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 의원 발언

부시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이번 임시회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논란과 또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어온, 총무국장의 민방위교육 시 발언으로 인한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동안의 진위야 어떻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직속상사의 입장에서 어제 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제는 좀 일단락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1회 추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부시장실에서 두 번에 걸쳐서 비상대책회의까지 연 바 있습니다. 재원이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작년도 정기의회에 상정돼서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아직 발주가 안 됐다든지 또 금년에 시행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망한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면 각 실·국장이 좀 토해내라, 확정된 예산을 토해내라, 훗날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토해내라고까지, 두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이번에 재원 사정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 재원을 끌어다 쓰는 이런 전례에 없는 일이 이번에 발생되었습니다.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이러한 참담한 실정을 헤아리셔서 저희가 상정한 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장학기금 20억을 1년에 4억씩 5개년도에 걸쳐서 20억의 기금을 확보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부천에 와서 보니까 재정이 훨씬 더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50억을 5개년에 걸쳐서, 1년에 10억씩 5개년 그래서 50억의 기금을 세울 것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시와 비교해 볼 때 인구규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남이 88만으로서 전국 여덟번째 도시입니다. 인구 80만의 부천시는 아홉번째 도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저희가 3025억입니다. 성남시가 3170억입니다. 저희보다 한 145억 정도가 더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에는 100억의 장학기금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200억을, 금년도 한 해 예산에서 200억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전해듣고 저는 충격끝에 졸도할 지경이었습니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저희와 유사한 인구규모와 예산규모를 가진 자치단체가 어떻게 한 해에 200억을 투입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상상을 절하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초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성남사건이 돌출해서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은 다음에 타이밍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부임초부터 구상을 했고 준비해 왔던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50억원 정도가 저희 예산의 적정규모라고 생각이 됐고 1년에 10억씩, 또 앞으로 50억이 다 채워진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각종 토목공사라든가 건설공사가 마무리돼 가는 과정에서는 이 규모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몇백 억씩 계획을 수립할 형편은 저희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장학기금설치조례가 통과되어서 불우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구개편 문제가 전국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한국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 용역이 주어졌습니다. 이 용역결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부천시의 용역 최종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은 가운데 저희에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부천시만이 현재 기구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타 위원회 위원님들에게까지 그 골격이 설명되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제 날짜로 내무부장관 결재가 났습니다. 어제 날짜로. 확인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아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임시회 날짜는 잡혀있는데 도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당초에 상정된 의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내무부와 도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팩스로 급하게, 저희가 굉장히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것 또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반영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특히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의 이 계획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시고 또 공사가 분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초에 먼 남쪽 지역까지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시는 등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히도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 동안 의회에, 특히 국회에 다니면서 또 군포나 의정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의회에 드나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은, 저는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건 부천에 와서 처음 겪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총무위원회에서 어렵사리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신 데 대해서 끝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만 것에 대해서는 저의 미흡하고 또 불찰이었음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말이 많고 또 논란의 대상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려니와 전국의 아홉 개 큰 도시에서 벌써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시행하기 좋은 여건인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이 자료 26p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대전 이런 데서 면수가 이, 삼천면밖에 유료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5·18 관련 단체가 12개나 됩니다. 이런 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저항해서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부분을 5·18 관련 단체, 또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의용사라든지 지체장애자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그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또는 주차관리공단을 설치코자 하는 시 당국에 맞서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금 인사말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설명을 듣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부시장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이렇게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이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부 아직까지도 충분한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 관계관, 실무자, 또는 부시장의 설명 부족이라든지 자료 불충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달게 받고 또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라든지 또 여타 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공무원의 어떤 사욕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면 시의 전체적인 이익에 보탬이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되신다면 그러한 부족한 것, 미흡한 것을 지적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또 때로는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규모가 워낙 적고 재원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과 구상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대신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부시장 또는 이라고 하지 말고 부시장은 빼고 그냥 해당과장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의 있습니다. 어제도 거론이 됐던 얘기지만 총무국장의 사과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걸 분명히, 확실히 하고 그런 다음에 총무국장은 총무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부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을 한다는 것도 어딘가 모르게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결정을 본 다음에, 어제도 총무국장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까지 하지 못한다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한테 듣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용배 기획담당관입니다. 심재근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인규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고 도서관장은 6월 28일로 명퇴신청을 해서 지금 개별적인 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변변치 않은 기획실장이, 김동언이가 기획업무를 담당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더 앞으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당초예산액은 171억 248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0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치단체 출연금 등이 10억 4000여 만원이고 서부도서관 건립용역비가 7억원, 그리고 공무원 보수와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상금, 시정 홍보를 위한 복사골부천지의 대 주민 발송비용, 옴부즈만제도의 신설에 의한 운영비 등이 2억 6000여 만원입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11억 7261만 5000원이 증가하여 95억 2605만 90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8억 1535만 3000원이 증가하여 72억 7106만 1000원, 감사담당관실은 3456만 5000원이 증가하여 6602만 9000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586만 1000원이 감액되어 8억 5573만 1000원, 시립중앙도서관은 3312만 9000원이 증가하여 14억 151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6p 제안제도 운영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1건 심의해서 두 건이 채택됐는데 채택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제안제도를 신설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3월 18일에 참모회의 시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으로서···.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이건 아직 운영을 안하고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신문에 PR도 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지, 중앙지에 6회에 걸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은 95점 이상으로 180만원, 98점 이상은 200만원, 같은 금상이라도. 또 은상도 90점 이상은 120만원, 93점 이상은 150만원, 동상에서 80점 이상은 70만원, 85점 이상은 100만원, 장려상에서 60점 이상은 20만원, 70점 이상은 30만원, 75점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안제도 내용, 알겠습니다.

