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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본회의1996-06-17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 6월 10일 노영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상반기 군정에 대한 질문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46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 6월 10일 김완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태원 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건, 조성근 의원외 3인으로부터 '95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남천희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건, 6월4일자 연천군수로부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또한 6월 10일자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연천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김완기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6년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에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서승후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고 간사에는 이태원 의원님, 위원에는 홍기완 의원님, 이성태 의원님, 노영호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 윤은중 의원님, 김완기 의원님, 조성근 의원님, 남천희 의원님 이상 열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5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의원

조성근 의원입니다.'95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조3항 동법시행령제46조 및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에 본의회 박희영 의원을 포함하여 연천읍 차탄2리 허일강씨 전곡읍 전곡2리 고동호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 95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의정회설치 및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남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의원

남천희 의원입니다.연천군의정회설치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 및 연천군 의회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연천군 의정회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정회는 연천군의회 전임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홍보 사회복지문제 연구 환경관련 사업연구 및 의정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7.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홍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규정에 의하여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명칭변경으로 협의에 따라 동 규약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군의 명칭을 파주시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의원을 파주군수에서 파주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2328호가 '96년1월 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획실의 분장사무중 제6호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시행이 신설되고 이와 관련하여 '96년 2월 9일 연천군직제규칙중 개정규칙제844호가 공포 시행되었는 바 개별사무분장중 경영사업계를 신설하게 됨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용관중 분임지출원을 종전 예산계장에서 경영사업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미리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편성개요안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번 추경제원은 133억9천8백34만4천원입니다.그중 세입이 128억6천188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46억9천2백15만3천 보조금이 31억3천8백75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8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4억7천96만9천원 지방채가 3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전용이 5억3천6백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재원배분은 모두 133억9천8백34만4천원을 가지고 첫째 지정재원에 92억4천5백43만8천원을 배분했습니다.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납이 1억5천62만9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이 10억 5백8만2천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에 13억4천96만9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억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26억8천만원 군청사 신축에 8억원 국도비보조사업에 31억3천8백75만8천원을 지정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부담사업으로서 모두 16억2천4백95만2천으로서 그내역을 보면은 작년도 국도비미부담액이 10억6천8백66만7천원 금년도 국도비 미부담액이 4억2천4백34만7천원 금년도 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한 부담액이 1억3천백93만8천원으로서 국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가용 재원은 25억2천7백95만4천원을 가지고 인건비가 기준이 상승됨에 따라서 인건비 4억5천4백63만9천원을 쓰도록 했고 그 다음에 기준 경비에 5천4백62만9천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7억8천1백34만6천원 순수한 사업에 쓰는 것이 12억3천7백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이와 같이 이번 제1회추경을 하게됨으로 해서 당초예산 8백50만3천6백40만1천원에서 이번에 추경 168억8천6백47만3천원의 추경을 포함해서 모두 1천19억2천2백87만4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그중에 일반회계가 9백7억5백91만3천원 특별회계가 1백12억1천6백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백28억6천1백88만원 특별회계가 40억2천4백59만3천원입니다.이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각 해당 실과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되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 지금부터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1백33억9천8백34만4천원중에 추가적 세입이 1백28억6천1백88만원입니다.그래서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9백7억5백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그 세입중에 지방세가 11억7천4백88만원 세외수입이 35억1천7백27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8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4억7천96만9천원 보조금이 31억3천8백75만8천원 지방채가 34억8천만원 기정예산전용 즉 예비비전용이 5억3천6백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배분에 대한 7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백33억9천8백34만4천원을 가지고 우선 인건비와 기준경비에 5억9백26만8천원 경상적경비에 7억8천1백34만6천원 자체 사업예산에 12억3천7백34만원을 배분했습니다.그리고 군청사 복합건물신축에 8억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26억 8천만원 군도정비사업 즉 와초·내산간 군도가 되겠습니다.13억4천96만9천원 하수도관정비사업(차탄4리하수도) 1억3천만원 국도비 미부담액이 14억9천3백1만4천원 이것은 '96년도 민북개발사업. 이것에 4억2천4백34만7천원 '95년도 소득개발사업 연천읍 옥산리 도로확장에 3억7백35만원 '95년도 민북개발사업으로 종각에서부터 종각op간에 6억7천29만7천원 '95년도 수해복구 미부담에 9천1백2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순수하게 제1회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것에 대한 부담이 32억7천69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5건에 11억5천5백7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지정재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의 내역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지정재원 7건의 61억6백68만원 내역이 되어있는데 유인물이 있기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미부담액 5건에 대한 것이14억9천3백1만4천원내역이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9페이지 1회 추경국도비 부담내역입니다.모두 32억7천69만6천원중에 국고보조사업에 31건 5억9천8백15만1천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10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29건에 26억7천2백54만5천원에 대한 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순수가용재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추경에 순수가용자원은 모두25억2천7백95만4천원입니다.그중에 군청분과 읍면분으로 나눴습니다만은 군청분은 모두 20억7천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각 실과소원별로 되있는데 이것은 특위에서 실과소원장님이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읍면계가 있습니다.모두 4억5천7백88만3천원이 읍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 역시 읍면내역도 특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 읍면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추경 1백33억9천8백34만4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날씨는 덥고 그럽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내무과에서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방범원을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조례가 의결되면 연천경찰서에 5명이 파견되어 있는 5명의 방범원을 군소속으로 복귀시켜 주정차단속지도원 또는 환경지도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활동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의 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군 본청 공무원수를 236명에서 239명으로 3명을 증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3명의 증원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관리를위한 화공직7급 1명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점검 및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능력 강화차원에서 토목직7급 1명 건축직8급 1명을 증원토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군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내무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업무의 전산화 및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군세조례내용중 지방세법과 상이한 규정 및 미비점을 보완해서 군세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의 부가징수사무중 위임사무에 대하여 종전에는 내부위임으로 규정토록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임규칙으로하여 수임자의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안 제6조에서 명확히 규정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 현금수납금지 예외지역인 벽지오지 접적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편리차원에서 고지서 1매당 세액30만원이하의 지방세를 현금수납할 수 있도록 금액의 한계를 안 제6조에서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다음 주민세 균등할을 연수입 4천8백만원이상 법인의 사업장을 둔 개인5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변경 및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없애고 대신 법제 196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과세표준과 세율내용으로 대체하고 세율내용중 고급승용차에 대한 배율을 3000cc이하는 cc당 410원에서 310원 3000cc이상은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조정하는것입니다.