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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본회의19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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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정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 17일 김영석 의원님의 다섯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의장이 공고함으로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회와 관련한 처리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장님 제의로 제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1995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 하셨으며,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철원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등 총 9건을 철원군수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 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철원군의회임시회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제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이렇게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회기는 1996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3.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4. 철원군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철원군 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획실을 기획삼사실로 기능을 보강하고 현행의 실장 정원 5급직을 4 ~ 5급의 복수직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감사실에 내무과에 가지고 있던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함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장은 지방 5급에서 지방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따라서 강원도 지방 1200-0556(96. 4. 24)호 국이 없는 시군에 대한 가급조정 지침에 의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당 지침 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 강원도내 승인대상이 12개 대상으로 먼저 시중에서는 속초시, 군에서는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전군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조정은 정원이 현행의 5급의 기획실장 정원을 부군수 직급 4급과의 차별화 및 인력관리에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 ~ 5급에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 기획실장 5급에서 기획감사실장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사전 승인일자는 지난 96. 4. 25일자로 기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에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정지도, 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이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행정 영향을 확충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식품제조업에 허가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리업무에 증가, 각종 규제의 완화,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부족되는 인력을 보강, 식품위생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서면와수출장소에 인력을 보강함으로서 효율적인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을 종전에 247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고 직속기관 보건소의 정원을 64명에서 63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것이며, 읍면에 정원을 187명에서 188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재난안전 관리분야 순증 3명입니다. 이것은 철원군 현재 총 정원이 537명에서 3명이 증원되면 총 정원이 540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방 7급 2명이 행정, 토목, 건축 직렬로 2명이 순증이 되고, 지역경제과에 기계, 화공 직렬로 지방7급 1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분야 상계조정입니다. 본청 사회복지과에 보건직 지방 8급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직 지방8급 1명을 감축해서 상계 조정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상계조정에서 이안은 서면 와수출장소 인력부족 대책으로 내무과에 있는 정원1명을 감해서 와수출장소에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청 내무과에 지방8급 전산직을 1명을 감하고 서면에 행정전산복수직렬 1명을 순증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지방 12200-591(96. 5. 2)호에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총 정원의 책정규정에 의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방범원 1명이 철원경찰서 오덕파출소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8세로 옮기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그정원은 신규 충원없이 자동적으로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오덕파출소에 있는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그 직원이 퇴직하면 그 정원을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 12101-0539(96. 4. 25)호로 시달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종전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며 본 조례 시행당시에 재직자 만을 임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등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국이 없는 시,군에 4급 조정지침에 의거 정원승인 되었습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시실로 조정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5급에서 4 ~ 5급 복수직화 하여 상향 정정됨에 따라 기초의회 사무기구와 지방자체단체 집행부 간의 형평성 결여의 논란이 제기되어 제18차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는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제및 직급조정의 건을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건의토록하고 동건과 관련하여 96. 6월말까지 잠정 유보토록 합의한 바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홍천군은 96. 5. 15, 인제군은 96. 6. 3일 원안 가결되었고, 영월군은 96. 6. 10 임시회에서 보류하는 등 각 군별 진행사항 조사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획조정력을 강화하는 안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구와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에 있던 감사기능과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조정력을 강화하는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재난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 안저지도, 점검기능의 강화와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한 행정력 확충을 위해 전문기술 인력의 확보와, 식품제조업의 허가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업무가 증가됨에 따른 인력의 조정과 와수출장소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3,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별 기구 및 인력보강계획에 의거 정원 승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제1과제로 볼 때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 2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근무상환 연령을 현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96년 4월 22일 시달되었으며, 지도원은 이 조례시행 당시 재직중인자 임용함에 그쳐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원석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을 제47회 철원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