머지는 옷이고 화장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바지 입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믿겠는데, 동에서 철쭉아가씨 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3, 4명이 어떻게 추천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동은 한 명이 추천돼서 바로 올라온 분도 있고. 제가 직접 전부 조사했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동은 서너 명 출전해 가지고 그중에서 몇몇 사람 그것도 동네 자생단체라는 사람들 한 두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구의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선발돼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는 또 조건이 있어요. 각 동에서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 줬더라고요. 이거야 뭐 총무과에서 할 얘기지마는. 그랬는데 저는 민주적인 방식이라면 철쭉아가씨를 선발한다고 어떤 공모,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특정한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현수막은 걸지 않았고요, 동아일보사하고 경향신문사 몇몇 일간지에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 적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해서 하는 행사인데 구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적인 방식이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중에서 뽑아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것이지 특정단체 속에서, 특정 단체장을 알면 출전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방법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예, 시정하도록 노력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쭉아가씨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철쭉아가씨 진·선·미·장려상까지 뽑아가지고 구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실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철쭉아가씨 지금까지 종래 9년 동안 뽑은 상태에서 사실 활용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뭔가 좀 사절단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케이블TV에서 홍보 리포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철쭉아가씨 선발할 때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나요?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얘기해 보세요.

대충 3,000여 만원 내지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예산이

2,000여 만원 넘게 투자해 가지고 철쭉아가씨 뽑죠?

예.

철쭉아가씨를 뽑아가지고 구에서 어느정도로 관리를 안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조금전에 이성심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단체의 속에 있는 자제분이나 그런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철쭉아가씨로 뽑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철쭉아가씨 예를 들어서 진이 누가 당선됐다 그러면 선거 때 나와가지고 철쭉아가씨 진 해가지고 한복 입고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특정후보 명찰이나 달고 서가지고 선거운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안한단 말이에요? 철쭉아가씨,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철쭉아가씨 뽑아가지고 구에서 전혀 관리를 안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체계적인 관리는 솔직히 없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하세요, 확실하게. 왜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쭉아가씨 뽑아놨는데 특정후보 선거운동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저 운동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철쭉아가씨 뽑아놓으면 공인이란 말이에요. 일종에. 다음은 관악구청신문에 대해서 신문 이거 지금 의원들한테 발송하고 있어요?

예,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어요? 몇 부씩이나 발송해요?

지금 현재 의원님 1인당 한 부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죠? 이게.

지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상회보 보다도 더 홍보가 부족해요. 신문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신문 발행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지금 현재 9개월쯤 됐습니다.

9개월 됐는데 우리 60만 주민들이 관악신문이 나오고 있는 걸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요원들하고요. 300여 명 정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70% 정도 아는 걸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한, 관악구민들을 대변한다고 물론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신림2동 주민들만 다 모르고 있구만. 약 70% 정도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림2동 주민들만 유독히도 신문 발행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보낼 것 같으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의원들한테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보낼 때 좀 더 넣어서 보내든지 최소한 한 10부씩이라도 보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할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구정신문, 관악구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편집자체를 말이지요 다양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속된 말로 사실대로 까놓고 얘기해서 구청장 얼굴만 매주 매달 신문에 얼굴만 내밀고 그냥 모든 것이 구청장 홍보자료로만 감싸면 신문 계속 외면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야. 안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 미워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구청장도 자꾸 알려야지 알려야 되지만 너무 알리면 안된다 이말이야. 그렇게 하고. 구민이 구신문을 찾도록, 다시 말하면 무슨 기사가 올라가야 구민이 신문을 찾겠느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구의회 활동도 잘 넣어주고 두번째는 구 행정에 대해서 말이지, 구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거, 알듯 한데도 모른단 말이야. 그걸 예문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됐다든가 또는 구조례가 바뀐다든가 폐지된다든가 그런 걸 다 실리고 말이지, 또 우리는 비록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아직도 서울광역시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시민이면 다 알필요가 있는 그런 시정변화같은 거 그런 것 좀 넣고 그래서 신문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다려서 말이지 "관악구신문 안 나와. 관악구신문 왜 안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이럴 정도 돼야 신문이 그냥 불티처럼 나갈 거예요. 그런데 특정인의 인물만 자꾸 내고 말이야 맨날 본 사람이 본 사람이고 말이야. 글을 실은 사람도 맨날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만 실리는 게 아니라 관악구내에서 나오는 몇가지 간행물에 전부 다같이 나가요. 내가 여기에서 누구누구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거의 그사람들이 다 나가더라 이거야. 건강에 대한 것도 그사람들만이 쓸 사람들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관악구내에 많이 있는데. 다른 새로운 사람들 무슨 좋은 지식을 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사람이 가서 부탁하면 또 이사람도 부탁하고 이사람도 부탁하고. 그렇게 중복, 3주, 4주 나오는 것을 누가 먼저 내느냐에 따라서 다 따라가면서 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중앙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우리나라 아직까지 매스컴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문자정보가 상당히 뒤져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관악구신문이 좀더 발전하려면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아까 문화관하고 도서관 건립하는 배치도문제를 아까 속개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특정 어떤 종교시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라든가 또 문화관을 드나드는 구민의 입장에서 볼적에 다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땅이 임야지요, 지목이?