다음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군세감면조례 개정내용중 중복규정 및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군세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순위급수 1급 내지 5급해당자에서 국가유공자 순위급 수 1급 내지 6급해당자로 안 제2조에서 확대 적용하는 것이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 현재 18세이상인 자로 되어있는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감면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법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것이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감면면적을 당초 8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안 제11조에서 규정했으며 짚형자동차 세율을 '98년부터 일반승용차 세율과 동일 과세하기 위하여 현 짚형자동차세의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이 안 제17조에서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이상 연천군군세조례 개정안과 연천군군세감면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환순입니다.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이 점차 유료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불합리한 주차요금 징수를 방지하고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행 30분단위로 계산하는 주차요금방식을 30분을 초과시 10분단위로 세분화하고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신설하여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인 경우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9조2항 노외 주차장은 법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외에 민영주차장일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시간을 30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민영주차장 및 일반에 적용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을 30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인 경우도 주차장법 제8조2항에 준용해서 자치단체 조례에서 주차시간 30분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국 공영 민영 주차장의 전부가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30분단위로 계산하고 있는 주차요금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주차후 30분에서 1분만 경과하더라도 1시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 주차장관리자와 이용자간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우리군도 공영주차장 3개소가 있으며 현재 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주차난의 심각성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주차요금의 율을 세분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정부에서도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시간기준 규정개정을 통하여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세분화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의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요인은 없습니다.지난 '96년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이의신청은 없었고 5월 13일 연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표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주차장조례가 정비됨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148조의 행정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하여 '96년 5월 8일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동규약을 변경코져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파주군이 '96년 3월 1일자로 파주시로 승격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또한 파주군수를 파주시장으로 단순히 그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96년1월25일 조례 제2328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획실에 경영사업계를 신설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케 하고 본 조례9조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예산계장에서 경영사업계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업무 분장과 일치하도록 조정코저 하는 것으로서 예산 및 법규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현재 경찰관서의 파견근무제로 실시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하여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4조의2 방범원의 파견조항을 삭제하여본청에서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근무상한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는 조례이며 특히 본조례에 의한 지도원은 본 조례의 개정당시에 재직중인자에게만 적용되며 퇴직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시에는 보충을 하지 않는 자동 감원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군청에서 운영하는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지며 예산면에서는 근무상한 연령이 58세로 연장됨으로 하여 얼마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나 방범원들의 소속감과 근무의욕 고취라는 측면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며 또한 인근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보강 코져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본청의 공무원수를 236명에서 239명으로 3명 증원하는것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으로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여 내무부의 정원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본 개정 조례안은 제45회 임시회시 계류중인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계류중인 조례와 연결되어 동일 명칭의 조례로 상정이 된 것으로서 앞의 조례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된 것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상으로는 직원이 3명 증원되는 관계로 약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에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됨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5년 8월 4일 및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되어 '9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도 모법에 적합하도록 문구 수정 및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저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군세부과징수사무 중 위임사무를 종전에는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였으나 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의2를 신설하여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 벽지 도서지역 접적지역 중 읍면이 상의 지역으로 정하였고 금액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이하인 군세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개인중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안 제15조에서 정하였고 조례 제16조 납기 등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제28조 자동차세 신고의무조항을 삭제 변경하여 안 제28조에 자동차의 세율을 신설하여 승용자동차와 기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농지위원의 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타의 조항들은 상위모법에 부합되도록 문구수정을 하는 조례로서 검토해 본 바 삭제된 제16조 및 61조의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175조등에서 납기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제32조는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은 지방세법 제15조의1항 2호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삭제되었으며 주민세에 대한 세율의 신설은 지방세법 제173조 및 17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의 수정은 자동차업무가 북부출장소에서 시군으로 이관이됨에 따라 신고의무가 불필요하기에 삭제하였고 과세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32조의 종군자에 대한 감면은 적용대상자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의 농지조사위원의 수당은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본군의 각종위원회 수당규정과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조정한것으로서 예산상으로는 약3백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형편성을 고려해볼 때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안 제6조의2항은 세무공무원의 수납한계가 3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연천 전곡 청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적용됨으로 벽지 접적지역중 수납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주민의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별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는 시행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및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군의 군세감면조례중 중복규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저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2조에서 상이등급을 1급 내지 5급을 6급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18세인 연령규정을 삭제하고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노인복지시설에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 과학교육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도 포함하였고 제11조에서 주택개량사업에 사업감면의 면적을 현행 85㎡에서 100㎡로 확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종전보다 배기량 적용기준을 보강하고 cc당 세액을 조정하였으며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확대하였으며 