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병안
조병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양군회의 군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10시 02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사회개발비부터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은 가획감사실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예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하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조금 더 하실래요? 그럼 조금 하시다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어제는 일선행정비 각목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회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들께서는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수)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지금 여기보면은 천장호 황룡정 지붕 보수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황룡정이 군재산입니까? 그러면 거기 황룡정에 지금 입주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임대료를 받습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내가 예산을 작년부터 다뤄도 임대료 받았다는 내용은 보이지를 않네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윤명희위원
건설행정계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받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연말이 되면은 다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해가지고
현백
김현백의원
매년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0만원으로 지붕개수ㆍ보수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세금을 얼마나 받나 하는 것은 건설과장이 오셔서 설명해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대 수익의 효과가 있어야지 무작정 우리거라고 보수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제가 거기 다녀보면 꽤 장사도 잘 되더라구요. 그랬을 때는 임대료도.
명의
윤명의
희원 몇 년 전에도 관리를 군에서 부실하게 해 가지고 개인이 받아먹었어요. 박칠성 씨가. 임대료를. 임대료를 말이예요. 그 따위로 행정을 한거예요.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박칠성씨가 받느냐, 아니면 군에서 받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다음에 알아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공보실 문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문화재발굴 해 가지고 관현리 유적 발굴 문화재 보수하는 데는 도비로 전부 했고, 700만원을. 보상금 해주는 것은 군비로 보상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비용은 본 예산서 삭감된 겁니다. 전부 다 삭감된 것 다시 올라왔어요. 향토 자료 조사 수집비도 삭감된 거고 지방문화향토민속발굴 이것도 삭감 된 겁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계속 올려 보낸 이유는 뭐예요?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차곡차곡 설명을 해보세요.
병천
유병천문화홍보실장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현리에 있는 백제시대 가마터가 발견된 것은 국비로다가 도비가 아니고 국비 700만원을 이미 내시를 받아가지고 받아왔습니다. 그 국비를 돈은 받아 왔는데, 거기 한 천여 평 부지가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 특수작물로 메론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보상대책만은 우리 군에서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일반내시는 국비로 받아오고 이것만은 우리가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문화 활동 사업 지원비가 작년도 연말에 내시된 것이 지금 문화원 관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원은 3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천안이라던가 서산 같은 큰 곳이고, 2등급은 우리 같은 수준, 3등급은 지원활동이 미비하다 해가지고 지원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되가지고 2천만 원 국비에다가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4천만 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데 본 예산에서 천만 원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국비 비율을 그거 좀 따라줘야 될 거 같아가지고 최소한의 문화사업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문화원 향토사업 발굴지원은 당초에 천만 원을 우리가 예산 세운 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다 사업부기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천만 원을 깎고 뒤에서는 지방문화 향토민속 발굴 사업 지원비라 해가지고 도비가 5백만 원 군비가 5백만 원 다시 민속 발굴 사업지원비로 다시 부기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 향토자료 발굴 1,200만원은 국비가 7백만 원, 군비가 5백만 원,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7대5의 비율로 1,2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로 민속자료라던가 유물이라던가 문헌을 수집해 가지고 문화원 2층에 있는 사료실에다가 전시할 계획으로다가 국비를 타와 지방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토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어차피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말씀인데, 동화제연습장 대체 조성비가 있고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특별히 그게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병천
유병천문화공보부장
그래서 우리 동화제가 그 동안에 70년대에 발굴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 거의 상징적인 문화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연습장이 나름대로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회관앞에 마당도 넓고 연습하는 데 하자 없더라고요
윤명희위원
농악치는 데 오히려 콘크리트가 좋지 않아요.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재순
윤재순위원
논으로 조성했는...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예. 논으로 작년도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수구 측구도 조성 좀 해주고 물도 뺄 수 있게 하고 가로등 달아 줬는데 마지막에...
현백
김현백의원
그게 논을 사준 게 아닙니까? 작년에.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예. 구입을 했었는데, 포장을 하게 되면은 전용부담금 관계는 공공시설로 면제가 되는 데 대체농지조성비만은 면제가 안 되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430만원...
