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시정 질문에 관한 건과 집행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 일정은 96년 6월 18일 부터 96년 6월 19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대홍 의원님외 12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대홍 의원님외 6분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강명수 의원님외 5분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에관한건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많은 시정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민선지방자치 1년을 보내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행부와 의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쯤 되돌아 봐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22일 제1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통합 구미시도시기본계획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도시계획 국장님의 답변이 도시기본계획은 2천년대 대비 장기 도시개발 방향제시와 세계화, 지방화에 대처할 산업기반의 고도화, 다양화 모색을 위한 도농복합형이 조화된 경북 중추도시로 육성코자 지난해 4월 10일 용역 착수하여 12월에 공청회를 개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금년 4월 9일 용역완료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대로 지난해 12월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지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금년 4월 9일 까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를 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금오산 저수지 아래 쪽에 위치한 신설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야간의 자동차 극장 계획과 더불어 주간에는 신설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금오랜드 케이블카 출발점, 자연학습원을 거쳐 저수지를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지점에서 이용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차역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금오산을 이용할 때 신설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모노레일을 타고 금오산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설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시는 늘어나는 주차료 수입과 함께 모노레일 이용료 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금오산 저수지 안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에는 다행히도 비가 자주와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여 보기에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수지의 제방이 노후되었거나 저수지 관리체계가 소홀하여 지난해 홍수때 공단의 유수지 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수지의 최대 담수량과 제방의 내구력, 제방의 축조년도와 그간의 보수내용, 준설내용, 관리체계, 종합적인 안전성 여부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판돌의원 : 도청유치활동,봉곡토지구획정리사업·광역상수도김천가압장시설결정·구미도축장이전

안녕 하십니까? 강형구 의원입니다. 문민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을 시작 한지도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시정과 관행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시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추진한 시정의 내용과 앞으로의 복지 행정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시정발전 기획단의 사업추진현황과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과 동시에 구성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특수업무를 하다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장직속의 정식기구로 발족하여 시민들의 많은 기대속에 구미시 장기발전과 시민복지발전의 중요한 업무를 1년간 열심히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기획단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구미 학교 교육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하여 기획단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단 시립 어린이집의 추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동은 수출산업 근로자 사원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공단동 근로자 사원 자녀중 2세~5세의 어린이가 5월말 현재 2,211명 공단1동 988명, 공단2동 1,223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대~30대 젊은 맞벌이 주부들이 2,500여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현실적 상황은 시민복지회관에 탁아놀이방 1개와 수출산업 공단 건물내 탁아놀이방 1개 등 형식적이고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미약한 2개소 뿐입니다. 최근 미취학 아동들의 위탁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것을 감안할 때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오니 공단에 시립어린이집을 조기 건립하여 젊은 주부들의 맞벌이 취업은 물론이고 주부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며 공단 기업체에 부족한 노동력의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이 전무하여 타지역 사설놀이방에 놀이방 미니버스로 통학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공단 어린이집 건립의 방법적인 문제로는 대지확보는 공단동 265-4번지 684평의 오리온전기 및 13개 업체의 공유지분으로 사원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장소로서 시에서 어린이집을 추진하면 기업체에서 시에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문제는 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에 상정하면 국고 보조 및 도비지원이 가능하면 모자라는 예산은 시에서 반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단 시립어린이집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며 그 동안의 시행정이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며 전시적이고 준비적인 행정이었다면 이제 부터는 좀더 실질적이고 내용이 있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복지사업에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집행부에서 그동안 미루어 온 큰 폭의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만큼은 그동안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인사를 탈피하여 과감하고 융통성있는 인사를 통하여 시공무원들이 의욕적이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홍 의원님 이판돌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 시정 질문중 시장님께서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바쁘시다 하는데 제가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나서도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당초 일정대로 수행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이 생겼다면은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집행부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서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 재정비 문제와 기타 각종 지구문제등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4월달에 용역완료 한다고 답변하시고서 답변한 국장님은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시고 당초 계획대로 용역도 완료 되지 않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시고서 협의도 하지 않고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도농복합형 도시의 발족에 따라서 도시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재분류를 위한 도시 계획법의 재정비 작업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구미시와 선산군은 95년1월1일자로 통합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은 통합 이후인 95년 4월 10일 착수 하였으므로 도농복합형의 도시여건 변화는 용역 중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용역 착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항이므로 용역지연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도지역 재정비 분류를 위한 도시 계획법의 개정작업중이라는 말씀도 이해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95년4월10일 현재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중에 사업이 아직 공포 시행도 되지 않은 시행법의 개정 작업때문에 지연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공단 지정이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4공단이 확정되고 난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언제 승인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용역 완료일정까지 정하여 착수할 수 있습니까?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비유하여 지방자치를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느 한쪽 바퀴가 앞서거나 뒤쳐져도 바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통합구미시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지역은 의회를 생각하지않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이번 용역지연으로 인해서 기 책정 되어 있는 용역비 3억2250만원으로 용역을 마칠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용역비가 더 소요 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강형구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많이 바쁘십니까? 많이 바쁘시면 정회 했다가 하든지 해야되지 간단하게 해야되고 특별히 보충질문 할 분만 하라 하니까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지 특별 안한 것 같으면 치웁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치웁시다.

지금 옥성면 여기에 이스라엘과 합작 화훼사업 단지 타당성 현지 사절단이 지금 11시에 도착을 해서 지금 시찰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그 공문이 답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 질의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만 조금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면 답변을 듣도록하고 이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겨져서 말씀을 울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정회 했다가 시장님 다녀와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예, 중요한 일로 바쁘신 모양인데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시정발전기획단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전체 의회나 시민들이 많은 1년동안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업결과는 그렇게 뚜렷이 보이는 특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구미 장기 발전 계획과 대형 시민복리 사업 추진에 본 업무의 의도와 달리 타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업무를 중 연구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으며 타 부서에 업무 창의력과 의욕이 저하되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직원들도 기존하고 있는 업무외에 타 부서업무에 중복 연구검토지시에 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이 적체되고 현실적인 사업결과가 없는 등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기획단이 모든 시정업무를 해결하는 도깨비 부서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예. 백천봉 의원님

시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시장님 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가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보다더 책임있고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바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장님 답변이 많은것 같습니다. 실국장님들이 좀더 시장님 보다 폭넓게 알고 있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와 동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서 3쪽에 볼 것 같으면 시장님 답변 내용에 구미도시 기본계획은 84년 최초 수립되어 90년 2006년을 목표로 재수립되었으나 도농복합형 구미시가 발족됨에 따라 95년 4월10일 착수하여 96년 4월8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이르고 있음 이렇게 답변자료가 나와져 있습니다. 질문사항에는 보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사실상 1등시에 1등 구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습니다만 96년 4월 8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96년 4월 8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 답변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뭔가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도청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만 구미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1년 전에 저는 도청 유치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 주민들이 많은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반대하느냐고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도청유치가 되었을때 어떤점이 좋고 어떤점이 문제점이 있다. 나쁜점 좋은점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힘을 모으겠습니까? 될수가 없습니다. 그런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시의원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도의원들에게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 좋은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문제점을 얘기해 보라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이정도로 입을 막아 놨습니다.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께 미리 양해 구하신 바있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이시간에 옥성면 옥성공업단지 부지에 이스라엘과 합작화훼 계열 사업 현지 실사단이 시립대 교수하고 한국 화훼 조합장하고 농촌진흥청 과장하고 농수산부 과수 화훼과에 관계관하고 지금 와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전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하는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3 그리고 구미에서 의회회의 규칙 제7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보다 충실한 답변과 시정 추진 일정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또한 96년 6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도립공원 주차장 부지내 야간에 자동차극장 계획과 주간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신설 주차장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 현황은 말씀드리면 도립공원으로 편입된 면적을 37.91㎢이고 집단시설지구는 남통, 수정, 성안지구등 3개지구가 있으며 이중 남통지구가 개발되었으며 수정과 성안지구는 미 개발 상태로 있습니다. 수정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변경코자 경상북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오산 아래 신설주차장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야간에 자동차극장 설치는 관광진흥법 제23조 2에 의한 관광 특구로 지정되지 않아 불가 하며 또한 금년 3월 시의회 간담회시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외국어 고등학교등 주변 여건에 맞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이른감이 있어 유보된 상태입니다. 주간에는 신설주차장에서 금오랜드 앞 케이불카 출발점 자연 학습원을 거쳐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은 흥미로우며 전력을 이용하므로 공해의 요인은 없으나 설치 및 관리가 곤란하며 악천후시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설치 경관을 해치며 금오랜드 앞 도로 상부로 환승 정류장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도로를 점유하게 되며 소 주차장까지 연계가 곤란하여 94년 12월 본 계획검토시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 제반 여건의 변화가 있을시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금오지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오저수지의 안전성을 말씀드리면 제방축조년도는 1946년에 축조되어 최대 담수량은 212만4천톤으로 52ha의 답을 관개하고 있으며 설치후 관리는 구미농지 개량 조합에서 하고 있으며 저수준설은 한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안전성등을 자체점검에 있어 일상점검과 년4회 정기 점검하며 금년 상반기 점검은 96년2월26일에서 6월15일까지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며 농지개량조합장은 96년 1월 1일 정밀안전 진단을 전문 기관인 경북 농어촌 진흥 공사에 의뢰하여 안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오지 수분및 여수토 능력을 점거한바 여수토폭 55m로써 일우량 200년 빈도시 검토하면 여수토폭 44m로서 여유길이 11m가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 없이 안전하다고 판단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 신설 주차장을 40여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주차대수 844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덜 걸을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심리때문에 금오산상가 앞에 기존의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미시민들은 신설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홍콩에 가보셨겠지만 수백미터에 달하는 산에 에스커레이트 설치를 해서 오르내리는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또 싱가폴의 산토스 섬에 가보시면 섬을 한바퀴돌아서 관광하는 모노레일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흉내를 내고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많이 걷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에 맞추어서 저수기 위쪽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노레일을 타보고자하는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자동차를 신설주차장에 주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이용률도 높아지고 모노레일 탑승료 수입도 올리고 또 금오산에 새로운 명물도 탄생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곤란하고 악천후시에는 이용이 곤란하고 설치시에 경관이 저해되고 도로를 과다 점유한다는 그런 단점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진취성의 여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별 문제가 없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한다면 우리 구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시공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시지도 않고 설치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악천후에는 이용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비행기도 안개가 많이 끼는 악천후시에는 이착륙을 할 수가 없고 기차도 눈이 많이오는 악천후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선박도 폭풍우시나 악천후 때는 운항할 수 없습니다. 힘들도 골치아픈 이것 저것 내세워서 제쳐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누가 우리시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겠습니까? 만약에 금오산의 모노레일 설치안을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내놓았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관계는 앞서 답변한 바와같이 94년도에 기본계획 검토시에 용역 전문가의 검토시에 검토한 결과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반 여건이 달라질 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강대홍 의원님 더질문하세요.