기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문구수정을 한 조례 정비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되면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96년에 약 101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며 세수측면에서는 약230만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어려운 입장과 비교하여 볼때는 특이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본건과 같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득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여야 하는바 '95년 12월 9일과 '96년 4월 16일에 각각 승인을 득하여 제출되었으며 특히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안으로서 법규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는 바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가 현실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조정하고 월 정기주차권을 신설하는 내용인바 검토해 본 결과 동조례의 근거 모법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점 즉 현행 30분단위로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1분만 추가하여도 30분의 주차료를 징수해야 하는 불합리점을 개선하고자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세분화하여 10분 20분 등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의 제공차원에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실제적으로 우리군의 공영주차장은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개정조례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며 특히 본 조례의 개정이전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방안등이 먼저 논의가 되어 지역의 교통소통은 물론 주차난 해소 등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예산 및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96년도상반기군정실적및'9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6년도상반기군정실적및'9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상반기 군정실적보고에 대하여는 군정 질문시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 순서는 실과소원별 직제순서에 의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현안사항 지역발전과제 끝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의정활동 지원과 대외협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정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군정보고를 1회 가졌고 의회활동 지원은 3회 10일간 있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52건을 했고 의원과의 간담회는 '96년 3월 25일 1회 가진 바 있고 협의된 내용은 모두 40건이었습니다.2/4분기 간담회는 7월중에 가질 예정으로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협의회 협력강화입니다.동두천권 행정협의회를 2회 개최해서 안건이 2건 상정됐습니다.먼저 파주시에서 '96년 5월 8일에 상정한 한탄강 수질오염방지대책 안건과 '96년 5월 29일 동두천시에서 상정한 임진강 광역상수도사업 추진대책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역시 위의 사안2건은 시군간에 분쟁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하는 과정에서 한탄강 수질오염방지대책은 저의 군에서도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 있고 해서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임진강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96년도 하반기에 시장·군수님이 참석한 가운데 7월 9일 파주시청에서 역시 이 두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갖도록 동두천권행정협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주요군정시책의 합리적 추진입니다.군정 주요업무 계획의 중점관리로서 군정에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업무 시행계획을 세우고 세부실천계획을 1회 수립했고 심사분석을 1/4분기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적정성과 효과성 그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87건 등에 탁월하게 1/4분기중에 추진된 것이 4건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22건 보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59건 아직 미흡한 것이 2건이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과제로서 3번국도변에 산제되 있는 포사격훈련장 이전 건의를 금년 2월 22일 내무부 국방부 신한국당 경기도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 등에 건의를 한 바 있고 '96년 4월 20일 3169부대 즉 6군단이 되겠습니다.6군단으로부터 3번국도선상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포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아울러 여기서 내무부이라든지 국방부 신한국당에 건의한 내용은 관할부대인 3169부대에 이첩 지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대에 답변을 계속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주요 군정시책 확인지도 점검은 1/4분기 1회를 한 바 있고 연천군장기발전계획 수립은 '97년 즉 내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 용역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맡았고 수립기간은 3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주요 수립내용은 지역특화산업 토지이용 도로교통 산림수자원 첨단지식산업 권역별 성장 문화체육분야 통일대비 21세기형 평화시 배치 생활환경분야 등 폭 넓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에 경영화 및 참여행정 확대입니다.군정에 경영 행정의 최대전환을 위해서 비생산적인 행정행태 발굴개선은 모두 20건을 했습니다.업무개선이 5건, 행정행태가 6건, 조례개정이 5건, 중앙건의가 4건이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3건으로서 1/4분기 중에 6천2백만원에 수익을 올렸습니다.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탄강 국민관광지 운영외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96년도 상반기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이달말까지 전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모집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전군민의 군정참여 기회확대는 제안제도운영 을 1회를 해서 4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한 바 있고 종합관찰제를 적극 운영함으로 해서 모두 97건을 관찰해서 완료 67건 추진중 26 불가 1 기타 3건이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종합관찰의 날 기동반을 편성 하여 2개반 5명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도 23건을 관찰한 바 있습니다.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은 1회 29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사실 이 경영수익사업은 1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나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먼저 한탄강군민관광지는 차량입장료와 야영료 퍼팅시설 이용료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골재 판매는 원석을 판매 원석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수익사업 대상으로 삼았습니다.상반기중에 운영실적은 6월 1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모두 3건에 목표가 3억2천7백만원을 금년에 벌어들일 계획입니다만 현재일까지 3건에 6천3백만원의 수익에 불가함으로서 현재 19%에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문제점과 부진사유로서는 하천골재 채취예정지를 몇 군데 제시를 하고 군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부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또 관광지 즉 한탄강군민관광지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아직 행락철 시기가 미도래됨으로서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군부대협의를 다 받아내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를 4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업무수행입니다.이 자치법규집 정비는 그동안 입안심사 37건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 개최해서 31건을 심의한 바 있고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를 위해서 추록을 1회 150부를 발간했으며 위임사무 및 상위법 관련 자치법규정비를 31건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요세 소송업무가 점점 건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대개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연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6건이 있었는데 완료된 것이 2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4건입니다.고문변호사를 남윤호 변호사로 지난 4월 6일자 계속 연임 위촉한 바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6건이 있습니다.그중에 기각된 것이 3건 각하된 것이 2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1건으로서 행정심판은 대부분 올린 것이 기각 내지 각하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현안사항으로서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 다락대전차사격장 우회진입도로 개설 신천폐수유입에 따른 한탄강 오염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추진대책입니다.임진강광역상수도는 앞에서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설부계획에 의해서 수도권북부지역 즉 동두천시와 파주시 양주군 포천군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군의 식수와 농림면적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상수도보호 구역이 필연코 지정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많은 지역개발 제한으로 우리 전군민이 절대 반대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반대 사유로서는 첫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저해 요인이 된다 하는 내용이고 둘째 임진강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이 무산될 위기이다.셋째 수량부족으로 영농이 불능해진다 해서 영농면적이 무려 952ha 대한 영농이 불가능해진다 해서 반대사유가 되겠습니다.임진강 갈수기에 수량을 측정한 결과 하루 546,000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군의 상류지역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양이 437,000톤으로서 이것을 쓰고 남으면 갈수기에 남아서 내려오는 물이 109,000톤입니다.이번에 광역상수도 1차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150,000톤입니다.그래서 수치상으로 봐도 약50,000여톤이 부족되고 앞으로 이 광역상수도는 150,000톤에서 4개시군 인구증가에 따라 200,000톤 이상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그러면 절대적으로 댐을 막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탄강에 설치되어 있는 연천댐도 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군 입장인데 여기에 임진강에 마저 댐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불보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되겠다.