예, 성불암 부지는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지만 임야지요?

예.

관악구에 개인소유 아닌 부지 별로 없다고. 다 개인소유가 많지. 그런데 공원녹지죠?

예.

공원녹지란 말이에요. 공원녹지인데. 우리 개인이 말이지요, 임야 공원녹지를 사가지고 뭘 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가서 물어봐도 O.K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안됩니다.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에요, 구청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볼적에 말이지,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구청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구민은 내땅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뭘 하려고 하면 안되는데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되고.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거냐 이런 말이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거 거든요. 나는 그것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하는거지. 그렇지만 특정 종교시설이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200 몇십억인가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200 몇십억이면 우리 구청 1년 살림의 4분지 1이 넘는 예산입니다. 60만 구민의 행정을 다루는, 1,800명 공무원의 월급을 1년 주는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데도 4분의 1 예산되는 금액을 들여서 이런 걸 하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말이지, 공원녹지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장관 허락없이 풀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O.K하면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후손들을 위해서 문화관이나 좋은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이것을 타결하는 방향으로 하고서 해야지. 그냥 하기 쉽게, 되는 대로 "떠들지 마시오, 하여튼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나갈테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의원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지고 끝까지 자꾸 얘기할 거에요. 명심하시고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니까 잘 체크하셔서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악신문 배포유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배포유형을 말씀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배포하지요?

지금 배포유형은 크게 우편과 통.반장 활용과 그리고 다중이용장소에 갖다놓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는 대략 얼만큼 나가요? 월

우편으로 나가는 건 현재 구의원 전원하고요, 그 다음 전국 지방자치단체 약 240여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 곳정도가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로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통장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요?

가옥수별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동별로는

그러면 동별로 몇부씩 내려보냅니까?

동별로 해서 가옥이 많은 곳은 많고요,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1개동에 대략 몇부씩 나가요?

약 8만부니까 27로 나누면 약 3,000부쯤 되겠습니다.

3,000부쯤이요? 그러면 3,000부를 동에다 내려줍니까?

저희가 일단 제작이 끝나면 25일날 제작이 끝납니다. 25일날 제작이 끝나면 저희들은 약 8만4,000부를 총무과에 넘겨줍니다. 총무과 동정계에서 각 동별로 오후중에 오후 12시나 1시쯤 전까지 저희들이 각 동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으로 갖다줍니까?

동에서 차가 옵니다.

차가 와서 동으로 가져가면 동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통장들을 소집해서 통장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통당 200부씩 가져가겠네요?

100부정도

100부정도, 100부씩 가지고 나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통장이 동네 100부씩, 150부씩 배포하겠네요?

통장은 또다시 반장들을

반장을 또 소집해서

예.

반장은 또 누구를 소집해요?

반장들은 반상회하는 날 주게 되겠습니다.

반상회 하는 날

예.

그러면 그게 그렇게 소모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

저희들이 작년 12월쯤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여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순시를 나가봤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공보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실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직접 순찰을 한 결과 2개동이 방치된 사례가 적발돼서 기관경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2개동이요?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봉천2동과 봉천10동이 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쌓아놓은 거지요?

예, 통장이 그냥 방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장이 방치한 겁니까 동이 방치한 겁니까?

동에서 방치한 게 1개 경우가 있고요 통장이 방치한 게 1개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도 방치하고 동도 방치하고

예.

