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아니, 아침에 와서 의장님이, 보세요. 지사가 불참한다는 것을 어제 알았으면 어제 정상적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지요, 아침에 회의를 참석하니까 지사가 불참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시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 신청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로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해는 하지마는 의사진행발언은 해야겠어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신청 못한 이유를 내가 안 밝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도지사가 행사가 있으면 도지사가 어제 당연히 답변을 끝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지사가 내일은 불참합니다."라고 도지사가 사전에 얘기해야 되지요, 순서가 안 그렇습니까?)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의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공문이 온 것보다도 도지사가 그러면 오늘 서울 참석하는 걸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답니까? 어제 받았으면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되지요.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예. 류상기의원님, 내 설명으로 양해를 하시기 바라고, 김기인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지사가 어제 답변이 끝난 후에 내일 행사 때문에 부득이 오늘 도정질문을 도지사가 참석 못한다고 도지사가 직접 얘기해야 되지.) 류상기의원! 발언 신청을 하고 발언하세요! 김기인의원 나와서 도정질문을 하세요. (

의석에서­-예.) 예, 그럼 먼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신상발언을 통지하신 류상기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류상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相基 議員 건설위원회소속 영양출신 류상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장내에서 소란을 좀 피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못한 이유는 도지사, 교육감님이 오늘 도정질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로해서 오늘 갑자기 일정이 결정된 문제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따지면 분명히 지사께서 어제 답변을 마친 후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집행부가 경시하는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동료의원들은 그래도 없는 시간을 내어서 나름대로 도정질문 준비를 해서 열심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집행부에 출석한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귀담아 들은 생각은 하지 않고 물론 많은 분은 귀담아 듣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생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코나 후비고 불쾌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회는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일년동안을 보면 집행부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인 집행부가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못한 것은 바로 어제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의장님께서 지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본의회에 참석을 못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점을 의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전번에 지사께서도 임시회의때 대구시장하고 모 모임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지 않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흥분을 한 것은 지사의 답변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가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흥분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님! 절대로 앞으로는 의장님께서 공정한 사회를 보아 주시고 집행부가 잘못 되었으면 의원을 대신해서 집행부에게 경고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류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기의원님 발언내용은 의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쪽에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류상기의원의 발언을 명심하여서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물론 서면으로도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받도록 실천해 주시고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내에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재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在錫 議員 안동에 우재석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자의 한 사람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이 없는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자로서 편할 수 없는, 무엇이라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지사님은 월드컵 대책회의, 교육감님은 건전교육 육성 참석에 가셨다는데 적어도 이 출장 계획은 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을 피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도정질문 일자를 바꾸면 계시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도의원 도정질문이 일년에 한번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한번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서 지사와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밤늦게까지 연습까지 해 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의장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어찌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사전에 협의가 그렇게 안됩니까? 