세 번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저수지 여수토가 11m 여유가 있어서 안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안도가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농조에 직원이 상시 파견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비상시에만 근무를 하는지 알고 싶고 또 년4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관에 어떤 기술자가 어떤 어떤 사항을 점검하시는지 궁금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오지 안전 점검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년4회 점검은 일상 점검으로서 조합자체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점검했는 것은 경북농어촌 진흥공사에 금년 1월 달에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금오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도 직할조합으로써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광역상수도 김천가압장 시설 결정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현황및 추가 확보 계획 별남 마을의 구획정리 사업에서 제척시킨 사유와 금후 편입등 대책 지구내 향토사적물 관리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93년7월1일 시작하여 97년6월30일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본지구 총 면적은 1,281,055㎡이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하천 학교 기타 공공의 이용에 인하는 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며 본지구 계획 인구 8천가구 3만2천명에 적합하게 공공용지를 482,319㎡를 지정하였으며 기 지정된 공공시설현황은 도로 36,804m에 389,943㎡ 공원 13개소에 40,695㎡, 시설녹지 2필지에 2,150㎡, 학교 3개소 40,570㎡, 주차장 6개소 8,000㎡ 및 공용의 청사 1개소 961㎡입니다. 아울러 공용의 시설인 전신전화국 우체국등도 확보되었으며 또한 장래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공용의 청사인 동사무소 및 파출소 1,700㎡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별남 마을 제척지에 대하여 본시 별남 마을은 27세대 1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되어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포함할 경우 건축물을 철거 이주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비의 부담등이 발생되어 제척 하였습니다. 별남 마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본 구획정리사업에 포함하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남마을 자체의 기반시설등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 별도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지구내 향토 사적물은 구획정리 지구내에 위치한 사적물에 대하여 문중 소유에 대한 것은 보상하여 이전토록 하고 나머지는 문화원등 관련 부서와 협의 이전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두번째 질문하신

계속하세요.

김천 공단 아포면 개령면 일원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김천 가압장을 구미시 지역에 결정하려는 배경과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 가압장이 구미시 선기동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구미 칠곡 김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김천공단 아포면 개령면 등 김천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는 상수도 관로가 장거리로써 중간 가압을 하여야하는 기술적 판단과 지형적 여건에 따라 선기동 지역에 김천 가압장을 설치토록 계획하여 실시 계획인가가 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결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한국 수자원 공사로부터 도시계획 결정 신청이 있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천 가압장 위치 선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는 실시 계획 수립시 수리 계상과 지형적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선기동에 가압장의 위치는 선정하게 된 내용이나 국가사업으로써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판단한다면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저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가압장에 대해서 조금전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어서 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이건이 국책 사업으로서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가압장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분들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기술적인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좀 내주시요.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거기에 꼭 타당성이 맞다하면은 거기에 가압장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하면 교수분들이나 심의위원님들께서 가압장이 공해 소음이 된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것이 타당성이 없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소위원회 구성했는 것은 왜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해서 소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또 기술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14일날 저희들이 3시에 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을때는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나오신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하니 답변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여부 보다는 한번더 재 검토하셔서 아직 기술적인 서면이 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공해소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윤영길 의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원래 목적했던 것은 급수하는 지역이 결정이 되면 급수하는 것이 주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첫째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면에서 어느 정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이용원의원님

국장님 하나 질문을 할까합니다. 금오산 못밑에 있는 주차장은 40억을 들여서 약 85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장만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잘아시다시피 정말로 야단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야단스럽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금오산을 찾는 인구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관리하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고 아까 강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했는 것 같으면 보다 많은 이용이 있는 주차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관광지를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 4km 걷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메꾸기 위해서 금오산 소 주차장까지 만이라도 모노레일을 설치를 한다면은 금오산에 하나의 명물로 둔갑을 할 뿐만 아니라 모노레일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용역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살림 우리가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오산에 모노레일 설치 문제와 또 금오산 주차장에 보다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재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인원, 관리비, 또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금오산 신설주차장의 이용 상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4월부터 주차료를 받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휴일 계산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주차장 이용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에 대한 주차장 이용관계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관계는 현재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착수를 해서 수립을 해서 작년도에 도에 기본계획을 진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검토 연구해서 다음 기본계획 변경시에 반영여부등을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정질의를 할때마다 연구검토를 하시겠다하는 명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연구검토하겠다는 결과를 언제 보고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시대가 열리고 의회가 구성되고나서 국장님의 연구 검토 하겠다 하는 그 명답변이 여러면에서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연구검토했는 결과를 의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조금전에 이용원 의원님이 질문했을때는 도에 추진 계획중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어느것이 맞는 답변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봉곡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공공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평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나 형곡동은 현재 복개천을 복개를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덜하겠지만 봉곡동 구획정리지구가 인구가 3만2천명이라면 1가구당 4인으로 봤을때 가구수가 8천세대가 됩니다. 8천세대의 반쯤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4천대 주차 수용이 되는데 주차1대당 대충 계산해 봐도 3,4평 한 14600평의 주차 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봉곡동에 공공주차장 확보해 놓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보기로는 시에서 토지를 정리해서 매각하기에 바쁘지 앞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상에 규정은 맞추었는지 몰라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주차장 확보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구획정리지구에 주차장은 현재 계획 면적은 6개소에 8천㎡에는 구획정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32000명 계획을 했기 때문에 32000명에 해당하는 관계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8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에 반쯤 주차를 한다고 봐서 만3천600평이 필요한데 8천㎡면 2400평인데 11200평이나 부족한 것 가지고 어떻게 주차를 앞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2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된 면적을 충족못할 시에는 별도 계획을 검토 한다든지 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리인은 몇분이나 되느냐 월 관리비는 얼마나 드느냐 또 월 차 이용대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현재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모노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어느것이 확실한지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모노레일 관계는 먼저 94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시에 검토한 결과 반영을 해서 우선 하는 것이 이르다하기때문에 반영을 안해서 현재 도에 계류중있고 그러나 그후에도 94년부터 현재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기본계획 변경시에 반영토록 할 그런 것입니다.

예, 한상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금오산 도립공원에 주차장 관계 아까 강의원님과 이의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보내면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당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위치에다가 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와 가치성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저로써는 의문점이 가고요. 현재와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모노레일 관계는 한번 검토하겠다 어떤 내용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성에 있어서 제가 볼때는 무계획성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0억이 투자된 주차장에다가 갑작스럽게 야간 자동차극장이란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도 의문을 가지면서 현재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용이 뭔가하면 관광진흥법 23조 2항에 의한 관광 특구로 미지정되어서 불가하다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어떠한 시민의 예산을 투자할 때는 장기적인 대안책과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보고 금오산에 주차장 관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심도있게 다룰려면 추후에 현재 금오산 입장료 관계로 우리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아래쪽에서 주차를 한다면은 걸어서 금오산 입구까지 간다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른 지역 어느 관광지역이라 해도 지금 여기에 대안책은 제가 볼때도 그렇고 모노레일이라 하는 것이 설치를 해서 우리 두 의원의 질의와 같이 그와 같은 쪽으로 시행이 되어야 만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에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의 예산 투자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장기적인 어떤 대안이 필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구미시민의 예산을 더욱 구미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다룰 때는 가치성과 활용성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성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용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선주동 가압장 때문에 하는데요.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압장 확장 관계로 인해서 지금 한지가 일부분 되어 있는데 한지를 인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상모지구에도 앞서 선주동과 같이 답변하실 때 구미시 현안이 다 같이 산적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한눈에 보실 수 가 있을 텐데도 한 지구에 어떤 의원님들 답변하면 일시적인 모면만 하지 말고 공동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요. 상모지구도 분명하고 가압장이 확장지구로 되어 있고 이것이 상수도 우리시에 관로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자원 개발공사에 시세를 못받을 망정 이런 것을 우리 지구에 가압장이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는 준다는 것은 큰 잘못이거든요. 답변하시기에 조금 광범위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모지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상수도 관계는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입니다.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위탁을 하는데 광역 상수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면 원래 목적하던 그 목적이 흔들릴 수가 있고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가 원래 목적에 맞추어 나가면서 피해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가 아니고 18만평 상모지구에 한400여명 지주들이 상당히 상모개발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생계에 지장이 초래할 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가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올해도 자기들이 토지를 이용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을 못지었을 때 상수도 확장문제 때문에 상수도 확장이 구미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칠곡군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칠곡군민한테 필요한 상수도 가압장을 구미 시민들이 자기 땅 50%를 내고 한지를 받는 불필요한 그런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상모 구획정리 지구에 대한 가압장 관계는 새로 구획정리 조합측과 수자원 공사와 가압장 시설 결정하는데 의견이 상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회합도 하고 나가서 이해도 시키고 이해도 받고 해서 거의 결정을 내용적으로는 결정을 봤습니다. 보고 그 결과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미시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시에서 더 힘이 되어 주시고 가압장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선주동은 연구검토해서 다시 해야 되고 상모지구는 지금 가압장을 시에서 칠곡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토지이용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광역사업이든, 뭐든간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불편이 온다든지 불리한 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 사업 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부득이 하다고 볼 때는 서로 이해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시 시종일관 연구검토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연구검토를 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선산출장소장님이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화훼계열화 사업을 위한 현지 실시단이 중앙으로부터 옥성공단 부지내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산출장소장님을 대신해서 실무담당과장인 유통특산과장께서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답변 대리하겠다는 무슨 통보가 왔습니까? 무슨 통보가

예,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유통특산과 조장희입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음성이 상당히 탁합니다.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미도축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이전 추진사항은 94년도 8월 8일자로 구미축산협동조합으로 민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미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서 97년 12월 31일까지 현대화 시설로 보완을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일부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이전에 대한 요구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으나 현 위치에서 현대화 시설을 보강해서 하겠다하는 것은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전대책은 도축장 이전 협조가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 간이 도축장 주변의 열악한 환경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기 때문에 도축장 이전 문제를 포함 현대화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축협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 내용자료에 무성의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다 보니까 축협에서 일부 시설은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 답변자료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답변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강하더라고 하면 유통특산과 하고 선산출장소하고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와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알고 있으면 되었지요,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런 답변자료를 쓸 수있습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답변자료를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축장 이전에 대한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음. 그럼 지금 허가 기준이 내년말이면 끝납니다. 그렇지요? 급한 일입니다.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1년반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그럼 서로 상호 협의가 몰라서 못챙겼으면 해당부서에서 챙겨서 이렇게 해서 먼저 협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시민이 덜 불편하고 시가 발전되고 그럴 것인데 그러면 전부 의논할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까? 뭐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도 무시당하고 시의회 자체가 무시 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으면 지금 도축장으로있는 시유지를 축협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현대화된 현재 김천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양산된 고기를 구미지역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위생처리장을 도축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위생처리장하고 도축하고 가장 위생적이어야 되는 위생처리장 똥 처리공장에다가 도축장을 검토를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과거로 올라가서 구미시에서 어떻게 도축장 문제를 다루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영환 의원님

점심시간이 되어서 질문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스러워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흑백을 가려야 할 문제입니다. 이판돌 의원이 질문할 때는 도축장 이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에서는 없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정서 낸 곳에 가서 알아 보시고 없다고 자료낸 것입니까? 그냥 쓴 답이 없다고 나온 것입니까? 추후에 만일의 경우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성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연구검토 없이도 답변이 책임성있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이것이 지금와서 기구개편은 우리가 잘 하고 편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구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접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뭐가 됩니까? 공무원 사회는 각 과가 연대가 되어서 과연 이런 문제가 되면 어느 부서로 갔겠느냐 알아서 과연 왔는가 안왔는가 처리결과에 따라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기구개편이 되어 나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일합니까? 그렇게 유대가 없습니까? 공무사회에 내 책상머리 내가 그랬으면 끝입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복지증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바짝 정신차리고 이 뒤에는 30만 시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나 하나로 30만을 위해서 잘살고 못사는 것이 달려 있다는 중차대한 각오로 일해 주십시요. 이런 형태로 뭐가 되겠습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책임 소재를 밝혀 주세요.

예, 한번 가서 어느 부서에 진정서가 되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안가보셨지요?

예.

아무데도 안가보고 그냥 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전에 대한 서면으로 요구한 것이 없음 해놓고 일부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은 가봤다는 얘기아닙니다. 소문만 듣고 쓴 겁니다. 축협에 전화하니까 너 거기 현대시설 하나, 그래 현대시설 한다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답변자가 챙기는 것 같으면 관내 있는 것 이행하고 관련된 것을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전화 한두통 해서 답변서 내놓는 그런 자세에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하면 뭣합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이 내놓은 질문에 내가 보충질문하기에 마음이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오후에 알아낼 수 있지요?

진정서 관계 말입니까?

