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부과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시 법 제266조제4항 삭제와 19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96년 3월 14일 서울시로부터 구세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조례 제19조, 제27조 이것은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이 되겠습니다. 중에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과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266조제4항 삭제에 따라 구세조례중 제19조 및 제27조에서도 법 제266조제4항을 삭제·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구세조례 제21조(과세표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구세조례에서도 용어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 조례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조례 운영상에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 목록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6일과 '95년 12월 30일에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조항은 지방세법에서 제266조제4항을 삭제하였는 바 이는 동법 제290조제3항에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동조례 제19조제1항에 있는 법 제266조제4항을 삭제하였고, 또한 동조례안 제21조에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 이는 토지에 있어 각종 과세자료 작성시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기준지가 등을 혼용하여 왔으나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과 맞추어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무단점용 해가지고 156필지 해서 4만1,864㎡ 한 1만2,000평 정도 되는데 무단점유한, 예를 들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6동 같은데 있어요?

현재 무단점유는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동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산재해 있습니다.

주로 뭐 주거입니까?

주로 주거입니다.

주로 주거로

예, 무허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로

재개발지구는 대개 국유재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게 있어요? 얼른 이해가 안가네. 무단점유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각 동에 조금씩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리스트를 따로 드릴 수 있는데요. 각 동에 일부씩 산재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점유가 또 201필지가 있네요. 미점유, 점유되지 않은 거. 왜 점유 안했어요? 얼른 점유해 버리지.

미정리는 지금 현재

미점유

예?

옆에 미점유, 201필지.

예, 미점유는 현재 나대지상태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대지상태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유재산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일단 조그마한 것은 매각을 해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어디좀 모아서 큰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서로 바꾸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점유는 현재 나대지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재 봉천4동 동사무소가 어떻게 생겼냐하면 집을 짓다가 보면 그것만 딱 남더라고요. 누구 땅인지 땅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직도 이게 파악이 정확치 않느냐 이래서 질의한 건데, 속시원한 답변이 안되네요.

그리고 박위원님, 아까 점유재산에 대해서 어느어느 동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현재 봉천본동입니다. 봉천본동에 국유재산이 현재 재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국유재산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8쪽 향후계획 아래쪽에 보시면 변상금 조정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63필지 3만3,640㎡를 6월 말 완료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재산이 바로 봉천본동의 재개발사업 추진지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그걸 과장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래 선봉유아원 앞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재산은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변상금조정 관계업무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재개발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선봉유아원 앞에, 거기가 지금 문제가 돼요. 변상금 때문에. 그 다음 모르는 거 물어봅시다. 자꾸. 여기 8쪽 대부계약 해가지고 12필지 해서 986 이게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딥니까?

이것도 각 동에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현황에 그래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다 여기 지금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직원들도 모릅니까, 뒤에 계장들도 모르고. 어느 동에, 예를 들면 어느 것이다 대부계약 12필지 중에 그중 하나가 어떤 것이다.

지금 이 대부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국유지입니다. 봉천동 산101-278호 22㎡를 현재 2만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것도 국유지인데요. 신림동 838-18호 59㎡를 26만7,000원에 이것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8쪽 쭉 보면 향후계획 해가지고 소규모 점유재산 매수 유도 했어요. 소규모 점유재산 매수 유도 그랬는데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소규모라는 게?

소규모라는 것은 건축불가능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27평까지가 건축가능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만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누가 사요? 건축 못할 걸 누가 사요?

현재 점유자들이 있거든요.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과장님 말씀에 27평 미만인데 누가 그 땅을 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들이 대개 어떻게 붙어있느냐면 옆에 내땅이 있는데 내땅 옆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일부 지금 있는 겁니다. 2평짜리도 있고 3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그 옆의 집주인 땅소유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몇평밖에 안되지만. 그래서 그 땅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9쪽 인증기 시범운영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인증기라는 게 뭐에요?

인증기는 현재 저희가 증지를 시민봉사실에서 각종 제증명을 떼어주면 수입증지를 붙이거든요. 가령 400원 짜리 200원 짜리를 붙이는데 인증기라는 기계로 해서 그 돈이 찍힙니다. 증명자체에. 그래서 이것을 현재 서울시에서 18개구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놨는데요, 내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그런 사항입니다. 18개구청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지를 안 붙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