65p 컴퓨터 조작업무 및 예산업무 보조원 해 가지고 급료가 기정에 1만 6800원이었는데 이번에 인상이 많이 됐네요.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정 1만 6800원이었는데 경정은 1만 8450원이 2명이고 2만 2000원 1명 해 가지고 인상이 됐죠? 전국이 공통된 사항인지 당초 예산에서는 1만 6800원이 일용인부 단가라고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올라간 요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가가 낮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원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2명 컴퓨터 조작원은, 하나는 신설입니다. 컴퓨터 조작원이 저희가 없었어요, 예산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답을,

이것은 현재 단순 보조사무로 있던 것을 컴퓨터 조작원으로 바꿔서 신설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조작요원하고 단순 사무 조사요원의 수당이 다르다.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이게 수작업이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네. 컴퓨터 조작원에 대한 일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비용을 또 계상해 놨잖아요, 거기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올려놨다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이번 뿐만 아니고 벌써부터 계속 이루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순위상으로도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없는데 예산심의를 먼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시장님이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부시장님,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저희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또 저희가 일하는 욕심에 앞서서 조례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의 추경전망도 밝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승인을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평을 한 번 보세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밥 익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해 놓고 다른 변수가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 자체를 여기다 올려놓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봐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거법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담당관이나 기획자들이 생각을 좀 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조례를 상정시켜놨으니까 이번에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목표를 설정한 바에는 이번에 조례승인을 받고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욕심을 가지고 상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을 할 목적으로 이왕 조례가 상정됐으면 끝까지 뭔가 종결을 지어서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욕심에서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 심의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우리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조례 제안설명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하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개소수하고 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면수가 줄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도 지난번에 똑같은 이런 식으로 올려서, 지난번에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똑같이 올렸으니까 이거 얘기 안할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제공을 이런쪽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고 얘기하셔야죠.

지금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한 질의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필요이상의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는 기획 자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례가 통과된다 안 된다 그것은 후차적인 얘기고 우리는 지금 법이 없는 것을 실제로 여기서 먼저 심의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기 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몰랐던 내용이었다 치더라도 충분히 지적된 것이면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상정 때 출연금 때문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충분히 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 내무부 승인절차를 취해서, 승인절차를 취하는 기간 중에서는 각종 시설, 인원보충, 또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감안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도 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승인받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부터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켜 놓고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했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다음 추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은 어떤 세입자원이나 기타 추경에 필요한 저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추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언제 추경이 될는지는 참,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불투명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이 좀 어렵고 하더라도 도, 내무부 승인 내려올 그 기간에 우리는 사무실 하나, 집기 하나, 하다못해 거기에 필요한 인력보충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목적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과정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편성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앞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정표 같은 걸 보십시오. 우리가 의회가 있고 의회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사무국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일정 이거 볼 때 이런 걸 논의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니까 심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건 두번째 문제고, 여기 일정에 기획실 예산심의 이런 내용이 다 있는 걸 운영위원회에서 모릅니까, 사무국에서 모릅니까? 18일에 기획실 예산심의가 있고 20일에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면에서 관리공단조례안 승인 이걸 먼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의를 넣어야지 이걸 누가 다른 데서 볼 때 나는 이거 넌센스라고 봅니다. 이게 논의거리가 된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에 아주 넌센스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기왕 이렇게 됐으면 이 조례안 심의 결정한 다음 날로 이걸 심의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러는 건 화약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66p 포상금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죠?

이건 시민제안제도로 신설입니다.

아니, 공무원 창의력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 접수 건수가 67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것이 3회에 41건이고 현재 심사하지 못한 것이 26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한 결과 시상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불도 못하고, 계속 들어오고 현재도 26건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더 요구한 겁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당초에 어림잡아서라도 계산을 못했기 추경에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1년의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의 값어치만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공무원 이거 하는 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좋겠다고 창안을 해서 내는 걸 그거 내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창안이든지 받아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면 다 좋다, 다 내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계상한 겁니다.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전혀 가늠을 못하겠네요, 앞으로 2차 추경에 가서 또 얼마를 계상해야 될지. 이게 전부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26건의 미심사 건수가 있고 현재까지 제안해서 접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지금 심사를 할 건데 접수한 건수가 26건이 있다는 겁니다. 심사할 것이.

그렇죠, 심사하지 않은 게 26건이 있고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제안 들어온 접수건수하고 심사하지 못한 26건 상으로 분석해 볼 때 앞으로 7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소년 관현악단하고 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관현악단 남자 13명, 여자13명은 모집이 됐다는 얘깁니까?

네.

원래 20명, 60명이 정원이란 얘기죠?

네.

언제부터 모집을 했습니까?

금년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이거 작년 예산에 했었잖아요?

네, 작년 연말에 계상이 돼서.

그런데 이 단원모집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합창단은 관내 학교에 많은 재원이 있어서 지금 정원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현악단은 신청자가 있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구별두지 않고 여기서 응시를 하지만 시험 채점결과 전부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원이 보강되지 않는 이유가 부천에는 이러한 예술을 공부하는 예술고등학교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설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부천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데 경쟁률도 세고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관현악단에 들어갈 대상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부분 대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기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단원모집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몇 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자꾸 넘기면서 이걸 해야 되냐고요, 이걸.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저거로 인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예산을, 재원조달이 안 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용 안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돈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데 못 쓰게 하는 예산편성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이전에 급식비 같은 것은 자꾸 삭감해 나가고 그런 사항만 저기 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우리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여기 부천에 일부 개인이 하는 소년·소녀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체시키지 않고 기존 부천시내에 잔존하고 있는 자원을 확보해서 창단하려고 하는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은 많이 오고 있지만 거기에 도달되지 못해서 어느 정도 도달이 되면 저희도 길러서 저기하겠는데 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러서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합창단 같은 것은, 또 종교단체 합창단 단원 모집은 쉽습니다. 그러나 관현악단은 악기를 사용하고 이 악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지도강사가 선임이 된다 하더라도 악기 종류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1, 2년 시도해서 안 되면 다른쪽의 어떤 저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사실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기회실장님도 힘들고 또 예산을 다루는 우리들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건 다른쪽으로 바꿔서 운영해 볼 수 있는,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관현악단 구성에 있어서는 시립오케스트라도 1년 내지 1년 반 동안 구성하는데 있어서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금년까지만 저기 하신다면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시의원 돼서 추경할 때도 이 문제가 다뤄진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별로 진전된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별로 진전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부천시에 이 관현악단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한 여건 조성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는데,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지명유래 안내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몇몇 관공서가 신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관공서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안내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게 있는데 아마 시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유래판만 하지 마시고 관공서, 교육청도 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전한 관공서 안내판도 같이 만들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9p를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활동계획, 시정홍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각종 신문, 유선방송, 사회단체 등에 대한 시정홍보를 위한 대민활동비인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80p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일반수용비에 우편발송요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640만원이 올랐는데 증감내역을 보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각종 단체 배포·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단체길래 2640만원씩이나 증액을 해야 되나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79p의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 때 저희 공보담당관 설명의 저기에 인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복사골부천 지는,