현백
김현백의원
그 대체농지조성비는 내야하고 안 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 리고 어제 여쭈어 볼려고 했는데 오늘 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인데 어제도 청양소식 우리 군지를 가지고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양읍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청양읍만 해도 1개 이장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말이에요. 300에서 500세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35세대가 기본이지요?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35세대 내지 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청양읍에서는 1개 반장만 해도 한 200여세대를 관장하는 데가 있어요. 청양소식이 2회씩, 과거 1회 하던 것이 발급되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주 부진한 상태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은 같은 이장이면서 지금 8만원 받습니까? 한달에.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수당은 8만원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어떤 사람은 500 세대를 관리하면서 8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35세대를 관리하면서 8만원 받고, 모든 행정수반은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비록 공보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해당실과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이장이 그걸 안 돌린다 말이예요. 그 많은 데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몇 집 같으면은 돌리는데 지금 청양에 아파트가 제가 사는 데 24층짜리가 저기 올라가고 있고면서도 24층 다니면서 그거 못 준다고 이장이. 반장이 못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어떻게 한 번 연구해 보셨나?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먼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청양읍은 말이에요. 청양소식 보급율이 군내에서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장님댁에 가면은 죄송하지만 한보따리 있고 수요일날 재활용품 나갈 때 나갑니다. 그거 미안하니까 이장네 집에서 불태우고 그러면 막대한 군비 들여서 우리 군행정의 홍보라든지 주민협조를 위해서 청양소식이 있는 건데 그게 사장됐다고 하면은 청양소식을 발간하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 그러니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지금 각 면별 위원님들께 청양소식지에 대해서 상당히 배부관계는 죄송스러운 마음 솔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문을 지금 우리가 16,0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재원도 4,800만원이 라는 재원을 들여가지고 칼라까지 하고 증면까지 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안 읽는다면 아무리 발간을 잘하더라도 의미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만들어 갖다주더라도 본인들이 안 본다면 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하여튼 발간부터 지금 발간은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됐는데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도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 개월 된 문제도 아니고 그전부터 지금 거론된 문제인데 그 읍내지역 관계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장이라던가 반장이 사실상 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라던가 집단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1일 신문권으로 구독하는 지역 예를 들어 읍내라던가 소재지 정도는 특별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 일간지 배부하는 방식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약간의 수수료를 줘가지고 하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아파트 지역은 가두판매를 들어가면서 가져갈 수 있게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가능하다던가 제반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그래서 저는요. 지금 청양읍에 말이에요. 까치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신문자유판매대에 가져가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입구에다가 그런걸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막대한 군비를 해가지고서 군 행정홍보라든지 우리 군 발전미래상을제시하는 신문이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배부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건 뭐 추경에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청양읍 내 같은 데는 가구 수가 많습니다. 대신 이장분 들도 괜찮아요. 산골 그 40채 50채 이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청양읍에도 가구 수가 많고 지역이 크다 보니까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직원을 활용을 해요. 한달에 두 번 자기반 못 돕니까? 그거. 반 실정도 좀 알고, 직원들이 안 해요. 이 회보를 못 받은 사람은 군 공보실에 연락을 하라는 거 크게 내라니까 조그마케 한쪽 귀퉁이에 다 어디 사과문 신문사에서 내듯 말이에요. 사건은 크게 내고 사과문은 이만하게 내듯.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분담서기를 돌려요.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과외가 아니에요. 엄연히 군정이에요. 업무 보는 게. 그리고 이장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장 싫으면 내놓으라고 그래요. 돌리기 싫으면. 이장 집에서 불 놓다니. 이장 그만 둬야지. 그런데 이장은 하고 싶고 세대수 많으니까 돌리기는 어렵다. 뭐 똑같아요. 운곡같은 한 예만 엉뚱한 소리로 가는데 얘기 한마디 하겠어요. 미량리 2가구 42호입니다. 동네는 조그만 게 24동네예요. 같이 붙어서. 이장은 8만원 받고 반장은 40호 똑같은데 반장도 40호 보는 데 이장은 8만원 받고 농협에서 몇 만원 받고 해서 괜찮은데, 반장은 겉보리 한말, 벼 한말 받어, 그러니까 툴툴대는 거예요. 일은 반장이 더하네. 이런 점이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감사때 이장...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이 배부한데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가능한 전 가정에 배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면단위가 됐든 청양도 우리 분담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현백
김현백의원
현재 은혜 주택 만해도 한 동에 6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천강 아파트가 124세대가 들어가 거기에 이번에 임대아파트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데 밑에 600세대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배부문제 좀 노력해 주시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림사지 석불이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문화공보실장
도림사지 밑에 지역에 보면은 대나무 밭 위에 대나무 있고, 그 위에 찻집 밑에 석불이 부서진 게 있어요. 머리도 잇고, 모아가지고 위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체육문화센타 일용인부 쓸려고 하는 거에요? 뭐 한사람 쓸려고 두명 예산 올린거예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그것은 지금 한명을 쓸려고 했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180일씩 두명이니까 1명 쓰면은 360일 풀가동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신거예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예.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일용인부는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일용인부 지금 있는 것도 많아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글쎄, 잉여인력이 있으면은 기동배치를 하면 되겠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내 일용인부 너무 많고 그런줄만 알고 계시고, 문화체육센타 개관하는데 기념공연도 해야 되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그건 마사회하고 문체부에서 와가지고 공연을 여기서 한다고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전부다 군비인데.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럼 자기들 보고 돈가지고 와서 하라고 그래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450만원 본예산에 삭감된거에요. 왜 다시 올린거에요? 그 필요성이 뭐에요? 다시 올린 필요성이 뭐냐고.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그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가 하고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겼는데 그것은 청소년 단체 활동에 따른 보상입니다.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성종
유성종위원
그 복싱팀 그것도 2천만원 예산 삭감 됐던건데 다시 또 올아왔어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선수가 4명인데, 1사람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배 복싱대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확보를 해준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어차피 문화체육센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현재 지금 문화체육센타 운영규칙도 없고 내규없이 일용인부 둔다는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규칙이나 내규 정했어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그것은 지금 준비중에....
현백
김현백위원
준비중인데 인원만 넣는다는건 말도 아닌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 후에 사람을 넣는거지. 내규도 없고 규칙도 없이 사람 쓴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지금 채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원을 한 후에야 되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것이 있기 전에 될 경우에는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문화체육센타를 운영내규라든지 지침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인원이 들어간다는지 부대시설이 뭐가 필요하다든지 하는거지, 그러한 구상중에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거 일용인부 쓴다고 그러고 뭐 책상, 의자 산다고 좋다 그말이야, 그러나 기본골격이 없이 예산만 세워 놓으면 얘기가 되느냐고. 그래요, 안그래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그게 운영에 따른....
