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7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의규정에따라6월10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12분중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금번제54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54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군정질문,홍용표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사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공유재산(개군면복지회관부지매입)관리계획안,공유재산(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매입)관리계획안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3항'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제16항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8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19항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제20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제22항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제23항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제24항공유재산(개군면복지회관부지매입)관리계획(안),제25항공유재산(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매입)관리계획(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6월17일부터6월28일까지12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46조의규정에의한회의록서명의원을선출하겠습니다. 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의하여김영구의원님과윤광신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의원
홍용표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54회임시회중에실시예정인군정질문에서군정현안사항에대한질문과답변을통하여군정을소상히파악하고이를군민에게밝히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96년6월20일오전10시에개회예정인제2차본회의와6월21일개회예정인제3차본회의,6월24일개의예정인제4차본회의,6월25일개의예정인제5차본회의에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본의원외3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제2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는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바와같이발의원안대로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장재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오늘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21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거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96년도제1회추경과관련하여당초국·도비보조사업의일부변경내시가되었으며,추가로도비보조사업이내시되어효율적이고,시기적절한사업추진을위하여추가경정예산편성에임하게되었습니다. 그럼'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1,401억800만원보다59억1,300만원이증액된1,460억2,100만원으로4.2%가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기정예산1,322억3,200만원보다56억3,900만원이증액된1,378억7,100만원으로4.3%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2억7,400만원이증가된81억5,000만원으로3.5%가증가되었으며,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총세입은1,378억7,100만원으로그중지방세수입은106억1,100만원으로12억원증가되었습니다.증가요인은주민세가5억원,자동차세가3억원,과년도수입이4억원입니다.세외수입은259억3,400만원으로39억6,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증가요인은용문산국민관광지주차료및입장료수입2억2,500만원,도세징수교부금이5억원,일반회계이자수입이6억5,000만원,'95년도결산잔액24억6,900만원,양평~용문간국도확·포장공사편입용지보상금1억2,800만원등입니다. 보조금은472억8,3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4억7,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국고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37억9,200만원이감소되었으며,감소사유는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이'95년도12월29일환경부에서국비를양평군에직접교부로인하여국고보조금37억6,800만원이변경내시되어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시·군도로교량건설사업에24억원,하수처리장시설개선사업에10억5,000만원,수해복구공사에5억3,0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에3억원등이내시되어42억7,1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6.1%가증가된307억9,400만원,사회개발비는2%가감소된545억700만원,경제개발비는8.3%가증가된460억5,100만원,민방위비는25.5%가증가된6억500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29.9%가증가된59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기정예산269억6,000만원보다1.1%가증가된272억6,100만원으로이중인건비는700만원,기준경비6,400만원,관서운영비200만원,경상적경비2억2,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1,007억2,100만원보다3.9%가증가된1,046억9,800만원으로39억7,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기정예산31억3,500만원보다43.4%가증가된45억600만원으로13억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95년도결산잔액으로세외수입이2억7,4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사업예산4억1,000만원증액계상하였으며,예비비등은1억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에편성된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일반행정분야18건에18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초등학교급식시설지원인교육경비보조에1억2,000만원,네트워크집중화기구입에2,200만원,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발급전산장비구입비에200만원,양평관광화보제작부족분에500만원,군정홍보용V.T.R테이프구입에100만원,양서면소규모수해복구공사부족분에900만원,양동레포츠공원조성부지성토비5,000만원,측구배수공사에3,000만원,'96범죄없는마을주민숙원사업비2개면에1,000만원,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총69건에12억6,700만원,민원봉사실터치스크린설치에1,000만원. 