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 감정수수료를 당초에 2명을 상정해야하나 1명만 상정이 되어서 1명을 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105만원이 되겠고,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복사용지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에 의해서 복사를 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복사용지 10,000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9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금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을 정리하실 때는 촉탁등기를 해서 등기로 보내줘야 되는데 우편요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정비인데, 이달 말까지 읍면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지적부서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등본 열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해서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31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식에 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품전시대를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전시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로호 안보전시관 물품교체에 있어서 이것이 사용료는 많지도 않은데 4백만원씩 들여서 전시물을 교체한다는 것이 좀 궁금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1,250만원으로 3개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선이 어디인지와 그 버스회사명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파로호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평화의 댐에 전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산이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로호 전망대 시설보수가 기정에 잡혀있는 것이 30평에 4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망대에 보면 바닥 대리석에 시설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리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보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바닥에 대리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30평에 대리석을 다시 깔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꼭 990만원을 들여서 대리석을 깔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6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416만7천원으로 3개 노선에 1,25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태평운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다소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는 좋은데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예산은 53억을 다루는 입장인데, 애초에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도 일부 세웠으면 2회 추경예산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1,250만원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기정예산에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3개 노선에 416만7천원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은 것에 지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6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임보험 전산화 장비에서 컴퓨터 구입을 1백만원 하시고 프린터기 1대, 모뎀 1대를 구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컴퓨터를 몇비트짜리를 구입하실런지는 모르지만 1백만원에 구입이 되나 모르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책망을 합니다만, 그러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내다보고 오랫동안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백만원을 가지고는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386이나 386구형을 구입하는 금액이 아닌지 생각이 듭��. 그리고 프린터기도 60만원대에 1대인데 아미 보통 2～3초에 한 장씩 나오는 것으로 따지면 아마 1백만원이상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얼마쯤 쓸 수 있는지, 한번 구입을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구입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과연 1백만원짜리가 어느 컴퓨터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전망대 시설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론 바닥 대리석이 허름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전면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할 것은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정에 평당 40만원씩 예산을 잡으셨는데 경정에 7.만원, 그러면 상승된 요인이 33만원이 상승이 됐네요. 물론 평수는 30평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책정한 것이 6개월 만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약 80%에서 90%가 상승됐다고 보네요. 이렇게 80% 상승된 요인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는지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사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그런데에 요청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게 구입하시고, 프린터기 같은 경우도 좋은 것 보다는 우선 관광경제과에서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관공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붕어섬 시설계획에 화장실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붕어섬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이라든가 각종 시설은 실과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위치는 입구에서 들어가다가 서무가 건너기 직전 우측에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전망대 시설보수는 바닥 대리석을 보수하지 않고 그 나머지 대해서는 어떻게 했고, 당초 예산은 얼마를 했느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보수를 안 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91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안보전시관 물품교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마는 또 저희로서는 절차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설물이 낡고 또 시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이미 전시관이 있고 또 실무적으로 통일연수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에 맞게 교체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 보다는 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양곡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중입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을 안해놨더라구요. 그렇다면 양곡전산관리 전화회선료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이니까 예산과 편중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양곡관리전산회선료가 전화통화료를 월 1만원씩으로 18만원으로 해놨는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원산지 표시를 한국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안해놨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것은 군정질의 차원이 아닙니다마는 양곡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도 까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은 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우제근 위원입니다. 