현백
김현백위원
과장님 오늘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아, 그거 단단히 따져 볼 판인에, 읽어보고서 내규도 없고 지침도 없으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요, 뜬구름 잡는거 아니냐고. 그 과장님 있으면 내가 오늘 단단히 따져볼 판이에요, 이거 가지고서. 그걸 의회에다가 예산 신청한다는 것은 군살림 이렇게 하겠으니 위원들이 승인 해주시요, 했는데 그 운영방침도 없이 예산을 한다면 뜬구름 잡으라고 위원들이 망치 두드린다는건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모순된거 아니냐구.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그것은 저희 생각은 개관과 동시에 관리운영 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일시에 할려고 했었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개관전에 그게 되어야지, 무슨 개관과 동시에 합니까?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 동네에서 위친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자는 내부방침이 있어서 위친계에 그 계측을 만드는게에요. 무식하게 얘기해서. 그런것을 항차 공무을 수행하는 공공 관청에서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얘기가 되느냐고.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예.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바로 준비가 아니라, 지금 발등에 불 아닙니까? 그게. 그거 곁들여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거리질서 단속하는 사람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 서 있을수 없는거지. 하늘쓰고 도리해도 8시간 서있을 사람 없어, 대한민국에. 아마 전 세계에도 없을 거에요. 그 사람들 거리 중천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말도 아니라고 해서 할때 그 분들이 어디가 있나도 건설과에서 체크할때 어려운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에 그 분들도 들어가는거 하나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그 소관 아닌데 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 있나 하면은 거기서 전화를 안 받으면은 어디 있다는 연락을 해도 될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병태
전병태건전생활계장
예. 한번 배치를 하는데 그것은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가이 책상 하나만 놔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거리단속하는 청경들 보니까 길거리 쭈그리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휴식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남의 상점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저 자식들 쳐 먹고 남의 상점에 가서 논다고 말이에요, 또 그런다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볼때 8시간을 길에서 서있는다는건 말도 아니라고 사람이. 그것도 관리사무소에 같이 할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김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저렇게 저걸 사실은 그동안에 바쁘고 내무과장 하느라고 어디 출장을 안 다녀봐서 그렇지 이거 예산편성 한다고 하다 어떻게 하다가 저번에 이게 도대체 건물이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처음 지을 때 부터는 못가보고 한 며칠전에 가봤는데,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쪽도 방이 있고, 저쪽도 방이 있고, 방만 잔뜩 해 놓고 이쪽 커다랗게 해놨는데 가보니까 자물쇠를 잠가놔서 열쇠로 따고 들어가보니까 말이에요. 저렇게 큰 건물을 저렇게 군재산을 조성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 애기에요. 지금 말씀대로 군청 임시직원들 잔뜩하고 직원들 잔뜩한데 임시직원 거기다 하나 보내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뭐 제가 내무과장 할때 그랬습니다만, 사람관리가 이게 기구관리한다는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각과별로 가보면은 각과별로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해요.
현백
김현백위원
꼭 있어야 되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하나 뺄려면 말이에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예산은 올린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운영지침도 없이 말이에요. 사람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침을 전계장도 거기 간지가 며칠이 안되고 사무가 바뀐지도 며칠 안되고 뭐 전체적인 내용도 아직까지 다 파악도 못했을게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저도 유리창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까 저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명패를 35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만들어야 되지요. 이 입구에다 하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최소한도 말이에요. 방이 20개는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더라구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운영지침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관리인만 둔다는건 이건 얘기도 아니라구.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주무계장이 바뀌었고, 또 업무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었을텐데, 전계장도 예산도 다뤄본 계장이고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준비 그 내규라든지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고 우선은 이번 추경하면 다음에 아무래도 9월말 아니면 10월초에나 2회추경을 아무래도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데 이게 우선 당장 집을 지어놓고 이걸 비워 놓을 수가 없으니까 관리인, 사람하나 배치해서 청소라도 하고 전기관리라도 좀 하고, 열쇠라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한 생각이 들고, 개관되면 우선은 계속해서 체육하는 사람들, 동네사람들 이제 할텐데 그 안에 운영할 수 없어서 이게 집기도 사야되고, 일용 인부도 하나 배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을 빨리 만들어야 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민간인한테 볼링장을 임대해준다든지 무엇을 임대해 준다던지 이런걸 모든걸다 만들어 놓고서 이걸 해가지고서 수입과 지출의 대비를 해야지. 그리고서 지출을 하자고 말이지 우리 저도 참 예전에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일도 했던 사람인데 그 우리 월급쟁이들이 수지계산은 잘 않는 편이라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상교
복상교위원
보건생활개산에 대해서 106페이지 왕진보건진료소 증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 집을 얻어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왕진진료소 우선 그것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요, 사실은 제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때는 장평지소 누수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해주십사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장평지소는 이번 빠지고 왕진진료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왕진진료소도 증축은 사실은 필요한 실정이에요. 왜그러냐면은 하루에 진료인원이 한 60여명됩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지소부터도 실제는 진료인원이 많은 실정이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 건물을 새 얻어서 하는게 아니고 대지는 개인대지인데, 건물은 군수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금 증축을 그 대기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도 그 부락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축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진료소가 말이죠. 농촌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임시 급한 사람들, 그 분들 치료하는 것이지 참 뭐 큰 환자는 치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지붕이 샌다든지 뭐를 한것은 약간 수리를 해서 쓴다는건 모르지만은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제 생각은 이 보건진료소도 통폐합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개면에 두군데, 세군데 있는 것을 한군데로 줄인다던지 이러한 시점인데, 증축을 또 여기 다 새로 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은 황의경 따님이 운영을 합니다만 장평, 청남 그 여자가 어떻게 성실히 잘 하던지 장평에서 까지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 옛날 조그만케 운영을 하다가 제일 운영 잘 하는데가 아마 여기 일거에요.