서로 협의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도 이것이 사전에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어제 충분히 이 자리에서 내일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겠습니다하는 사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의장님도 서면제출이 언제 왔는지 몰라도 일찍 받았다면 의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우재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재석의원님의 발언내용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나 교육감님의 불참사유가 때로는 상당한 여유를 두고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하루전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의사일정은 보통 전회기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장과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이 짜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鍾郁 議員 저는 오늘 의원의 신분으로서의 자리보다는 사실상 300만 도민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집행부에게 정말로 환멸을 느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5대 의회가 구성된 지가 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년동안에 의회를 운영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를 이렇게 이끈 의장단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칫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상발언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신상이 지극히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회는 구성이 92명의 의원중에 순수 무소속이 16명이요 야당이 5명이 있습니다. 21명이라는 이번에 예결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세번을 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각 상위에서 추천한 위원말고 의장이 임명한 케이스가 3명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9명을 임명했는데 26명이라는 무소속과 야당을 놔두고 한명도 끼워주지 않고 신한국당 일색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의 지명은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또한 다독거리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9명중에 한 명정도는 한 번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다음에 구성되는 원구성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이, 오늘 방청객이 많습니다만 해외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울부치는 것이 있지만 말을 안했습니다.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이제 5년째입니다. 전번 4대때 의회사무처에서 해외연수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것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연수로선이 코스가 여행사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내의 부녀자들이 가는 코스와 똑같은 코스로 걸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의 주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우리 의회의 독자적인 또한 의회사무처에서도 정말로 절실히 준비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항간에는 TV, 신문에 후반기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의장 운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하나하나가 300만 도민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고 나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어서 생각을 할 때 정말로 내가 도의회 의장으로서 손색이 없고 영향력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신있는 분,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또 내놓을 수 있는 또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가 자정을 해서 후반기에는 우리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박종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曺東勳 議員 경주출신 조동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도지사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청이전 문제는 항상 연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입니다. 이 통합 문제를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답변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대구광역시가 발표한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우리 도의 일부를 앞으로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에 편입시킨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칠곡군과 고령군, 경산시 일부를 자기들의 도시계획안에 포함시킨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본법에 의하면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양쪽이 협의를 해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광역시장이 발표한 이 도시계획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제106회 임시회를 통해서 도지사는 도청이전문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차제에 대구·경북의 통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마당에 대구광역시장이 발표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대구광역시가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조동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인 배복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裵福順 議員 안동출신 민주당 배복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요지는 도지사님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사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전자에 예가 이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하라하면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잠깐만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議長 金秀光 예. ○ 裵福順 議員 그대로 계속 할까요? ○議長 金秀光 예, 질문 계속해 주세요. (장내소란) 배복순의원님 잠시만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내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숙한 본회의장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복순의원님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裵福順 議員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지사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도는 경주의 신라문화, 안동의 조선조 유교문화, 고령의 가야문화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이 있는 고장이며 다른 어느 곳보다 전통문화유산이 살아숨쉬는 고장입니다.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곳입니다. 