그걸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16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잡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대략, 신문광고를 하는데 부족하다든지 대충 나와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대민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5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별도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 지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매달 2만 부씩 해서 각 통·반장을 통해서 구·동·통·반으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포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홍보지로서의 저기가 저기하다고 해서 이제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배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적기에 보실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복사골부천 지의 우편교부가 되겠습니다.

배포대상자가 어디어디입니까?

대상자는 저희가 통·반장, 학교 등 2만 부에 대한 배포대상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반장이 배포하던 것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한테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개별방문해서 나눠주던 것을 우리는 개별 저기한 사항을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실장님 얘기가 안 맞는 게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들이 복사골부천을 관내 시민들을 위해서 나눠줬던 거잖아요.

네.

지금 배포대상자가 누구한테 해 줄 거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각종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아예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전달을 직접 해 줬던 것을 이제는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가 확실히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양반들이 배포하던 것을 이제는 그 양반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런 얘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각 자생단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매달 월례회의를 갖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다달이 한 번씩 거기서 받아도 되거든요. 그걸 꼭 집으로 우편발송해서, 여기 보면 한 3000여 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그런 걸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더 좋고 직접 나눠줬다고 해서, 어떤 별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데다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이런 것까지 배포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저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덜어드리면서, 심지어 어느 반장님댁에 가면 몇 부씩 그게 배포가 되지 않고 반장님댁에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산봉투에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전산봉투에 하지 말고 그냥 적어서 띠지만 껴서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해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개선을 해서 봉투 제작비라도 좀 줄이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

81p에 시민초청 영상문화 전시 및 공연행사 개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이것이 민선단체장의 일련의 업적을 홍보하기 내용이 아닌지, 어떠한 내용인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건 계획서를 한 부씩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1p에 보면 교향악단 연주회, 합창단 연주회하면서 플래카드 6만원씩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건 잘 모르시고 올리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는 전반적으로 5만원으로 삭감해서 조정했던 내용을 혹시 아실 것 같으면 지금 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5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겠느냐, 그걸 알고 여기다 계상하신 건지 또 깎아 달라고 올리신 건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비용이 그렇게 소요되니까 올린 거지 깎을 걸 예상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4,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전에 도서관및독서진흥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지원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 다.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되고 다음 추경에 합니까, 그럼?

다음 추경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부시장이 얘기할 때는 이번에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 진짜 이걸 하지 않으면 부천이 쓰러질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지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 정기회 때 많은 부분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삭감했던 시책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돼서 올라오고 있고 문학의 해를 기념한다 해 가지고 1500만원이나 들여서 변영로 시비를 건설하고 그리고 아직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10억이란 뭉칫돈이 떨어져 나가서 자리잡고 있고, 그런데 정작 많은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고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시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근한 예를 드는 겁니다만 그런 절차상 하자가 없고 많은 시민들이 문학의 해라든지 독서 진흥이라든지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손도 대지 않고 다분히 전시적이고, 아까 최해영 위원님도 지적한 영상문화 전시 공연개최를 2000만원이나 잡아놓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이번 추경이 아까 부시장이 얘기한 그런 급한 사업을 우선 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진실성이 있는 건지 대단히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이런 변영로 시비나 영상문화 전시나 특수 활동비나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가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80p 시민운동장 앰프시설 등 장비 유지비 계상했는데 이 500만원이 뭔지 세밀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것 같아서 이게 뭐뭐인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1p 청내 앰프방송을 최첨단으로 교체하기 위한 설치비 이건데 최첨단이란 건 어느 정도고 현재는 뭔데 최첨단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세밀히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인정을 받을 것 같아서 묻겠으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부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죽는 정도가 아니면 깎아서라고 했는데 이번에 최첨단으로 바꿔야 했는지, 그런 긴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 앰프 등 이런 사항은 “등”자는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앰프와 스피커가 포함된 것을 가지고 앰프 등 장비라고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 10년 지난 앰프, 행사를 치르기엔 너무나도 낡았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유니트도 갈고 앰프도 마력수를 높여서 시민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앰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 보강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청내 앰프 방송은 여러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작은 회의부터 큰 회의가 있습니다만 시의회의 앰프는 시청에 있는 앰프보다 상당히 첨단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미구청이 97년도 10월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이왕 하는데 보완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최신식이다 해서 무슨 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고로, 이런 물품들을 사서 시설을 할 때는 용역회사나 이런 데서 미리 정보를 받아서 예산을 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들겠느냐 하는 그런 저기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상이 되는 거지 저희 기술이 없으니까 얼마가 소요된다는 얘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부서에 한 번 자문을, 얼마가 들겠느냐 하는 사항을 자문받습니다.

122p에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 단원 의복비 누락분이 있죠?

네.

남자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여자는 15명에서 60명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누락이 됐는지?