윤명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통폐합해야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달에 주사 한대도 안놓고 그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가 있어요. 각 읍면에.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물론 지금 복지부 시책도요.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통폐합 앞으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대단위화 하라 이런 지침은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가지고 그 사실상 통폐합을 진료소의 경우에 하루에 한 4～5명 정도가 환자가 가는 진료소도 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진료소일지라도 통폐합을 해서 만일에 폐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주민,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명확한 어떤 기준이...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거기 현재 그 진료소가 몇평입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그 진료소가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50평 가량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50평?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충분해요.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진료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진료소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좀 특별나서 하루 60명 환자를 본다면은 어지간한 병원 쯤 됩니다. 그렇게 상당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간호원이 환자 보면 얼마나 봐요. 간호원이 보면 얼마나 보냐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거기에 연관되니까 얘기인데, 이 비봉면 보건지소를 말이에요. 지은지가 95년이던가, 94년에 지었던가? 아, 우리가 현지 가봤으니까.
효신
박효신위원
한 3년 됐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에요. 94년에 지었어요. 3년도 다 안됐어 그런데 이걸 말이지, 뭘 수선하는데 700만원이나 들어.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요. 그건 제가 그 말씀 드려야 옳은데, 지금 뭐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할수없이 말씀드려야 겠네요. 이것은 말이에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데, 공무원들 참 말이에요.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몇년 안되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몇년 안되요. 내 가봤다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왜 비봉지소를 넣었느냐면 얼마전에 군수님이 면에 행사 있어 가셨다가 기관방문 하는데 진료소, 지소 이런데 다 가보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수 취임해가지고 하부기관 농민상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다 다녀보셨어요. 아니 마침 비봉 지소를 갔는데 말이에요. 무슨 공사를 말이에요. 물이 차요, 물이 밑에. 현관에. 물이 빠져 나가는데가 없어요. 공사를 그렇게 해놔 버렸어요. 지금 수선이라는게 뭐 이렇게 뜯어서 고치는게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대지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건물 그 자체가 낮게 지었단 말이에요. 물이 빠져 나갈데가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 설계는 여기서 했을거 아니에요. 누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내 공무원들, 나 자책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떠올릴 방법 없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배수관계.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옆에를 말이에요. 그 기술자들 한테 물어 보니까, 그 옆을 파가지고서 물이 빠져나가게, 홈통을 묻고 시멘트를 다시 해야 된다나요 이런 창피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말씀을 드릴수 없는데 위원님들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몇년 안됐는데 군수님 갔다와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 몇년 안됐어 우리 가봤다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군수님 걱정하시는거만 들었는데, 군수님 가보신데 공무원들이 이게 말이에요. 이게 월급 타 먹고 할일이냐 이게 세상이 일반사람들 누가 봐도 욕하게 생겼단 얘기에요. 거기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비봉지역 박위원님이 잘 아실거에요. 아, 무슨 건물을 그렇게 건물이 물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떠 올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현관까지 물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지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자인을 하시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애당초 처음에 설계실시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얕은 곳에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밑에 수로가 이렇게 저수지 수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내려가면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거 같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들 하자니 상당히 난공사다, 왜냐면 수로를 뚫고 상당한 거리를 뭐를 이렇게 토관을 묻고 해야할 형편인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보건소...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 그럼 책임을 물어야 겠네요. 왜냐면은 이것이 신축비도 1,300만원이었어. 내 기억이 납니다. 1,300만원 들여서 지은게 보수를 700만원 들여야 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비봉지소는 말이에요. 2층을 증축한겁니다. 그 때는 2층을 증축했고, 당초 지소는 과거에 있던 곳에다 증축을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래 증축이 1,300만원 들었어.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자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있던 그 원래 낮게 지었기 때문에 아래층이 지금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제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복 위원 님께서 보건소 통폐합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다 건강하고 젊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양반들은 거의가 노인네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폐합을 한다면은 그 양반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돈 있고 살만한 사람들은 종합병원이나 멀리 가지 그러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통폐합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면 곤란하지.
병안
조병안위원장
화성면에 수정진료소, 여기는 양현식이라는 양현순이?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양연실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양연실. 아주 그 부인인지 아가씨인지 몰라도 아주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뭐 비봉에서도 오고 거기...