그래서 지난번 본의회에서 3.15날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이송을 한 바 있어 우리의 의사를 전달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농민과 사회단체에서 광역상수도 반대추진 움직임이 있다하는 말씀과 우리가 대책안으로 제시한 것이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 그리고 저희군에서 시공중인 각종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완공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완공시켜서 기존 상수원에 수질을 향상시켜서 기존 상수도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물을 사용하다가 나빠졌다고 해서 철새처럼 버리고 또 다른데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가적 예산 낭비도 될 뿐 아니라 그보다도 연천 군민이 생존권을 잃어가면서 이 광역상수도를 승낙해 줄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이다는 것을 지난번 2차례에 걸쳐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앞에서 보고드린 파주시에서 7월 9일날 개최되는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입장에 서야 한다는것을 보고드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이점을 이해하셔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 좀더 강도를 높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다락대 전차사격장 우회진입도로 개설입니다.이것은 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느냐면 다락대 전차사격장이 '94년도에 설치됨에 따라서 이 사격장을 출입하는 탱크가 고문1,2리와 통현리 마을중심부로 통과하고 그러므로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고 유명한 관광명소인 재인폭포 바로 위로 이 탱크가 하루에 수십대씩 다니게 됨니다. 그래서 재인폭포가 우리군민 모두가 보호해야 될 폭포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고 탱크운행에 따른 진동 분진 소음 및 교통사고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와 같은 고질적인 민원해소와 명승관광지 보존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위치가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 124, 125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1,500m의 6m폭이 되겠습니다.소요사업비는 약2억이 소요되겠습니다.도로 개설하는데 1억8천 배수공에 2천만원이 되고 도로구배는 80m에 400m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부대 자체 장비를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건의서를 다 만들어서 바로 군수님이 6군단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이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우선 지난번 고문교 교량을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군부대가 사격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니까 군부에서 일단 부담해서 장비고 예산이고 들여서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각종 허가사항만 해주겠다.일단은 이렇게 군부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군부대에서 100%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전 비용을 거기서 부담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천폐수유입에 따른 한탄강 관광지와 그리고 임진강 오염방지 대책은 이제 이것은 우리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6월 11일날 다소의 강우시에 신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해업체로부터 무단폐수를 방류 함으로서 신천이 바로 한탄강에 인입되는 그 지점부터 무려 여기는 6Km라고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점점 하류지방으로 가가지고 파주지역까지 물고기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지난주 이번주는 아주 물고기의 수난시대가 돌아 왔었습니다.이것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혀질 것을 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어서 검·경수사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어서 상당수에 기업인들이 폐수배출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구속이 속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신천폐수 분리뚝을 지금 한탄강에 보시면 흙으로 막아 있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좀 쓸수있게 해달라 이렇게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요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기술부서에서 설계를 약식으로 한 결과 모두 1200m에 7억원의 예산이 들어감니다.그래서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3억5천원씩 부담해가지고 돌망태시공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양개 시군에서는 연천군도 같이 동참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동두천시와 양주군에서 전액 부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주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두천시와 양주군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법개정건의 규약인데 요건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지역은 733.7㎢가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100%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난 6월 13일 당정회의가 중앙에서 있었습니다.저희 지역 이한동 의원님께 아래와 같은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거기에 정부에 건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 있어서 이한동 의원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앞으로 이것이 심도있게 다루어져가지고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되 가지고 저희 군지역발전에 도움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대충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방 한계선에서부터 25Km사이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전부 25Km내에 들기 때문에 보호구역인데 이것이 너무 넓다 이것을 4∼10Km로 줄였음을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고 개별시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개별 군부대 시설 울타리 경계에서 500m이내에는 통제받게 되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그래서 이것도 너무 머니깐 한 200m로 축소해 달라는 내용은 이번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 영농장비출입을 좀 완화해 달라 농사짓기 위해 영농장비를 뭐 그렇게 통제하는냐 그 문제였고 그 다음에 공장설치허가를 개별법에 의해서 동의된 것은 행정기관에 전부 위임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고 골재채취는 작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은 협의내용에서 제외해 달라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10만루베이하 또는 관수용은 거기에서 군협의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다음 16페이지로 넘어가서 장기수 조림도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완화해 달라 감벌 택벌 피해목 벌목 벌채 이런것도 전부 받게 되었는데 이런것 하는데 까지 무슨 전부 규제를 하느냐 그거였고요. 그 다음 건축물 신축당시에 동의된 건축물은 50㎡이하나 단독주택일 땐 100㎡이하에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규제에서 완화해 달라는 내용 농업시설로서 건물을 가건물이라든지 조립식 건물을 질 때 100㎡이하만 허용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100㎡내에 30평밖에 안되는 이것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적어도 1,000㎡로 300평규모로 좀 늘려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 우리 행정기관의 관서장한테 위임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고 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기왕 우리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다 묶여가지고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위한 명문규정을 두도록 하고 특별지원법을 제정할 때 그리고 법정 교부금 즉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을 지급시에 교부율을 특별히 높여 달라 하는 내용을 해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2건이었습니다.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산실태가 미흡하다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보조금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사회단체중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신체장애인 복지하고 지체장애인 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이렇게 4개 단체가 받은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 보조사업 정산보고 이행을 확인한 바 지난 2월 29일까지 모두 제출되서 본 건은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보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정성 검토와 그 다음에 반드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선정 부적정입니다.종전에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해 놓고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시행도 못하고 폐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기초조사라든지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에 사업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누누이 보고드렸지만는 저희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좀 의욕을 갖고 할려고 그래도 도중에 포기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저희 기획실 경영사업계가 신설되고 사실 본격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합니다.이점 담당실장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국적인 자료도 지금 수집해서 보고 열심히 여기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또는 추진하는 것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주요업무실적 현안사항 지역발전과제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기획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및 기획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대체적으로 본 결과 보조금 정산을 제출받았다면 그 제출된 내용이 처리결과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을 선정해서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내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도 순 가용재원이 25억중 그중 경상적경비 등으로 약 13억원 사업비로 12억원을 상정시켜 놓는 그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연천군의 행정을 볼 때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상당히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원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동의바랍니다.