다음은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군청사자가발전기소음기설치에400만원,국유재산측량수수료에900만원,국유재산감정수수료에500만원,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등기촉탁수수료부족분에4,500만원,군청사부지매입에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22건에26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국노래자랑개최경비에600만원,산채아가씨군정홍보경비에300만원,향토자료조사지원에400만원,향토유적안내판설치에300만원,방역사업용약품구입비에300만원,대흥보건진료소옹벽설치공사부족분에300만원,보건소창고신축공사부족분에400만원,환경보존감시원증제작에4,700만원,자연보호헌장18주년기념행사에300만원,재활용센타설치에1억5,000만원. 다음은9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1억8,100만원,서종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3,700만원,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군비부담금에4억700만원,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에1억600만원하수처리장개선사업에10억5,000만원,불우장애인전세금지원수당에1,400만원,홀로사는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500만원,신규등록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26개소에1,300만원,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에3억원,노후보도브럭보수부족분에2,000만원,생수개발사업기본조서에3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27건에39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지원사업2개소에5,000만원,휴경지생산비지원에3,400만원,노후소형관정교체사업에200만원.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노후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3,000만원,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에4,900만원,'96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4,500만원,은어양식단지조성사업에8,000만원,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매입비부족분에3억8,100만원,용문산국민관광지음수대설치에1,000만원,국민관광지하천정비에3,000만원,산불취락재해기지국무전국설치6개소에200만원,화기물보관소교체및수리4개소에900만원,흑천및사탄천개수사업에1억5,000만원,남한강수해복구공사에3억8,800만원,송현3리배수로정비공사에1,600만원,남한강골재채취사업감리용역에1억4,000만원,지산4교수해복구공사설계용역비에900만원,가현1교재가설공사에7,700만원,대흥리도곡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옥천백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양동시가지우회도로공사에3억원,오촌~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성덕~항금간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하자포~곡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4억원,청운~실론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96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에1,800만원,교통안전시설장비확충사업에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분야3건에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구난활동단체보상에400만원,비상급수시설설치에6,000만원,재난대비장비구입에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편성된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양평상수도확장공사부족분에3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2건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제간이오수처리시설진입로포장에1,000만원,주거환경개선사업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총체적인예산개요와주요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가름하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라오며,폭넓은이해와검토로심의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를거친후6월28일개의예정인제4차본회의에서의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를위하여고기섭의원,홍용표의원,최영식의원,김용녕의원,이용기의원,박용직부의장,신태량의원,황일성의원,홍영기의원,김영구의원,윤광신의원등11분의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김용녕의원,간사에는이용기의원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에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들은다음휴회기간중심사를거쳐6월28일개의예정인제6차본회의에서처리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그럼의사일정제5항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3조제1항규정에의하면구성위원을15인이내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15인이내로구성을하게되면은실질적인그발전위원회운영에어렵다고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각분야별전문가들로광범위하게구성운영할수있도록30인이내로개정하고자합니다. 양평군발전위원회가내실있게구성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각