효신
박효신위원
비봉서 왜 거기 가십니까.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뭐 환자가 많대요. 그래서 뭐 청양군내에서도 수입이 제일 많다고 그럽디다. 거기가.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화성 수정 진료소가 제일 환자가 많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제일 활발하죠? 잘하죠?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제일 잘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거기 말이에요. 담장을 해 달라고 아주 늘 얘기해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왕진말이에요. 이거 증축입니까? 보수입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증축이죠. 왕진은 증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1,000만원 가지고 증축을 어떻게 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 보건지소 50평이면 엄청 큰거에요.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그건데 그 안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나 거기 비가 샌다는 줄 알았는데.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이게 달아놨기 때문에 새기도 새고요. 조금 일부 확장할 필요도 있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넘어가십시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것은 증축보다도 일단 건물을 세워 놨으면은 새는거 부터 막아줘야지, 뭐가 이게 증축이 급합니까?
재필
송재필사무과장
중축이 아니고 보수고 30평도 안되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비가 줄줄 새서 세수대야 갔다놔.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데 당초에는 장평지소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던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저기 의료원에서 오셔서 말씀드립니다. 10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지금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요란스럽게 하지는 않더라도요, 지금도 여전히 가족계획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요즘 안하라고해도 잘한다고. 왜, 사람 적어서 말이에요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에서 사람 수입해다가 공장 돌아가는데, 뭣하러 정관수술하고 난관수술하고 하느냐고 이거 국비, 도비 이거만 가지고 하자고. 이거 사실 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가면 말이에요. 무식한 얘기 입니다만 늦동이 낳는다고 지금 40대들 얘들 둘 낳아놓고 할일 없어서 그 예전에 가족계획한걸 풀어 가지고 어린얘 낳아요. 하나 재미로 키운다고. 무엇하러 돈들여서 이거 하느냐고. 지금 정부시책도 잘못 됐지만서도 시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라고 같이 덩달아 춤추는 할 까닭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이 가족계획사업은요, 사실은 상당히 사업량이 적습니다. 1년 통털어서 해야 한 20여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물론 대개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현백
김현백위원
요즘 기술 좋아서...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시술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없앨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영세민을 위한 사업을 계속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그리고 의료원 노인무료사업비 무료진료사업비 말이에요. 이게 어째 11개월분으로 책정됐어요? 열한달분, 어떻게 이게 성립전으로 했나, 어떻게 예산도 안섰던 돈을 무료진료 해준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앞으로 한다는건 몰라도. 어떻게 됐어요, 이거 103페이지?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그동안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예산에 사실은 금년초사업으로 추진을 했기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입은 잡히고 세출이 누락이 됐었어요. 금년 2월부터 이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에 할려면은 빨리 추진을 해서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주민 분을 부담해 주기로 하고, 기왕에 2월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월이...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료 진료비가 약 9천여만원 든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예산액 이것은 자담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은 빼고 본인부담분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고 5,600원 내고.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본인 부담이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 의료원은 병원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천원입니다. 본인부담분이 지소는 800원밖에 안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병안
조병안위원장
나머지 2,600원은 뭡니까? 5,600원씩 계산했으면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5,600원씩 계산했느냐면은 70대 미만은 3천원이고요, 70대이상은 2천원입니다. 평균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한사람이 3천원이 최고하면 5,600원씩 잡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교
복상교위원
3천원, 2천원하면 5천원, 6천원 반을 잡아야지.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면 2,500원을 잡는다던가 중간 선으로 한다면 그래야지 왜 5,600원을 잡았느냐 내 그 소리에요. 아니 진료비가 1회 진료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단가가?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사실은 대개 만성병 환자가 많기 때문에 15일분, 심지어는 한달분씩 이렇게 약을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일분 기준을 해가지고 3천원입니다. 위 3일분을 초과할때는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5,600월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윤명희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어요. 청양군에서 경영 수익사업을 한다고 자치경영단으로 하다 지금 발전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경영수익사업 발전 유공자 시상까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그동안 몇년 동안 어떤 계획적인 경영수지에 대한 특별한 발표도 없었단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윤명희위원
그거 유명무실다는 기획실이라는게 공포됐는데 청양군에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발전담당관실에서 한 서너명정도 발굴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윤명희위원
시상을 해보겠다 아니, 일은 해보지도 않고 시상한다는 것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할려고 하는 거죠.
윤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작년말에 12월달에...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의료원 과장님 말이에요. 왕진리 이게 아마 천만원으로 짓지를 못 할거요. 보수일거에요. 이거 잘 알아봐요.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것 좀 잘 알아봐서 연락을 줘요.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지금 의사 과장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또 달아서 냈어요. 기존에 당초에 있던 건물이 협소해가지고 달아낸 부분이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수도 겸하고 실제 대기실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약간 늘려서 지었으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재순
윤재순위원
보수를 얘기해야지 신축으로 한다고...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신증축이, 말하자면 보수 증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장평 지소가 누수부분이 더 급합니다. 제 욕심으로 봐서는 장평지소도 추가로 넣어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정 안되신다면은 제 판단으로는 장평지소의 누수가 더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명희위원
하여튼 의료원에서 공사하는게 부실해요. 아니, 같은 돈 들여 짓는데 어떻게 비가 새고 그럽니까, 정부공사가. 하여튼 문제에요, 그렇게 짓는거 돈 주지 말아야지.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군청에서 지침을 잘 줄거니까....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잘 지어요.