당초 저희가 계상할 때는 50%만 확보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 하에서 했는데 우리가 합창단원이 상임단원이 아니고 비상임단원이기 때문에 공연장에 나가서 저기 하기 하기 위해서 추가된 겁니다. 정규.

그럼 50명의 누락분은 확정이 된 겁니까?

네. 합창단원은 엊그제까지 합격된 자가 47명이 되겠습니다. 13명은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네.

청소년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모집이 다 저조한데 관현악단이 현재 7명이 모집됐는데 지휘자나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원이 적어도 다 계실 거 아니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공고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지휘자가 지금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도 없고 관련되는 스탭들은 다 없겠네요?

네,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모집에 지휘자라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관내 지역에서 사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오디션에 의해서 선발을 하겠다 했는데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까지도 한 번 더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 공고를 해서 없을 때는 우리가 예술단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저명한 교수님으로 하여금, 일단은 이 관현악단에 대한 저기는 우선 지휘자가 딱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응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 우리가 바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지휘자와 합창단원이나 관현악 단원에 대해서 12개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걸 다 잡았고 연주회도 두 차례 잡았었고 그렇게 잡은 것이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지만 줄 잡아도 약 5억은 넘는 것 같아요. 청소년 합창단과 관현악단 부분에 대해서. 총 인건비와 관련해서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약 2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관현악단, 청소년 합창단과 관현악단이 약 20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인건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 보상비나 연주활동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청소년 관현악단과 합창단에 관해서만도 적어도 5억 이상이 들어 갈 것으로 어림짐작 추정이 되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되겠지만 보다 대중적인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매우 부족해서 항상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현악단도 7명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올해 안에 연주회를 가질 기회는 거의 없어 보이고 지휘자나 이런 스탭진이 생긴다고 보더라도 그 분들에게 일정한 보상이 나간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돈이 나갈 거라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게 명약관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의 전체적 예산의 비중은 대단히 적고 그래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저간의 우리 사정이고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은 불용처리를 나중에 하지 말고 못 쓸 게 뻔한 걸 빨리 처리해서 그 부분을 문화예술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쓰는 것이 제가 보기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과정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다음 추경에 실지 가용과 불용이 될 수 있는 저기를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방법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추경에 만약 된다면 저희가 실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임단원에 대한 문제는 예산에 계상돼 있다 하지만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또는 반주자, 성악지도자까지는 선발이 다 돼서 연습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에 대한 것은 시립오케스트라에서 7명을 안고, 지난번 음악회에 오셨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협연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6명이 협연을 했는데 대단한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청소년 관현악단에 대한 이미지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과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셔서 설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8일 옴부즈만제도 조례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마쳤고 96년 2월 10일 옴부즈만 관련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 8일 옴부즈만 운영조례안과 규칙을 저희 자체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6년 5월 16일 옴부즈만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입법 예고해서 96년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린 이 사항은 많은 고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저희가 330개 기관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조례나 규칙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내부결재 난 게 언제예요?

6월 14일입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이 안이 결정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 결재라든지 부시장 결재라든지.

95년 9월 7일에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됐고 법제심사가 금년 1월 8일에 됐고 2월 10일에 자치법규집 제정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안을 올려놓고 이제와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조직개편이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옴부즈만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맞물려 가지고 예산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조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수립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었죠.

그런 말로 해명될 수 있는 사안히 아니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옴부즈만제도 자체가 나쁘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충분히 이렇게 집행부 내에서 완료가 되셨으면 이러한 것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설명이 인지가 필요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이 예산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내가 볼 때는 너무앞서 가는 것이 있어요. 금방 날벼락 떨어지는 것 같다니까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개편안 엊그제 내무부 승인나서 내려왔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것도 갑작스럽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벌써 그게 다 되리라고 예측하면서 예산을 올려놓으면 의회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집행부가 계속 일을 하면,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김만수 위원이 바른 지적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안을 놓고도 그 자체가 좋게 인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집행부에서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디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걸 검토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이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 5월에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이런 사항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때라도 와서 얘기해야지 그 때도 얘기 안한 사항 아니예요, 이게. 그 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93p에 세무 관련 급양비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략 현재 동원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3개 구청에 33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 10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겁니까?

7월 10일까지.

33명이 한 달을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급양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2p에 옴부즈만 보수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중간 국장급 보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4급 27호봉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근무일수 3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줘요.

이 분들은 대부분 학식이 높으시고 여기에 전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79p 물품위탁 취급수수료 그랬는데 외국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는 모양이죠?

이건 특이한 사항을 예견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외국에 항공으로 이용할 때에 물건 수탁료는 ㎏당 약 4만 9000원에서 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매도시인 파푸아뉴기니쪽에 화산폭발이 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을 예상해서 컨테이너 비용을 예상해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씨가 원미1동장으로 승진이 됐고 후임에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류정형 씨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총무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이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배경은 96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일부 사업비와 조직개편 및 정·현원 조정에 따른 제반 비용과 96년도 인상된 인건비 등 편성이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건립 감리비 등 시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 사항을 합계로 보면 당초예산이 18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은 2000만원을 계상해서 증가된 예산액이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과별, 사업소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추경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용 컴퓨터와 전국을 연결하는 행정전산망의 회선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행정전산망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집중화기 등의 구입비로 476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보상일수 증가분, 96년도 급여인상분과 공무원자녀 학비 대부용 국고 대부금액 증가분 등 인건비 및 제수당의 변동차액 1억 556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6090만원, 오정구 시의원 재선거 비용 870만원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제반 비용으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일친선검도대회 및 말레이시아 오픈 육상선수권대회 참가비로 1700만원, 종합운동장 실시설계비와 책임감리비로 7억 98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고객만족을 위한 기업적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220만원, 전자 주민카드 발급에 대비 ID카드 판독기 구입비로 13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활동과 대처를 위해 안전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 민방위 교육장 및 멀뫼로 옹벽의 구조안전 정밀진단 실시비로 6000만원, 민방공경보 시설장비 구입비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중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안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디지털 휴대폰 있죠. 지금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이나 이런 데 지난번 예산에 일반 휴대폰 구입돼 있고 가지고 다니시죠?