방금 양병모 위원께서 백합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백합단지가 농가수가 도대체 몇 농가가 되는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1농가로 이야기를 하는데 1농가면 단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농가라면 개인이 하는 것이지 단지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과나무 이상증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증상을 가지고 이상증상이라고 하는지, 41ha에 7만8,400원이라는 약제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자신도 사과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지만 알고자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 사과나무 대단지는 간동면에 주로 되어있고, 하남면과 사내, 화천읍은 소규모로 되어있는데 10ha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방향제시 등을 해준다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실천이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새로 3,100만원을 넣어서 하게 된 동기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하면은 태양열로 하는지 건전지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상은 약 1,130대인데 지금 새로 공급되는 경운기는 태양열로 되어있는 방향제시 등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7년이상 되면은 상환금도 끝나고 유류제공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30대라는 것도 아리송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화천읍 일부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관리를 안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관리지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보충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농업경영장부, 일지 인쇄가 400권인데 이것을 벌써부터 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400권이 전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경영 장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동안 비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한꺼번에 400권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냐, 당초에 예산을 올려야 될텐데 지금 추경에 갑작스럽게 400권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합종구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어제도 내려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아요. 위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 백합종구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을 가져오고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해야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백합종구지원이 자율사업입니다.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백합종구 지원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한테 계속 들어가는거예요. 생산현대화 사업이나 수출기반사업이니, 지금처럼 종구사업, 유통사업 등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지방 농특세가 98년까지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화천군내에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98년까지 완결되는 입장에서 한 사람한테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의문이 좀 갑니다. 이것이 자율사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시장, 군수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ㄷ 여기에 한사람한테만 해주는지, 나중에 농수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지답사를 하면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266,000매로 40%지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장혜택이 농민에게는 읍면마다 달라요. 실질적으로는 시중보다 싼 게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40%라면 그만큼 혜택이 주민한테 가야되겠는데 일반 시중판매와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다 라고 시설물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출하에 대해서 포장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생산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장지에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종목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시책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시중단가와 왜 차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비가 1백만원을 삭감했데 왜 전액 삭감을 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월대보름맞이 참석한 예산이 전에 세운 것이 1백만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백만원만 삭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단지 지원에 대해서 년도별로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94년도에 백합종구 지원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도비가 5,040만원, 군비가 5,040만원, 자부담이 2억2,032만원으로 2억2,11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백합종구지원 사업비로 5호 농가에 1억9,750만원이 지원됐는데 도비가 3,950만원, 군비가 5,925만원, 자부담이 9,8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동안 안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적을 하니까 이제 나타나서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읍시다. 아까 경영 장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영 장부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 하여야죠. 그래야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경영 장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시면 됩니까? 사후관리를 위해서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부서에다 했습니다. 성과검사를 한번 해봐라 말입니다. 행정사업, 특히 농수산사업, 감사를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성과 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어느 부서에 주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분은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체가 썩어져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서 지적하니까 400권이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미리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합종구 지원사업을 어떻게 한사람에게 지원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면 화학산 화훼단지조합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한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중가격보다 어떻게 똑같으나, 싸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표시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95년도에는 상자를 농협에서 대행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예산안 변경표시를 해서 경정했습니다마는 단지별로 제작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예산도 변경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어떤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보고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표시관계도 앞으로는 단지별로 제작하기 때문에 단지로 하여금 표시하는 쪽으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정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화훼단지 사업은 자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사업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하고, 또 후보지를 결정하고 선정해서 그 대상사업자를 확정한 다음에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화훼단지에 28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96년도까지 농수산부에 보조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했더니 약 20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1/10을 가져왔습니다. 농특세 부분이 �Ⅴ歐�? 