박서진의장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음 임시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성태 의원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 반대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 답변은 다음 회기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6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두 번째 현안사항 세 번째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다음 임시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먼저 96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연천소식지 발행을 6회에 3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비디오 제작을 6회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이용 대군민 홍보를 애향신문 보급을 8개 신문에 1천7백28만원을 지급 했고 행정예고는 10개 신문사에 천만원을 들여서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문화사업입니다.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1필지에 7,709㎡ 매입비는 1억8천5백1만6천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포장공사 780㎡를 7천6백49만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공사를 했고 아울러서 조경공사를 수목 20종에 4천2백65주를 식제했습니다.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교실 운영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10개 학교 99명이 참여했습니다.다음은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416건에 대하여 2백87만원의 구입비를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여기에 방수할 면적은 1,302㎡입니다.당초 예산은 5천만원으로 예산 편입을 했습니다만 실소요액이 1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면조입니다.그리고 지붕은 철골위에다 철판을 씌어가지고 그 위에다 세면콘크리트를 치고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으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철골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이 되기 때문에 스라보 상판이 균열이 가기 때문에 방수가 안되는 예가 있습니다.이번에 방수할 것은 수축에 유동이 가능한 아스팔트시트 방수공법으로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비 설계를 한 결과 1억3천2백만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그래서 현재 5천만원 예산계산이 된 것을 빼게 되면 8천2백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건의할 사항은 군민회관 옥상방수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8천2백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이 될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페이지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계유선방송 통합운영에 대한 건의입니다.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고정 채널의 확보로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접적지역에 난시청을 해소하고 광범위한 시청권의 확보로 양질의 화질과 다양한 채널의 영상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봤습니다.여기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 기간은 '96년도 7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로 잡아보았습니다.여기서 기본계획 수립은 '96년도 7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그 다음에 선로 증설 및 그 시설은 '9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통합 유선방송운영은 '9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약 3억원이 소요되는데 선로증설비로 2억 4천만원 선로시설 증폭기를 매설하는데 8백7십5만원 방송장비가 10개소 3천만원 기타 장비가 2천1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소요예산액 3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시설 통합후에 연천군 유선방송의 가칭입니다.시설을 해놓고 임대를 하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을 했고 유선방송 및 시설관리 일체를 업체에 인계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여기에 중계방송이 통합 운영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믿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필수적으로 군민에게 알권리를 알림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알권리를 알고 그 다음에 모든 군민에게 시기성 있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 뉴스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큰 기대효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합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이상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95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문화공보실은 유선방송에 대한 건하고 그 다음에 한탄강 가족버팅시설에 대한 2건이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먼저 유선방송시설 이용율 과다 징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6년도 1월 3일날 유선방송업체와 주민간의 쌍방합의에 의해서 추가사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서 수용자와 계약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아울러서 유선방송 협약서식을 우리 군청에서 서식을 일괄 제작 해서 '96년도 1월 8일 유선방송업체에 현지 지도방문도 했고 또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한탄강 가족버팅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게 되면 여기 지적사항은 동절기 결빙시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95년도 12월 20일 가족버팅 놀이시설에 대한 18홀로 되어있는데 전홀에 대하여서 시공업체와 협조해서 보호철망을 씌어가지고 지난 겨울을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가 잘 안되는 10여개소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가 온 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4개홀 정도가 물이 고여있는데 이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또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취하겠습니다.이상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내무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직장분위기 쇄신 및 사기진작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봉사행정 사무혁신 및 통계업무추진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국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대화행정 강화로서 지난 '96년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군수님과 읍면담당실과장 사업추진과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주민들로부터 총 건의받은 사항은 171건인데 이중에서 조치한 것은 완결이 55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81건 처리불가가 35건 입니다.또한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도 6회를 실시했습니다.군부대 및 기업체 순회 간담회를 총15회 실시했습니다.발로 뛰는 현장행정에서 공사현장이라든지 재해농장 농산시설 어려운 이웃 등으로서 105회 현장행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멘트 싸이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민원 발생기간이 지난 '93년 10월 27일부터 '96년 3월 18일까지 2년5개월 동안 이끌고 나왔습니다.농지전용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가 금년 1월 17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6년 2월 23일자로 감시초소를 철거했고 '96년 3월 18일부터 공사재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장분위기 쇄신 및 사기진작입니다.먼저 지도감사 실적으로서는 금년에 종합감사가 4개 기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전곡읍만 완료했습니다.연천 군남 왕징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계속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민원검열을 1회에 본청과 민원부서를 실시했으며 특별감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상수도사업세라든지 지방세 기여금 자동차 과태료 복무점검 이렇게 해서 총5회를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조치사항으로서는 123건을 적발했습니다.시정이 80건 주의 43건입니다.재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총63건에 4천98만5천원을 추징과 회수변상 기타순으로 됐습니다.전문지식 및 자질함양 교육으로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총77개 과정에서 121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매월 월례조회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서 6회 실시했습니다.분야별 해외연수로서는 유럽 14개국과 아시아 3개국 15회에 10명이 현재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공직결속 및 사기진작으로서 봄철 체육주간행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또한 금년 6월부터 매월 1회씩 직원생일과의 간담회를 실시합니다.그래서 기관장과 직원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봉사행정입니다.종합민원실 운영사항으로서 총 처리건수는 2,894건인데 이중에서 완료된게 2,634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게 260건입니다. 민원근무복 개선으로서 본청하고 읍면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근무복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또한 본청에 민원안내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일 오전 오후 교대 근무해서 여직원 30명으로 교체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및 민원조정운영위원회 운영을 총144회 했습니다.이중에서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142회 민원조정운영위원회에는 2회 실시했습니다.민원후견인제 운영도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현재 20건중에서 17건은 완결을 했고 현재 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민원봉사행정 추진으로서 민원안내서 책자를 3종으로 만들었습니다.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직도 민원사무를 잘못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이런식으로 해서 관내에 홍보를 하고 또한 읍면에 배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본 책자를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또한 백학과 왕징면에는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원 육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컴퓨터라든지 프린터를 각 1대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화민원 우송제는 9건이 접수되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군부대 문서사송원 연락제 운영입니다.이것은 저희 내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업무입니다.관할 부대는 5사단 25사단 28사단이 되겠는데 4월 1일부터 본청하고 읍면에 실시되었습니다.월평균 수발건수가 255건정도 됩니다.이는 신속정확한 문서전달로 시간 경제절약이 되고 거리기간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갔다 왔다하는 것 보다 약 1주일정도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편료도 18만원정도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무혁신 및 통계업무 추진입니다.행정전산망 현대화로서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 통신구축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들여서 4종을 컴퓨터 1 단말기 1 모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며 모아넷트 전산망 구축을 했습니다.이것은 농업기상이라든지 강우량 소프트웨어를 기획실 내무과 건설과 지도소에 설치했습니다.