역사·문화자산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단체와 우리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경북21세기 문화르네상스」운동을 펼쳐 문화적 긍지와 문화의식 수준을 한차원 높여 신경북차원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문화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화예술 진흥이라고 하지만 도의 경우 '96년도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액이 137억8,900만원이 투자되는 반면 문화예술진흥부문에는 41억6,100만원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도립국악단 관련 경비가 거의 전부이고 지방문화원 활동비 보조가 23개시군에 4억8,000만원이고 예총 도지회 운영비 보조가 2,490만원, 향토문화발굴조사 23개시군에 국비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시군의 경우에 지정문화재가 233점인 안동시의 경우 '96년도 예산에는 더욱 심하여 문화재 보수사업에 24억9,000만원이고 민속박물관, 시민종합회관, 도산서원 및 하회마을 관리사무소 등 4개 사업소 운영비가 시비 17억8,400만원인 반면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단체 지원경비는 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개도 100주년 KBS열린음악회」 도비보조 2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결국 문화예술 진흥이니 새로운 문화창달이니 하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각 지역별로 같은 사정이겠지만 지역문화창달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예총과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고 결국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만 하는데도 도의 경우 예총 도지회 운영비가 23개시군 문화원 활동비 보조가 5억원에 불과하고, 시군의 경우 문화원 활동비 보조는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의 지원에 그치고 예총 안동시지회의 경우는 년간 1,224만원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문화 창달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시군문화활동비 보조를 도비를 포함하여 증액하고 운영비도 지원되어야 하며, 시군예총지부에도 도비를 포함하여 더 많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통문화유산이 어느 곳보다 많은 안동에 예술전문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상북도 남부에는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북부지역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는 주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건축문화재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이 직접 관리하여 보존상태가 양호한 고건축물도 있습니다. 도당국은 자력으로 문화재를 잘 관리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를 지원하고 포상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의식을 앙양시키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안동민속박물관 야외박물관 조성입니다. 안동민속박물관 야외박물관 조성사업은 안동댐 수몰지역의 주요 문화재를 이건하여 마련된 민속경관지내에 육각정, 장승, 물레방아 등 30점의 전통문화유적을 복원하여 옛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안동민속박물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역사의 산교육장화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사업비 18억원중 도비 6,000만원, 시비 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공정 30%로 '97년에는 마무리 계획이었으나 96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동민속박물관은 당초 도립으로 계획된 것을 '93년6월 시립으로 개관하면서 시설유지 및 관리비를 매년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6억원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바라며, 야외박물관 조성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지례예술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의 지례예술촌은 임하댐 건설로 수몰지역에 있던 도지정 문화재자료 10동을 집단 이건하여 이루어 낸 아시아 유일의 예술창작마을로서 문체부가 지정한 곳입니다. 이 마을은 거의 매일같이 국내·외 석학들과 문화·예술계 명사들이 드나들며 학·예술의 연수 및 발표장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이 마을을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일은 우리 도의 문예부흥 의지를 온세계에 천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로 들어가는 박곡 ∼지례간 도로는 4.5km의 급경사의 산길이 포장되지 않아 버스는 물론 우편집배원도 다닐 수 없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을 비롯한 세계 정상급 무용인이 방문신청을 하였습니다. 도로 사정으로 취소되기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98년 이후에나 포장될 계획이라 하는데 임하댐 주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속히 포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없으신지요? 만약 조기 포장이 어려우시면 뱃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착장 시설을 해 주시면 우선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사께서는 늘 스스로 「문화지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세계제일의 예술인의 마을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여성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제시한 「21세기를 여는 신경북 비젼」에서 21세기 경북발전전략을 6대 부문으로 나누면서 여성정책을 한 부문으로하여 여성의 지위·권익신장으로 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인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계획의 세부사업을 보면 남녀차별 관행시정, 공무원 여성 할당제 도입, 여성단체 육성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 확대, 여성정책 개발원 설립 등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공무원수 총 3,419명으로 소방직 1,346명을 제외한 2,073명중 여성공무원이 266명으로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갈 자리가 몇 개 부서로 한정된 것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지난해 9월 문서계장을 여성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남·여보직자리를 구분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도 내부부터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13%를 점하는 여성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신경북 비젼의 6대 부문의 여성정책을 한 부문으로 한 데 대하여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나 실제 사업은 아직 어려운 여성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여성단체 육성에는 여성단체 회원의 날 육성지원에 800만원 등 실제 지원은 극히 미미합니다. 여성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일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형식적인 발전전략이 아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문제입니다.