98년도까지 농업에 기반조성을 해서 구조개선사업을 해서 98년 후에 경쟁력을 강화시켜라 해서 농특세가 신설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까지 농특세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한테 주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앞으로 화천의 농촌실태가 근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만 농토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 약 200억원정도가 있는데 한사람한테 20억원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놓고 다른 데로 돌려서 기반조성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물론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접수해놓고 학수고대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제가 첨언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화훼단지가 많이 지원되는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훼단지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강원의회에서도 화천이나 양구, 강릉지역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부가가치작물로 선정을 해서 강원도 수출진흥시책으로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서 한군데만 치우쳐서 이렇게 물의가 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과 예산은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 예산에 측정된 것과 경제개발비로 책정된 것을 합하니까 기정예산이 15억9,093만5천원 중에서 이번에 1억5,887만2천원을 감해서 14억3,206만3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린다면 이 삭감된 15억8,872만원은 국비가 5,757만원이 감됐고, 도비가 3,780만6천원, 국비가 6,340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들어와 있는 재료비로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꽃 묘를 생산하는데 농촌지도소에다 위탁생산 토록 협조를 얻어서 사루비아 등 4가지 꽃을 2만본을 생산했는데 4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소공원 화단제초 인부임으로 이것은 소공원이 3,376㎡와 화단이 3,957㎡로 총 면적이 7,333㎡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초인부를 3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차량피해 가로수 이식입니다. 이것은 피해차량들한테 보상금을 전부 받아서 예입을 세입세출에 잡수익으로 예치해 놨다가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목공원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면이 계속해서 나지대로 되어있고, 비만 오면 전부 산사태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목책과 수목식재를 해서 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부터는 경제개발비로서 총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1억7,115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5,757만원, 도비가 3,780만6천원, 군비가 7,570만6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된 원인은 요전에 세입예산에서 잠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으로부터 저희 국고보조사업이 삭감이 됐고, 또 각 사업별로 사업단바가 중앙으로부터 단비조정 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목으로 말씀드린다면 산불예상 소각금지 표지판을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고 타도에서 만들은 것인데 가로와 세로가 55cm와 40cm인데,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원인이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기 때문인데, 이렇게 조그만 소형간판을 논두렁과 밭두렁에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700개를 설치해서 비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비닐이기 때문에 다시 수거를 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이 10개월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6개월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4개월치 372만9천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수간주사가 당초에 400ha였는데 300ha로 감액됨에 따라서 천공기도 4대 살 것을 2대로 줄여서 104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2만2천원, 도비가 10만6천원, 군비가 3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약제주입기도 역시 저희들이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35대를 살려고 했습니다만 12대를 삭감해서 23대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39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당초 400ha에서 300ha로 줄기 때문에 총 6,988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865만원 도비가 1,536만8천원, 군비가 3,586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솔잎혹파리 지상비료주기인데 이것은 면적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산림청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3,998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국비가 1,403만6천원, 도비가 778만5천원, 군비가 1,816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역시 단비조정에 의해서 약 134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인데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77만6천원이 증액 책정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덩굴제거사업 154ha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1백만원이 삭감책정 됐습니다. 다음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서 2천원이 삭감했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당초에 125ha 전 사업량을 사유림에만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유림에도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보육간벌을 한 사업지가 있습니다만 군재정상 이런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관계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공유림에도 국고보조를 주어서 이러한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하 결과, 금년부터는 군유림에도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5ha중 12ha를 군유림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책정해서 여기서는 125ha에서 11ha를 줄인 114ha입니다마는 다음 장에 다시 11ha를 군유림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3만원을 감액했고, 담장에 85페이지에 보면 천연림 보육 군유림이라고 표시했는데 11ha로 해서 국비가 353만2천원, 군비가 102만6천원, 군비가 416만1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조간벌 역시 139ha인데 군유림에다 보조간벌을 해야 될 임자가 있기 때문에 25ha는 군유림에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21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다시 그 밑에 군유림 보조간벌을 별도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649만4천원을 보조를 받고, 도비 194만8천원, 군비 763만8천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유림 영림계획서 작성으로서 금년도에 1,600ha를 영림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군비로서 시설부대비로 여기에 넣었었는데, 시설부대비를 삭감하는 취지에서 군비만 89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육림사업에 부대비로 당초에는 150만원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유림 육림사업 등 이런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비로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간벌 역시 46만3천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조림지 풀베기가 382ha인데 면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산림청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225만3천원을 삭감했는데 국비 142만원, 도비 34만4천원, 군비 312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 역시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179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덩굴제거 사업비가 금년도에 154ha인데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8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도 205ha로 면적차이는 