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사전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11 시 05분)

내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용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시.군의 기획감사실 설치에 따른 감사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기능의 기획감사실 이관에 따른 명칭변경과 분장사무의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칭은 현행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분장사무의 조정은 현행 내무과의 감사계의 사무를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장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본문중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행 내무과 감사계에 있는 8번에 서 11항 까지의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군행정의 감사와 다음 지방공무원의 비위조사, 열번째 청내단속,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5조에는 각호의 감사계 기능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번호만 순차적으로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에서 1번 군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서 7번까지는 변동이 없고 8번에 행정의 감사와 우측의 9번의 지방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청내 단속, 11번에는 기본사무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5조에는 1항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12항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3항에서 15항까지 삭제가 되고 13항부터 18항까지는 내용에 번호만 달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선군 제출)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서 토지 1필지인데 폐광지역 대체산업 조성 부지매입으로서 53,14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소재지가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 475-7번지가 되고,필지수는 1필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53,144㎡이고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으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액은 앞으로 감정금액에 의하며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입에 대한 사유는 폐광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경기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93, '94년 이전에 본 지역에다가 자동차 연습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했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판단한 결과 무단형질변경으로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광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산업 육성으로서 매입을 하려 하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목적과 의도하고 '94년도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위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매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떠한 의미로든 간에 정선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이라던지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대처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분이 정선군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시를 했을때 그분이 순응을 하고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앞으로 행위가 이루어질때 즉시 즉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정선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서 정선군의 직제개편과 정선군 저소득 주민장학금 지급 조례중 장학금 기금조성 목표인 1억원이 조성됨에 따라 기금조성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구분중 의료부조 대상자 폐지로 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직명을 변경, 정 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성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 목표액인 1억원 조성을 '95년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기금조성 조항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구분중 일부 개정으로 지급대상중 의료 부조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서는 정선군 직제 개편과 장학금 지급 조례중 기금 조성이 완료되고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구분해서 의료부조 대상자 폐지로 기금조성 조항 및 지급대상자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금 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정선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중 "의료부조자"를 삭제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중 "의료부조자"를 삭제한다. 제6조 제3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기금은 기조성된 1억원을 적립운용하고 이후 기금의 증액이 필요할 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추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위법하는 행위이며 생활쓰레기를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및 건축폐자재등이 불법투기 되거나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미관저해 및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기존의 행정인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들의 자율감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을 신설합니다. 다음 2p 입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군수는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 투기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7. 정선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정선군 제출)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정선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른 적용법규 통일과 기존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추천서의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과 내용을 일치토록 하며 현행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신설 및 보완하므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른 적용법규 통일과 종전 임대차관리법의 기능중 임대차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 농지거래 상황확인 임대차로 보지않는 대상농지확인,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요청한 사항등을 개정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심의 등으로 개정 농지법 기능에 맞게 조정코자 함에 있고,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용어중 위촉을 개정 농지법에 맞게 선임으로 조정하고 농지관리위원이 위탁경영이나 농지매매확인을 한 경우는 위원회가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보고가 어려운 현실정을 감안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이 농지전용허가.신고의 타다성을 심사할시 참석위원 범위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시 어려움이 있어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농지법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가 없는 행정리나 불필요한 농업관련 추진위원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에 맞게 농지관리 위원의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정수가 현재 202명에서 180명으로 22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이후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 본 조례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 조레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정선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번째 모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 규칙이 '96.2.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정선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는 비지정관광지 청소년수수료 현실화입니다. 관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민통제가 용이한 산간계곡등에 대한 환경보전 및 농촌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희망지역을 선별 고시하여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청소수수료만으로는 기본적 관리비에도 충당치 못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수수료를 타지역 주민과 동일시 징수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지역 주민에게는 현행 청소 수수료를 100% 인상하여 징수하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기본관리비 충당과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지역주민에게는 청소수수료를 현행대로 하여 수수료 징수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참고로 '96년도 내무부에서 조사한 비지정 관광지 원가분석표는 어른기 준했을 경우에 현행에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00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조사한 원가 분석에 의하면 2,183원이 적정한 요율이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정요금은 2,000원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제안이유는 인근 시군과 수수료에 대한 균형적 징수를 기하고자함입니다. 인근 평창군에서는 '95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대인은 2,000원씩, 소인은 1,000원씩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96년 연초에 공문시달 해서 시군 비지정관광지 수지분석에 따른 자율적인 인상을 권고한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2호로 개정코자함입니다. 본 조례 제3조 지정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번째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 인상입니다. 정선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제10조 수수료입니다. 제2항의 별표1을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함입니다. 정선군민에 한에서는 대인이 1,000원,소인이 500원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대인 2,000원, 소인은 1,000원해서 100% 인상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