네.

그러면 디지털 휴대폰을 사야 하는 이유는 통화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런 뜻에서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구입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아주 나쁜 것은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일반 휴대폰이 있고 디지털 휴대폰을 사겠다,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여기 지금 그 기기의 액수가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대개 한 대가 있으면 구입하면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량은 많은데 이렇게 추가해서 사시게 되면 사용료도 물론 많이 대두되고, 기기만 바꾸시면 될 텐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건 교체를 하려고 해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네.

시장님실도 보면 비서들도 갖고 다녀야 되고 차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추경 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연계해서 무전기는 무엇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짚차가 있는데 거기다 무전기를 장착하려고 하고, 부시장님과 시장님 차에 장착하려고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시장님 승용차에는 무전기 있죠?

무전기가 있는데 옛날에 쓰던 걸 달았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나쁩니다. 옛날에 안 쓰고 떼어 놨던 걸, 그 전에 시장님 차에 있던 건데 아주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된답니다. 무전기는 있으면 편리합니다. 있으면 직통으로 써 먹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재난 때도 보니까 전화기는 잘 안 되고 무전기는 직접 쓸 수가 있고 바로 그게 소방관서나 경찰들은 통화가 잘 되는데 저희 행정관서는 잘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무전기하고 삐삐하고 같이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구입해도 될 텐데 뭐하러 두 가지를 다 구입하느냐고 지적했을 때 다 필요하다 해서 다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무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p 부시장실에 카세트를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카세트가 없습니까?

하나가 있는데 아주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까?

네, 아주 안 나오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하던 것은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런 건 저희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폐기합니다.

누가 감정해서 폐기처분합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물론 고가품은 감정을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감정을 하거나 시장조사했을 때 가격이 그에 못 미쳤을 때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캐비닛 같은 것 어디다 처치를 못합니다. 그냥 버려야지.

93p에 대민접촉기관 지도 및 의전행사 추진 그래 가지고 5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처음에 600만원을 기정으로 했을 때는 심의를 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대민접촉 활동비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가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또 의회가 말하자면 승인한 범주 내에서 하지 않고 더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10명이 모여도 점심을 대접해야 될 때가 있고 20명, 50명도 식사를 대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꼭 써야 될 데, 쓰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쓰면 좋죠. 그렇지만 그 예산의 범주 내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래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때도 사실은 판공비성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때 절감됐던 내용들이 또 다시 복구돼서 올라오고 이런다면 본예산 심의하고 힘들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구한 대로 다 해 드리고 말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예산심의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해야지 없는 돈을 계속 써 버리고 나서 모자라니 더 주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600만원 잡혔는데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썼습니까, 다 썼어요?

네, 다 썼습니다.

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당초 살림살이를 생각해서 쓸 것을 계상하는 거거든요.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뻔한 수입을 가지고 쓰고 보자는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쓴다고 하면 그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생산적으로 쓰는 거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거 소모성이거든요. 그런 걸 조절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상 못했던 일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자꾸 욕심을 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집행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p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하나 더 신설돼서 이번 조직개편에 예상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조직개편했을 때 과가 신설이 되면 없어지는 과도 있죠?

이것은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가 하나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가 하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번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기 새로 하나 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시정과가 줄어든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다른 것 줄어든 것 없이 새로 신설된 겁니다.

신설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 과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미 시정과에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단 말이죠. 본예산에는.

시정과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건 그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얘기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생기므로 해서 그 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가 급양비, 부서 운영비 같은 게 새로 여기 증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시정과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기 시정과에도 그러한 비용이 다 편성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없어지는 그 과의 비용을 그쪽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 하면 시정과가 없어지면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상관없이 다른 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때 상계조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완전히 하나 신설되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운영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면 총무과는 전체 것을 다 세워서 했는데 시민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을 쪼개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 부시장님 특수활동비 기 18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나머지 700만원 꼭 채워야 되나요? 가장은 밖에 나가서 100만원밖에 못 벌어오는데 집에서 돈 쓰는 사람이 150만원 쓰려고 한다면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800만원을 세워줬으면 그 선에서 쪼개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을 쓰라고 기준을 해 줬는데 그것보다 적으니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부득이 계상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6개월 동안 쓴 내역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영수증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물론 지출액은 나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 2500만원을 잡으라고 했더라도, 저희가 작년 정기회 때 예산심의할 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장과 부시장의 역할을 많은 부분 논의를 하면서 부시장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도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심의를 한 건데 추경이안 게 정기회 때 예산삭감한 걸 부활시키는 게 추경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각 과마다, 아까 공보담당관실도 그랬고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올라온다든지, 각 과마다 다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500만원씩 올라오는 것 하며 부시장 활동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때 엄청난 논란을 겪으면서 고통 끝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겠다 해서 결정을 한 건데 급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추경의 취지에 이런 활동비나 올리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이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예요, 예산편성지침상 미달하니까 더 넣겠다 이런 얘기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다른 모든 예산에 있어서 진짜 부천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예산만 편성했다는 게, 부시장 활동비 이 정도 없으면 부천이 쓰러져요.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없으니까 더 당겨쓰자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예요. 다른 것도 그렇게 편성합니까, 예산을? 그 만큼 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12개월을 나눠서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지 이번 편성이 지침보다 낮게 됐으니까 한 번 더 당겨볼 수 있겠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해요? 어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절약을 하고 예산을 연말에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활동을 하시려면 더 있어야겠다 해서 추가로 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6개월도 써 보지 않고 지금부터 부족돼서 2차 추경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굳이 이걸 부천이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디지털이나 이런 것도 6개월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12월까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불편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이 신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 됐으면 집행부에서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96p 하단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10만원으로 오타입니다. 교통비 4, 5급인데 먼저 말씀드린 두 분 교육가신 분의 업무추진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유성 씨와 황영철 씨, 그리고 5급 이춘구 씨라고 있는데 지금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유성 씨라고 오정구청장 하시다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들어갔습니다. 이춘구는 신규 임용자인데, 지방고시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5급 지방행정고시. 지방직인데 부천으로 4월 1일 발령을 받아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명 분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사람은 지금 거주지가 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으로 희망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시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8p에 학교폭력근절시책 추진에 따른 급식 1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75명의 근거가 뭡니까?