없습니다만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33만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125ha에서 11ha를 군유림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있던 것을 시실비로 돌리기 위해서 717민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간벌 역시 25ha를 민간자본적 이전에 있는 것을 시설비로 돌리느라고 1,155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효성 시상방제로 오리나무 등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 60ha였었는데 40ha로 면적을 조정해서 186만2천원을 삭감시켰고, 또 흰불나방이라든가 이런 속효성 지상방제작업으로서 40ha를 책정했습니다만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51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미래의 숲을 각 마을에 조성하기 위해서 70개 마을에 느티나무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찰을 붙이도록 1개에 3천원씩 책정해서 21만원을 계상했고, 미래의 숲 표지석 제작을 금년도에 88공원과 잼버리 공원에 250만원짜리 2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저희 군에 야계사방이 당초에 2km가 책정이 됐었는데, 현지사정이 1km밖에 적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1k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야계 1km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약 1억1,150만원정도가 드는데, 이중에서 군비부담이 9%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9%에 해당하는 1,010만8천원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2km를 한다고 해서 기정예산은 2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유로 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간동면 간척리에 신규로서 사방댐을 1개소에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하는 데는 1개소에 약 1억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9%로 1,332만1천원을 계상했고, 또한 수해복구지역에 대한 사방지에 추가부담금으로서 51만9천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에 시설비로 이것은 면적이 20ha감소되므로 인해서 267만6천원을 감소했고, 대묘조림 역시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322만8천원으로 감액시켰고, 호나경조림 역시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3,382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2페이지에 솎은나무 재조림이라고 해서 이것도 당초에는 단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단비조정을 해서 164만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기수조림 20ha에 3,121만4천원을 감액시켜서. 장기수조림에서 재원별로 국비가 1,779만6천원, 군비가 402만5천원, 군비가 939만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은 사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지역에 맞는 사례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일단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12가지 사업이 나와 있고, 그 항목에 대해서 수간주사라든가 비료주기 등 12가지 항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도비 사업으로서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5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건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25건 사업을 금년에 적절하게 잘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장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전문력, 작업단은 현재 어떻게 확보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척되어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진척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꽃 묘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430만원이 앞으로 생산할 것인지 생산된 것인지 물으셨는데 이중에는 한가지만을 생산을 해서 일부 심었고, 앞으로 호리우스라든지 사루비아 등은 체전시기에 맞추어서 꽃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생산을 총체적으로 20,000본을 생산토록 계약해서 종류 중에서 1개 종만 갔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가물 때, 또 꽃은 생산이 됐고 꽃은 피게 됐는데 이것을 심으려고 하는 지역을 거기에 계획했었는데, 금년에 너무 오래도록 가물다보니까 마르고 해서 물을 수차례 줬는데도 인력으로 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죽게 되어서 일부 다시 보안작업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천재적인 기후를 이겨내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꽃 묘 생산에서 적기적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화단제초 인부에 대해서 우회도로라든지 대이리 등 제초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 취로사업으로도 했고, 저희 인부들이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변명은 아니고 솔직하게 느낀 건데, 저희가 직영을 농촌사람들로 했는데 사실상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능률을 올렸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세민이 나와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영세민 취로사업보다는 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점심시간에도 단 5분도 쉬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여하튼 작업 능률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쉬는 시간도 아주 절도 있게 10분이면 10분, 그 이상을 쉬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작업인부의 능률을 올려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가로수 식재지역은 저희들이 여기 저기 있습니다. 시내에도 있고 시외에도 있어서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본당 37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식재해서 몇 년 됐다든지, 또 가로수 규격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37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피해가로수마다 가각 다릅니다. 그것을 저희가 편의상 총 4본을 식재하는데 148만원이 들었는데 남아서 역산해서 해놓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또 형식에 끝난다면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철저하게 사업을 하는데도 있지만 이 산림에 대한 사업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산림작업단에 하나에다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경쟁심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2～3개 작업단을 만들어서 경쟁심리를 일으켜서 작업을 추진하면 작업성과도 더욱 좋을 것 같고, 또 경쟁심리에 의해서 일도 착실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어떤 단일체제에다 주다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나태한 심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잘 먹어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3～4개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봤는데 81페이지에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인데 6월에서 10월입니다. 10월이면 산림해충 예찰인데 10월부터 1월까지 한다면 1월달에 스키나 타러가지 예찰조사에 가겠습니까? 현실에 안 맞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10월에 한 이유가 �Ⅴ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업단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용조직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업단에 대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사업단체를 2～3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작업단을 설치할 만한 데가 당장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조합과 다른 단체 1개만이라도 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찰원 단계는 가끔씩 지적되는 사항인데, 해충발생 예찰만 하는 시기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충이 발생되어서 예찰은 6개월이면 된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산림과 인원도 그렇고 이 사람을 6개월 채용을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10개월이지만 우리 욕심 같아서는 12개월을 전부 책정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책임부여를 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게끔 적절한 산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이것도 10개월을 하라는 것도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조금씩 주고, 나머지는 군비를 보태서 10개월을 써라...