물론 사전에 미리 알리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바로 배포의 문제거든요. 보니까 돈이 한달에 800만원 정도 드는 아주 중요한 구정홍보수단인데 실제로 말이지요. 배포를 갖다가 수시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아무리 제작을 잘했다 하더라도 아까 이두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는 사람이 없는 걸요 뭐.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세집 네집 걸러 한부씩 받아보기가 힘들고 또 그것도 받아본 사람이 주니까 그냥 받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의외로 이게 홍보매체로서 굉장히 좋지만 의외로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적에 빠지기 쉬운 게 매널리즘인데, 봐요? 나오면 소집하고 소집해가지고 전달만 하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제작못지 않게 배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배포방법을 통장, 반장조직을 통해서 배포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걸 체킹해 보시면서 감사실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신문 이 부분이 제작만 신경쓰실 게 아니라 제작만 하고 동정계 딱 넘겨버리면 사실 문화공보실은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배포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느끼는지 그 자체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못지 않게 배포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처럼 동에 쌓여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건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셨습니다. 첫째가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접수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특명사항 중 추진방향사항 중에 자기반성과 심기일전의 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부당압력과 청탁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아울러 임야훼손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직무를 일부 철저히 챙기지 못한 사항이냐 아니면 감사실에서 철저히 챙기지 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니까 이에 따른 의견은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접수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이 서면접수와 전화접수 그리고 방문접수의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즉시 처리 가능 건과 장기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즉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내용을 파악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였을 시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시내용이 위법사례가 있을 시에는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직원도 조사를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기에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 담당계장과 충분히 검토해본 바 지금 상태가 어떤 위법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때 처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특명사항 중 추진방향으로써 자기반성과 심기일전의 계기조성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여건변화가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따른 직원들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에게 친절봉사하기 위해서 기관장 책임하에 매월 1회씩 직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중간관리자인 과장 책임하에 수시 교육을 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당압력과 청탁사례가 있었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청탁사례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추진방향을 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야훼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감사실에서 일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비롯된 거 아니냐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실히 위원님 질의를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판넬가게로 무단임야 훼손이 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컨데 기존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신발생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영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더 많은데 그 이유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조례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건 옥상옥이 되는 거고 감사실 직원들의 자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보고내용 중 신분상 조치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세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원보다 직원 1명이 많은 이유는 종래 감사실에 순찰기능을 담당하는 순찰계가 있었습니다만 '95년 2월달에 폐지되고 조사계에서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여건이 광활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능직 1명을 보충받아서 순찰업무에 임하고 있어서 주민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시민의 감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신분상 조치실적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께서 71쪽에 부분감사와 일상감사의 내역과 40만원 추징내역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부분감사는 도로소파라든지 청소상태 불량여부 그리고 무단 주·정차, 불법첨지물, 불법광고물 등 특정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부분감사가 있고, 일상감사는 일정액 이상의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공사품위 전에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분야는 도급 5,000만원 이상과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물품구매는 구매 총액의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사전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만원 추진내용은 지적과에서 취급한 업무 중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시 과태료 부과가 과소부과 처분된 것이 저희 감사실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2개업소 중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개보조원을 채용했을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고 해태사유에 대해서 원래 규정상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만원 부과돼서 각 2개업체에 대해서 20만원씩 추가 추징했기 때문에 합계가 40만원 추징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중 72쪽 임야 훼손사항등 8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의 위원님께서 70쪽에 사정업무 추진실적 중 일반감사를 하여 신분상 조치한 내용과 일상감사상 재정상 조치내역 중 2건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여론수집 활동 6건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신분상 조치사항 54건은 각 분야별 감사를 해서 조치한 지금까지의 상반기 추진실적의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괄 54명이 조치한 바가 있고요. 공사설계상 과다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한 것은 관악산 관문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3억 중 재료비와 설치비가 과다 계상되어 295만5,000원을 감액조치했고 신림4동 492 - 4호에서 490번지간의 하수도개량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미설비 과다계상분이 있어서 1,1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2건을 감액 조치한 바가 있고요. 아울러 부조리 근절을 위한 여론수집 활동 6건의 내용은 먼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했고요. 두번째는, 구 경계구간의 가로청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세번째와 네번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지역의 청소상태에 대한 주민의 여론사항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여론사항을 청취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직원인사시 한번 직원들에 대한 여론사항을 청취했고 마지막 여섯번째는, 폐신문지 판매대금을 지금까지는 구청 신우회에서 관리해 오던 이것을 개선해서 지금은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으로 관리가 돼서 이런 직원 여론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6가지를 수렴해서 시정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죠?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질의한 본위원이 듣는 걸로는 그냥 우물우물 그냥 술술 쉽게 다 넘어가시듯 답변하는 것 같은 나열식 답변 같은 그런 느낌밖에 오지 않고 있어요. 똑 떨어지게 이거다 하는 제시는 전혀 없고 둥글둥글 다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첫번째로, 시민 불편사항 접수 해가지고 하는 얘기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직접 감사실장한테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게 민원이거든요. 나도 2만명의 대표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만명의 대표인 우리 12동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 전체에 대한 민원사항을 내가 제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본래 도로확장되기 전에 있던 위치에서 그냥 직선으로 후퇴해야 되지 왜 앞으로 몇십미터 몇백미터 이상 나가서 거기다 꼽아놓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볼 적에 대도시에서 이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지번 제가 다 알고 그 뒤로 가야 될 지번 다 알고 그리고 그 뒤 지번엔 꽃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동안 꽃 피어 있더니 아무소식도 없이 앞으로 쑥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설치하는데도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됐든 서울시 부칙이 됐든 관악구 조례가 됐든 무슨 도로규칙법이 됐든 무슨 법이 됐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한다 그걸 법적인 조항을 명시해서 제시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되고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중앙시장이 거기에 있고 그 골목을 통해서 성심약국 해가지고 전부 그리로 해병대 주월단지인가 무슨 해병단지가 거기로 주택이 많이 갔는데 이쪽 버스정류소는 복개도로밖에 기부채납 받은 게 없는데 왜 거기다 갖다 끌어놓느냐. 얘기인즉슨 버스같은 게 와서 서게 되면 정체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은 그건 구실이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반복된 이야기가 될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버스정류장 표시가 도로 직선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봤더니 거기가 도로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버스대기실이 설치되어 직선으로 옮겼을 때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어렵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그때당시에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중에 안됐는데 판단이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았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이해가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고 개별적으로 다시