학교폭력근절 추진을 위해서는 위해업소라든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전체로 해 가지고 시·구·동 직원 또는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단속계획이 정확하게 몇 개조로 편성이 돼서 나와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1개 동에 5명 정도가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서 170명하고 예비조 5명 정도로 해서 175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 편성이 되면 이 인원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식비로,

네, 야간의 식비입니다.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현재도 하고 있는데 급식비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시·구 위생과 직원들이 계열별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대책활동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번에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시에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각 경찰서 및 파출소에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경찰서, 교육청,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를 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지원협의회에서 경찰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과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단속하는 데 나가서 격려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걸로 요구한 겁니다.

이게 청소년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위해업소 관계되는 것은 사회과 또는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시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돼서 저희가 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108p 상단에 간부공무원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기정에 3명 국장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명씩 2회면 8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50만원씩 줄고 8명이 됐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하고, 5급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럴 텐데 그 선발 과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 내용이 당초 요구할 때는 1년에 100만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예산요구에는 1, 2학기로 50만원씩 요구했기 때문에 횟수가 2회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4명×1회 해서 통일이 돼야 될 것을 이번에는 학기에 50만원으로 해서 된 거고 또 당초예산에는 3명을 세워주셨는데, 3명만 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서 국장급 이상을 선발했는데 네 분이 선발됐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 예산에서 한 분이 교육을 더 갔습니다. 당초계획은 세 분이 갔어야 옳은데 한 분이 더 가셔서 추가로 5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두 학기 1년치가 100만원인데 저희 시비에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50만원만 승인해 주십사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이미 한 명이 추가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죄송합니다.

어떻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될 얘기가 아니예요.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네요.

만약에 직제개편이 돼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내용을 시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운영하고 부족되는 부분, 추가되는 예산도 세웠는데 시정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과로 이관이 돼야 되겠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제개편이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예산을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정과 안의 시정계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이 된다면 시정계가 총무과 안으로 들어 갑니다. 총무과에서 결국은 이 전체 업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총무과 안의 시정계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직제개편이 되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우든지 하지 지금 시정과로 세워서 나중에는, 7월쯤에는 총무과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시정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위원들이 여러 공무원들보다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해서 좀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정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걸 예산을 짜기 전부터, 이게 예산이지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실무자들이 대책을 세우고 이런 부분도 시정과장님이 사과할 만큼 이렇게 된 것도 이건 당연한 거고,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 줍니까, 한 분이 더 간 이런 부분은.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되고 세 사람이 밥 먹을 수 있는 걸 넷이 먹게 해 주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도 고플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 다룰 때 느닷없이 내 놓으면 저희들한테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여기 계시고 또 계장님들도 과장이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처음부터의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회진흥과장 류인섭입니다. 사회진흥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난 연도 겨울에 옥외 스케이트장을 하셨어요. 세 군데 운영했던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너무 갑자기 했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공사 자체부터 굉장히 난항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은 날씨가 몹시 추워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고 하는데 우선 수익은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여름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겨울에 할 것을 급하다고 이번에 한 것은 내가 볼 때 좀 성급한 것 같고 어떻든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잘 한 것이고 그것을 현재 상황에서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대로 임대해서 할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아홉 군데를 계획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작년에는 늦게 시작했어도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여기 인원이 나옵니다만 5,916명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했습니다. 개인별로 따져 보니까 2,535원꼴이 들어갔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아홉 개를 계획했다가, 아홉 개는 지금 류재구 위원님 의견대로 내년에 겨울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3개 구청에 한 개 사업장씩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연도에 했던 장소에다 그대로 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연도에 운영해 본 결과 장소가 너무 비좁거나 수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그런 건 없고 늦게 시작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가을에 물을 가둬두고 했으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언 걸 파서 다시 물을 뽑아올려 가지고 하느라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효과가 커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놀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딴짓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 부지 청소년 수련실 만드는 것 하반기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위탁은 어디에 한 거죠? 이것도 역시 YMCA에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YMCA에 이미 위탁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구별로도 그렇고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년 수련실 내부설계라든가 이런 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당장 다음 달부터 행사가 월별로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름 캠프 이런 건 다른 데 가겠지만 이게 중복되게 잡혀있지 않을까요, 예산이? YMCA에 이미 우리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다고요, 청소년 교육광장 이런 걸로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복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원미 1동 지하에 있는 것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교육청을 매수했기 때문에,

총 8000만원입니다.

39p를 보십시오. 현황에 보시면 원미구 57번지 민방위 대피소 내에 100평 정도가 있는데 93년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계장치 조명이 있고 음향설비, 비디오 프로젝트 1식, 온풍기, 의자가 140개, YMCA에 위탁해서 위탁사업이 2544만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79년도에 건축된 민방위 대피호로 우기 시 심한 누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수 및 사무실 협소로 기자재 부식과 상근 직원들이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청소년에 대한 면담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YMCA에 이미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예산이 작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위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거하고 이것하고 똑같이YMCA에 위탁교육하는 거란 말이예요. 왜 또 위탁교육비로 잡아놨느냐 이거예요.

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위탁금 자체가 안 위원님이 그 때 거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그래서 위탁금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찾아 보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부천시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YMCA에 위탁교육을 줬어요. 우리가 그 때 검토를 하면서 YMCA에서 하는 교육이 우리가 보조하는 경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부담이 상당 부분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이 제한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면서 예산의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똑같이 YMCA에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교육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될 때 기왕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므로 그에 대해서 검토를 요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위탁하면서 계획서 낸 것 있잖아요. 그 전반적인 것들을 자료로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실 이거 아직 내부시설도 되지도 않았는데 7월부터 행사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102p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무실 이전비로 2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거기 한 번 가 보셨나요?