국비는 안줬어요?

도비 110만원을 더 줄테니까 군비 160만원을 보태서 10개월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우제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당초에는 1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인데 5회를 더 증액시키는 까닭을 모르겠고, 또한 건축위원회가 발족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는 했다 치더라도 5회는 앞으로 매월 하다시피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건축붐이 일어나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지 까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이 금년 계획에 480만원씩 132동을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을 48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나열되어있습니다마는 사내면 햇골 간이상수도 보수가 일시적으로 3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3백만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히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내면 상수도문제 때문에 군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거쳤다고 늘 생각하고, 지역에서 제가 봐서 사실상 햇골 간이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3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아무 문제없이 식수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적지 않는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사내지역 위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왜 적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 지금까지 돈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기왕에 지금까지 투자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식수를 먹을 수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3백만원 가지고 간이상수도 보수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 3백만원만 가지고 측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사업이 경상경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충당이 많이 된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과와는 경상적경비가 주된 증액요인이 됐었는데,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주 목적이 되어서 증액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 고무적인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1억9,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당초회계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2억원이라는 돈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내용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 특별회계 주된 원인이 화천의 여과기를 설치하겠다고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과기라는 것은 지하수를 뽑았을 때 여과기글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천유입을 했을 때는 여과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상수도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천상수도에 여과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상수도법에 여과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여과기를 설치하겠다고 규정을 무시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이면 투자비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2억이라고 하는 투자성이 있는 사업비를 세우게 될 때는 당초사업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게 된 동기와 또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될 대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다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수당을 증액한 사유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80만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증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96년도 소액 6회분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1회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96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회가 더 개최될 것을 예상해서 6회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80만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480만원은 제안 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게 융자되는 1,600만원에 하나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1,600만원의 융자금액 구성은 주택기금에서 60%가 되어서 960만원, 도비가 20%로 320만원, 군비가 10%로 160만원, 농협자금이 10%로 160만원으로 여기 480만원은 도비 20%에 해당하는 320만원과 군비 10%, 160만원을 합친 금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사내면 햇골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3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는지와 이 예산으로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3백만원은 96년도 2월 현지조사결과 3백만원정도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내면에 보충성 개발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도에 사업비 보조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햇골 지역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상승로 라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상승로 가로등 보수위치는 화천교육청 앞에서부터 상리 헌병초소까지의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 구간은 일기가 맑은 날씨에는 가로등이 켜지는데 눈비가 오는 경우에는 가로등이 전혀 안들어오고, 특히 지하선로 및 개.폐단자 등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수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상당히 조잡하게 추진되고 있다 라는 말씀과 가급적이면 도로변으로 사업을 측정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민박형 주택개량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고, 금년도 132동의 사업대상자 측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추진이 조잡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원만하게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으로 그 사업을 측정해서 사업효과를 거행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선정시 선정기준에 도로변 지역도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항목을 설정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박형 주책개량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년도 주택개량 대상자 132동에 대한 측정기준에 대해서, 우선 대상자는 노후불량 주택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택해서 마을에 거주 주민이라든가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전업농,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9,200만원이 대부분 화천상수도 여과기 설치비 9천만원으로 특별하게 책정이 된 부분인데 수도법상 시설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화천동류수로서 수도법상 여과기 설치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 여과기가 노후 되어서 재설치를 해야지 재용량이 나옵니다. 