예, 진정서 들어온 것 금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오후에

예, 그래가지고 바로 써오는 시간있으니까 의장에게 부탁해서 그 시간에 언제 몇일짜로 들어온 것 있습니다하고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예,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에 할 수 있다면서 뭐 내일까지 입니까?

오늘 손님이

저쪽 바쁜 일은 출장소장님이 다 보시고 답변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조사해서 해야지, 내일까지 갈 걸 내일까지 가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오후에 가서 조사를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 보육시설 부터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저희 관내 공립,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합해서 58개소 있습니다. 내용별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육시설 여건과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수가 28개 정원이 2,929명에 현원이 2,285명으로 전체 정원에 아직 644명이 미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년도 확충계획은 신축 대상으로 법인시설이 2개소 여기에는 정원이 약180명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융자를 받아서 12개소가 신축 또는 개축 시설보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현황과 금년도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동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타지역보다 적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고 심지어 사유지 부지확보 건에 까지 신경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과 여건을 참고해서 보육시설 공급수요를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립부지가 아마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부지소유자와 한번 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또는 도에 국비 또는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공단 시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제시한 사유지라기 보다도 기업체 공동소유입니다. 그것은 공동소유인데 짜투리 땅을 모은 땅인데 648평입니다. 저번에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이신자 과장님께서 계실 때 충분히 검토되어서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할 당시에 기업체에서는 법인설립에서는 기부채납이 불가하고 시에서 하는 시립어린이집 같으면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기업체에 총무과나 기타 사람들하고 토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구검토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점은 땅도 확보되어 있고 사업계획만 수립하면 충분히 되니까 빨리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혹시 본 의원이 그 동안에 연구한 또 조사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도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어린이 집 확충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산동면 경우 같은 곳은 산동면 어린이 집이 현재는 없는데 산동면 적림리 회관을 지금 임대도 아니지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주민들이 회관을 비워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비워주면 오도갈때가 없어요 이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김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확충 계획을 말씀드렸고 97년 확충계획을 하반기가서 추진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산동 적림리 어린이 집은 공익입니다. 공익인데 당초 공익인가 당시부터 마을회관을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을회관을 어린이 집으로 사용하기때문에 회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두가지 중에 어느 한가지로 택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97년도 확충계획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대홍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 그리고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앞서 시장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시정기획단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후에 시간이 나시면 기획단장님,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더 드려도 될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마치고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회의를 마친 후에 종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협의를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의한 답변자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시장님이 안계시고 답변자가 공석인 가운데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하여 첫째 제가 질의할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답변자가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장님이 그런 유고가 있다는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간은 이해는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본의원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우리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사항을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단상에서 의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시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부터 96년까지 각 사업별 용역 의뢰한 사업중 실행한 사업과 실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용역금액 단가 결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시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현지 주민 명예감독제를 두어 시공에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주민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실에서 시민 사랑방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시장님께서 보다 내실있는 시정을 하신데 대하여 본의원은 찬사를 보내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랑방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방을 찾는 시민을 위해 자리를 지켜 상담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시책상 만들어 놓은 사랑방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과연 시민 사랑방에 찾아오신 시민에게 집단민원 주민의 고충사항등 해결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함께 뛰는 시정에 시장님의 방향에서 시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미시 집행부 전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시에 고액 체납자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내용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수봉의원 : 시재정확충방안·광평동동우3차아파트피해주민구제대책

박수봉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1일 부로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정부 투자사업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관계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입지 여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시와 직접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관용 시장님의 노력에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구미시를 경북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경북 제일의 살기좋은 1등 구미시에는 1등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산군의 통합으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짐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의 중장기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합전 96%에 달하던 재정자립도가 통합후 현재까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이것으로는 관내 공무원의 인건비 충액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구미시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내륙최대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미시가 지방재정의 적지 않는 부분을 국세나 교부세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시정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등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복개천 유료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시내 요소요소에 노면 주차 시설을 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지역의 도립공원은 물론 일개 사찰에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오산의 경우는 공원내에 채미정과 금오산정 등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입장료 수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문화사업 기금을 보조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미시보다 시세가 작은 안동시, 경주시 등에도 이미 노면 유료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구미시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세원개발을 비롯한 재정확충 계획이 있으면 이를 밝혀 주시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에 대해 긍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두번째 질의는 지난번 제12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광평동 동우3차 아파트 건설중 부도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질의는 지난 95년 11월 10일자 제12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994년 5월 광평동 소재 동우1,2차 아파트 건립 동우 3차 건립 공사중 80% 공정단계에서 95년 9월 30일자로 부도가 발생, 그 피해 규모는 약4억6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땀흘려 일한 돈 한푼두푼을 저축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입주희망을 한 공단 근로자들이며, 그들은 지금 깊은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동우3차 아파트는 분양인가와 보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 입주희망 근로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시당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만일 분양인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관계부서 및 관계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시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부도발생후 시정당국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대해 본의원은 무사안일 혹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12회 임시회 질의에서 시당국은 동우3차 이후의 추진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 10월 6일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다는데 대한 증빙서류와 상부기관인 경북 주택사업소에 행정처분 요구를 하였다는데 그에 관한 서류도 제출바라면서 하루빨리 시당국은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입주를 희망하는 공단 근로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육태호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용역사업 발주 현황과 용역비 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구미대교 가설공사, 구미대교 확장공사, 황상천 복개공사, 환경 미화원 전용시설 증축공사, 형곡지구 하수관 정비공사, 봉곡 배수지 시설공사, 제2구미교 확장공사, 지산, 광평, 형곡2동 사무소 신축공사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실행하지 못한 사업은 역후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봉곡 고속박스 진입로 확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봉곡천 공유수면매립공사, 인동동사무소 증축, 비산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6건이며 보상미협의와 예산부족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역금액 단가결정에 대하여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증액 가산방식에 의하여 각 분야별 건축, 토목, 학술등 비율에 의하여 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고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공사현지 주민명예 감독제를 두어 시공에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참여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청에 32건에 7억5,600만원, 출장소가 179건에 33억3,900만원 합계해서 211건에 40억9,600만원, 먼저 현지주민 명예감독제 대행은 주로 농촌지역인 선산출장소 관할은 93년도부터 각 사업장마다 마을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장별로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사랑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사랑방 설치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민선자치시대 시민과 많은 대화, 시민의 희망사항을 시장님이 직접 듣고 시원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시민 본의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시민 사랑방 설치는 95년 8월 19일부터 설치되었으며 계장요원 1명이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시민과 시장님과의 상담을 안내하고 있으며 직접 시민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면에서는 방문민원, 전화, 팩스에 의한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 애로, 건의사항, 행정행위의 시정사항등이 조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루 시민과 상담하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며 시민사랑방 개설이후 상담실적은 접수 619건으로 그중 팩스와 전화실적이 316건, 방문민원이 3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249건으로 40%정도가 처리되고 있으며 불가민원 372건으로 불가 민원의 내용별로는 법령상 해결 불가사항인 도시계획 변경, 하천부지 불하, 형질변경 요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민원의 처리건수로는 26건이며 주요해결사례는 한국합섬의 노사쟁점 사항을 원만히 협상유도 해결하였습니다. 고아 문성 청솔아파트 국유림 매각에 따른 당초 계약과 변경건과 동우2차 아파트 입주자 재건축 협의조치등이 시민사랑방을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조그마한 여론도 찾아서 해결하는 시민 사랑방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라는 시정구호로써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게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와 복리증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금년 2월 조직개편시 총무과에 연금 후생계를 신설하여 각종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 공무원 대학생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구미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A학점은 등록금 50%, B학점은 등록금 30%를 지급하여 직원 사기앙양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96년 3월 1일 상주산업대학교 부설 구미시청 직장대학 행정학과를 개설 자체선발된 40명이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직원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파악하여 결혼기념일에는 공무원 앞으로 축하전문을 발송하고 직원 생일에는 도서상품권을 전달하여 축하함으로써 화목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자치시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가족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청와대와 판문점 견학 계획을 수립 금년 1월 27일 76명을 견학시킨 바 있으며 2차로 80명을 7월중 견학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한 후 직원상호간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동료돕기 규정을 시산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하므로써 사망과 장기입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영배 계장 또는 얼마전에 산림과 직원이 한사람 사망했습니다. 이런 3분에게 해준 바 있습니다. 구미시 공무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다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을 돕기 위한 구미시 공무원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유가족 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삶의 용기도 주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므로써 직원 사기앙양은 물론 친절한 관청만들기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속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54건에 23억 8,700만원입니다. 재산압류는 건물 9건 3억2,500만원, 토지45건에 20억6,200만원 압류한 재산중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 되기전에 공매할 수 없는 재산과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이 있기까지 고려중인 재산이 7건 2억5200만원 앞의 사유이외에도 공매를 하지 않는 경우는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분납중에 있는 것과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체납 처분이 중지된 것이 10건 6억7500만원입니다. 은행등 공사채권사유로 후순위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세 체납 또는 경매가 개시되어 공매 매각대금 중에서 해당법원의 교부 청구를 했고 배당금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하나백화점의 취득세의 2종 8억5400만원 95년 11월 2일 대구세무서에서 공매의뢰 우리시가 2순위로 재산가액에 따라 전액배당이 가능하며 입주자 집단민원등의 사유로 공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우종합건설의 25건 6억1200만원은 교부청구하여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5년8월22일 우리시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삼영주택 건설의 압류재산은 6회째 유찰로 마지막 7회 96년6월10일 낙찰되어 전체 체납액 3400만원중 체납처분비를 제하면 18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변동및 은닉재산등을 계속 추적관리하고 나머지 9건의 압류재산은 선순위 전세권 설정금액을 확인한후 계속 공개 의뢰토록 하고 있으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론 답변대에 나오시면 직책은 총무국장이지만 시장님도 될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시장인데 오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세히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공사 현지에 주민 참여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실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시할 시기가 언제인지 그냥 막무가내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도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사랑방 여기에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사무기간은 하루 1일 평균 한 두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다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 처리 건수를 일괄적으로 본다면 한 600여건이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 되었습니다. 1년되었으면 1일 2건 정도로 민원을 접수받았는것으로 통계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는것이 정작 시민 사랑방의 시행이나 곧바로 시장가지고 있는 시정에 앞서는 시장님이 되지 않겠나 하고 다시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 고액 체납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은 23억8700만원이 지금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압류한 재산 외에 받지 못할 그런 체납액은 또 숨겨져 있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며 또 지금 현재 압류만 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출장소 관내는 하고 있습니다. 구미관내에는 7월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말씀 하셨는데 사랑방도 역시 가보셔서 알겠지만 한 장소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두 개 장소로 만들어서 여기 말씀드리다가 또 가시면 저쪽사랑방에서 말씀하고 항상 불편없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꼭 접수된 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기들이 궁금한 것이라든지 시장실 찾아 올 사람, 요즘 저희들이 국장이지만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시장님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2∼3시간 계시지만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서면으로 달라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숨겨봤자 숨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못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공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방치해서 세금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도록 하고 앞으로 고액체납세 보다도 의회에 상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현찰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50만원 정도는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가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장,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때 시장님을 대행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소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서 육태호 의원이 용역 발주현황, 94년도 까지 용역환경에 대해서 보고를 주십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참 많은 기간동안에 역대 시장님들이 구미시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땀흘려 노력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금오산 정상개발 등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한 자료들이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들은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자료들이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음 의회에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장 사랑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를 바라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6백몇건이라 할때 하루 2건씩 돌아가니까 보다 많은 민원인이 있고 또 사랑방을 찾고 싶어도 시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 사랑방을 더 이용하는 빈도가 적다라고 생각할 때 그야말로 시민의 아픈 그늘진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방이 생겼다면 보다 많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시장님께서 하루 2∼3시간 근무하기 보다도, 기다리기 보다도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 아침일찍 시장님을 사랑방을 통해서 만나려고 와도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장님 얼굴도 못보고 가는 민원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사랑방에 몇시에서 몇시까지 기다린다, 시장 계시는 예고제를 좀 해주었으면 시장님 찾아오기 위해서 수십리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 상반기기 때문에 금오산 개발을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의 많은 시간할애 문제는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 예고제라는 것은 행사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꼭 9시부터 10시라든지,11시에서 12시라든지 꼭 예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시장님이라도 어떤 행사가 매일 10시에 있다든지, 11시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고제 문제는 다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용원의원 이해가 갑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잔치상에 가도 앞서 이용원 의원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주를 만나야지 얘기하기 좋은데 사랑방을 해놓고 진짜 사랑방 주인은 간데 없고 시의 다른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방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니까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만나러 와서 민원을 제기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분은 혹시 없는지 있다면 건수를 밝혀 주시고, 지금 여기 접수건수가 619건인데 막연하게 619건 하지마시고 여기서 전화 건으로 온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방문 303건하고 전화, 팩스로 온 316건을 일일이 공개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있습니까? 막연하게 316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리내용 결과하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촉구합니다.

