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평택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택시 또는 평택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을 함에 있어 소송의 전부 또는 70％이상 승소시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조정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89년도 경기도 추진안에 의거 정한 사항으로 지급기준은 행정, 민사소송 1인당10만원, 소액사건 또는 신청사건은 1인당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20만원과 4만원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는 포상금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활한 소송수행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는 평택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또는 평택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소송수행에 있어 70％이상 승소등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행정 및 민사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현행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은 1989년도 개정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또한 법무부의 포상금도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시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포상금을 100％인상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 한해동안의 포상금 집행실적은 어느정도 이며, 경기도나 기타 시군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80년도 7월4일에 개정된 법무부령 제218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와는 달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 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시 또는 평택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 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이번 추경에 전부 상향 조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10만원이 89년도 경기도 기준으로 10만원이다 해서 우리시에서도 10만원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가 같이 동일하게 10만원씩 정해져 있었는데 96년도에 와서 20만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느껴졌다면 최소한 경기도 기준은 이만큼 든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저희들이 공감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는 30만원을 주고, 경기도에서는 현재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굳이 법무두라고 하는 중앙부서를 통해서 평택시와 동일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경기도에서 10만원 주는데 평택시에서 2~30% 올라 가는 것도 아니고 100% 올려서 20만원을 주겠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20만원이든지 30만원이든지 하는것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00%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소송수행에 있어서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승소할 수 있게 만들겠다면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대안 도 없이 말로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다든지 또 무슨 책임을 지고 한다든지 그런 위상만 앞에 세워놓고 다른 이들한테 무슨 예기꺼리가 안되게 마치 이야기라도 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저해하는 쪽으로 몰고갈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다가 패소를 했다고 벌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00% 인상을 하고, 오히려 도보다도 훨씬 많은 쪽으로 하고자 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슨 공무원의 사기진작 이런 이유말고 정말로 100% 인상을 하게된 진짜 요인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소송 수행을 저희 법무부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 소송수행을 하는데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승소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요하기 위해서 100% 올려 주고자 하는것입니다.

100% 올려 주어야 책임을 집니까? 2~30%나 15% 올려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쌀값 100%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100%밖에 안올려서 다음번에 패소 요인이 있다고 보면 금년에 500%를 올려 가지고 전혀 패소 요인이 안 생기는 방법은 연구를 안해 보셨어요? 지금도 실장께서는 100% 올려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명쾌한 주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게 전부라면 그저 의례 다하니까 하는것이지 정말로 어떤 인상 요인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만원을 주던것을 20만원으로 주면 더 잘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곽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이후 총 행정건수는 몇회나 됩니까?

통합이후 총 33건 입니다.

승소가 몇건이고 패소가 몇건입니까?

승소한 것이 3건이고 패소한 것이 4건, 취하가 2건에 진행이 24건 입니다.

앞으로 24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망을 못하는 것이고, 최대한 승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우선 수당을 올릴려면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되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이 거의 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나서 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해서 사기앙양 보다도 우선 열심히 행정의 기틀을 잡아 놓고도 소송에서 지는 것인데,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죠. 행정소송은 지금까지 패소하기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인상해서라도 계속 패소할 것이라면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는 설명을 전체 총 건수가 이렇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려 주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셔야죠.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려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앞으로 이 24건에 대해서도 해봐야 되겠지만 관심들이 없는 이런 입장에서 올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곽노선 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이니 앞으로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패소해야 될것은 패소를 해야 되겠죠. 승소하는것은 몇 건밖에 안되고 패소하는 것은 많은데, 승소하는 것에 대해서 올려주면 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무슨 변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소하면 그만이고 승소하면 조금 더 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제시해 보세요.

패소하는데 까지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것 은 아직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천수입니다. 95년도 소송건수가 총 42건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6월까지 33건입니다.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나서 굉장히 소송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소송이란 자체는 우리시의 각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민원인들 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억울하다 생각되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대응해서 일을 더하라는 뜻에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패소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합니다. 자기들이 업무처리를 잘하지 못하고 이러한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소송 수행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를 한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민선시대가 되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사건 또는 소액사건등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측면에 대하여 인원도 증원시켜야 될 것이고 또 각부서 과장들을 불러서 교육도 철저히 시킬것입니다. 화요일에 교육시킬 계획이고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행정절차는 앞으로 절대 하지말고 우선 민원 서류가 들어 올 때는 심사숙고해서 각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화요일날 우리 담당과장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소송에 관계되어서 다니는 공무원 수가 몇명 입니까?