류재각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류재각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상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등록발급제도변경이'96년3월1일변경됨에따라현재읍·면에위임되어있는주민등록등·초본의발급을군에서도확대발급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신설하는사항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표의열람및등·초본에관한사항은읍·면에지금위임이되어서발급을실시하고있습니다. 금번민원편익을위해서주민등록사무가제도가변경됨에따라2조5호를신설해서군수도군에서확대발급을시행하도록하는사항입니다. 민원편의를위한5호신설규정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4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신상길입니다. 내무과소관4개항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소방서관할구역조정에따른읍·면기능직공무원소방차량운전원이되겠습니다. 정원을경기도소방서기능직으로이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읍·면기능직운전원입니다. 정원감축을총14명을저희양평군정원에서감축이되고이내용은지방기능9등급여섯명과지방기능10등급여덟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경기도지방소방사기능직으로이체가되겠습니다. 근무처는현재각읍·면에근무하는현위치에서근무를하도록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한참고서류는첨부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행5급기획실장정원을부군수직급국비4급이되겠습니다. 직급과차별화하여기획감사실장을지방4~5급의복수직급으로조정해서인력관리의탄력을기하고이에따라감사기능을내무과에서금번조정되는기획감사실로이관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면은기획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개정을하고,감사기능이되겠습니다. 감사계가현재내무과에있는기능을기획감사실로조정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국이없는시·군에대한4급정원승인및조정지침에의해서이번 에제안을하게된사항입니다. 첨부서류는유인물로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자연발생유원지지정이당초9개소에서'96년도에8개소가추가로지정되어서총17개소를운영함에따라현지지도점검및문제가발생할경우신속한대처가좀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자연발생유원지관리운영의효율을높이기위해서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사무의일부를읍·면장에게위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면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의다음사무를읍·면에위임하는사항으로서유원지관리운영,수수료의징수및처리,조례제6조에의한점용허가사항,여기에는부지라든지공작물설치,물품판매,상행위등이되겠습니다. 또한관리위탁및위탁관리자지도점검,시설물보존관리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지방자치법제9조의규정에의해서조례의정하는바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하부행정기관에위임처리하도록한규정에의해서읍·면에위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지난번에의정평가의날도잠시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만군민의날4개부문별로시상해오던군민대상제도를1개로통합함으로써군민대상의위상을높이는동시에그권위를제고시켜나가기위해서양평군군민대상조례제4조규정을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현행4개부분으로되어있는지역개발부문1명과문화예술부문1명,교육·체육발전부문1명,효행·선행부문1명,총4개시상부문을양평군군민대상1개부문으로개정코자하는것입니다.이상네가지4개항에대한안건에대해서아무쪼록심도있는심의를하셔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발생원인자부담원칙에의하여청소체계를확립하고자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자연발생유원지이용객에게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징수하고있으나,행락객급증으로폐기물다량발생에따른폐기물처리비용이증가하여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현실화로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은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9조제2항의별표1의내용을요금을현행대인1,000원,소인500원에서대인2,000원,소인1,000원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4항공유재산(개군면복지회관부지매입)관리계획안이상3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1쪽이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96년1월1일개정된지방세법령에의하여개정할사항을보완하고현행양평군군세조례중미비점을보완하여신뢰받는세정을구현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6조의2에서지방세법시행규칙제7조의2규정에의거세무공무원이지방세를현금으로수납할수있는지역과현금수납가능금액을규정하였습니다. 현금수납가능지역은내무부령으로정하는지방공무원특수직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규정하는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등읍·면이상지역으로정하고있으며,현금수납가능금액은납세고지서1매당가산세를제외하는30만원이하인군세를현금수납가능금액으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제15조에서주민세균등할세액에대하여당초개인1,000원으로규정돼있던것을군내에주소를둔1,000원으로개정하고,군내에사업장을둔개인50,000원을신설하여관내에사업장을둔개인으로서부가가치세법에의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4,800만원이상인자및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소득세법에의한총수익금액이4,800만원이상인자에게개인균등할주민세와같이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28조에서는지방세법제196조에9조항을삭제하고양평군군세조례에서도삭제하였으며,제28조에자동차에과세표준과세율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제안사유는농어촌주택개량대상사업등에의하여취득하는농어촌주택이감면범위를확대하고현행감면조례중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신뢰받는세정을구현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제11조에서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개량하는주택의감면범위를현행전용면적85㎡에서전용면적100㎡로확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년간면제해주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제24조에서동일한과세대상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함에있어2개이상의감면규정이중복되는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규정을적용하여본인에게유리하도록감면율이높은것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개군면복지회관부지매입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제안사유는1989년에건립된개군보건지소및농민상담소건물이개군면도시계획우회도로확·포장공사시행계획에따라철거하여야되므로건물신축시복지회관,보건지소,농민상담소등복합건물로사용할부지를매입하여복지회관을건립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도시계획도로편입예정지는개군면하자포리225-8번지대789㎡이며,철거대상건축물은연와조스라브구조의1층건물219㎡입니다. 