지금 상담을 못하고 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화건수와 이 문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사항에 보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시책추진 사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직원생일 도서상품권도 좋고 결혼기념일 축하 전문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3층에 계시니까 느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사 5층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시청사 5층이 건물로 치면 최옥상층이 되기 때문에 더위가 다른층의 2배이상 됩니다. 그 구조를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까 지금 창문이 위에 하고, 중간하고 2중창으로 고정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만 미닫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슬라브가 달아서 열은 바치고, 창문이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보니까 창문에 7∼8cm정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복층유리를 빼내고 미닫이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이 신축한지 오래 되었고 5층 앞서 말씀드린 유리창 개폐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에 상황실 옆에 3층 중측공사하면서 그것도 마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층은 찜통입니다. 에어콘 나오더라도 이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새로 창문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예산 모든 것을 수렴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대충 예산이 얼마정도

아직 이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검토 안해 보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사시설계에서 시설계장이 검토하도록 얘기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내가 용역관계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지 못한 94년 이후에 96년까지 용역이 의뢰된 가운데 시행하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외에도 제가 몇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쉽게 말해서 올해 이계천 하상 낮추기에 있어서 용역이 2천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에 있어서 지금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질문하신 육태호 의원님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궁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건설국장님 계십니다만 이계천 공사의 내용이라든지 상세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면으로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도 아니고 먼저 우리 간담회석상에서도 이것이 1차적으로 사업부서 국장님한테도 우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이것이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셔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했는데도 오늘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 제가 의장님한테 다시한번 이 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건설국장님을 답변자로 잠시 답변을 해주시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실행하지 못한 사업에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과목이 94년부터 96년까지 목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질문내용에 따라서 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는 용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와서 답변드리는데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이 좀 해주시렵니까?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장님에게 1차적으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장인 제가 시장님 답변요구를 제가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또 시정전반의 업무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정식공문으로 국장님 답변을 하도록 한다는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지 제가 시장님 답변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안한 이 문제는 도시건설국장님을 모셔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총무국장님 보충답변자인데

조금 있다가 또 총무국장님이 필요할 때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인동 진미동 이계천 하상 낮추기 사업예산이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집행을 안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이계천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인동, 진미 저지대에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2천여만원으로 금오공대에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대책은 하상을 낮추는 방번도 있고 또 부창을 차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3공단 조성에 포함된 하천입니다. 3공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인수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현재 저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하상을 낮추면 낮출 수도 있고 낮추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수공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상을 낮추면 다소 침수방지에 효과가 있으니까 낮추어 달라하는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여러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또 수공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현재 검토결과 하천을 낮추어서 효과는 있되 큰 효과가 없다 또는 낙동강 상류의 물에 영향을 받으면 낮추나 안낮추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래서 현재 대책에 대해서는 저것은 수공의 책임이니까 수공에 해라하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20일날 오후에 협의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착수하지 못한 것은 시행자가 누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책임 관계도 있고 또 그 방법도 꼭 하천을 낮추어야 될 것이냐 다른 펌프장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한 형편입니다. 하여튼 수해예방과 수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수공과 협의를 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육태호 의원에게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육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역을 보면 질문내역서를 국장께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내역을 다시한번 반복한다면 각 사업별 용역을 의뢰한 사업중 실행한 사업과 실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없고 건수만 나타나 있습니다. 구미대교 확장공사 이것은 건수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금액 단가를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용역금액 단가는 단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금액 단가는 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서에 요청한 답변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각 용역을 준 단가를 밝혀 주시는 것이 그런대로의 연구검토 없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밝혀 주시는 것이 답변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자세로는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들 무슨 소득이 있고 뭐가 진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성의있게 의원들의 질문서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건수만 나열해 놓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현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고 난 후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가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일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거의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용역문제는 총무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인 용역문제는 총무국장님 소관입니까? 건설국장님 소관입니까? 구미시에 용역 사업 전체가

시장님 소관인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각 실국소관은 제가 묻는데

이것 밝혀 주세요. 누구 소관입니까?

시장님 소관입니다. 시장님 오시라 하지요.

의장, 잠시 10분동안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관계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기 때문에 용역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용역을 다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저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럼 박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시행하지 못한 사유는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되 일반적으로 용역을 다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용지 보상협의 문제가 있거나 또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는 단가와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34인으로 해서 해야될 것, 혼자에게 서면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서면 답변을 누구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서면 서면하는데 오늘날까지 해도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새로 요청하기에도 뭣하고 했는데 한번도 서면답변해준 국장이나 누가 있거든 손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서면답변 이것은 말로 끝나는 겁니다.

서면답변 전의원에게 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간하면 이것 다 할 수 있지요? 촉박합니까?

2시간 전이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하겠습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용역결과를 받고 나서도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못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준공이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시에서 못 받은 것은 저도 그것을 확실히 알고 묻는것이 맞다고 국장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인동, 진미 살고 있는 주민이 거의 4만여만명이 살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120mm정도 왔는데 만약에 그 비가 강우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들이부었다면 어제도 작년과 같은 그런 물피해를 받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 예산이 말입니다. 공사 10억예산중에 3억이 예산에 서있으면 선집행을 하고 그 하상을 낮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에서 침수가 되지 않게끔 작업을 선지급하고 후에 어떤 구상권을 발동해서 수자원공사에 공사대금을 받든지 어떤 이런 방법은 안하고 어떻게해서 지금 6월아닙니까? 6월달이면 언제 어느시에 지금 비가 쏟아질런지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그런 수해를 받았는데도 무책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을 답변자로 했는데 이 책임을 앞으로 누가 지겠습니까? 국장님이 만약에 수해가 진다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진다면 오늘 책임지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되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것 인수를 아직 못받아서 못하겠다 우리시에서는 못하겠다, 누가 할 것인가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간에 선집행을 하고 후 구상권을 발동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왜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만 회피하려는 방법과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인동, 진미저지대 침수방지 예방대책에 대한 판단이 시자체에서 안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금오공대에 예산을 들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나왔는데 그 결과가 딱 이것을 하자 하는것이 아니고 펌프장을 차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보완을 해봐라, 하상을 낮추면 왜 효과가 안되느냐 하니까 다시 보완이 들어왔는데 효과는 있되 투자비라든지 이것을 봐서 펌프장 차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공하고 관계도 있는데 수공하고 관계는 큰 것은 사실아닙니다. 육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해예방 방지대책을 하고 나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2차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일단 시행방법이 대책방법이 결정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그 결과가 시일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딱 부러지게 이런 것을 해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금 검토중에 있고 그 책임관계도 수공하고 협의중에 있고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수해예방과 방재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수해가 없기를 빌겠습니다.

의장님

예,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안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인근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금방 국장님 답변에 용역의뢰한 지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언제쯤 했으며 사실 작년에 이때쯤 해서 수해가 상당히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온통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작년 겨울동안에 충분히 용역을 해서 금년초에 시행을 했어야 할 사업이 지금 벌써 우수기가 와서 장마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같은 비에도 저희들이 마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물에도 벌써 물이 황상천에 내려오는 그쪽으로 해서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비가 온다는데 지금 연구검토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을 언제쯤 했으며 그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언제쯤해서 다시 집행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역관계는 현재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충 기억나는대로 말씀 드리면 금년 5월 초순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와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협의와 검토중에 있고 일단 20일날 오후에 다시 용역한 금오공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진이 검토한 분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방법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5월초에 용역이 나왔으면 의뢰는 대충 언제쯤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물난리나고 나서 지금 7∼8개월, 10개월 동안에도 손도 안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동안에

의뢰한 날짜는 대충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와 또 실시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5월초에 나왔다는 말씀을 하셔놓고 용역의뢰 날짜는 기억안난다는 소리가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까? 용역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담당했던 기안했던 담당자 여기 출석시켜 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즉시 알 수 있으니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마치고 나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의장님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조금전에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지금 당장에 비가 내일 쏟아질런지 지금 쏟아질런지 그런 과정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을 못지겠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멀쩡한 날에는 나 몰라라 해놓고 지금 비가 쏟아지고, 물 넘치는 마당에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바라는데 검토하겠다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지 지금 검토하겠다 이러면 이것 1,2년 전부터 작업한 것을 이제 또 물 쏟아지는데 검토하겠다느니 이것은 답변에 성의가 없고 지금까지 그냥 책임회피만 하려는 그런 방법과 수단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야말로 거기에 피해가 안올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비가 안오고 물이 적어 줄든지 하면 거기에 용역나간 자료에 의해서 하든지 또 아니면 그 주위에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해를 안받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해줄 때가 된 그 시기에서 검토하겠다느니 이것은 국장님 제가 이런 무지한 답변을 바라는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답변하는 자세에서는 다시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책임을 확실히 지겠느냐 책임을 못지겠느냐하는 그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세월 보내기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책임을 지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못하겠다든지 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요.

물론 수해가 안나야 되겠고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한 저도 국장님 답변을 100% 믿겠습니다. 100%믿고 또 절대 수해가 없도록 앞으로 남은 수해전에 최선을 다해서 좀 진행을 해주십시요라고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하는데 책임안질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것은 지고 안질 것은 못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진다는 말씀입니까? 안진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책임을 지지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 우리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질의는 작년에 수해가 일어나 지역이고 해서 아주 지금 질의한 의원님도 걱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확인해 보는데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국장님도 바꾸어서 답변을 하였고 또 책임소재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 건설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설국장님과 약 1분간 대화를 나눈후 부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질의답변이 얽혀서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 조금 지루해서 한 말씀 집행부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이 많은 이유는 지금처럼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는 이유에서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연구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되지, 나오셔서 연구검토, 자료 아직까지 수집을 못했다 이렇게 되면 질의한 사람들의 질의에 대한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주문을 합시다.

의장님 지금 휴회시간입니까?