예, 다시 검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알아봤었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관내 판넬가게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많이 있던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제가 오늘로 어저께 발견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판넬가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지, 감사실에서 순찰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무슨 대안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신지, 그대로 이것도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게 되면 다른 또 민원이 생길테니까 겁이 나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문화공보실에 건물 짓는 얘기 했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보건소 하나 지을려고 해도 공원녹지에 속하는 땅을 사서라도 우리가 지어야, 사실 우리는 정말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 한다고 우리가 찬사를 받을텐데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못하고 전부 다 개인 땅 대지 비싼 돈 주고 사서 우리가 중심가에다 지을려고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머리를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 지역내에서 사실상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판넬가게 버젓이 세놓고 세받아 먹고 장사하고 있는 거 그냥 방관해도 괜찮은 건지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우선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주세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현황을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민원상담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되고 있는 동은 어느 동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신림6동을 제외한 26개동과 시민봉사실을 대상으로 28명을 위촉하여 운영해 오다가 '95년에 건강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4명, 최고 근무연한 도래자 4명이 해촉되어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되고 있는 동을 살펴보면, 시민봉사실에 두 분이 계시고, 다음으로 봉천본동, 봉천1동, 봉천4동, 봉천6동, 봉천7동, 봉천9동, 봉천10동, 봉천11동입니다. 그리고 남현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림동으로는 신림4동, 신림7동, 신림8동, 신림9동, 신림10동, 신림11동, 신림13동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호적전산화 관계로 민원상담관님 두 분이 즉 신림2동하고 9동에 계신 분이 시민봉사실로 와서 근무중이기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5동에 계신 분이 신림9동으로 가셨고 신림2동에 계신 분은 민원봉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기준과 오늘의 기준이 좀 틀립니다. 현재 구청에 네 분이 계시고 동사무소에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다음으로 신고서 용지는 상담관이 직접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직접 비치하고 있지는 않고 구에서는 민원필기대와 종합민원서식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치하고 있고 동에서는 민원필기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원인이 가지고 오면 민원상담관님이 무료로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교육과 관련해서 기관장은 훈시의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관장이 강의를 했는데 외래강사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장님을 강사로 쓴 이유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소양교육은 각 동사무소, 보건소, 구청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과 보건소 직원들은 월례 조례 때 앞에 창고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참가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특별히 따로 모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관장이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민원상담관 올해 충원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올해는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방침 근무최고연한 설정 운영에 따라서 올해는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세번째로, 전화민원 우편발급 및 교부창구 이원화와 관련해서 우편발급과 관련한 수수료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민원인이 수수료를 우리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입금을 하면 그걸 확인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민원업무의 행정지도 중 비노출점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구 직원은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로 좀 힘들어서 방학중에 아르바이트생들을 구청에서 고용합니다.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팩스이용 중계민원창구의 현재 대상이 2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확대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발급제를 현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내무부 사항과 참고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무부 추진사항이 늦어지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검토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진실적이 3,189건이 언제부터 실시됐냐고 했는데 최초로는 '93년 4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이 3,189건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다가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행당시에는 일간신문이나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93년이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최근에 홍보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증명민원 대행창구를 축소하고, 축소가 아니라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는데 현재는 전부 폐지는 아니고 총 네 군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월 1회 1건 이하는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은 먼저번 팩스이용 중계민원 창구하고 연계하는 것은 그 내무부 추진사항과 맞춰서 그때 보조를 취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무료복사기를 실시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시시기는 '93년 4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관악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각 구로 파급된 관계로 시행당시 일간신문이나 구 소식지에 게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홍보여부도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위치가 어디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구의 경우에는 시민봉사실 6번 창구에 "무료복사"라고 팻말이 있습니다. 무료복사 팻말이 있고 이것은 민원인이 직접 청구를 하면 저희 직원이 대장에 기재를 하고 복사를 해서 갖다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관계로 복사기 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창구 밖으로 한번 내놔봤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관리상에 어려움도 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또 그 고장으로 고치는데 수리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이 무료복사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행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동민원 점검을. 그런데 창구에 표시가 없는 동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돼 가지고 물어보기가 뭐한데 전연 제가 물어봤던 것이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비노출점검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하고 있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무엇을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아르바이 써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식선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동업무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배우는 학생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질책하려고 그런게 아니니까 마음 푹놓고 답변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여름방학 때 행정보조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저희들 일정한 포맷이 있습니다. 체크하는. 동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근무복 착용여부, 명찰 패용여부 또는 환경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내가 보충질의를 안했을텐데