신축복지회관부지대상지는개군면상자포리410-2번지답1,306㎡이며,총매입예상가격은7,900만원으로서토지매입비예산은'96년본예산에기확보되어있습니다.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및공유재산개군면복지회관부지매입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제16항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의안명은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적립기간을정하고기금에적립금에서생기는이자수입금을위원회에심의를거쳐사용토록위원회에구성을현실에맞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기금은1999년까지적립한금액으로하며,위원회설치및구성을변경합니다. 위원장의직무조항을신설하고위원회임기를2년으로합니다. 내용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지역의료보험사업에효과적인지원및육성을위하여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읍·면사무실내에의료보험조합지소를설치할수있도록시설등을지원하며,보험료산정을위한주민의소득재산에관한지방세과세자료등을제공합니다. 리·반장은보험료고지서배부및징수,피보험자의자격확인업무등을적극지원하며지소근무자가의료보험업무를위해주민등록표과세대장등을열람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합니다. 내용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기금의조성방법및신청절차를간소화하여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융자금액을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기금의조성을독지가의지원성금,찬조금,수익금등수입도충당할수있었던것을기부금금지법에의거독지가에지원성금찬조금등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일반융자금을1세대에500만원에서900만원으로,학자금융자금을고등학교는30만원을60만원으로대학교는100만원을400만원으로상향조정합니다. 융자신청시거주지새마을지도자리장,읍·면장추천에의하여신청하는것을거주지읍·면장추천만으로신청하여신청절차를간소화하는내용입니다. 내용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3건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신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숭열
류숭열산업과장
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및130조규정에의하여제안이유로는차량의노후및유류운영비과다로인하여가축분뇨운반차량의폐차를'96년2월2일날실시한바가있습니다. 아울러서양평축협분뇨공장과가축분뇨의수거처리및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로인해서운영에불필요하게되어있기때문에,주요골자로는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를심도있게검토하셔서원안대로처리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19항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상두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완중입니다. 의사일정제18항과제19항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된이유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의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함에있어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동사업을특별회계로설치함으로써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동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특별회계로관리토록규정하고세입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3조규정에따른한국전력공사의지원금으로하고세출은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사업과공공시설사업에소요되는경비및부대경비에한하여하도록규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유인물로갈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에의거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생활안정에필요한사업자금을융자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자금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동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융자대상사업은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으로하며대상사업자금의융자업무는이조례에의하고이조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금융기관의여신관리규정에의하도록하고융자한도및융자조건은대출한도액1인당500만원이내로하고대출이자율은연3%,상환조건은5년이내즉2년거치3년분할상환으로규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아무쪼록동조례가원안대로제정되도록심의의결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제22항양평군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이상3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황규현입니다. 의사일정제20항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되겠습니다. 양평군건축조례는'93년도5월30일조례제1323호로공포하고동년9월20일제2차'95년3월20일제2차개정되어현재까지운영하고있으나'95년1월5일건축법이개정되고동년12월30일동법시행령이개정되어'96년1월6일부터전면시행됨에따라개정된법령에적합하도록조례를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골자및내용을말씀을드리면은제4조적용의완화내용중건축법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대지또는건축물에대하여는대지안에조경,대지와도로와의관계건축물이대지가지역,지구또는구역의걸치는경우의조치,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최소한도대지아닌공지,건축물높이제한일조동의확보를위한건축물높이제한규정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고세부적인기준은별도경기도건축조례에서제정하는대로운영할계획입니다.