지금 휴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답변을 기다리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우리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육태호 의원님을 비롯한 몇 의원님들이 진평지구 이계천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또한 많은 질책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먼저 저희가 일부 미진했던 점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가슴 깊이 새겨들어서 진평지구에 관한 다시 작년과 같은 수해가 없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는 정말 시청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직접 모든 공무원들이 밤새 모래를 지고 들고 나르고 하면서 수해예방을 했고 물을 퍼내고 하는 잡역부 노릇을 하면서 그 수해와 뒷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해가 난 것은 시가 사전에 소홀히 해서 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강우량이 일시에 많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것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그 동안 그러한 쓰라린 교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바로 이러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이 계획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금오공대에 있는 전문가에게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세운 계획에 의해서 우선 응급조치로 한 것이 진미동에 배수암거설치를 1억4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배수암거를 설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과 같은 원인에 의한 수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수암거에 1억4천만원을 들였고 그 다음 이계천에 용역설치를 8천만원 들여서 86m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 하상정비를 하고 또 옹벽설치를 위해서 지금 1억을 들여서 하상정비가 200m고방재벽을 65m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지금 6월말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부분 조속히 완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의 이계천 방재용역 대책을 2천만원을 주고 금오공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지금 5월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상 낮추기 공사를 3억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진미동, 인동 시의원님들이 몇번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당시에 이것은 시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예산도 아낄 수 있고 수자원 공사가 해야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판단하에서 수자원 공사에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가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우선 3억이라도 올려서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그 당시 시의원님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억으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10억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예산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와 밀고 당기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그것이 별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시작을 해버리면 앞으로 7억을 더 들이고 10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금오공대에서 나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20일경에 마지막 최종 수자원공사, 금오공대, 저희시청이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3억예산으로 공사를 하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런지 효과가 없다면 저희가 3억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7억을 더 하면 10억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그 판단을 먼저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는 지금 과거에 한 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끝내고 나면 저희 기술적인 판단은 작년과 같이 그러한 식의 수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건설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그러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책임추궁을 하시면 부시장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예, 한번 더 하세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십시일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1차, 2차 구획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작업현장입니다. 과거에 구획정리를 하기전에 자연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렇게 자연 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도 되어있는 상태같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금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 비로 인해서 물이지고 나면 도랑바닥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세가 토관 사이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거의 2∼3m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그것이 다 진미동사무소 앞에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그 공사를 했을 때보다 지금 거의 2m정도가 모레가 내려와 돋워져 있습니다. 땅이 돋워져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내일이라도 비가 만약에 안온다면 포크레인이라도 한 대 가져가서 양쪽 바닥을 전면 바닥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부분적으로 15m든지, 20m정도 파헤쳐서 물이 통수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준다면 틀림없이 이런 비가 온다면 또 수해가 온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오는 지면보다도 하상바닥이 높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거의 1km정도 될거예요. 끌어낼 부분이 거의 1km정도는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야만 지금 어떤 그런 악조건이 안오지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면 틀림없이 악조건이 온다는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싶고 6월말까지 그런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지금 진평지구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유수에 장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일찍일찍 못해서 수해가 작년에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을 하겠습니다. 6월말 7월부터 장마기로 생각을 하고 6월말까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 해왔는데 비가 갑자기 엊그제 와 버려서 상당히 저희들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한번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정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육태호 의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평지구도 진평지구 입니다만 우리 인의동에도 국민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대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했습니다만 하상이 자꾸 돋우어지다보니까 낮아지는데 어제같은 비에도 벌써 황상천에서 내려오는 복개되어 있는 그 지역이 물이 역류되어서 올라가는 차여서 올라가는 것을 거기에 보았습니다. 어제 그 비에도 한 100여mm 비가 왔는데 이것이 지금 내일 장마가 바로 와가지고 한번에 2백,3백mm비가 온다고 가정 했을때 금방 지금 또 물난리가 납니다. 당장 그러면 6월말까지 아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해가지고 당장 물난리 나는 것 하고는 어떤 직접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상을 낮추는데 용역 결과가 낮추는데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 전체 이야기는 하상을 1m만 낮추면 물이 빠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시행도 하지 않고 펌프장을 설치한다든가 연구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당장 비가 와서 한 300mm 비가 왔을 때 작년같은 어떤 물난리가 안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진미동 지구보다도 인동 국민학교옆으로 해서 그쪽에 물난리 납니다.

지난 번에 하상 낮추는 하천 작업에 3억 예산에 올릴때 그 당시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 실무진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 했습니다. 답하기 뭐 합니다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10억 가지고도 안되고 10억 이상 들어가서 하상 낮추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효과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은 의문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거라도 해야 우선 마음이 놓이겠다 하는 요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선 한번 3억 올려 가지고 그거라도 시행은 하면서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 해서 금오공대에다가 기술적인 검토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금오공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심 저희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10억을 시비를 들여서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돈만 안들어가면 해도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수자원 공사가 하도록 우리시비는 안들어 가니까 수자원 공사가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종용을 하는 상태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끌고 나왔는 상태입니다. 지금와서 엊그제 비가 와서 제 마음속으로 지금 후회되는 것은 효과성 불문하고 시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시작을 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고충어린 자세로 이문제를 봐 왔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결을 지금 이 시점에서 못해 드리고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가 오고 있고 우수기가 닥쳐왔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해놓고 시행을 못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못했는 사항에서 우수기는 닥쳐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가오면 아까 책임지겠다.

효과성 문제가 그 준설을 10억원 들여서 해가지고 침수에 근원적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중간에 유수의 장애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해가 난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생각도 한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식의 원인이 제공이 되어서 수해가 난 것으로 기타 다른 효과가 확실한 사업은 거의다 끝내고 지금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식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그런데 앞서 진미 지구에는 대충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동지역에서 나오는 황상천에서 나오는 물이 역류가 되는 상황인데 당장 그러면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 또 그것이 역류가 되어서 작년에 물난리 났을 때 인동 정류장까지 물이 역류되어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우리 무릎이상 물이 찼는데 지금 하면 그보다, 작년보다 메워져 있어요. 저 위에 메워져 있는데 밑에서 역류가 되어 올라가서 국민학교 앞으로 전체 침수가 다 되었을 때 가상을 해보면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초점은 준설하상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선에 급한 대로 앞서 육의원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1km 지점까지라도 파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효과성 관련은 별도로 하고, 확보한 예산으로 조속히 시행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그러한 역류현상을 막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지를 나가서 판단해서 조속하게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안계시니까 시장대행 아닙니까? 시장님 대행으로 나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서를 봤을 것입니다. 육태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앞서 박영환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용역금액 단가결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했는데 답변서보니까 참 좋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보기 쉽고, 읽기 쉽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럼 보충 질의가 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하게 여기겠느냐 해서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용역의뢰 사업중 실행한 사업 20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용역업체가 얼마 단가가 얼마다, 그리고 비고란에 어떻게 어떻게 결정되었다, 언제 의뢰되었고, 언제 결정이 되었다, 이런 것까지 좀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답변을 그렇습니다. 계속 전에부터 그랬어요. 이것이 왜 시정이 안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다수 시민들도 봐서 이해가 가야 됩니다. 우리 회의록을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궁금한 사항이, 의문이 없어야 됩니다. 시정에 대해서, 그래야지 시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발전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민 귀를 어둡게 만든다하는 것은 시의원 귀도 어둡게 만드는데 시민들 더 어둡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서를 좀 성의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해않도록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사랑방 민원접수가 619건중에 불가가 372건이고 처리가 약 240몇건이라고 했는데 그 처리된 내용, 또 처리되지 않은 내용도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대책방법을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책이 있어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 이중으로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시장님 덜 바쁜 것이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었는지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도 앞서 자료로 서면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길겠습니다만 약 200건에 처리가 되고 뭐 약 300몇건이 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쉽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시의원들도 시정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알아야지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가면 여기 계신분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분들인데 이해가 가도록 안만들어 줍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그럼 부시장님, 시장님 책임있는 것아닙니까? 이 답변 이것이 답변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등 시민, 1등 구미, 1등 시장,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째서 1등이란 말이 나옵니까? 꼴등 좀 면합시다. 어제 매일신문에 잘 나왔다 그랬지요? 꼴등 좀 면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답변자료가 내용이 일부는 상당히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는데 미흡한 점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저희 실무진들은 질문을 받아서 답변서를 쓰는 시간이 좀 짧은 점도 있습니다. 저희실무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시간을 1주일쯤이면 1주일 정도 분량이 나온다면, 한 이틀 시간을 주신다면 이틀정도의 그런 식의 준비기간을 준비기간이 짧아서 조금 소홀히 된 점도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서를 충실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의원님, 어떤 분에게

예, 부시장님한테

예, 질문해 주세요.

지루한 시간에 시장님 안계시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획단도 구성하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우리 의회간에, 그 다음에 주민간에 신뢰성이라 하는 것이 뭔가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아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출범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구성을 하고 난 후부터는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가 잘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계속 말씀도 하셨는데 뭔가 신뢰성을 가지고 책임감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 답변서 문제도 좀더 소상하게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우리 백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실국장 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분들은 답변을 할 때 뭔가 소상히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야지 의회 위상도 살아나고 집행부도 유대가 되는 것이고, 집행부가 있으므로 의회가 있고, 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시장님께 오늘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나 이런 것은 너무 지루하니까 자제를 해주십시요.

한가지만 합시다.

예, 김응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서 건설국장님이 금오공대에 용역 주었는 것 3천만원에 대해서 결국 결과가 얻은 답은 펌프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한가지를 앞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과연 그 용역줄 때 기술을 용역을 주었는지, 또한 그당시에 주민과 업자, 우리시에서 누가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지 또 앞서 답변에서 밑에 하단에 보면 사유에서 보상 및 미협의등 구체적 사유는 해당부서, 해당부서에 답변을 받으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94년도에서 96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데 우리 96년도에 실행한 사업이 20건입니다. 그 나머지는 해당부서에 가서 답변을 받으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곁들여서 앞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공사 현지주민 명예감독제를 출장소 관내에는 하고 있다 그랬는데 95년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덜 끝나고 다소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한 사유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해당부서마다 틀리는 이유가 다 틀린다고 얘기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마다 이유가 한가지 이유가 아니고 해당부서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그 표현이 괄호로 해당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육의원님이 시장님에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쟁점이 뭐냐, 왜 이런 부분에는 아마 시장님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관계 안그렇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아무 건수라도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가서 몇건인데 96년도에는 20건 그 내역중에서 보상 미협의가 몇건,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저는 머리가 안좋아 그런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부서 이래 놓으면 의원들이 해당부서에 가서 답변을 받으라는 것인지 뭔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해당부서별로 사유가 다틀린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주었는 것은 결과가 얻은 것은 펌프시설 해야 된다 하는 것만 답이 나왔는지