상춘
이상춘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96년 예산심의를 할적에 그 구기자 술공장은 말이에요. 절대 안하기로 한다고 의사당에서 떠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째 또 거론되나 모르겠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윤명희위원
아, 나오고 안나오고 이게 올라왔으니까 얘기에요. 내 답답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57페이지 그러니까 그건 아주 감액 시켰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질서있게 합시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한가지 사회복지과장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보훈 4단계에 대한 말이죠. 2백만원씩 증액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지침서에 의해서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15개 시군에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더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삭감을 했는데 또 올렸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타군에서, 왜그러냐면은 15개시군에 전부 6백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만이 4백만원을 주니까 보훈 단체에서 조금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게 그럼 당초에 6백만원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그런 얘기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에요. 그런거 깎지는 안았어.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에요. 그거 없었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 가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본예산후에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건 좀 제시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한가지 묻겠는데요. 충효교실 증축 정산 와촌리 얘기인데, 135페이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
충효교실이라는게 노인양반들이 젊은 사람들 가르치는거 아닙니까? 쉽게 따져서.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요. 방학때.
윤명희위원
그런데 대충보면 경로당이 많거든요. 청양군은 경로단 군이라고 타시군에서 소문났는데.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경로당에서 노인양반들이 매일 가니까 충효교실을 거기서 하면 되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 와촌리에 있는게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너무 비좁아서 그 2층에다가 교실을 더 크게 확장해가지고...
윤명희위원
그래도 한 30평 이상 될거 아닙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25평 되는데요.
윤명희위원
아니, 와촌노인 회관이 크기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와촌노인회관이 할머니방 따로 할아버지방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
할머니방은 매일 자리 빈다는데.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명을 한달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타 노인들도 화투 같은거, 노름하는거 보다 아주 와촌리에 와가지고 시범으로 보여줘서 노인들이 전체가 다 확산하고 싶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되셨구요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그 공설공원묘지 96년도 금년도 예산확보 됐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2억을 확보해주고 군에서 3억이 되야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3억이 아직 되지 않아서...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도에서 예산 확보 못한 이유가 뭐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걸 글쎄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5개 군에서는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 군만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 해야한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회복지 과장님이, 김윤태 과장님이 이것 거기도 전부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지요. 예산담당한테 한번 확인해 달라 그걸 꼭 이번에 그게 안들어가면은 굉장히 차질이 온다. 지금 우리 그걸 어렵게 만들은 건데, 이번에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시 말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5개 시군을 다 같이 넣었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그게 이번에 빠졌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할수없이 보사부로 올라갔어요. 국비라도 얻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 5억이 있는걸로 가지고는 땅이나 사고 묘지나 옮기는거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보사부로 갔었습니다. 보사부를 갔더니 보사부에서 재경원에 넘겨줄테니 재경원에 가서 로비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마침 부군수님께서 재경원에 계신 윤이근씨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윤이근씨 그분이 재경원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묘지당담관이신 박영민 서기관님을 소개를 해 주더라구요. 소개를 해줘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차질없도록 잘 되리라고 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또 한가지 묻겠어요. 131페이지에 말이에요. 생계곤란자 특별생계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3,100만원이 섰던걸 추경으로 5,600이 이렇게 추가됐는데, 보조내시는 도비가 1,500에서 4,300으로 늘어났군요. 그런데 이걸 안줄 돈을 주는 겁니까? 도비를 준다니까..., 이게 1인당 얼마씩을 주는 거에요? 대상자는 몇명이나.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가 지금 생계곤란자 특별생계비가 32명이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32명?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인에 74,000원씩을 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1인에 74,000원?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도비...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32명이면 32세대라는 얘기입니까? 세대에요 32명이에요? 가족이 있을거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 사람들은 생계 곤란자 하나씩만 살아야 원칙인가? 몇 세대에요? 세대별로 줄테지 설마 사람 숫자대로 주는 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32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32명 몇세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15세대.
병안
조병안위원장
15세대에 32명이 산다. 그래서 사람 인원수대로 주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이것은 본래 계획에요. 도 계획에 97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97명을 주게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97명은 실제로 있는대로 줘야지, 97명을 도비 준다고 해서 없는 군비를 억지로...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생계곤란 특별생계비는요, 거택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되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런 소리말고, 전부 대상자는 몇명이에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지금현재 주는 사람은 32명입니다. 32명인데, 32명에도 매월 74,000원씩 나가는데 이게 예산이 6개월밖에 서지 않았어요. 이것은 충청남도만 특별리 정해준 것, 타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분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6월분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32명에 대해서 주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32명에 74,000원씩 1개월이 그렇다면은 32명에 대한 것이 한달것이 226만 8천원인데, 여기에 6달이면 알기쉽게 1,300만원이면 해결되는데, 뭐가 이게 5,600만원이 드느냐 그런 얘기에요. 답답한 소리일세, 숫자상. 32곱하기 74,000원 곱해 보세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글쎄요, 당초에요, 저희가...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나마나 아니, 대상자가 몇명이냐 그 말이에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저희가 당초에 발생한 인원은 97명이었습니다. 97명이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6개월분 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주지를 못하고 가장 어려운 세대 32명, 그 분만 먼저 줬습니다. 주고 이번에 도에서 100% 97명에 대해서 확보예산을 12회분까지 세워 줬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부담해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45명이라는 어려운 사람은 현재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 대상자에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는 책정이 안되고, 영세민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차출한 것이 9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서면은 97명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은 7월부터 계속 줄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취지는 생계곤란자도 정도야 있겠지요, 그러나 97명 대상자중에서 실제로 생계곤란한 사람 32명만 주면 되는 거지,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군비 말이에요. 턱없이 5,600만원을 해서 줘야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97명이라는 숫자는 이걸 줘야할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인데 원래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때문에 32명만 해준겁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95년도 12월달에 보고는요, 97명분이 나왔습니다. 97명분이 나왔는데 이것이 도지사님이 특별히 고려해주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97명분이 각 시군 다 똑같습니다. 97명분을 줘야할 것 갖다가 6개월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도복지 계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똑같이 나눠준거에요. 그래서 반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인원을.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97명분에 대한 100% 예산을 계상해서 내시가 됐기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군비를 포함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산 좀 해봅시다.