제5조표준설계도에의해서건축한건축물의경우연면적400㎡이하인축사,창고,잠실,기타농업용건축물과연면적이100㎡이하인단독주택에대하여건축신고처리하도록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제9조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대행업무의범위를건축허가및사용승인을위한현장조사검사및종전의규모전을폐지하여모든건축물에대하여업무를대행토록하였습니다. 제17조주거지역,18조준주거지역,제20조준공업체안에서건축물의건축금지및제안에서국민학교를초등학교로변경하는등건축법시행령이개정내용과일치하도록하였습니다. 제21조생산녹지안에서건축물의건축금지및제안에서주유소의설치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농업,임업,축산업의창고시설만허용하던것을창고시설전체에대해서입지가능토록완화하였습니다. 제23조지역안에건폐율에서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에대하여는건폐율20%를40%로완화하도록하겠습니다. 제26조대지면적최소한도에서자연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에대하여는대지면적의최소한도를현행350㎡에서200㎡로완화하였습니다. 제8장34조부터38조까지는건축과관련된군정의합리적인조정을위하여건축분쟁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토록하였으며,제39조에서옹벽및공작물등준용에서기존건축물에별도로설치하는5톤이상의증량물에대하여사전에공작물설치허가를득하도록하였습니다. 그에구체적인사항은유인물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준농림지역내농어촌지역여건과부합되지않고미풍양속을저해하는숙박시설및고급음식점등난립에대한대책으로'95년10월19일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지정토록근거가마련됨에따라조례로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에의한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등이되겠습니다.다음에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의한숙박업,일반호텔,여관업,여인숙업등이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의한관광숙박업관광호텔,국민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휴양콘도미니엄등이되겠으며제한지역은팔당호상수원수질보존대책지역제1,2권역,상수원보호구역,주요도로변,산림및농지보존필요지역,수질오염우려지역,미풍양속저해,주변정서와부합되지않는지역,기타군수가판단제한할필요가있는지역이되겠습니다. 이와관련한구체적인제한지역및대상에대해서말씀드리면은경기도표준조례안은식품접객업,관광숙박업등을심의에서심의토록포괄적으로규제하고있으나저희군조례안에서는우리군이각종규제사항중복예를들어서자연보존구역이나개발제한지역,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등그런중복에따른주민의피해의식을최소화하고수도권지역으로서의여가,관광등지리적여건을감안하여식품접객업과관광숙박업은본조례안에서기재하지아니하고현재와같은각개별법규정에따르도록하고일반숙박업만을기재코자안을제정을했습니다. 또한일반숙박업도현지여건상꼭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에서허용구역과범위를심의허용할수있도록특례규정을두어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였습니다. 그에구체적인사항은유인된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양평군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1쪽이되겠습니다. 본조례는'95년10월19일국토이용관리법제11조개발계획의수립기준이개정되어관할군수가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을수립토록되었고개발계획수립기준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도록됨에따라우리군조례를제정하여지역실정에맞는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으로편리한주민생활을도모하고쾌적한자연경관등을보전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개발계획수립원칙으로10년의장기전망하에향후5년을목표로하며주거,상업,공업,녹지등의용도구획계획과도로,주차장,공원,녹지등각종시설물설치계획,개발사업장시행기간,시행방법기타필요한사항을포함토록되어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건축물규모는주변경관과의조화및주변환경보전을위하여용적률150%이하,층도15층이하로함을원칙으로하되도시계획구역경계2㎞이내로서당해토지가고밀도로이용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이나,도로,상·하수도학교등기반시설이갖추어져있는지역,주변이이미시가지로개발된지역등은용적률을250%로까지완화하고층고높이도20층이하로완화할수있게했습니다. 다음주변경관을저해하는지역이나주로산림이나농지가분포되어있는지역,문화재가치,또는기타시설또는주요시설및경관보호가필요한지역,도시기반시설유지비에서제한할필요가있는지역등에서용적률을그대로150%놔두고층고만12층이하로할수있도록강화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에구체적인사항은유인된조례안을참고해주시고본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께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제25항공유재산(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매입)관리계획안,이상2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신정균입니다. 의사일정제23항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출범과지방자치시대에농업경쟁력제고를위하여농촌지도소에농업,농촌,농민과관련된시험연구,조사,분석및영농상담에필요한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보강하여농촌지도소가지역농업개발센터로써역할을담당키위하여갖추어야할기준을설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지역농업개발센터는농촌지도소가그역할과기능을다하도록함과지역농업개발센터의시설및장비확보기준을설정하고지역농업개발센터의조성과운영은군수의명을받아농촌지도소장이담당하고지역농업개발센터의농민교육훈련과정을설치,실기,실습위주의교육으로농민기술을개발보급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사유드리겠습니다. 개방화및WTO체제출범에따른농가소득증대를위한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에따라지방재정법제77조및동시행령제84조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취득에따른'96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재산가치의증대를도모코자합니다. 주요골자내용으로서는취득토지가,소재지가경기도양평군양평읍공흥리산48-1번지가되겠습니다. 지적은62,478㎡,취득면적은57,994㎡임야로서평가액은9억7,719만8,9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6월18일부터6월19일까지2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은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