그 용역관계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이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용력관계 책자를 저희가 50부를 납부를 받았습니다. 한권씩 드리고 기술적인 판단, 저희들도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짓자고 해서 20일 회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줄 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도 계시지 않고 하니까 답변서를 가지고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택사업소 소관을 주택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입니다. 박수봉 의원님께서 광평동 동우3차 아파트에 대한 질문중에서 먼저 분양인가와 보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32조에는 아파트 분양을 할때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을 받아서 시장에게 분양승인을 신청한 후에 승인을 받아서 일반에게 분양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우3차의 경우는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에 사업주체인 동우주택간에 다시 말씀 드리면 사인과 사인간에 위법으로 은밀히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을 사실상 행정청이 제3자의 고발이라든가 제보가 없이는 사실상 그것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분양을 방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간에 사전승인없이 사전 분양한 위법행위를 저희들이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움과 동시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부도이후에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입주민 그리고 두산주택 3자간 공사재개를 위해서 10여차례 협의한 결과 두산주택이 금년 3월 15일부터 책임을 지고 공사를 재개하노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약속된 3월 15일 지나서 3월 16일날 두산주택에서 하청업체와의 채무관계 그 다음 자기 회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재개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5일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건실한 모1개 주택건설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조정과 권유 그 다음에 입주민에 간곡한 부탁과 협조요청으로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맡아주마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그 업체의 기업체명을 밝히지 못한 점은 그 회사가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유보해 달라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러면 채권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느 기간까지는 좀 유보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죄송스럽게 제가 회사이름을 밝히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4월말경에 우리가 합의는 되었습니다. 업체하고 했는데 이것이 해결해 나가려면 그 업체가 금방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두가지인데 첫째 한가지는 그 사업부지가 한국주택은행에 2억4,100만원에 채권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채권으로 저당잡혀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지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 경매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매가 지난번에 1차 경매가 신청이 되었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그 다음 지금 2차에 들어가 있고 이 회사가 3차에 7월달에 가서 경매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예전에는 종전에는 경매를 하게 되면 지상물까지 같이 경매가 되었는데 이것은 요즘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상물이 지금 일시에 경매가 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물 관계는 두산주택과 입주민과의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두산주택에서 입주민에게 양도를 해달라 양도를 해주게 되면 입주민이 양도를 받아서 제3자인 지금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체에 양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상당히 이 복잡한 이것 아주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늦어도 7월달 되게 되면 입찰만 경매만 되어 버리면 문제는 거의 풀려나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했는데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보고 끝나고 난뒤에 바로 드리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당한 내집을 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봉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주택사업단이 단장님도 단이 구성이 되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시가 저도 질의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즉 분양이 되었는 이것은 우리시가 담당 어느 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분양도 받지 않은 것을 다 공고를 해서 수십명으로 하여금 4억 몇천만원 돈을 거두어 들이는 동안에 시에서 그냥 모르고 있었다 하는 이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기 이것은 지난 일이고 또 그다음에 단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월달에는 틀림없이 어느 업체로부터 인계가 되어서 어떤 그런 건축 마무리가 된다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현장을 한번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가게 되면은 거의 붉은 현수막들이 죽음으로 사수한다. 폭파한다, 별 현수막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수개월간 그냥 걸려서 그 주위만 가도 끔찍할 정도로 아마 그 주위에 출·퇴근 하는 형곡, 송정민들은 다 볼것입니다만 끔찍할 정도로 그 상태가 지금 몇 달이 아니 몇 년간 그냥 방치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빨리 제거 해서라도 좀 주민들이 그 주위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 행정이 우리가 일한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런 일하는 조직으로 끝을 내지 말고 이 모든 행정이 일하는 조직에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꾸어서 우리시 행정 당국에서도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막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매입찰 해 놨기 때문에 토지 경매브러커들이 지금현재 전부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면 그 사람들은 보는 것이 그 물건하고 내가 사가지고 돈 벌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밖에 판단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위화감을 주는 그런 아주 으슥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안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덮석 덤벼들어서 낙찰해 버리면 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분이 제시하기를 그것을 막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조금 안되었지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은 안좋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어느 개인이 그것을 인계를 안 받으면 단장님이 하나 마무리 공사를 지어주세요. 시에서 책임지고, 책임지고 다 잘하대요. 단장님이 주택단에서 우리시에서 마무리 공사 그만 하나. 마무리 해 주도록 그렇게 하이소.

그것은 상당히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책임있게 잘하는데 우리시에서 뭐 물난리나도 다 책임지고 하는데 그 아파트 뭐 왜 책임있게 못해요

이것은 뭐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우리 강형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 박수봉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파트 분양 승인은 아마 보증업체가 선정된 후에 시에서 승인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입주민과 동우 주택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져서 인지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보통 주택업체가 분양을 하면 광고 전단도 내고 상당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갔다는 대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동우주택에 사업건이 부도난 발발 원인이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를 분양할려 그러면은 사전에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사업 공제 조합이 분양 보증을 받아서 그 분양 보증을 받게 되면은 그 조합에다가 우리 보증회사가 누구입니다 하고 넣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업자는 보증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어디에 짓는데 몇세대를 짓는 어디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을 해주겠습니다. 일반에게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기 보증업체가 없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이 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전체 여기 시내에 여기도 집짓고 저기도 집짓는데 참 사실 속직한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 그 이 업체가 특히 동우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기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1차,2차,3차 같이 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 조건도 상당한 그 입지적인 그 작용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보기에 1차,2차 분양 받아서 승인 받아서 하는데 또 내 놓으니까 이것도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안되었겠느냐 이래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좌우간 그래서 좌우간 어쨌든 간에 사전 승인한 것을 저희들이 예방하지 못했는데 대해서는 제가 도의적으로 심심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단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아마 시 건축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묵인 했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오기전이나 아니나 지금 현재있는 저로써는 제가 책임을 져야되고 이런 취지에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상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증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평생 아파트 장만하기 위해서 꿈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 보다 더 완벽한 장치를 해야합니다. 왜 동우에서 할적에 보증회사 왜 안세웠습니까? 보증회사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날때는 보증회사가 있었으면 완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보증회사를 세우는 것은 사업인가를 받을 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분양을 할 때에 보증회사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조합에 보증제 그것입니다. 보증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안하고 일반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가만히 했다 이것입니다. 저끼리 이래해 가지고 계약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증 회사가 없는 것이지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다 이러면 당연히 그것은 보증회사가 있어서 집을 책임을 지고 보증자가 져야 될 그런 책임이지만 그 절차가 위법한 사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엄밀히 저들끼리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지못해 책임을 면할 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단장님. 보증업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우에 아무관계도 없는 제3자 협의하는데 두산 주택은 어떻게 끌여 들였습니까. 끌어들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증업체도 아닌데 부도났는 회사에 두산주택이 뭐 한데 끌려 들어가서 이를 해결하는데 3자가 3.15일가서 착공하겠습니다하는 서명을 하게 된것입니까? 아무 연관이 없으면 건축업자가 백원, 2백원 큰공사가 지금 부도가 나있는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산주택을 거기에 끌어들이게 된 협상대상으로 오르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우하고는 법인이 틀리지만 내막적으로는 형제간 그런 관계도 있다고.

법적으로는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저의 말씀을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도가 나면서 동우에서 지금 현재있는 부지와 전부 그것을 갔다가 두산주택에다가 무상으로 양도를 해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우가 무상으로 두산에다 양도를 해주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 토지와 모든 것이 두산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처음에 두산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그 주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두산에서 너희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3월 15일날 자기가 짓겠다 해놓고 그 이튿날 포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제3자로 하여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것은 3자가 협의해서 약속을 했는데 계약위반에 대한 처벌은 두산에대해서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줄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니 3자 협의하는데 시청에서는 관련 안했습니까?

그것은 두산에서 자기가 보증을 해서 보증회사도 자기 앞으로 넘어 온 것이 아니고 부도난 동우 그 회사가 두산앞으로 그 재산을 양도를 해줬습니다. 무상으로 양도해줘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우가 가만히 저것이 자빠지니까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래서 두산 쪽으로 재산을 무상양도를 해줘 버렸으니까 두산으로서 자기가 가만히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실상 부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법률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금현재 두산 앞으로 넘어가 있는 재산을 지금현재 입찰을 봐서 경매를 봐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와있습니다.

등기가 넘어 왔는데 경락받아야 될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그 양도를 다 했는데 법적절차를 끝나고 말로서 주었다는 얘깁니까?

아니지요.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만 넘어가기 전에 벌써 한국주택은행에 2억4,100만원에 담보가 잡혀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부도나기 전에는 동우주택인데 부도가 나면서 한국은행에 저당되어 있는 것은 저당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건져 먹을 것 두산이 좀 건져먹으란 식으로 해줬다는 그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박수봉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단장님이 이것을 여러차례로 보니 이렇게 저렇게 피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시에서 모든게 책임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담당책임자는 이번 일로 인해서 도의적으로 사표쓰고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다른 일 봐야 됩니다. 우리 상심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허가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건축이 20%정도 공정이 되었을때 30%되었을 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승인을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승인도 받지 않고 동우에서는 그냥 분양을 계속 광고물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20평, 몇평을 해서 참 좋은 자리다하면서 위치좋고 안락하다 어떻다 하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 속이고 있었는 겁니다. 그 20%에서 거의 80%공정이 다 될 때까지 그러니 지난 얼마입니까?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그동안에 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담당건축과라든지 담당직원들은 공정이 20%에서 분양해서 80% 다 되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때서야 이제사 사법처리하고 고발한다하고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주민들이 4억6천만원하는 이것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에서는 우리 주택사업단이 있어서 뭐 지금 전부 없는 주민들 몇세대 서민세대 아파트 지어준다 하면서 저런 사기분양 해놓고 하는데도 행정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지금와서는 7월달 되어서 뭐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단장님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7월달에는 인수하려는 분하고 시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안됐을 때는 우리시 어떤 특별회계 돈을 갖고 지원을 해서 그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모회사하고는 계속 지금 저희들이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락이 되고 있는데 경매관계 그 문제가 풀려야 원만히 해결되고, 시에서 책임지고 해달라 이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의장님, 한번만 더 합시다

지금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봉 의원님 질문에 대한 이해가 갑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이것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서 동우주택, 두산주택, 입주민 3자간에 3월 15일날 계약한 것이 허사로 돌아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답변에 보면 4월 15일날 관내1개 유망업체가 공개를 하지 말고 유보를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요청때문에 유보를 해서 지금 공개를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생각에 유보하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유보 안하는 것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만일의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주를 단장님께서 얼마나 성실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도 파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파기를 했다고 가정할 때 내가 비근한 예를들면 소문을 빨리 내면 안따먹을 것도 다 따먹은 것처럼 되는데 이것을 공개하므로 해서 이 업체가 안하면 안될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요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히 유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지금현재 부도난 업체가 동우가 저질러 놓은 그 하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채권 채무가 지금현재 어느 업체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채권채무가 정리를 하려면 전부 전반적인 사항이 되어서 어지러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판단컨데는 이것 뭐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는 다 알게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성의껏 자기가 쾌히 승낙을 했고 이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실의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 박영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도 약속은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해줄 수 없습니까? 없다면 없다하든지 있으면 있다하든지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이 업체를, 나도 누구보다도 입을 다물려면 입다물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서면으로 이 업체가 누군가 공개해 줄 수 없습니까?

서면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해주세요. 주겠습니다, 안주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나를 못믿겠으면 주지 마세요.

