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육태호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용역사업 발주 현황과 용역비 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구미대교 가설공사, 구미대교 확장공사, 황상천 복개공사, 환경 미화원 전용시설 증축공사, 형곡지구 하수관 정비공사, 봉곡 배수지 시설공사, 제2구미교 확장공사, 지산, 광평, 형곡2동 사무소 신축공사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실행하지 못한 사업은 역후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봉곡 고속박스 진입로 확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봉곡천 공유수면매립공사, 인동동사무소 증축, 비산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6건이며 보상미협의와 예산부족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역금액 단가결정에 대하여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증액 가산방식에 의하여 각 분야별 건축, 토목, 학술등 비율에 의하여 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고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공사현지 주민명예 감독제를 두어 시공에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참여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청에 32건에 7억5,600만원, 출장소가 179건에 33억3,900만원 합계해서 211건에 40억9,600만원, 먼저 현지주민 명예감독제 대행은 주로 농촌지역인 선산출장소 관할은 93년도부터 각 사업장마다 마을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장별로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사랑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사랑방 설치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민선자치시대 시민과 많은 대화, 시민의 희망사항을 시장님이 직접 듣고 시원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시민 본의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시민 사랑방 설치는 95년 8월 19일부터 설치되었으며 계장요원 1명이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시민과 시장님과의 상담을 안내하고 있으며 직접 시민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면에서는 방문민원, 전화, 팩스에 의한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 애로, 건의사항, 행정행위의 시정사항등이 조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루 시민과 상담하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며 시민사랑방 개설이후 상담실적은 접수 619건으로 그중 팩스와 전화실적이 316건, 방문민원이 3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249건으로 40%정도가 처리되고 있으며 불가민원 372건으로 불가 민원의 내용별로는 법령상 해결 불가사항인 도시계획 변경, 하천부지 불하, 형질변경 요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민원의 처리건수로는 26건이며 주요해결사례는 한국합섬의 노사쟁점 사항을 원만히 협상유도 해결하였습니다. 고아 문성 청솔아파트 국유림 매각에 따른 당초 계약과 변경건과 동우2차 아파트 입주자 재건축 협의조치등이 시민사랑방을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조그마한 여론도 찾아서 해결하는 시민 사랑방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라는 시정구호로써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게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와 복리증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금년 2월 조직개편시 총무과에 연금 후생계를 신설하여 각종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 공무원 대학생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구미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A학점은 등록금 50%, B학점은 등록금 30%를 지급하여 직원 사기앙양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96년 3월 1일 상주산업대학교 부설 구미시청 직장대학 행정학과를 개설 자체선발된 40명이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직원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파악하여 결혼기념일에는 공무원 앞으로 축하전문을 발송하고 직원 생일에는 도서상품권을 전달하여 축하함으로써 화목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자치시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가족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청와대와 판문점 견학 계획을 수립 금년 1월 27일 76명을 견학시킨 바 있으며 2차로 80명을 7월중 견학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한 후 직원상호간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동료돕기 규정을 시산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하므로써 사망과 장기입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영배 계장 또는 얼마전에 산림과 직원이 한사람 사망했습니다. 이런 3분에게 해준 바 있습니다. 구미시 공무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다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을 돕기 위한 구미시 공무원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유가족 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삶의 용기도 주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므로써 직원 사기앙양은 물론 친절한 관청만들기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속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54건에 23억 8,700만원입니다. 재산압류는 건물 9건 3억2,500만원, 토지45건에 20억6,200만원 압류한 재산중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 되기전에 공매할 수 없는 재산과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이 있기까지 고려중인 재산이 7건 2억5200만원 앞의 사유이외에도 공매를 하지 않는 경우는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분납중에 있는 것과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체납 처분이 중지된 것이 10건 6억7500만원입니다. 은행등 공사채권사유로 후순위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세 체납 또는 경매가 개시되어 공매 매각대금 중에서 해당법원의 교부 청구를 했고 배당금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하나백화점의 취득세의 2종 8억5400만원 95년 11월 2일 대구세무서에서 공매의뢰 우리시가 2순위로 재산가액에 따라 전액배당이 가능하며 입주자 집단민원등의 사유로 공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우종합건설의 25건 6억1200만원은 교부청구하여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5년8월22일 우리시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삼영주택 건설의 압류재산은 6회째 유찰로 마지막 7회 96년6월10일 낙찰되어 전체 체납액 3400만원중 체납처분비를 제하면 18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변동및 은닉재산등을 계속 추적관리하고 나머지 9건의 압류재산은 선순위 전세권 설정금액을 확인한후 계속 공개 의뢰토록 하고 있으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택사업소 소관을 주택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장헌구입니다. 박수봉 의원님께서 광평동 동우3차 아파트에 대한 질문중에서 먼저 분양인가와 보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32조에는 아파트 분양을 할때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을 받아서 시장에게 분양승인을 신청한 후에 승인을 받아서 일반에게 분양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우3차의 경우는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에 사업주체인 동우주택간에 다시 말씀 드리면 사인과 사인간에 위법으로 은밀히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을 사실상 행정청이 제3자의 고발이라든가 제보가 없이는 사실상 그것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분양을 방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간에 사전승인없이 사전 분양한 위법행위를 저희들이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움과 동시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부도이후에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입주민 그리고 두산주택 3자간 공사재개를 위해서 10여차례 협의한 결과 두산주택이 금년 3월 15일부터 책임을 지고 공사를 재개하노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약속된 3월 15일 지나서 3월 16일날 두산주택에서 하청업체와의 채무관계 그 다음 자기 회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재개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5일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건실한 모1개 주택건설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조정과 권유 그 다음에 입주민에 간곡한 부탁과 협조요청으로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맡아주마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그 업체의 기업체명을 밝히지 못한 점은 그 회사가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유보해 달라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러면 채권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느 기간까지는 좀 유보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죄송스럽게 제가 회사이름을 밝히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4월말경에 우리가 합의는 되었습니다. 업체하고 했는데 이것이 해결해 나가려면 그 업체가 금방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두가지인데 첫째 한가지는 그 사업부지가 한국주택은행에 2억4,100만원에 채권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채권으로 저당잡혀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지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 경매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매가 지난번에 1차 경매가 신청이 되었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그 다음 지금 2차에 들어가 있고 이 회사가 3차에 7월달에 가서 경매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예전에는 종전에는 경매를 하게 되면 지상물까지 같이 경매가 되었는데 이것은 요즘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상물이 지금 일시에 경매가 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물 관계는 두산주택과 입주민과의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두산주택에서 입주민에게 양도를 해달라 양도를 해주게 되면 입주민이 양도를 받아서 제3자인 지금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체에 양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상당히 이 복잡한 이것 아주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늦어도 7월달 되게 되면 입찰만 경매만 되어 버리면 문제는 거의 풀려나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했는데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보고 끝나고 난뒤에 바로 드리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당한 내집을 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봉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막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매입찰 해 놨기 때문에 토지 경매브러커들이 지금현재 전부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면 그 사람들은 보는 것이 그 물건하고 내가 사가지고 돈 벌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밖에 판단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위화감을 주는 그런 아주 으슥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안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덮석 덤벼들어서 낙찰해 버리면 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분이 제시하기를 그것을 막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조금 안되었지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은 안좋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형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모회사하고는 계속 지금 저희들이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락이 되고 있는데 경매관계 그 문제가 풀려야 원만히 해결되고, 시에서 책임지고 해달라 이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