공무원은 2명을 소송수행자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검사의 지휘도 받아야 되고 변호사와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건당2명이 하고 있습니다. 33건에 66명이 되겠습니다. 33건중에 3건만 승소를 했고, 4건은 패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몇건이나 남았습니까?

소송중에 있는 것이 24건입니다.

24건에 지금 2명씩 잡은 것이면 40만원씩 나갑니까?

두사람이라고 해서 40만원을 주는게 아니라 건당 2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신 바와같이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강화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 고취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 재난안전관리 기구를 신설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1,573명의 정원을 11명 감축하여 1,56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와 경기도의 인력 기구 보강지침에 따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속하에 해양오염 방지계를 신설코자 하며 신설되는 3개계에 충원되는 11명중 9명은 송탄출장소 건축지도계 정원 3명중 2명과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계 정원 4명중 3명, 공영개발사업소 기전계 정원 4명중 3명을 폐지하고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에서 기능 10등급 1명등 총 9명을 본청으로 조정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정원조정 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정원 조정결과 본청은 486명에서 16명이 감소된 470명으로 직 속기 관은 132명에서 보건소 기능직 2명이 감소된 130명으로 출장소는 271명에서 17명이증가한 288명으로, 사업소는 188명에서 4명이 감소된 184명으로 읍.면.동은 475명에서 운전원 6명이 감소된 469명으로 조정되어 총정원은 1,573명에서 11명이 감소된 1,56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 고취 및 사전예방을 위해 내무부 및 경기도의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 관리기능 보강지침과 안전지도 상황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지방의 재난관리 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 재난안전관리 기수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인력 충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지되는 송탄출장소 건축지도계 정원3명중 2명,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계 정원 4명중 3명과, 공영개발사업소 기전계 정원 4명중 3명과 정원 1명이감소되는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이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나 차질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계가 폐지되어 정원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될 경우 1명으로 안중출장소 관내 환경위생계 업무는 차질이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정안 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방금 검토보고 드린 바 있는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안건 으로서 내무부의 해양오염방지 기능 보강 정원 승인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계와 가스안전계의 신설로 인하여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계가 상계조정 폐지되므로 안중출장소 위임 사무인 사회환경 분야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준 식품위생업에 관한 9개 단위 사무와 공중위생법에 의한 4개의 단위사무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암중출장소의 13개 위임사무를 살펴 보면, 첫째 식품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둘째 영업소의 임검 및 식품등 수거, 셋째 조건부 영업허가, 넷째 영업의 휴업, 재개 업, 폐업신고,다섯째 영업의 위생등급조정, 여섯째 위생교육, 일곱번째 무허가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여덟번째 영업의 행정처분 및 청문에 관한 사항, 아홉번째 좋은 식단제 실시관리, 열번째 위생접객업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열한번째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의신고 및 변경신고, 열두번째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위생용품제조업의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휴.폐업 재개 업신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열세번째 공중이용시설 신고 및 위생관리등으로서 폐지를 요하는 위임사무 대부분이 안중출장소 관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과 교육인허가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무이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민원인이 시 본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양 출장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기구인 만큼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현행위임사무를 폐지하기 보다는 존치시키는 것이 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안중출장소 위임사무가 그대로 존치되고 환경위생계가 폐지될 경우 민원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계는 존치시키고 대신 민원업무와 관련이 적고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여도 무리가 없는 예를 들어 문화진흥계등 타기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시소속 공무원으로 경찰관서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하여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첫째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둘째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셋째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되 현원이 퇴직시에서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감원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명의 방범원중 정년퇴직등으로 결원된 5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하여는 충무과에 1명, 사회진흥과에 4명, 징수과에 2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명, 건축과에 2명, 건설과에 3명, 교통행정과에 3명, 시립도서관에 2명을 배치하여 하천감시, 무허가건축물단속, 불법주정차 단속등 지도단속 업무에 우선 배치하되 우수인력에 대하여는 행정업무 지원에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경기도로 부터 96년 4월 18일자로 개정조례 포준안이 시달된 안건 으로 상위법령상 저촉 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지난 '96년 3월 29일 동부동이 명칭을 송탄동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 되어 96년4월1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의 각종 조례에 종 조례에 동부종으로 표기되어 있는 명칭을 송탄동으로 변경하기 위햐여 부칙 제2조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부칙 제2조①항의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와 부칙 제2조②항의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 부칙 제2조③항의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 부칙 제2조④항의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 부칙 제2조⑤항의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등 5건의 조례를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동부 동의 명칭을 송탄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 동의 명칭변경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법정 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행정동상 중앙동 관내의 법정동인 서정동과 이충동간의경계가 종전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를 경계로 하고 있었으나 이충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경계가 불명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개발지구내의 도로망을 경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이충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서정동일부인 7필지2,575.9㎡중 1,708.9㎡를 이충동에 편입시키고, 이충동 일부인 22필지27,473㎡중16,569㎡를 서정동에 편입시키므로서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95년9월30일 이충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로 부터 법정동 경계조정 요청이 있어 관계부서에서 2개월간의 지적공부 확인 및 실태조사등을 거친바 있으며 96년4월 30일 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바,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96년5월20일 경기도로부터 법정동간의 경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현행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고루 참작하여 산정토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령인 호적법 시행 규칙 이 대법원 규칙 제1141호로 95년12월6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신고해태기간만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개정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의 과태료부과방식은 100분율을 적용하여 지연기간 40％, 시.군지역 구분20％, 해태사유10％, 학력20％, 생활정도 10％로 산정하였으나 금번 개정내용은 법 제130조 위반시와 법 제131조 위반시로 구분하여 지연기간 7일 미만시 1만원과 2만원을 7일 이상 1월 미만시 2만원과 4만원을, 1월이상 3월 미만시 3만원과6만원을, 3월이상 6월미만시4만원과8만원을, 6월이상은5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련이 깊은 신고의무자의 학력이나 생활정도 해태이유등이 허위 신고가 일반화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금번 상정 된'9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첫째 취득재산으로 토지 4필지에 1,384.7㎡와 둘째 처분 재산으로 토지4필지 1,317.5㎡와 건물1동에 928.1㎡입니다. 아울러 취득및 처분재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포승면 보건지소 부지매입으로 포승면 내기리 3-5외 1필지 891㎡와 구 평택군청내 국유지 취득으로 비전동632-12외 1필지 493.7㎡등 총 4필지 1,384.7㎡이며 처분재산에 있어서 토지는 구 보건소 부지매각으로 통복동 89-1외 1필지 844.1㎡와 우체국 부지내 시유지 처분으로 비전동 620-5외1필지 473.4㎡로 총4필지 1,317.5㎡이며 건물은 구 보건소 건물 매갑분 1동에 928.1㎡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고유재산의 취득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제출된 안건 으로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안중출장소의 환경위생계를 본청 위임사무로 하면 안중출장소의 환경위생계라는 직제가 없어지는거죠?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능직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 4,5명, 보건소에 6명하고 보곤지소에 2명 될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지금 여기자료뒷면에 기관별 운전원 및 차량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건소가 차량보유 수가8대예요. 근데 운전원이 7명입니다. 그렇죠?