재순
윤재순위원
134페이지 이게 뭐에요. 노인의 집 운영은 어떻게 주는 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의 집 운영을 그걸 2,500만원에 임대를 해주라는 겁니다. 전세를 얻어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방황하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3～4명이나 5명을 같이 오손도손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2,500만원을 세워라, 당초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1,825만원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625만원 삭감된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요. 2,500만원을...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건 충분하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625만원 삭감시킨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도에서도 깎게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재순
윤재순위원
노인들, 노인양반들 있어요. 지금현재.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효신
박효신위원
도시과 좀 여쭈어 볼까요? 127페이지 말이에요. 간이상수도 문제 시설보수가 3,960만원인가 됐었는데, 2공이라고 했죠? 2공.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6개 지구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중간에 조정할 적에 일단 8천만원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조사하고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파괴됐죠? 그래가지고 민원이 아마 군까지 많이 들어 왔을텐데 그런데 기왕에 예산을 한8천만원정도를 세우셔가지고 보수를 하시는 모양인데 완벽하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잘해서 이게 비봉만 해도 관산리 같은데도 제작년인가 4백인가 5백인가 지원해 줬는데 또 파괴되고, 또 터지고 해서 매년 거기다가 또 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최소한도 몇십년동안 갈 수 있도록 1공을 해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장소는 정한거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6개소에 5억 7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해당 읍면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8천만원만 예산이 계상이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8천만원을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사실 이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방침은 내년도에 도비 정부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우선은 위급한데 거기만 일부분 보수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산리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항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것이 문제가 이상운씨가 면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업이에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기왕에 하시는거 완벽하게, 비봉뿐이 아니고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저기 청양교 확장은 뭡니까? 어디가 청양교에요? 그리고 공주나가는거. 거기가 국도인데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어째 군비 부담을 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거든요. 커브가 위험하다 해가지고서 운곡쪽에서 대전으로 가는거, 벽천리 쪽에서 제방으로 갈 때 걸려가지고 사고나고 그래서 이게 국도 도시구역내서 시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다리를 벗어나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게 하다하다 안되서 특별교부세로 그럼 해주시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그게 3억 5천을....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면 3억 5천이 들어가는데 그 다리를 놓는데는 9억인가 얼마가 필요하다는거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전체가....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교 확장관계는 10억 5천이 현재 건교부 도로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그것이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군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3억 5천 도비로 확정이 됐고, 군비가 3억 5천 부담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던차에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건교부에다가 국토관리청에다가 떠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비 3억 5천하고 도비 3억 5천은 7억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도비 3억 5천이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군비부담을 안하면은 도보조 3억 5천이 예산 삭감시킨다고 해서 일단 확보해 놓고 이 7억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다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 5천은 도비에서 섰기 때문에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럼 실제는 거기다 안쓸거다 그겁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백천리 외곽도로 내는데에 그 돈을 3억 5천을 쓸 판이지.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그걸 안하게 되면은 도에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글쎄 그렇다면 몰라도....
현백
김현백위원
국토관리청에서도 3억 5천, 도비가 3억 5천이 특별히 주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뛰어다닌 사람입니다만 그렇게해서 건교부에서 나머지 돈을 주는게 그 것을 가지고서는 도비하고 이것하고 우리가 맞춰 예산을 해서 이 3억 5천은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백천리 나가는 외곽도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다 못하니까 그것을 그리고 줘져서 할 판이지. 그렇게하고 과장님 말씀이에요. 어차피 거기 서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가로등 수선 공구 같은거 다 사야되요. 가로등 수선 재료비도 사고, 그런데 우리 수리기사가 있나요? 전기기사가.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저희 도서과에서 전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을적에 당초에 전기기사까지 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청양군에는 전기직이 1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전기기능직이. 그래서 정식적인 기사는 확보를 못했고 전기기능직을 저희과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가사다리 차량을 확보를 해주시고, 관급구입을, 자재구 구입을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기로 현재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서 수리하지 않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않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군에서 자체로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그런데 한가지 위원님들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사실 3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직이 저희 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백
김현백위원
운전기사 있어야 될거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운전기사 1명하고, 운전기사는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기능직 1명 있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명은 저희 도시과에 지금 3명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장이 다니던 직원이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모덕사에 있는 인원을 그렇게 배치한게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아니죠. 분뇨처리장에 있는...
현백
김현백위원
예?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분뇨처리장에 있는 기능직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모덕사에 있던 전기 기계직은.., 아, 거기 지도소에...