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살게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에 우리나라도 "삶의 질 향상"을 국가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환경복지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한 것은 현재의 노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여미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킨 결과 오늘의 우리나라가 발전하였음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노인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과 더불어 핵가족화로 농촌은 노인들만 남아있고, 도시에는 자녀들이 출근하고 나면 역시 노인들만 외로이 남아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노인들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니 지금 당장 노인문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소득 1만불, 즉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3,200만원, 월소득 266만원이 국민 평균 소득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A시의 경우, '96년도 예산에 순수하게 노인을 위한 사업비가 시 전체 예산의 2%인 41억5,8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36%인 재활양로원 1동, 노인치매시설 1동 및 노령수당 등에 15억8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는 고작 19%인 8억1,400만원이며 나머지 경로당 신축·보수, 어버이날 행사, 교통수당 등에 시비 45%인 18억3,600만원입니다.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노인을 위한 투자 사업비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수당, 시설보강, 교통수당 등 154억원으로 이는 도 전체 예산의 1.15%에 불과합니다. 도와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인복지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극히 미약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국가 복지시책에 걸맞는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시·군노인회를 방문하였을 때 하나같이 어려운 사정을 토로해 왔습니다.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의 경우 연간 600만원의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되고, 도의 경우 연합회에 1,07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군의 경우 사무국장은커녕 여직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모든 사안들이 예산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만 여성문제, 노인문제, 문화·예술 진흥문제 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7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WTO체제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국제경쟁의 틈바구니속에서 살려내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지역인 북부지역은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경북 북부지역은 한약재의 집산지입니다. 재배와 공급이 원만할 뿐만 아니라 다소의 한약재·특약물연구소 등 한약재 가공, 유통 관련업체가 125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국립대인 안동대학에 한의학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여론들이 높습니다. 전국의 한의사 수는 약 7,600명입니다. 경상북도는 293명으로 전국과 비교할 때 많이 낮고 그중 경북 북부지역은 79명에 불과합니다. 한의사 1인당 인구비율도 전국의 2.5배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북 북부지역의 한의대 설립에 대한 도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배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칠곡군 출신 송필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必珏 議員 칠곡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송필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06회 임시회 2차 도정질문에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노심초사 300만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규 부지사 또 관계관 여러분, 박무사 부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수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몇 분이 계십니다. 박종욱의원님과 류상기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지사에게, 교육감에게 꼭 들어야 할 답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서울 가 계시는 지사를 제가 모셔서 다시 앉혀 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데 가 계시는 교육감을 또 모시고 와서 앉혀서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그러나 현재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두 행정의 실무책임자이고 부서의 관리감독자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나올 것을 믿고 또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가 초미의 관심으로 주시하던 2002년 월드컵대회 유치가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쾌거는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세계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산증거로 보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양 대회를 우리 경북이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하는 관심 또한 크다고 보겠습니다. 차제에 경상북도를 세계만방에 홍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는 300만도민의 기대는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유치계획은 어느정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현황은 어느정도 되는지, 현 시설에서 대회유치가 어렵다면 경기장의 신설 또는 시설 확충의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또 도청과 우리 의회에서 공히 유치위원회를 설립하여 호기를 잘 활용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정책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수매가보다 비싸게 공매된 차액을 농민에게 환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 건의하여 환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북한에 쌀 제공후 도민의 식량공급에 차질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쌀수입 계획에 대해 영양군의회가 식용쌀 수입방침 철회건의안을 의결한 데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근간의 농림수산부의 양곡 약정수매에 대한 발표문중 선도금 상한가 예시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농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선거공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제14대 대통령선거시 도내 공약사업 건수 및 추진내역은 어떠하며, 미추진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칠곡군의 경우 구미 3공단에서 성서공단까지 강변도로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빠져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6·27선거시 지사께서 각 시군에 공약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추진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 및 공약은 했으나 추진 불가능한 내용은 어떤 공약이며, 또 도의원이 공약한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독도문제입니다. 