또한 일반 업무통신망 가입을 해서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하이텔 천리안에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자동화 전산으로서 사무기 이용능력 배양을 한번에 10명씩 시행했습니다.이는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주민전산용 컴퓨터 보강으로서 현재 우리 전산교육실에 있는 컴퓨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286컴퓨터로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486컴퓨터로 10대 교체를 했습니다.또한 통신장비현대화로서 공보실 지역경제과 민원실에 팩스를 설치해 주었습니다.통계조사로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지난 '95년 12월 31일에 비해서 270명이 증가되었습니다.세대수는 17,009세대이고 인구는 54,977명입니다.증가요인은 자연증가가 있겠습니다만 고양시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우리 백학쪽으로 전입이 좀 늘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를 했습니다.'95년도에 대비해서 201개업체가 증가했습니다.이는 도매업 소매업 유흥업소 모든 기업이 되겠습니다.관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을 했는데 '95년도에 대비해서 10개업소가 감소했습니다.지금 현재는 68개업체가 됩니다.염색이나 피혁 등이 폐업으로 인해서 10개업소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토요일 전일근무제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95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확대 시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격주 토요일 휴무로 공무원의 자기 개발 기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수행 능률을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경기도에 현재 21개 시가 있습니다.전 부서 실시하는 데가 11군데 민원부서만 실시하는데가 9군데 고양시가 미실시하고 있습니다.고양시는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군단위에서는 10개군에서 전부서가 실시하는 데가 9군데이고 민원부서만 실시하는 데가 우리 연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의견조사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그래서 본청에는 전부서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75% 나왔고 현행대로 민원부서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22% 폐지를 해라 이게 3% 나왔습니다.읍면에는 전부서를 확대 실시해 달라는 것이 100%가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6년 6월 20일 즉 금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그때부터 본청 및 읍면 전부서에 대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이중에서 제외되는 데는 보건의료원 각 사업소 즉 쓰레기매립장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군립도서관 한탄강관리사무소는 여기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보다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에 관공서에서 민원을 볼 수 있다 이런데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저희 군청에 있는 농협출장소 즉 금고가 되겠는데 여기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내무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96년도 사회진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강가꾸기운동, 건강한국토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새마을문고육성,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소도읍개발사업, 민통선북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환경정비사업, 체육진흥관리, 체육시설확충 순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맑은강가꾸기운동을 보고 드리면 우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근원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실질적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이와 아울러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을 11개소에 대표하천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맑은강가꾸기행사는 즉 8회에 걸쳐서 6,348명이 참여한 바 있고 국토대청결운동행사는 4회에 걸쳐서 1544명이 참여를 해서 약7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이나 계곡 유원지 등 그야말로 취약지를 10여군데 선정을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지구의날을 마련해서 국민건강달리기대회를 지난 460여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국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연천 백학 신서 3개읍면에 약4억원을 투자해서 도신4리 소하천석축공사와 상2리 하수도정비 노곡2리 도로 포장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3건을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약 8월말이면 이 3건의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장남면과 중면 2개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 10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16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마을진입로 포장 2개소와 하수구설치 2개소 문화복지시설사업으로서는 마을회관 5개소 가로등설치 1개소 생산소득기반사업으로서는 농로확포장공사 3개소와 소교량가설 1개소 소하천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은 4건중에서 현재 1건은 준공을 받고 현재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또 문화복지사업으로서는 총6건에 1건을 준공을 받고 5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생산소득기반사업 총6건중에 1건이 준공이 되었고 5건은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종합적인 진도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3개년 개획에 의해서 '94년도 '95년도까지는 순조롭게 6개 문고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는 늘목리 두일1리 우정리 선곡리 4개문고에 약2천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4개문고에 도서 1천2백만원 집계류 8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현재 두일1리와 선곡리는 사업비 9천9백86만원을 투자를 해서 책과 집계류를 기이 다 사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늘목리와 우정리는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보호시설물 확충정비를 보고드리면 중면을 제외한 9개읍면에 3천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자연보호시설물 8종이 되겠습니다.안내계도시설과 간이화장실 편익시설 기타 5가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그 계획도 재인폭포 구름다리와 동막골 주차장 부지조성 등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지금 현재까지 그 두 가지 추진계획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연보호시설물은 안내계도 시설이라든가 간이화장실 편익 시설은 저희들이 군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로서는 재인폭포에 구름다리가 기 6월 14일날 완공이 되었고 양수시설은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말경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관정 휀스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인폭포는 기 구름다리를 완공을 했고 동막골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현재 종합적인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도 폐기물수집 수수료징수 계획을 저희들이 1억6천7백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마을 번영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또 편익시설 확충관계는 구름다리와 간이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막골 자연발생유원지는 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3.6Km였습니다만 이번에 군부대에서 할애를 해주셔서 4.2Km가 늘어난 전체 7.8Km로의 자연발생유 원지를 확대고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재인폭포와 동막골을 찾아온 사람이 어제 일요일 현재까지 사실상 2만5천여명이 찾아와서 지금 현재 2천4백80여만원의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편익시설확충으로서는 구름다리를 기 완공을 했고 간이화장실 이라든가 주차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약2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용지보상과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또한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그 예산이 9억2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96년도 4월 18일자로 다시 재조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사업용역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5월 6일자로 납품을 받았고 사업시행 공람은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쳐서 6월 30일은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이에 의무를 성실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통선북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면 장남 6개면에 35억7천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16가지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하수구정비 1건과 도로포장 12건 간이상수도 1건 마을회관 및 창고에서 2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건은 기 완공이 되었고 6건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미착공된 5건은 태풍전망대와 종각op 횡산리도로 포장입니다.장남면 적거 그 다음에 동중리 마을회관과 장남 간이상수도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이 되겠습니다.총 진도는 약40%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은 미산면 동이리로서 2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868m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동의서 징구를 완료해서 지난 4월 4일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그래서 6월 14일날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현재 진도는 약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천 전곡 청산 신서 4개읍면에 6억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14건의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 포장 4건과 하수구정비 8건 보도블록 1건 소하천정비 1건이 되겠습니다.실적을 말씀드리면 준공을 기 4건을 했고 지금 현재 착공중인게 6건이고 4건은 지금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만 6월중에 착공할 그럴 예정입니다.종합진단은 약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실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간에 우리 연천군은 도에서 주간하는 체육행사에 의원님들께 송구스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미스프린트가 생겼습니다.사실 3회에 3천9백만원인데 4회에 4천백만원으로 기제가 잘못됐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42회도체육대회에 참가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제3회 도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제1회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자체에서 실시한 체육행사는 건강달리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건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합기도 볼링에서 5개종목을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고 어린이 체육교실은 전곡 국민학교 테니스 왕산국민학교 축구 그 다음에 전곡에 태권도 육상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꿈나무육성은 1회에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연천 사이클 전곡중학교 사이클과 전곡고등학교 육상 왕산국민학교 축구 그렇게 해서 3가지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동네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천읍 옥산리 325-1에서 공설운동장내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총사업비는 4억9천4백80만원을 가지고 이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은 테니스장 3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총사업비 16억6천7백만원을 가지고 공설운동장내에 육상트랙 우레탄을 깔게 됩니다.