답변드리기 상당히 좀 여러 의원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육태호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주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인사를 많이 하셔서 저는 기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및 지산 앞들 무허가 건물 대책과 상수도 설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아면 문성리 금오아파트 121세대와 기존 세대수 50세대 합하여 170여 세대는 길을 사이에 두고 지산동, 고아면으로 갈라져 동사무소를 옆에 두고 고아면까지 가야하는 행정불편, 금고이용 불편등 통합시 행정에 맞지 않는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호동 591번지 일대는 무허가 건물촌으로 그 대책을 누차 질의한 바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산앞들은 구미시 지산동과 고아면 괴평, 문성, 다식, 송림리가 한 평야를 이루고 있음에도 고아 방면은 2층 호화주택으로 까지 볼 수 있는 건물이 허가되고, 지산동쪽은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사유와 최근 건물들에 대한 허가여부, 허가가 되었다면 용도별 사용 여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호동은 현재 140여호에 8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양호동일대는 상수도를 넣어주지 않아 심히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하여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상수도 설치가 불가한 양성화 된 38호만이라도 상수도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형편에 맞는 행정 혜택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영규의원 :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재산활용방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은 제가 조금전에 120억이 소요되는 비산 우회도로 추진현황 설명회에 임경만 의원과 곽용기 의원 저 3명이어서 참석을 하고 오느라고 잠깐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성 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재산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민선출범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재고에 애쓰신 관계관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구미시 오성문화 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재산활용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체육진흥과 장학사업을 위하여 독지가의 기증에 따라 조성된 본 기금은 기금운영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 및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임대수입, 기타수입 자산의 합리적 활용 등으로 효율적이고도 항구적인 기금관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기증된지 2년여가 되도록 지금까지 그 뜻을 살리지 못하고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가, 대지, 전, 답등, 10,000여평의 기증 부동산에 대한 그 동안의 사용료, 임대료 등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징수 못 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기금 부동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 관리와 동일한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합당한 가격이 형성되면 그 즉시 처분하여 움직이는 재단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감정가에만 얽매여 운영 자체를 외면하고 있으며, 실 예로 새마을청과 713평은 한때 정유사끼리 주유소 경쟁이 대립되고 있을 때 평당 3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소문에 의하면 새마을청과 713평은 원평3동 동사무소 신축 예정지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처분치 못한 것인지, 그렇다면 시에서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이지 매입한다면 감정가의 2배가 넘는 현시가로 매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광평동에 있는 부동산역시 감정가 50여만원이나 현시가는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삼면 승오동일대 전, 답7000여평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광평동 부동산 보다 더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중 일부라도 감정가에 얽매이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여 현시가에 적합한 시가에 처분하여 향토문화체육 및 장학사업을 활성화시켜 기증자의 뜻도 실현시켜 주고 지역 새 일꾼들의 꿈도 키워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금오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에 붙어 있는 2,100여평의 토지는 집단 시설지구 유보지역으로 구미시 도시계획에는 자연녹지 지구내 도립공원으로써 이미 조성된 집단시설 지구나 2,100여평이 있는 집단시설 지구 유보지역이 용도가 같습니다만 집단시설 지구는 평당 300여만원이 호가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지구 유보지역은 감정가격 110,000원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립공원법이 구미시 도시계획법을 우선하여 시장님의 권한 밖이라고 방관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민선시장님께서 민선 도지사님과 협의하시어 통합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도립공원 재정비 차원에서 유보지역 일부를 개발하여 자금운용을 극대화 한다면 감정가격 2억3천6백만원에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토지가 40∼50억으로 확대된다면 민선자치 시장님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 사료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83년도 금오산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 당시만해도 구미시의 인구는 121,00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통합시 인구 31만을 넘어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나 탐방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집단시설지구 유보 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며, 지금까지 민선 시장님의 1년간 업무추진 능력을 면면히 살펴본다면 이 일쯤은 시장님의 의지만 선다면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성문화 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재산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병주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고아면과 지산동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아면 문성리 금오아파트 121세대와 기존 50세대 합하여 170세대는 길을 사이에 두고 지산동, 고아면 으로 갈라져 동사무소를 옆에 두고 고아면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역의 전통성과 주민의 생활여견, 이해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 되어야 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고아면 문성리 금오 아파트 121세대와 기존 50세대는 거리상 지산동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지역간의 이해관련 절차상의 문제등으로 경계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7.1일 부터는 민원전국 온라인 실시로 각종 민원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 하므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문성리 주민의 여론과 고아면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시행정은 기획 행정이고 읍면동 행정은 주민과 부닥치는 행정이고 일손이 없는 동에서 긴급히 건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하여도 전혀 결과 통보도 안되고 충분히 공무원이 소신있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할수도 있는데도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합니다. 행정구역 조정도 관계 부서에서 추진만 할 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시군은 절대적으로 가능 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지역은 지역간 이해도 없는 지역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문제가 될 어떤 절차상에 어려운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문제는 온라인 실시라 하지만 그 지역은 준 회원 밖에 안되어서 정회원이 안되어서 대출을 못받습니다. 대출을 못 받으면 다른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역 주민만 불편하고 우리 금고만 부당한 불편을 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장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언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끝에서도 말슴을 드렸습니다만 문성리 주민 여론을 들어야 되겠고 또 고아면에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듣겠습니다. 듣고 이것도 역시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수렴을 해 보고 여론이 과연 통합을 원한다면 행정구역 개편 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의원님 질문 해 주세요.

국장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최고의 행정입니다. 그럴적에 편리를 주지 못할적에는 행정관서에서 편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써비스를 구사하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편리함을 주는 길이다 라고 간파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은 거기에 쫓아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보화시대고 또 교통편의가 좋다하더라도 인감증명 하나 떼기 위해서 지산동에서 고아면까지 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마땅히 이것은 경계조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줄수있는 그런길을 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역문화 체육진흥과 장학사업을 위해 기부된 재산의 관리가 효율적 항구적인 기금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기부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의 징수 원평3동 새마을 청과 부지에 동사무소 건립 토지매입 관계 광평동과 북삼면 숭오리 부동산에 대한 공개입찰 처분 그리고 금오산의 집단시설지구 유보지의 해제 개발추진등의 기부재산 활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부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의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부된 부동산은 원평지구에 714평 금오산 도립공원 자연녹지에 2149평 광평동에 455평등 총 10109평으로 이들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의 징수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기부된 재산은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임대계약 할 경우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계약이 곤란하고 기부된 재산중에 원평동 새마을청과 시장부지에는 더욱이 건물이 있는데 원기부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매우 참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매각이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속히 매각을 하고 그 재원으로 기부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토록 추진을 하고 빠른 시일내 매각이 안된다 싶으면 임대등의 관리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평3동에 새마을 청과시장 부지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기부재산의 토지매각수입이 최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원칙적으로 해서 적정가격선에서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이용이 되도록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평동 하고 북삼면 숭오리 부동산은 94.9월에 1차 감정을 하고 금년 3월에 2차 감정을 했는데 그 근거로 해서 현시가를 조사한후에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속히 매각을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도립공원내 집단 시설지구내 유보지의 개발 추진관계는 현재 조성되어있는 시설지구가 총 17만 7천평 중에 아직한 3천평이 나대지로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경상북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구성되어있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계속 거쳐서 속히 이 사업을 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령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예,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12억원이란 돈을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금년예산에 지금 6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부지만 해결되면 의원님들이 허락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올렸었고 했기 때문에 더 확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평3동 동사무소를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사무소로써 협소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매각이 원천적으로 안되면 안된다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지 처음에는 매각이 안된다 해 놓고 지금와서는 액수가 모자라 가지고 매각이 안된다는 쪽으로 흘러서 지금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한데 사실은 동체육회에서 옆자리를 빌려가지고 동사무소를 쓰기 때문에 임시보기는 크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좁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런 처리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됩니다. 그리고 청과부지가 사실은 주유소로 300만원 이상 호가 간다고 하면은 그 부지를 팔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 해 보셨습니까?

동사무소를

아니 청과부지 땅이 300만원 이상 호가가 된다면 그렇게 팔고 다른곳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기부된 재산을 다른곳에 토지를 확보한다는 이말씀이지요.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그 말씀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시의 재산입니다. 시에서 흡수를 하면 되는데 안하고 계시는 저의와 그리고 그 대지를 구미시에다가 기증을 해서 오성장학회에서 분명히 구미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지는 넘어오고 건물은 안넘어 왔는 이유를 좀 밝혀주십시요.

그런데 김의원님 제가 생각 하기에는 그것이 시의 재산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장학재산의 재산이지 시의 일반재산이 아닙니다. 아니기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장학재단을 설립을 한다면은 그러면 기부 했을때 땅은 기부를 하고 건축물은 기부를 안 했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부할때 기부증서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있었어요.

그러면은 기부하는자가 건축물을 기부를 안 했다면은 영원히 그것은 오성장학재단 거란 이야기 입니까?

건물은 그렇게 안되고 지상물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기부자측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대지안에 들어있는 건축물은 기부를 할때 같이 기부가 된다고 생각 하는데 건축물은 기부를 안하고 대지만 기부 했다면은 어떤 사람이든 내가 기부했노라고 얘기 해 놓고 건축물 하나 지어놓고 그것은 내꺼라 하면서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면 영원히 사용 못 한다는 얘기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하는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사용료를 부과를 할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땅은 기부할때 기부대장에 들어가 있지마는 건축물이 아직 기부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린것이지 그것이 기증자가 기부를 할때 건물은 내것이고 땅만 기부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건축물이 그렇다고해서 오성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청과라 하는 다른 법인단체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사용할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은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밑에땅이 아직 해결이 안되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땅만 해결되 버리면 우리가 그것은 운영위원회하고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정가를 정해가지고 팔게되면 문제는 해결되겠지요 되는데 …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현재 새마을청과가 사용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이라 할까요 이런것을 행사 해 가지고 자기 땅인마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그런데 저는 그 관계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그 땅만 해결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자연히 해결 된다고 저는 봅니다. 땅만 해결되 버리면 위에 건물은 해결 될것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의장님

예 김영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령 의원님께서 원평3동 새마을청과 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에 기부자가 땅은 기부하고 건물은 기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소상히 알아 봐 주십시요 아마 건물은 기증자의 건물이 아니고 새마을청과를 하고있는 이수용씨 라고 그 양반 건물로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증 못한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은 그렇게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소상히 좀 알아 봐 주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에 도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 유보지역을 질의를 했더니 여기 답변에 지금 시설지구가 17만7천평중 3천평이 아직도 나대지로 있다 하는데 이 나대지가 어디쯤 있는것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시설지구에 나대지가 남아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시설지구나 유보녹지나 우리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때 본다하면은 같은 자연녹지 입니다. 자연녹지내에 도립공원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공원법이 도시계획법보다도 우선해서 공원법에 의해서 시설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결정이 안되고 유보되어 있는 그 차이라 하면은 유보라하는 단어만 해결해 나간다 하면은 분명히 상당한 예산 확보가 될 것인데 이점 해 보겠다하는 의지를 굳게 좀 가져 주었으면 하는데 가질수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하고 1차 협의를 거쳐 좀 관심을 가지고 속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일자 및 구성원과 구성원 명단과 회의일자 및 회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운영위원회 구성일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세 번 회의를 가졌는데요 94년7월8일날 회의를 해서 기부재산 현황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부 재산 감정평가 방법을 논의를 했는데 2회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94년11월20일 다시 회의를 해서 기부재산의 1차 감정을 해 보니까 그때 부동산 가격이 형편없고 해서 너무 떨어져서 재 감정을 해보자 해서 1년후에 다시한번 의뢰해서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이냐 기금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 별도 기금으로 운영 관리를 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12월22일에 회의를 해서 우선 부동산을 속히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청과시장부근 그 부지안에 민원이 두건있었습니다. 적은 땅이지만 11평하고 18평을 같은 값이면 재단에서 팔거든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니까 팔아달라고 하는 이문제를 현재 그 건의에 대해서 그땅만 분할해서 팔아보자는 이야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명단을 말씀해주십시요.

예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교육장님하고 또 시의회부의장님하고 그렇고 또 시의원이신 김영규의원님하고 문창식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 김교흥 문화원장님하고

백천봉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96쪽에 볼것 같으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부된 재산은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임대계약을 할 경우에 최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임대도 못놓고 매각도 하지 않고 그렇지요. 전부다 여기있는 분들이 회의도 1년에 한번 했는데요 94년도 11월 20일 때 한번하고 작년 12월 22일에 한번하고 올해도 12월 가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는 그때 그때 필요하면 운영위원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사용료 관계는 실제 땅을 빌려주는데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지금도 곧 할려고 합니다만 잘 안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통 땅을 빌려주면 1년 단위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지금 받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오성 문화체육 장학재단이 지역의 체육진흥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참 고맙게 기증자가 많은 재산을 회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이 지역의 체육발달 또 향토문화발전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운영위원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를 못한다 이것은 아주 궁색한 답변입니다.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어떻게 하자하는 방향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숭오동의 논을 임대를 놓자 아니면 새마을 청과땅을 임대를 놓자 아니면 처분하자 이런 계획이 따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도대체 뭐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증자의 뜻을 쫓아서 과거에는 감정해서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 보니까 경쟁입찰해서 보다 많은 기금을 그야말로 이지역의 향토의 문화발전 체육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증된 재산이 우리시의 재산은 아니고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 재산이면 이것이 법인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산의 등기는 누구 명의로 넘어 와 있습니까?

재산이요.

기부된 토지의 재산이요.