일본의 각료들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며, 국토수호에 소홀했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차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근거설은 어떤 내용이며, 대한민국 국토라는 주장의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그린벨트지역 시군별 면적과 지목별 면적은 얼마이며, 그린벨트지역내 주민이 재산권제한 보상대책을 세워 달라는 데 대한 대책과 그린벨트지역내라도 지목이 전·답인 경우 해제를 원하고 있는 데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침해되어 있는 도민의 재산권보호 대책으로 원인행위자,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그린벨트 보존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문화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북 문화상의 추천창구와 심사방법, 심사위원의 구성과 최종선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번 '95년도 체육회 심사 추천 체육부문 수상대상자가 효성가톨릭대학교의 전모 교수인데 안동대 김모 교수로 수상자가 교체된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종 도로의 덧씌우기 포장으로 하수구 덮개, 전화선로 박스덮개, 하수도관 덮개와 도로와의 높이차 및 각종 도로공사시 안전시설 절대 미비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도로 굴착공사시 기관간, 부서간 협조의 미비 및 공사실시 시기의 차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발생, 예산낭비 등의 요인에 대한 도민의 시각이 따가운 실정인데 종합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제도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제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시행정이라 비판할 정도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데 실질적 보호대책의 수립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맹독성 농약 사용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인체 유해성 맹독성농약과 농약 과다사용 골프장의 적발 건수와 환경오염 실태는 어떠하며, 또한 상습적 환경오염 골프장에 대하여 허가취소, 휴업 등 엄중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일반 과일의 부패병 방지에 쓰는 비소성, 발암성 농약인 네오사오진의 시중 유통은 정상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식 연탄부엌 개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간 연탄사고로 고인이 된 도민은 몇 명이며, 도내 재래식 연탄부엌 사용 가구수는 얼마인지, 재래식 연탄부엌 개량에 과감한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폐천부지 및 도로 직선화후 생긴 소규모 자투리땅은 보유의 필요성도 없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정력 낭비만 가져오고 또 사유지와 접하고 있는 지주는 불편스럽기 짝이 없는데 도에서는 과감한 불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 및 시군의 담당부서 설치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장 및 고속도로휴게소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소규모 공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의 폐수 및 음식찌꺼기 무단 방류로 농촌 비닐 하우스에 폐수 유입과 쥐와 고양이의 서식 등 공해가 막심한 실정인데 이들에 대한 위생처리시설의 지원과 지도단속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에 배정된 공영버스 운영과 농촌지역 좌석버스 운행허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농촌에 좌석버스를 운행 허가하여 등·하교길 학생과 농민의 교통비가 농촌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농촌을 영 떠나라는 간접적 표현인지, 좌석버스의 운행허가는 콩나물시루 운행을 하면서 편법으로 요금을 인상시켜주기 위한 데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며, 앞으로 농가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마을앞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로의 포장, 확장 등 도로 사정의 발전으로 증가된 교통량의 과속, 추월 등으로 인도가 따로 없고 신호등도 없고 안전시설 하나 없는 농촌마을앞은 살인도로로 명명되고 있는데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령화된 농촌환경에 동네를 위해 일하는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참담한 말씀을 듣고는 통탄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남발의 문제점에 관한 사안입니다. 골재채취가 자치단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남발되어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강변 농가의 기본생활과 영농기 수리대책의 민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입찰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시군의 각종 공사입찰이 200개 내지 300개 이상의 업체 참여로 시군의 업무가 폭주되는가 하면 교통체증문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등 낭비와 연고지 하도급의 성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 아니라 발주급액 공기입찰제도가 복권추첨식 횡행입찰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현행 수의계약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산입찰 등 공사입찰방법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도시에 집중된 교육환경을 보고만 있으니 농촌의 교육을 포기하고 황폐화시킬 것인지, 농촌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통·폐합안은 과연 올바른 발상인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라는 정책과는 정면배치되는 교육환경정책을 어떻게 경상북도에 맞추어 계획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에 있어 농촌의 소규모 학교의 급식 미실시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급식이 한정된 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식물을 남기지 않을 수 없는 현재 식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적은 있는지, 남긴 음식물은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안전시설물이 규칙대로 설치된 것이 없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속에 있는데 학생보호 임무가 있는 일선 교육기관은 경찰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훌륭한 사립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립학교는 도교육청과 어떤 로비를 해서인지 환경개선이라는 단어의 뜻이 흔들릴 정도로 신축건물에도 개축공사에도 현존하는 건물에도 천정, 바닥, 교실문이 환경개선을 빌미로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기막힌 사연은 재학생들의 사기를 위해 학교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빙산의 일각인 사실을 어찌하면 좋을지, 혈세의 방향이 이래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전심의, 현장확인, 결과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더구나 예산부족의 핑계로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 소홀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 자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유아원 