네.

개정조례안 주신 것중에 한참 뒤에 보면 기관별 운전원 및 차량보유 현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원 바로 앞장에 있는데 페이지 수가 없어서 잘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보건소에 차량보유 수가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7명이예요. 그 운전원7명이지금 말씀핫긴 대로 몇 명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 7,8명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본청의 운전원이 9급 한명, 나머지 10등급 3명이있습니다. 운전원이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본청에. 그리고 송탄지소에 있는 기능직3명은 전부 운전원이예요. 그렇다면 11명 중에 전체 기능직이 우리 평택 보건소내에 11명입니다. 11명 중에 7명이 운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본소내에 사무보조해서 워드나, 문서수발이나, 타자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미숙, 박순희 또 이경순이라고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나 빼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는 사람은 사무보조 9급 기능직인데 이동목욕을 한다든지, 방문보건을 하다든지 하는 남자예요. 그 경로당이나, 이런 치매 환자들을 찾아가서 목욕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남자 어른들을 간호 해 주는 남자요원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 남자요원은 절대 필요한 요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검사 요원도 절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상병리사니까. 그 이유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일테니까요. 그렇다면 사무보조 워드나 타자, 문서수발을 할 수 있는 2명 중에 2명을 다 빼가겠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제도적으로나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북 공설묘지에 보조로 쓴다고 보면 혹시 남자를 쓸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북면사무소에서 행정을 하니까 거기 현지에 나가서 하려는지 모르지만 관리소에 관리소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 3명밖에 없는 중에서 2명의 기능직을 빼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타당성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곽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기능직이 11명입니다. 11명에서 4명이 타자나 사역인데 지금 타자가 2명입니다. 보건소에 한 명은 빼가고 그 다음에 사역은 청소하는 아줌마인데 그 두명을 빼면 둘이 남습니다. 둘이 남는데 거기에는 또 일용직 상용 취사인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사역이나 이런 것은 되리라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 임무가 다릅니다. 청소를 시킨다든지 취사를 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기능직하고 다릅니다. 일용직이니까 그것은 단순 노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기능직이라고 해서 달리 보수규정도 정하고 우리가 임용하는 규정도 정해서 써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별로 달리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건소 본소같은 경우에 2과 8개 계입니다. 타자나 워드를 할 수 있는 보조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우리 오전에 했던 건데 저도 상당히 마음이 찡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는 몇 명이 있습니까? 계장 하나,계원 하나 그 다음에 타자수 하나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세명이 우리 평택시에 모든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지는 그 행정소송업무는 각 과별로 실별로 하고는 있지만 그 총괄을 그 셋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과 8계에 과연 타자수 워드를 칠 수 있는 기능직이 2명이 있는 것이 비대하고 과다해서 하나를 빼간다는 얘기예요? 달리 다시한번 잘 찾아서 그런 부분을 정해 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워드나타자 이게 부서별로 지금 다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 8급이 됐건, 9급이 됐건, 7급이됐건, 지금 워드는 자체 자기들이 다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사람이 다친다는 것은 부서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능직은 전부 없어져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나 기능직은 전부 해고시키든지, 제거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국장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러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시.군 이 통합니 되면서 보건소가 3개인데 하나의 시로 된겁니다. 보건소는 하나고 지소가 하나의 보건소 기준에 있지마는 그래도 지금 보건소가 다른시 또는 우리 인구나 면적으로 봤을때 현재 많은 인원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타자나 워드 이런 걸로 단순하게 봤을때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마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인원이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때 거기에서 뺄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위생사가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또 워드를 하는 사람이 시민과에 와서 안하던 주민등록을 제주도가 됐건, 경상도가 됐건 여기서 다 발급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와야 되겠지마는 기능직으로 증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저희 입장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요원이 되는거죠. 현장이 아니고.