그럼요.

책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책들이, 제가 가끔 거기 가는데 책들이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책들을 구석에서 꺼내 보면 먼지가 풀풀나고 그러거든요. 장마철에는 안 가봤는데 앞으로 장마철이 오면, 2만 5000권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 전부 우리 시 돈으로 산 거란 말입니다. 더 망가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여기 11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딘지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예산이 계상되면 장소는 얼마든지 구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빈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빨리 이것부터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책 그렇지 않으면 다 버려요, 돈 주고 산 것.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103p하고 추경예산안 설명자료17p하고 봐 주세요. 103p에 자원봉사센터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하는데 물론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자체 말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7p를 보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개 시가 96년도에 운영을 하는데 수원하고 성남은 시 직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양은 새마을단체고 부천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게 부천시는 자원봉사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을 그렇게 시의 계획으로 내 놓으셨는데 지회 사무실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새마을단체 지회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부천시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해 가지고는 임대해서 특별나게 어디 주관해서 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합니다.

그러면 18p를 봐 주세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시청대회의실에서 5월 중에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전체 사회단체장이 모여서 했는데 거기는 어떤 봉사단체장이 모여서 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게 5월 중에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하기로 했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성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하는 단체가 없고 사회 자원봉사단체다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선정된 봉사단체와의 체결인데 그럼 어느 단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봉사단체는 다 여기 집결입니다.

거기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제일 급선무가 교통정리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씩 계획해서 성과를 봐 가면서 개선하고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난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데 물론 도비가 5000이 내려오고 시비 1억 5000으로 해서 임차료 1억까지 추가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정말 원만한 활동을 한다면 필요하지만 지금 어느 일부 단체처럼 1년에 몇 번 나와서 모임이나 갖고 체육대회나 하고 그런 단체라면 사실 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가 계획이 잘 돼서 거기에 맞게 잘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회 단체장으로서 참석이 되고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만 치중해서 주관 단체가 되다시피 해서 하면 또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그런 건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알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세번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2억을 올리셨잖아요. 조금씩 해 보고가 아니고 내년에 시설을 갖추고 운영경비를 각각 1억씩을 올리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처음 유인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세부시행계획을 보니까 이미 지난 96년 5월 중에 한 번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제가 갖는 우려는 우리가 일전에 여러 자생단체들의 지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생단체가 자생단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보고 판단해서 일정하게 공익에 준하는 것이면 지원을 하되 경상적 보조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의회에서의 검토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경상보조를 삭감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여기를 봐서는 이러저러한 자생단체들을 다시 모아서 그 자생단체들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가졌던 정신과 이 자체로 보면 좀 위배되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올리시려면 각박해지는 이 사회에서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이 자체에 대한 검토가 있고 그에 따르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단체만의 회의 개최가 아니라, 이게 사실상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 자생단체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돈내서 잘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거의 모든 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이 사업의 적정성과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형태와 다른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얘기하신 운영에 관한 것은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하고 보조가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 3월에 세부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11월에 요구한 게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아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서 경기도의 4개 시·군에 계획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건 교통정리부터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 됐습니다.

관재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3층은 청소년 센터로 운영하기로했고 1, 2층은 시설센터 기구가 새로 생기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소사구청은 건물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 협의를 했습니다.

원 사회진흥과가 주무 저기가 새마을 지회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무가 새마을 지회인데 종합자원봉사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은 아마 도비로 지원하고 그런 건 요새 각급 학교에서 앞으로 학력점수에 인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 하고 그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디가서 무엇을 하라라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이것을 어느 특정 단체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회를 지원하는 성격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전문가들에게 운영을 맡겨서 각급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를 정확히 지정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 기능을 해 주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세운 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어요.

이 센터가 그런 운영도 합니다.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최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때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예산에 세워놓고 협의회는 구성도 못하고 도에서 준칙이나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금년말까지 불용액 잔뜩 남겨서 야단 맞으려고 합니까, 이거 계획성 없이. 왜 사전계획 없이 무의미하게 일들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계획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예요. 활동 범위도 모르고 지금 대답을 못하는 처지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묶어 놓습니까? 다른 데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묶어 놔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집안 살림 이렇게 하다가는 망해요.

지금 계획된 제반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계상되면 하려고 계획만 세워놨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세부적인 것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 뒷받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산부터 받고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계수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이걸 아까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할 때 청소년 수련실 그거 2억 5000인가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내가 그래서 자주 가봤어요. 놀이터 안에 민방위교육장 지하에 있는데 항상 문이 닫힌 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그거 이전한다고 본예산 2억 5000은 받아 놓고 지금 그거 없애고 교육청에 한다고 하잖아. 이런 식의 일을 계속 한다고, 이게.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변경될 그런 것도 생각 안하고···.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도비를 5000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 1억 5000만원을 더해서 실시하겠다고 해서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우리한테 주면서 이 문제를 의논해 보라고 할 때까지는 최소한 여러 가지 사례나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지침이 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지금. 대답을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과장입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복사해서 올린 전자주민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우리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화될 건데 거기에 초소형 컴퓨터가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서, 의료보험증, 운전면허, 국민연금 증서 등이 포함된 그런 카드가 되겠는데 지금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건 내무부 중앙발급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 판독기를 설치해서 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컴퓨터 4대가 사용된다 그랬는데 그건 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 3월에 조례개정해 주신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에서도 뗄 수 있다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 준비용으로 컴퓨터 4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5p 전철역 이동민원실 샷시확장이 있는데 부천역하고 역곡역을 만약에 3㎡로 확장한다면 그건 철도청에 임대료를 더 주지 않습니까?

