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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본회의19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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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42회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유동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구정수행 방향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와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4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8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17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위원수는 총 일곱분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안정순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윤지상, 송호민, 박승희 의원님 등 세분과 사회건설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이명재, 김대식, 조한기 의원님 등 세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할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검사 위원 총수는 다섯분으로 하며 의회에서 정군섭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김기옥씨, 서인천농협 이영호씨와 전직공무원 정정해씨, 심현신씨 등 다섯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제5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길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경정 내시액에 대한 조정과 일용인부임의 인상에 따른 추가계상이 필요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965억 5천 7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869억 4천만원보다 11.1%인 96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780억 6천 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694억 4천 4백만원 대비 12.4%인 86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84억 9천 3백만원으로 본예산 174억 9천 6백만원 대비 5.7%인 9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증가내역으로는, 의료보험기금이 22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8백만원 대비 61.2%인 8억 6천 1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3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1천 4백만원 대비 7.1%인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9천 3백만원으로 당초 5억 7천 5백만원 대비 20.6%인 1억 1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5천만원보다 4백만원이 감소된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및 면허세 등에서 당초 예산보다 10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343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69억 5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24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증가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5번버스 종점 인도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한 특별재원조정 교부금 10억 5천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은 117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변동사항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이 6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4억 8백만원이 감소되어 보조금 총액은 76억 5천 4백만원으로 이는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세입은 780억 6천 4백만원으로 당초 694억 4천 4백만원보다 12.4%인 86억 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76.2%로 본예산 73.1% 대비 3.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이는 자체재원의 증가율이 의존재원의 증가율보다 상승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법정.의무적 경비의 인상에 따른 경비로 10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기타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4천 4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행정업무수행 및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총 16억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각 분야별로 총 60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 내역으로는 건설.하수관련 사업에 21억 6천 9백만원, 공원녹지사업에 5억 7천 1백만원,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8억 6천 5백만원, 문화.체육관련 사업에 9천 3백만원, 민방위관련 사업에 1억 1천만원, 산업.교통관련 사업에 1억 1천 9백만원, 청사관리 및 일반행정분야에 10억 5천 9백만원, 부서별 행정장비 보관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억 7천 2백만원, 기타 사업비에 6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당초보다 2억 6천 1백만원이 감액된 9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의 변동사항으로는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 가정3동사무소 임대청사의 임대기간이 ‘9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임대자의 임차료 인상요구가 있어 임차료 인상요구액 1천 5백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서구 구민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곳근린공원 운동장시설 및 제반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도시정비과 소관 서곳근린공원내 가설단상 및 시상대 설치공사비 5백만원, 스탠드 연장공사비 4천만원, 앰프시설 설치공사비 9백만원 등 총 5천 4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6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9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시 충분한 증빙자료의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각 분야별로 투자사업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0시 33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갑훈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2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3일까지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일정에 따라 참석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