관중석 의자를 7633석에 대한 의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설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30일까지만 완공이 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설운동장내 시설확충으로서는 육상트랙은 늦어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관중석의자 7,633석은 지금 공고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여기 16억6천7백만원이 사실상 다 예산이 계상이 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군비 1억5천만원과 도비15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비가 사실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그래서 도에다가 약 한 8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도 금년 아마 한 10월이내에 이 자금이 영달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자금이 영달이 되면 바로 저희들은 육상트랙 우레탄을 까는 그런 사업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간략하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96년도 상반기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재무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회 복합청사 신축 사항하고 지방세 체납액정리 추진하고 자동납부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의회에 복합청사 신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추진이 됐고 연면적은 5,523.68㎡가 되겠습니다.소관청별로 면적이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회면적이 2,242㎡ 군청이 1,616㎡ 공유면적이 1,665㎡가 되겠습니다.토탈 1,670.9평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53억9천만원입니다.여기에는 건축비가50억원 설계비가 2억2천백만원 감리비가 1억1천9백 기타 시설비 등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 '97년11월말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 2월 29일날 실시설계 완료가 됐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도의회 지방투자 심사를 완료했고, 지방건설기술심의를 '96년 5월 13일날 받았는데 내역의 일부 보완성 때문에 재심판정이 내렸습니다.도시계획시설 결정은 '96년 4월 13일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컴퓨터영상매체를 통한 설명자료를 보완하려는 취지때문에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재심판정에 대한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자의 편의시설을 보완해라 하는 사항은 현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가는부출입구에서는 장애자가 출입할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주출입구 즉 저쪽 관사 있는 쪽에는 경사가 있고 해서 빠졌습니다.그 쪽에도 경사로를 설치해라 하는 그 사항이 있었고 때문에 1층로비가 너무 복잡하다 협소하다, 그래서 확장을 하고 그 지하로 통할수 있는 비상계단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은 전부 자동문으로 하라 그다음 냉방시설을 빙축열시스템으로 도입을 해라 그건 뭐냐 하면은 금년에도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전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공서에는 예 산이 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입니다.뭐냐 하면 야간전력을 이용해서 밤에 얼음을 얼려서 그걸 낮에 녹이면서 활용하는 그런 냉방장치가 되겠습니다.이러한 시스템도입을 하라, 그 다음에 유입식 즉 OIL 변압기를 MOLD형으로대체하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지하에 있는 문서고에 불이 나게 되면 물로 끌수 없기 때문에 가스설비를 통한 화제설비를 강구하라 하는 이런 등의 당부였습니다.제2차 건설기술심의를 6월하순경으로 보는데 제가 25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 현재입니다.즉 추경을 포함한 현재가 되겠습니다.40억9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15억 지방채 18억 군비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97년도는 13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기술심의 과정에서 빙축열시스템도입 등 기존계획이 변경됨으로서 사업비5억원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전환됨으로서 약 3억 해서 약 8억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처음에 5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기 과업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절약하는형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에누리가 없었습니다.이번에 설계기술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50억원이 넘습니다.50억원이 넘으면 책임감리 50억원이하는 일반감리인데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는 현재 1억1천9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약 4억5천만원이 될 예정입니다.책임감리로 전환될 때는 그래서 사업비가 부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 정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매번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매년 나오고 도나 저희 군수님의 관심사항입니다.체납세가 없이 지방세가 100% 거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그러한 사항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총체납액은 13억 3천86만6천원입니다.여기서 '95년도에 체납액이 현년도로 넘어온 것이 3억7천백만원 '95년도 과년도 발생액이 9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동안의 추진실적은 6월 10일 현재입니다.2억3천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17%를 올렸고 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좀더 압류적조치 등 4,264건 등을 압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은 2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모든 민원인허가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건수가 총 98건의 4천5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군수서한문을 2회 발송을 했고 소식지라든가 지방지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징수계에서 호별방문을 하면서 현재 동저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자 현지 방문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10만원이상 체납자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의뢰를 지난번 내무부에다가 일부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독촉기간중 최단시일내 채권확보 및 압류 조치하고 힘닿는 데까지 다하고 있습니다.관허사업을 강력히 제한하고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45일간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계장급 이상으로서 5건 이상씩 배정을 해가지고 5건정도씩을 체납액 독려를 하도록 51명의 357건 1억8천9백만원을 지금 할당을 해서 나름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압류예고문 발송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정해준 것이 있으므로 올해도 역시 우수읍면에게 시상도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계획입니다만 체납액 표기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뭐냐 하면 재산세 고지서가 나갔다 즉 재산세고지서가 6월 16일부터 나갔는데 당신의 체납액은 얼마요 하는 것이 제 명시가 될 그런 얘기입니다.체납액이 모두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역 정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목적으로서 현행 지방세 전산망이 금년기간 온라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서 지방세 자동납부시스템을 도입 오지등 원거리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신속정확을 기하여 선진 세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작을 하는 것이 발상이 되서 시작하는 것은 '95년 7월부터입니다.즉 저희 군수님이 취임을 해서 저희가 과에서 특수시책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그 당시에 계획이 지방세자동납부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먼저였습니다.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을 용역계약이 되어가지고 관리하는 한성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개발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의 온라인전산망 연계활용을 협의하고 대주민홍보를 통해서 편리하고 유익한 자동납부제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그 시기는 금년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대상세목은 주민세 균등할입니다.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을 지금 대상세목으로 갖고 있고 이것이 성공된다면 전세목 확대할 그럴 예정입니다.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개발은 '96년 4월 3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금융기관과의 협의사항은 농협 한일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즉 여러군데 협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전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대주민 홍보에 지방지홍보 6개 신문 소식지에서 수시로 홍보전단을 띄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를 인쇄했고 가정방문해서 전부 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접수 현황 은 16,731가구에서 1,939명이 지금 신청해서 시작해서 12%정도가 되었습니다.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면서 소요된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고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료공급을 받았습니다.신청서인쇄 등에서 150만원정도 수용비를 지출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연천군 특수시책으로서 내무부및경기도의 관심사항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도나 내무부에서의 얘기는 연천군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바로 도 전체가 시행이 되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민에게 편리한 제도로서 시간과 교통비 절감 가산금 불이익을 일소하고 저희 관청에서는 체납자가 없게 되며 통장거래로 자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당초 재무과의 추진된 사항을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정장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먼저 '96년도 개발공시지가 산정추진 그 다음에 토지투기방지대책추진 지적측량 기준점 실태조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부동산실명제 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산정추진입니다.'95년도 누락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전산 필지수가 130,629필지입니다.그중에서 토지등급이 들어가 있는 필지는 99,23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된 필수는 80,341필지였습니다.그 누락필지가 11,102필지가 돼서 '95년도 누락토지로 산정을 했습니다.그 산정기준을 말씀드리자면 '95년도 1월 1일 현재의 토지특성조사와 관련공부를 근거로 해서 지가를 산정했고 당시에 주변이용상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이 같고 인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또한 '9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적용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가를 결정했습니다.