그것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시장님의 명의로 넘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론 운영위원회님이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옳게 운영하기위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법인이 완전히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한 회의를 해서 그 물건을 놔두고 법인이 설립된다든지 매각을 해서 설립이 되든간에 조속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대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것은 재단을 꼭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운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학기금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법인이 설립 안되면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법인을 설립안하고 예를 들어서 산동면의 면장 명의로 운영회 운영을 하고 장학기금으로서 법인을 설립해야만 각종 세금관계나 전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법인을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강형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문화체육진흥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부자의 휼륭한 뜻을 지금까지 왜 미뤄왔고 지금 이런 현실이 되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오성 문화 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처음에 얼마였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금액을 밝혀주시고 그동안에 감정을 한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 금액이 있을 줄로 압니다. 좀 밝혀 주시고 감정금액과 처음에 기부한 금액과 만약에 매각을 했을때 차이가 났을때 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그점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기부한 기증한 재산은 현금이 우선 1억원였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원평 지구에 714평 남통지역에 2149평 광평지역에 455평 그리고 북삼지역에 6791평에 전체 10109평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또 주식은 5861주인데 액면가가 325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비상장주식입니다. 그리고 감정금액은 1차 감정을 했을때 17억8,739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2차의 감정을 했을때 20억4659만5천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늦어진 이유는 기증자의 뜻에 따라서 좋은 사업을 하자면 기금을 많이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없고 부동산 기증이 많기 때문에 없고 해서 이것을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도록 1차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영 형편없이 나와서 기증자의 뜻도 존중을 하기 위해서 좀 세월을 끌었습니다.

처음에 언론에 기부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금액을 말씀 안하시고 주식과 기타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 언론에 공포된 금액은 아마 국장님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감정을 미뤄왔는데 그 당시에 시점 처음 기부했을때 매각을 했으면 충분히 처음에 기부한 금액을 호가하는 것으로 그 당시 저는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모자란다면 그 방법 대처를 어떻게 할것인지 그점이 궁금합니다.

그 방법 대책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 생각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처음에 기부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기부한 것

거기에 기부한 금액은 50억인데 감정을 하니까 2차감정에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어느정도 근사치가 나와야 하는데 부동산경기도 그때 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기부의 뜻을 조금이라도 낫게하기 위해서 2차감정까지 오는 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것을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해서 기증자의 뜻에 따라 문화체육기금으로 운영을 해 나가자 그러면서 부동산이 잘 안팔리는 것은 그때 그때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고 동사무소 짓는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다시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곽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곽용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오성문화체육 장학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많은 의원들이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시에서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 정기회기때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솔직히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북삼면의 숭오리에 보면 7123평이 있고 구미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원평3동에 새마을 청과대지가 713평입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전체대지가 얼마냐면 10429평이 됩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평3동 새마을 청과사용료문제 건물이 원 기부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못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해 보았는지 알고 싶군요. 그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두실런지 또 연말 행정감사시까지 그대로 놔둘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과시장 사용자는 종전부터 위치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물이 청과시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쓰고 있는가 봅니다. 지금 청과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이행할 것이냐 지금 제가 딱부러지게 저도 운영위원회입니다만 운영위원이 저 혼자도 아니고 위원장이 계시고 이것을 운영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속히 처리하도록 수정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주택사업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입니다. 김병주의원님께서 지산 앞들과 고아면 괴평리 일원은 한평야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고아지역은 건축물이 허가되고 지산앞들은 허가되지 않는 이유와 최근 건물들의 허가 현황과 용도별 사용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산동 관내가 창고4동, 교회1동, 관리사1동 총6동이 허가되었고 고아면 괴평리 일원은 주택18동, 축사24동, 소매점1동, 창고7동으로서 총 50동이 허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건축법상 생산녹지 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면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 축사, 소매점등이 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산동과 고아면을 비교하면 고아면이 지산동보다 44동이 건축허가가 더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하면 통합전 군 지역으로서 고아면은 군지역으로서 건축주 본인이 직접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실 경작자가 시에 동지역보다 많았고 농지보존가치 여부등을 말씀드리면 농지 전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판단을 해서하고 시의 동 지역은 농지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확인해서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심사기준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말씀드리면 읍면지역은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좀 완화가 되었고 시지역은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틀려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것이 금년 1월1일을 기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나 동에 옛날에 있었던 기준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농지전용관계 농지법에 전부 흡수가 되어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면이든 시든 지금은 동일한 시 지역입니다만 면이나 시의 동이나 구분없이 농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농지 전용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일원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 관리 부서하고 건축부서와 충실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실경작하는 농민이라면 모든 것을 면이나 동 구분없이 공평하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양호동 및 지산앞들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된 것이고 양성화 연구된 것이 89년부터 강한 요구가 있어서 그 대책을 수차 연구 검토해보니까 이지역이 농지법상 경지지역으로 되어서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가면 추인이 안됩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을 때 고발해버리면 건폐율이 모두 맞다 그러면 추인을 해 줄수 있지만 농지 법에는 그 지역에 그것을 추인해줄 길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이것이 전부다 보면 건폐율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지역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지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현행제도가 각종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간에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 발생했고 어떠한 연유로 발생했던 간에 지금 현재 건축행정과 주택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며 한편으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지역에 대해서 단 하나의 길은 더 이상의 재발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비가 오나 어떤일이 있더라도 두 번씩 관계공무원이 차를 타고 그 지역을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지역은 상당히 난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요. 예 김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통합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통합된 이후에 것만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에서 읍면동에 동농지관리 위원회 추인제도가 모순입니다. 농지보전가치여부가 공무원의 판단의 차이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된다면 동일한 시군 속에서 이것은 법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건폐율이 충분한 농지의 경우에 농지 전용을 원하고 건축 허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법 근거에 의해 당시 농지 전용허가가 될사람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것이 허가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 달라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농지 전용법상으로 농지법이 지금 산업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해줄라고 합디다. 지금법이 허용이 되는데도 지급 안해줬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 안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장님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그 뜻이 아니고 현 읍면지역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의옛날 동지역은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 즉 말하면 산업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그 농지의 보전가치 기준을 거기서 별도에 심사 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뜻이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지금도 이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완전히 되어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일원화가 되었기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요 건폐율관계 지금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그지역에 건폐율이 맞고 다음에 농지전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 있으면 양성화를 해줄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서를 받고 철거를 하고 난 연후에 농지 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기존의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나서 그 자리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허가가 됩니까?

그것은 농지 전용만되면 건축법상에 맞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법에는 농지를 무단전용하게 되면 고발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각서를 해서 철거를 해서 과연 그절차만 밟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주세요 이상 주택사업단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김병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양호동일대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는 주민 숙원사업이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전에 미리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호동일대는 조금전에 주택사업단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는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상수도든지 전기 가스 등의 인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는 인입이 안되더라도 양성화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8가구에 대한 급수를 위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인근 낙동강 제방에 수자원 공사 정수장에서 신평배수지까지 연결된 송수관로가 부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급규정상 송수관로에서 급수관로 정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38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신평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해야 할 경우에 관로연결이 3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저희들이 추정설계를 해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38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자니까 상수도 공기업 재정형편상 단기간에 급수공사시행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 계획수립과 병행 추진해서 상수도 공급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므로 본지역에도 수돗물이 급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법 69조 규정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 전원 수도 전기 인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양호동민들이 전기를 안쓰는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전기를 넣으려면 동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어디인지는 몰라도 증명을 해주어야지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집에 해주는 것은 증명을 해주어서만 전기를 써라 시의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워서 이것은 이율배반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미에서 생산되는 물은 구미시민은 못먹고 칠곡군민 김천시민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시민 정서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38호 양성화 가옥에 대해서는 지방 행정이나 무슨 중앙정부나 정치가 수지 타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일텐데 구미시 18년동안 양호동민에 대한 행정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아닐 것입니다. 무허가로 상수도 시설이 어려우면 도로변이나 집단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 공동상수도 설치를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38가구에 대한 상수도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가설계도해서 소요사업비 산출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기본 해결이 안되면 어렵다고 하는 사항에서 이번에 시군 통합으로 인한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때 병행해서 추진해서 상수도 공급이 조기에 되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본 도시계획에 언제쯤 양호 괴평을 넣어서 계획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시기를 이야기 해주십시요. 조속한 시일이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대답을 안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할텐데.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은 조속한 시일입니까?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금년 연말이라든지 9월달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렇게 빨리는 안됩니다.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분야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상수도 기본 계획도 병행해서 되겠습니다. 좀 오랜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것이고 그때가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흡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오랜 시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저희들 고아면과 경계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고아 일원에 있는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차가 자리가 남은 것 같아서 기왕 서울가는 길에 저도 얹혀갈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부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호동의 입장과 괴평마을의 입장이 지금현재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혹시 이웃동네라서 같이 걸쳐서 해주실줄 알았는데 안하시기에 거기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현재 괴평리에도 무허가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정 내지는 건의 총선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을 도시 계획구분 녹지 지역을 일반 준공업 지역으로라도 좀 풀어 주십시요 하는 건의서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여당의원이시기 때문에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물이 제일 큰 걱정인데 그때 총선시에 고아면 관내 어느 모 마을에서 상수도 관계로 조금 여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나오셔서 상수도를 해주시겠다는 확답을 하고 가는 마당에 괴평리의 주민들이 임시 급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급하게는 안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염된 물은 먹을 수 없으니 집수관정, 암반관정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당장 식수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수도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검토가 덜 끝났는지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호동에 집수정을 만들 때 괴평리에도 같은 길로 다니고 한마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해서 임시 먹을 물이 되버리고 강명수 의원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점잖 빼다가 거기에 물이 안들어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하튼 같이 좀 먹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괴평이다 양호동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선하나를 두고 분리 되어 있다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동입니다. 기본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똑같이 해결되는 것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문제 해결은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대로 언제 될런지 그것은 꼭 대답못하고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는데 당장 실지 지금현재 시내에 수준이 좋은 분의 집에 수돗물 안잡수십니다. 어디 좋은 물 약수 아침마다 저녁마다 떠나가 잡수시는데 그 수돗물은 못먹더라도 땅속에 든 암반관정물이라도, 돈 그저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 안든다고 봅니다. 지금 좋은 물 수돗물 주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좀 어떤 답변을 안하실려면 물만 먹도록 해주십시요. 집수암반관정이나 하나 파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수도는 다 있거든요 간이 급수해서 자가로 한 것이 있는데

이문제는 그럼 언제 한번 현장 답사를 해서 수질관계라든지 또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예 이용원 의원님

정말로 산동 이쪽에는 생활 폐수들이 침수가 되어서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생활 폐수먹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돗물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것보다도 생활폐수를 먹는데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그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먹어서 면역이 생겨서 병이 안걸릴런지 몰라도 이봉하 국장님 자시면 바로 설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상수도가 계획이 늦기 때문에 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한번해 보십시요. 하면 됩니다. 큰 예산은 안듭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주세요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주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전에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 도축장 이전 문제는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였으므로 선산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박영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 이전 관계로 구미시에 접수된 진정이나 일반서류는 94년도 5월 10일날 구미시 선기동 이진천씨로부터 접수된 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서류를 다 찾아 보았고 다른 해당 부서에도 첨부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한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한 건 들어가면 해결 안해도 되고

어디요 안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94년

5.10날 구미시 선기동 이진천.

어디로 제출된 것입니까?

94년도기 때문에 구미시 축산계로 제출 되었습니다.

사본 가져오셨지요.

예 가져왔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답변서는 보내줍니까?

답변은 5.10일 접수를 해서 회신은 5.13날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 내용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과장님, 도축장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으면.

예.

축산과장님은 무엇을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을 축협에서하면 시청 축산계에서 이전을 하고 말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리보다도 94년도 8월8일자로 그것이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으로 양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도 축협재산이고 관리도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산도 축협에…

그런데 도축장이전을 하라는 답변을 제가 볼때는 유통특산과장님이 위에서 답변 배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유통특산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모르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장님에게 우선 답변을 요구하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안되면 제가 볼 때는 보사환경국에서 위생관계를 철저히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 현대화시설을 해라 어떻게 해라 지도 계몽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닌것인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어디로 가면 그것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까? 일단 시설이 현대화 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꼭 책임 소재를 분담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 강명수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7.12.31까지 허가기간 마지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전에 적극 참여를 해서 시설 개선이나 이전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16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6.6.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6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