공원묘지 관리인으로 한 명이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현장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관리소장이라고 자기가 그러는데 또 내려 보내면 이 사람은 일용직이고 소장이라는데...

사무실에서 매장허가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아닙니다.

매장허가 하는 것은 청북면사무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을 증원하는 겁니다. 기능직인 이 사람을 청북면 사무소로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매장허가가 하루에 2건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것만 담당하고 있으면 ..

그렇게 인제 뭐 꼭 그것만 담당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호적업무 했지만 호적업무를 본다고 그랬을때 호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호적업무20％보고 나머지 병사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보고 있지, 저희가 딱 단순히 그것만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사회과장께서 건설위원회에 이상만 의원이 공원묘지에서 너무 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책임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사람이 지금 일용직이예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장이고 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데 달공도 하고. 그래가지고 없는 서민들이 거기가서 묘지를 세우는데 시에서 내는 것이 과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뜯기는게 과중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안 뜯기는 방법으로 해야되겠다. 너무 서민들에게 과중하게 부덤이 간다해서 그것을 총무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과에 얘기를 해서 사회과든지, 누구든지 가끔 나가가지고 달공해서 돈을 받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직원이 배치되면서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니까 책임이없단 말이예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달공해서 얼마든지 달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결국은 주는데 형님 부르면 아우 부르고, 조카 부르고, 사위부르고 아주 계속 돈을 몇 십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고 이상만 위원이 발의가 됐다구요. 우리 관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때도 그런 과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평택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행 방범원이 24명에서 5명 퇴직하고 19명에 대해서 지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사실 방범원이 파출소에서 방범원을 하다가 법에 의해서 시로 넘어온 거죠?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로 따지면 일단 시에 사용인원이 증가된 거죠?

네. 실질적으로 증원은 잡혔다가 나가도록 실질적으로 그런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무과에 1명, 사회진흥과에 4명, 징수과에 2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2명, 건축과에 2명, 건설과 3명, 교통행정과에 3명 시립도서관에 2명을 배치 해 가지고 하천감시, 무허가 건축물단속, 불법 주정차단속 등 감시 또는 지도 단속업무에 우선 배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하천감시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직원은 현재 있지요?

네.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원은 배정돼서 그런 대로 지금 까지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범원들이 지금 수 년간 파출소에서 방범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 을 얼마전에 하니까 우리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집사람이 맨날 청소년에 관한 질문 만 하느냐 그러더라구요 본위원 생각은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하고 두번에 걸쳐서 시정 질문 을 했지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청소년 사회진흥과로 배속해서 불량청소년 단속요원으로 봉고차라도 하나 배치해서 시장께서도 고려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원이 유급이잖아요?

네.

이런 인원을 청소년 단속요원으로 고정 배치하면 그런 사람과 또 봉사요원까지 합쳐서 시내를 돌아다니면 굉장한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감시라든지, 이런데가 단순히 부서별로 자기업무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상 한 시장님 밑에 한 시에 복합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하천감시만 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환경 감시만 하고 복합적으로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사회환경과에 근무인원도 많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