그건 이거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고치고 나서 그 분들하고 다음 추경에나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확장하면 바로 돈 달라고 할 텐데요.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12월까지 나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면 가능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모르죠?

2,000원인지 3,000원인지 아주 소액입니다.

107p에 민원실 자동혈압측정기 구입 배치했는데 이거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가격이 440만원씩 합니까?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비만도 측정이 되는 겸용 같습니다. 이미 소사구에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 같은데 상당히 비쌉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금 전에 민방공 사이렌 원종동사무소 이전하는 게 원종 몇 동입니까?

원종1동이죠.

중동신도시에 민방공 사이렌이 장착되어 있어요?

거기 한 군데 금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도시에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1동사무소 옥탑에다 하나 시설하려고, 그건 도에서 보조내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24시간 2명이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65일 계속 그렇게 근무합니까?

네.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태풍이 오고 이럴 때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시에는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 1명과 다른 과 직원 1명을 보강받아서 2명이 상황근무를 유지합니다만 어제같이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1단계는 24명이 근무하고 2단계는 전체 직원 중에서 1/3이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됩니다. 어제는 24명이 보강이 돼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사태별로 인원보강 해서 상황이 유지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부천시에서 장마에 가장 침수라든지 붕괴위험에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계세요?

네,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대장동 일대, 신상리 그쪽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저희가 전체를 시설물 점검을 해서 자료에 보면 규정이 나옵니다만 1종, 2종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부분 보완이 된 것은 A, B, C, D로 나누는데 B급 이상부터 나갔는데 E급으로 나간 것이 완전히 보강이 되면 다시 재난관리시설에서 제외가 되고, 심곡1동사무소가 재난시설로 됐다가 그것이 철거가 되니까 그런 것도 위험요소에서 제외가 되고 이렇게 카드관리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장비를 갖추게 될 텐데 그것을 주민들이 우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니시면서···.

저희가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것은 정기점검을 합니다. 혹시 개인 시설물들 중에서 점검을 받고자 하면 나가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재래시장에 소화전 설치가 있는데 그건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7200만원인가를 요구했는데 결재 중에 지금 추경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그걸 어떻게 소화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금년도는 어려우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서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그걸 계상을 못했습니다.

무슨 장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예방차원인데 그게 더 시급한 것 아니예요?

시급한데 거기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몇 개씩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혀 없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대개는 몇 개씩은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다고요, 많이.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없네요.

22군데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22개소를 계상하려고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원문제로 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하든지 다음 추경에 재원이 되면 그 때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데 예방차원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삭감시켜서라도 그런 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재원관계로 이번에 투쟁하다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재난관리과에 무선전화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 지휘를 하기 위해서 나가 보니까 무선전화기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선전화기가 더 필요하다. 재난관리과에 같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무선기지국도 필요합니다. 나가서 보니까 무전기나 무선전화기 이게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진단을 해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멍난 것은 눈에 보이는데 금간 사항이 더 위험한지 그냥 놔둬도 존속이 될는지는 정밀진단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쪽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진단을 해 달라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하자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만 안전진단을 저희한테 요청했어요.

건설과에 그 하자보수 관계는 확인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간 데가 어디쯤 됩니까?

멀뫼길 천군사 있는데 옹벽 친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균열이 갔어요. 그래서 원미구청장도 위험하다 해서 보고를 했고 또 건설과 측에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진단을 해 달라,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서 보면 금은 갔는데 정확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안전진단을 꼭 필요로 하는 시설 같아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공사계약서 사본을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지금 상황실 전화번호가 일반전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로 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시 종합상황실로 하는 게 빠르냐?

지금 재난관계는 대부분 119로 보고가 됩니다. 119하고 저희하고는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FAX부터 119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같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전에 재난이 하나 발생해서 상황전개를, 어떤 때는 답답해서, 어제도 일반전화 하나 가지고 쓰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전화 회선을 요청해서 이번에 증설이 됩니다. 저희가 사태별로 24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재난 발생 시 주간하고 야간하고 예상해서 어느 지점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가상점을 지정해서 민간인을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할 수 있는지?

민간인 동원은 그 지역에 화생방부대라고 수방단이라든지 조직이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 즉시.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의 민간인 동원은 어렵습니다. 119가 먼저 나가서 긴급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 행정부가 나가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수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각 동으로 비상을 걸어서 예상 집결수단이라든지 그걸, 예상치를 갖고 계셔야만 큰 재난이 발생 시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설물별로,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유관기관별로 조직망은 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까지 연결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다른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혹시 재래시장에 소화전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안전점검 장비 중에 그것을, 확보 장비 중에서 간단한 교육을 거쳐서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이런 장비들의 사용 카탈로그가 나오고 이걸 사면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판독 관계가 어렵다고 하면 그건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각종 장비가 많고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다 하니까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가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판독 기능까지는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엊그제 TV에 방영된 게 있었는데 급수시설 같은 게 전혀 사용을 못하고, 썪은 물이 들어있고 장비를 전혀 관리를 안해서 녹이 슬고 급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 TV에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적합한 곳이 한 군데고 나머지는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돼서 음용수로는 활용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금년에 세 군데는 정수시설을 합니다.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음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 군데는 음용수로 24시간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다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세 군데 정수시설을 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민방위훈련이라든가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엊그제 화생방교육하는 장소를 가 봤어요. 잘 몰라서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교육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탁상공론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어요. 금년도 교육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민방위도 화생방 대원들의 교육은 별도로 시키는데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나머지 분대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일반 보충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전 민방위 대원들이 다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가스가 살포됐을 때 방독면 하나 쓸 줄 모르면 소용 없는 거죠, 예산만 낭비지. 그러니까 이왕 교육을 시킬 때 장비도 활용할 줄 알고 또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 보니까 형식이예요, 형식.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허락하는데 가 보면 그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기창입니다. 시민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정형입니다. 저희도 전부 인건비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