여과기 설치비외의 예산소요액은 배수지 및 정수장, 노후시설보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관련된 저희 건설행정 분야 업무에 대해서 항시 염려해주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분야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1억1,3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1억3,700만원, 건설관리 분야에 12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수 및 재대책 분야에는 2억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항목별 내용은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등기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공유지에 대한 촉탁등기분이 되겠으며, 현재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서사 계약단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건설과에 노후복사기가 있습니다.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구입하고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건설과에서 민원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지난 75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제작도면이 원래 낡아서 혹 잘못 발급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난번 도 종합감사시 이 분야가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면을 제작하고자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인 하남면 논미리 장거동 교량가설 실시설계비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에 같은 오지개발사업 분야로서 군비부담금이 433만5천원과 앞서 계산한 용역비를 충당하고자 시설비에서 1,35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붕어섬 정비가 되겠습니다. 붕어섬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관광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실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붕어섬 정비분야에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770만원 속에는 기정예산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처리시설로서 간이화장실 3개소에 1,500만원은 환경보호관에 계상된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으로 농업용수 수질측정만 지정에 따라서 수질검사 수수료 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화천군에 2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신풍보와 원천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 1억9,294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3억817만3천원을 추가지원을 받았고 반대로 도비 4천만원, 군비 7,400만원을 감액된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강원도 보안인가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이후 확정측량비로 1,026만3천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6,603만3천원을 자체 직원이 공사감독을 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9,4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계상된 사업비는 같은 사내면 지역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감액조치 하였고, 금번 계상된 용지보상비는 95년도에 문화마을조성 정주권 사업에서 보상을 하지 못한 금액이 도에 반납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계상해서 다시 배정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기 추경 때 다시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과정 개발로 1,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과목이 시설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항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6개월분 봉급과 기타 제수당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화천관내 하천 총 218km에 대한 청원경찰 정원 22명중에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회에 2명을 추가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에 양여금 2억원을 배정받는 것을 전재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회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계상하면서 군단위에는 금년도에 배정된 곳이 한곳도 없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군단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위라제 경영치수 사업 지방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토관리청 시행사업 부분에 대한 고수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수부지 안전시설에 2천만원, 고수부지로 향하는 계단설치에 3,900만원, 그리고 내용은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수혜예방 시설로서 주민건의사항인 유촌리 군인아파트 뒤 소하천 정비에 1,600만원으로 합계가 7,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하천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공고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화천우회도로를 도 지방도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도이지만 또 도식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이는 후면 현충탑쪽에 도로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조금 불합리하게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같이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2개 노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도로해빙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은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다시 4백만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용인부임으로서 군도 수로원 5명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이 양여금사업에 계상된 사업비는 95년도 집행잔액을 금회예산에 세입 및 세입 조치 후 다시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97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 3개 노선에 1,4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1억4,0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8억6,69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촌·방천간 군도확포장 마무리에 6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유목정·장촌간 농어촌도로에 1억원, 그리고 도로확포장 미불용지로 이미 70%의 돈은 지불했습니다만 나머지 30%는 지불하지 못한 11개 노선에 대해서 1억1,8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게 되는 사유로는 현재 내무부 주관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망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마무리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망도가 전면 개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는 공사현장의 최적관리와 부실방지를 위해서 군도 및 교량사업 등 중요사업에 대한 책임감리비를 1억7,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대룡주유소 앞에 지방도 407호가 되겠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경관조성이라든가 군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시가지 및 군도 차선도색 공사에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목리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서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쥐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 합니다. 114페이지를 보면은 토지매입비 채토장 매입으로 대룡주유소 앞이라고 하셨고, 지방도 407호라고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느낌으로는 우리가 채토를 하는데 군에서 부담하는 흙값인지 또는 채토를 하기 위한 토지대금인지, 그 흙을 우리가 필요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고 만일의 경우 우리가 흙이 필요해서 흙값만 주기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라면, 토지임자만 이익을 보고 좋은 토지로 만들어주는 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군 땅도 이런 것이 없는지 궁금하고 결론적으로 토지임자만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이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우제근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라제 