내지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의 방문이 없으면 어린 학생을 폭행하여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거나 차별교육을 하는 등 지능적인 사기저하의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의 훌륭한 교육자를 위해서라도 문제청소년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단속하여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체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와의 교육관과 지도방법 등이 틀려서 학생들이 가치혼란을 느끼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립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수업시간이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공립학교성적이 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립학교를 선호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자로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와 칠곡군의 군청소재지에 공립고등학교가 없는데 관한 질문입니다. 칠곡군 왜관읍의 경우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4만에 육박하고 있어 공립고등학교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며, 좋은 학교만 신설되면 고향을 떠나 대구로 가지 않고 대구에 있는 사람도 다시 고향을 찾아오겠다는 주민이 많은데 왜관에 공립고등학교의 신설로 교육도시화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또 공교육이 군청소재지에 건립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한 부끄러움은 없는지, 왜 지금껏 공립고등학교가 건립되지 못한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인 안동시 출신 우재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在錫 議員 산업위원회 안동출신 우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째 되는 달입니다. 우리는 300만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를 뒤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고칩시다. 우리 도민은 지구촌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찬 전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내일을 위한 사고력을 발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무원들, 본의원이 서면질문하였으나 답변의 불성실은 물론 어떤 질문은 아예 답변도 하지 않는 등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는 여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땅인 칠곡, 경산, 고령 일부를 대구광역시가 도시계획구역도에 편입하였다고 각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으나 지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라만 보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겠습니까?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연구 검토하겠다 혹은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이 필요하면 연구 검토 혹은 고려한 사항을 반드시 추후에 서면답변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촌의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농촌은 몰락 직전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6.25, 5.16 등 격변기에도 대다수 농민은 말없이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농사를 지어왔으나 쌀 소비량중 국내생산량이 차지하는 쌀 자급률은 '94년도에 87.8%로 떨어졌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연간 소비량의 17% 내외 쌀 적정재고량은 600만석이나 96년도 전망은 278만석입니다. 쌀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부에게 생산비 보장이 필요한데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농사를 지음으로써 국토를 관리 보전하므로 그 대가로 한 농가당 1인을 국토관리사로 지정하여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시대에 맞는 농민 지원은 지구보전농업, 즉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논배미에 벼농사를 지음으로써 홍수 조절, 지하수 함량, 토양유실 방지기능, 수질 및 대기정화, 생태계 및 국토환경 보전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조원이 됩니다. 우리 농부가 벼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30조원을 투자하여야만 생태계와 국토환경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을 보호하고 국토관리를 하기 위한 스위스 국민의 앞선 농업정책을 우리 도에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 35억을 투자한 초지조성 1,334ha가 부실초지입니다. 부실초지의 가장 큰 원인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초지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초지를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부실초지 소유자가 엄청난 웃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는 국·공유림의 초지를 실수요자에게 초지조성비만 내고 초지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초지관리 이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물자교역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있고 남한에는 없고, 반대로 남한에는 있고 북한에는 없는 토종농산물 종자교역입니다. 예를 들면 토종돼지, 숫소, 사향노루, 토종닭, 풍산개 등 이를 물자교역 혹은 협력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수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므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가 '95년도 공사로 인하여 벌기한 자연림 수는 50만본, 돈으로 환산한다면 50억, 이 50억을 버리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한 그루에 몇 천만원을 호가하는 나무도 있으며 그 나무를 자원화 하여 정원수로 판매할 경우 약 500억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어디에선가 공기정화 작용을 할 것입니다.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사업과 환경보호를 위해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다목적댐에 관한 것입니다. 다목적댐은 전기공급, 홍수조절,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목적 댐이 두 개나 있는 안동에는 안개일수 증가, 농작물의 서리피해, 자원의 수몰 등 지역발전에 큰 장해입니다. 충복 대청댐의 경우 '95년도 댐관련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9억 중 19억을 대전·충남·충북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다목적댐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형편입니다. 다목적댐이 한번 오염되면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비 및 피해농가 보상비를 위해 그 혜택을 받는 정부, 수자원공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요? 다음 미국에도 광우병이 있다고 세계일보 '96년5월2일 6면에 크게 보도되어 있는데 보도내용은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