지가결정 공고는 '96년도 4월 29일날 지가결정 공고를 해서 지가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현황은 지적전산 필지수는 133,495필지가 되겠습니다.그중에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은 93,506필지가 되었습니다.이것은 비교표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의 1,280필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산정을 모두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1월 20일날부터 조사대상 필지파악을 했고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했고 지가를 약식검증으로 했고 읍면지가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지가열람을 했고 지가재검증 및 지가확인요청을 '96년도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의 지가확인 요청중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가결정 공고를 6월 28일날 하게 되겠습니다.지가결정공고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60일간 받고 거기서 재조사처리를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조사를 해서 연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토지 관련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가 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이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및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지투기방지대책 추진입니다.먼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조사대상은 '94년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서 취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총 조사대상 필지수는 1,987건이 되겠습니다.조사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지조사로 시행하겠습니다.조사반은 토지관련업무 유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총 41개업소가 되겠습니다.점검은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실시한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로 계도를 했습니다.총 40건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위반사례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거래가격을 조장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을 해서 부동산 매매가격을 안정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유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조사대상은 총 185점입니다.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이 12점 도근점이 173점에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그 결과 지적삼각점이 2점 도근점이 8점이 망실이 됐습니다.그래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량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도근점에 대한 가격을 말씀드리면 1점 매설하는데 9,750원이고 지적사항이 76,52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시행기간은 '95년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대상지역은 전지역이 되겠습니다.예상목표량은 50필로 잡았습니다.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천소식지의 '96년도 2월호에 홍보를 했고 불하신청은 20필을 처리했습니다.지금 현재 45필지가 불하에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동산실명제 추진이 되겠습니다.추진은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천소식지의 '96년도 5월호 6월호에 게재를 했고 유관기관의 안내책자 및 팜플렛을 배부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토지 유예기간은 '96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안에 다 실명전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 유예기간중 명의신탁해지 또는 매각처분을 해야 된다.또 예외규정으로는 종교단체 종중 부부관계 명의신탁 및 상속은 명의신탁 실명법에 의한 접촉을 안받는다는 내용과 또 사놓고 그 등기를 장기간 안한 토지에 대해서는 '98년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그결과 명의신탁해지 약정에 의한 약정서 금액 및 49건의 94필지가 명의신탁 해지 약정에 의해서 실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건축물대장 인수인계 추진입니다.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작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련대장의 관련부서 통합일원화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95년도 12월 8일날 관계부처 회의시에 부동산관련대장 통합 방안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96년 7월 1일부터 전국 일제히 군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인수인계에 따른 대장은 무허가대장과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외하고 일반건축물 및 각 건축물대장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총12,980건을 인계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인계인수 일정은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동안 각 읍면별로 지참해서 인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아직 조례준칙안이 미 시달이 되어있고 인원확보 및 장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현재 지적과 사무실 면적이 절대 부족해서 상당히 협소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이상 지적과의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96년도 상반기 사회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분야와 위생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분야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거택보호대상자 684가구에 대한 1,081명에 대해 6회에 걸쳐서 4억3천백7십5만4천을 지원하였습니다.지난해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7만5천원으로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96년도부터는 이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5등급으로 차등지원해 가지고 평균 8만원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인당 15만2천원을 지원해서 가구당 34만7천으로 420가구 962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1억4천5백7십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자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자중 성적이 30%이내인 자로서 126명에게 6천1백만원의 학자금을 1인당 분기별로 12만원상당을 지급해서 어려운생활환경의 학생들도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가구당 8백60만원씩 생업자금을 6가구에 5천2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에게 융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4백60만원씩 11가구에 5천1백원을 지원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융자하였습니다.의료보호대상자 1109명에게 4억8천2백5십 9만5천원의 의료비를 지급해서 추진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리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소득 장애인 자아를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을 2명에게 전년도에는 8백만원을 융자하던 것을 각각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1급자에게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으로 44명에게 '95년도에 월6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96년도에는 7만원씩 1천8백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의 저소득장애인 자녀 5명에게도 27만원씩 1백35만4천원의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저소득층 자녀중 무직 미진학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으로 수강료에 교육비를 4명에게 2백만원을 지원하여 그 내용은 컴퓨터 교육이 1명 전자기기 교육이 1명 자동차정비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생업소 관리로서 총 1,277개업소중에 100평이상 대형업소와 유흥주점 그리고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620개 업소에 대해서 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그중에서 16개업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가 9개소 경고가 4개소 개선명령이 3개소등을 조치하였습니다.위반 내용은 주로 시간외 영업과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가 9개소 기타 보건증 및 보건증 미소지자가 7개소 이상입니다.하반기에는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범인성유해환경업소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또한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들을 우리군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업주 중에서 지정된 명예감시원을 편성해 가지고 합동으로 시장의 출입등을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그 중에서 1개업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하절기 국민보건 위생을 지속적인 점검으로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을위하여 유해업소에대하여 중점관리한 결과 숙박업소와 유기장 당구장 등에 업주 121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1회 실시하여 청소년 선도 및 지도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소위생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우리 지역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계속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읍 은대리 공동묘지 이장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읍 은대리 공동묘지를 이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족되는 관내 묘지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통선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약2만평 정도를 매입해서 군부대동의를 협 의절차를 거쳐서 공동묘지를 조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동 협의한 결과 부동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회 추경시 계약금 1천6백만원만 계산하고 2회 추경시에 그 잔액을 합해서 매입조성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5사단 관내로서 신서면 답곡리에 102번지 3번지에 약3만평정도를 했는데 12월 24일 부동의가 됐는데 내용은 지뢰 미 확인지대로서 부동의가 됐습니다.계속 2차 3차까지 해서 2월 1일까지 계속 올렸습니다만 계속 부동의가 됐고 3월 16일은 25사단지역으로서 왕징면 작동리 산 104번지 1-1필지를 군사동의 협의한 결과 거기서 지뢰 미확인 지대로서 4월 9일날 부동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왕징면 고자하리산 60-1번지 1필지의 75,273평방미터입니다.한 2만2천평이 되겠고요, 중면 적거리산 122번지에 28,620평 그리고 신서면 답곡리산 260번지의 1번지인데 30,810평이 됩니다.그래서 이것 3개중을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중에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간이설계로해서 군부대에 동의협의를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이상 사회과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앞으로 이 묘지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관내에 묘지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예정된 군정 실적 보고가 끝났습니다.성의를 다하여 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4시 30분

이연구의장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한회기 동안만 활동하게 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노영호 의원, 서승후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제안설명 및 군정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