경영치수사업인데 과연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하천부지중에서 토지가 얼마나 수용되는지 2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뱃노리 시설을 누가 했으며 개인이 했다면 임대를 해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사내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민간대행사업비 사내면 문화마을 조성대행비에서 2억9,400만원을 감액해서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앍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억9,400만원이라는 돈이 나름대로 추상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2억9,400만원이 우회도로 하는 아스콘 포장 및 마무리하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이 돈을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우회도로 만드는 개발사업비가 당초에 5억3천만원인가를 처음 우회도로를 설계할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마을을 사업비를 감액 조치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지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저희는 정주권개발사업비가 5억3천만원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대룡주유소 앞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토지매입비가 채토비용인지 아니면 흙을 필요에 따라 매입하는 것인지, 또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이득을 주게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대룡주유소앞 토지매입은 그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천에서 407호로 화천으로 오다보면 대룡주유소앞 토지가 길다랗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화천전경을 전부 가리고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려와서 교량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도 도로가 구배가 있고 해서 등판차선을 만든 다던가 혹은 우리 화천상징물을 만든다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 토공은 위라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고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좋은 구상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액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문화마을사업비 정주권사업비의 보상비로 사용한다는데, 후년 우회도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주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파출소에서 학교 가는 그 노선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보상비 상당액을 작년도에 사용치 못하고 결국은 도분 양여금을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반납을 받아서 추경에 다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저희 화천군에 보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보상을 빨리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기에 같은 사업내용과 같은 정주권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문화마을 사업비에서 같은 금액을 전용해서 일시 사용하고, 다음 차기 추경 때 세입조치해서 다시 문화마을사업비에다 보진을 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위라제 경영치수사업비 2천만원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위라제 경영치수사업에 포함된 토지면적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계상된 2천만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설계용역을 납품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납품단계에서 한강수록 발전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주에 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마치고 사업내용이 %결정된다면 그때 우제근 위원님께서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붕어섬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붕어섬 정비에 대한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토공의 접근로라든가 횡배수공, 포장고, 음용수, 차단기 시설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붕어섬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도 저희가 보고를 오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항목 내용으로 기반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서상에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 하나하나는 저희가 설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가 설계를 다시 정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북한강 고수부지 안전시설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북한강 고수부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는 사석으로 큰 돌로서 채우고 후면에 흙을 메워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붕어섬에 표고가 103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면 고수부지는 104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m는 춘천댐에 만수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춘천댐 수위는 많을 때가 102.5m인데 보통 102m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고수부지에서도 평소에 한 1.5m 아래에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홍수시 유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은 예산으로 조기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렇게 되어서 계획고가 약 1m 다운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약 관리청 예산으로 계획고를 105m로 관리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시공했을 경우에 중간에서 사업이 멈추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약 1m계획고를 다운시키더라고 큰 대홍수가 아닐 때는 우리 화천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현재 계획이 됐고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그 고수부지는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를 하니만,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될 시에 하천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분에 가드레일이라든가 기타 필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상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양여금사업중 도로분야에 ‘97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 3개 노선은 어디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조사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사업을 측정코자 할 때는 반드시 1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2가지 노선을 기본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기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는 3개 노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3개 노선이 모두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도에 기본조사를 해놓은 연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노선도 있는데 3개 노선의 내용은 광덕리에 있는 안도선과 부촌리에서 산양리간 부신선, 신평선이라고 해서 동지와에서 평천간의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놓을 것 같으면 4개 사업을 할 때라도 기본조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사로 말하면 자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과는 관계없이 우선순위가 빠른 부분부터 조사를 하기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군도 7호 풍산·죽화단과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이 되겠는데, 방금 기본조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광덕리와 간선이라고 해서 원천리에 있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머늘선이 가고 해서 머늘골에서 을지교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노선을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