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발언

건설과장 진민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홍보물이 난립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 이 있어 우리 구의 여건에 맞도록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 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육교 이용 홍보물 설치, 절차, 방법등의 적정을 기하고 사용료를 징수, 구재정 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용료 징수는 표시면적 1㎡당 1일 200원, 광주광역시 도 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입니다. 3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 례안 준칙안은 시청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물 의 설치절차 방법등과 사용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육교"라 함은 도로(고속도로를 제 외한다)를 횡단하여 설치된 보행인 전용의 다리를 말하며 철도등에 설치된 육교와 건물사이를 연결하는 육교등은 제 외한다. 제3조 사용허가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에 홍보물을 설 치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교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육교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홍보물의 홍보목적인 행사등의 계획서 1부, 2. 홍보물 의 도안(문안 및 색채가 표시된 원색도안 또는 천연색 사 진)1부. 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물 설치 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 출하여야 한다. 4조에는 사용허가 ......

김용남 위원입니다. 육교가 동구관내에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일에 1㎡ 당 200원을 계산한다면 육교 하나에 몇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육교는 차도폭에 따라서 육교가 설치되는데 보도는 제외하고 차도에 설치된 것이우리 관내에 대부분 15M입니다. 그리고 폭으로 말하자면 80Cm입니다. 도로로 계산해 보니까 1일 200원을 잡으면 4,8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양면에 4,800이면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을 시에 서류상 건의해 가지고 대폭 인상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 나름대로 많 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시하고 절충을 해서 동구 뿐만 아니라 5개구청이 다 해당이 되기때문에 건의를 해서 관계 조례를 실무자끼리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위 법에 위배가 되면 시에서 조례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가격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대중입니다. 시간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 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관리,취득,처분의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의 통일 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등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입이 1건, 토지 2개소에 약 699평을 예정했 습니다. 내용은 매입 1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의거 2개법인 감정회사가 감정 한 산술 평균치로 매입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 부지가 동구 서석동 111-1 대지 217평외 다수 필지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이 필지의 취득승인을 신청코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 회계인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 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 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동산 취득 승인에 대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예정이 불가한 상태 이므로 예산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한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토지 2개소 서석동 대지 12필지 2,208㎡(669평) 으로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동구관내에서도 교통량이 많고 학원가와 병원 주 요기관이 있는 주요도로인 점과 남광주 로타리 순환도로 진입, 화순 방면의 차량들이 통과하는 지점으로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고 우리 동구관내 주민의 차량 보유대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 의 주차편익 도모와 구청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행 정업무 수행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 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로 각 대지가 접해 있는지 서석 111-1, 116-1, 116-2는 접해 있고 116-3 기타 부지 큰 평수는 도면상 없는데 위치를 알고자 합니다.

김용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석동111-1외에 3필지는 접해있는 땅이고 서석동 1,111.4 ㎡는 별도의 필지입니다. 별도로 다른 곳에 접해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장소로 본다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남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물론 입지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주차시설을 했을때 얼마나 수용이 가능하며 또한 주차 수용대수는 몇 대로 보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동 111-1외 3필지에 대해서는 면수를 계산해 보면 약 60대분입니다. 그 외 필지에 나와있는 면수는 평면 주차일 경우 70대분으로 되어있는데 단층 평면 주차를 했을 경우를 예정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청에 수용 못한 차량에 대해서 일부를 그 쪽으로 흡수하면 민원인들과 그외 직원들 주차가 대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한 것 아 닙니까?

현실적으로 본청은 항상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들 차량을 밖으로 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원인 주 차에 대해서는 직원들 차량은 주차를 안하기 때문에 큰 문 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평면 주 차만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사용함으로써 대충은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4-6은 어느 도로입니까?

남동 천주교 건너편입니다.

이남수 위원입니다. 차량 60∼70대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주차장 건물에 소요되는 예산과 금리를 산술해 봤을때 수익이 돼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투자액에 대한 이윤을 계산 하는 영리측면만 생각한다면 크게 수지가 있다고는 못하는 데 토지매입과 동시에 평면주차를 활용하고 1년,2년에 가 서 토지 상승분의 α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조금은 수익면 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진형 위원 평당 300만원꼴입니까? ○ 10 지역교통과장 김대중 지금 남동 천주교 앞은 270정도 보는데 물론 감정 가격에 의뢰를 하겠습니마다는 이쪽 111-1은 아주 많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