죄송합니다.

단순하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6번창구에 가면 무료복사 운영한다고 쓰여있다고 그랬지요?

예.

물론 복사기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무나 사용할 경우에 고장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민선구청장이 출범해서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하겠다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붙어있는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래에 저희 동사무소도 언제나 저는 사실 제 직함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많이 합니다.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친절해요. 어떨 때는 정말 기분 나빠요. 다시 전화해 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하는 것은 의원이 돼가지고 저렇게까지 말이야 한다라고 욕을 먹을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고, 어떨 때는 분개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전부 어떤 주민한테 마찬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듯 정말 현실적으로는 절대 우리한테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료복사창구운영제도가 참 좋겠다고 저는 보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한번 하기 위해선 특히 동사무소 이 근처같은 데는 굉장히 멀리 가야되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구청은 사실 가까이 있으니까 돈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제가 볼 때는 주민을 위해서 정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담당 실장님이 연구좀 해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복사기가 안에 들어있는데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이거 복사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할만큼 우리 동사무소 분위기가 돼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민이 편안하게 해가지고 받아들일만큼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허기회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민원처리계 말씀하십니까?

총 10명이면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한 명이 보충이 됐지요?

민원처리계 기능10등급이 올 2월에 보충됐습니다.

주민들이 집을 샀을 때 등기소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등기소에서 구청에 민원처리계로 넘어오지요. 그게 10년이 지난 것도 누락돼 있는 것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민원처리계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안되면 서면도 괜찮겠어요? 답변을 요하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려요?

민원처리계장을 지금 불러오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허기회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정홍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에 민원상담관직이 있지요?

예.

민원상담관의 신분이 뭐지요?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원상담관님은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의 경험을 살리고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채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아는데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성격의 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무료대서제 명목으로 1일 1만9,000원 가량입니다.

일당제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월 지급합니까?

일당제인데 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일 기준으로, 맞습니까?

근무일수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로, 그러면 이분들의 출석체크라 그럴까요 그건 누가 합니까?

동일경우는 동장이 출석체크를 하고 구일 경우에는 시민봉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 이분들에 대한 출결상황이 다 나와있겠네요?

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당제로 운영된다 이거지요. 출석을 안하면 근무를 안하는 날은 빼요?

예.

빼요? 정확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월 지급되는 월급형태의 돈이 차등지급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이분들이 별로 그렇게 하는 일도 없고 꾸준히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부분에 대한 무용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차등지급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급여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걸 내일 회의 있지요? 내일 이분들 급여대장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액수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거 포함해서 말입니까?

예, 동거만 해주세요. 동거만 이상입니다.

정홍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일간 업무보고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한 총무국 소관이나 3실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 건의사항이나 또한 자료요청을 요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했던 것을 한치도 빠트리지 마시고 공문상에 한치도 부끄러움 없이 거짓없이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3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