병안
조병안위원장
넘어갑시다. 여기 말이죠. 장곡사 주차장에 화장실이 그라우팅이라고 해가지고 천만원이 섰는데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라우팅은 새서 랜도 박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라우팅이라는게.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어딨어요. 이게 뭐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우팅이라는게 뻔한거에요. 랜도 박는다는 소리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지, 물 새는 것을 막는다는게 그라우팅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화장실이 얼마나 큰 것 이길래....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지반이 약해 가지고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지반 약하게 지은 것은 그사람들이 잘못이지, 공사한 사람들이 책임지어야지.
성종
유성종위원
경리계장 시절에 이거 팍팍 빼준게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칠갑산 공동변소 떠내려간거 봐요. 거기 제비집 지어놓고 박칠성씨 장사하라고 가까운데 지으라고 거기 다 지었어. 그곳에다 지으면 안되는데 말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무슨 지반이 그냥 가라앉아.
성종
유성종위원
그거만 문제되는게 아니에요. 칠갑산 광장 수도, 전기, 배선판 ...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 거기나 좀 더듬어 보고 그만해요.
영주
김영주위원
저기 급수대 공급하는거 말이죠.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148페이지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여기 깎아버려. 예산 주지 말아요.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그만 합시다.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업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경제개발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 예 산 안 설 명 )
병안
조병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164페이지에 영양리 1리 송수관 매설이라는게 뭐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영양리 양수장이 지금기존에 있는 관로와 연결 해가지고 중간에 끊어 놓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연결이 안되서 몇 년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읍면에서 요구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면장이 요구도 있고 이번에 400M를 계획을 세워서 1,880만원을 계획 세웠던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여기가 어디께죠? 취락개선한 곳이 아닙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 너머로 넘어 가는 곳입니다.
윤명희위원
그 너머로 넘어 가는 것을 의원사업으로 조금 해준거 그거 같이 통합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아니요. 중복 되는곳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포괄사업으로 하시는 사업하고 중복 되는게 아니고 이건은 얘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던 지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이따 심의할테지만 농조에서 이것을 송수관이라는건 곧 양수장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양수장을 지금 우리가 농조에서 조서 받은거 있죠?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윤명희위원
그 농조에다 이관 시켜버려요. 이거 이렇게 돈 쓸 필요없어.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이것은 농조하고 현재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윤명희위원
관계 없어도 양수장이 관여되야 물이 넘어갈 것 아니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농조에서 편입을 희망해서 받고자 하는 지역은 넘길 계획은 있지만 현재 아직 안됐다 하더래도 일반 지역에서 농조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농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희망지역이 된다면은 다시 조사를 해서 차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넘기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난 이걸 농조로 넘기게 됐는데 구태여 이걸 쓸 계획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넘겨줄때에는 거기서 돈을 더 시설비를 요구를 하지 않지만 그냥 넘겨줄 때에는 그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사업비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어느쪽에서 집행을 하건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농조하고 한번 상의해본걸 얘기하면 이 400m하는 송수관 매설을 않고서 도색비만 한 90여만원만 받으면 인수해서 받겠다.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런데 저희도....
윤명희위원
90만원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그 양수장이 넘어가 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1,800을 주면 되지 않나.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아니 저기 그렇게 되지 않고 농조에 지금 아직 온건 없는데 제가 중간에서 한번 입수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색비가 76만 2천원하고 그 외에 전기시설 건공비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농조하고 절충에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돈을 덜 투자해서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농정관리부터 좀 여쭤볼께요. 155페이지 보면은 대치면 작천리 유원지 원두막하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 된 그 문제하고 그 위치가 어디며, 목적이 무엇이며 그 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농축산업 농업기계 박람회 참석 이것하고 금년에 처음 약속된거 같은데 휴경농 시범포 설치가 이게 3개소인데 어디어디이며 뭐 각면에 거의 다 안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업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면 작천리 유원지 원두막은 까치내 강변있죠, 강변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성종
유성종위원
밤나무 밭 있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 옆을 원두막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건물이 아니고 그늘지게 뭡니까? 그게 공주갈려면 마티고개 옆에 보면 해놓은 집있죠? 그런 집처럼 원두막식으로 해서 여름에 사람 많이 왔을 때 뭐, 그늘막이를 만그는 식으로 올라가는 평상처럼 한다 그래서 해보자 그런데 그것이 먼저번에 대치면 작천리 사람들인가 동네에서 그걸 어디다 조그맣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네 수입을 뭐 얼만가 올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겠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이건을 해주면 사용료를 받아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거 동네가...
성종
유성종위원
아, 동네에 줘가지고 동네에서 조금씩 받는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넘겨 줄려고요. 이거 어떻게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없고.
성종
유성종위원
얼마씩 받을 계획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건 산업과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겠죠.
성종
유성종위원
일단 해주고 나서 나중에 또 이거 뭐가 어때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가서 보니까, 작년도 거기 뭐 조그맣게 했는데도 동네에서 뭐 기금을 얼마를 조성했다 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두막식으로 그렇게 해서 동네에 넘겨보자 그래서 이걸 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휴경농 시범포 설치하는데 보상금까지 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산업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박람회 참석은 작년에도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갔었는데 금년에도 서울에서 농축산 농업기계를 전체를 갖다 놓고서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농업단체 사람들이 한 50명이 가는 것이고, 휴경농 시범포 설치는 사실은 1개면에 1개소씩 하는걸로 산업과에서는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개면 1개소 하기로 말하면 이게 50만원씩해도 500만원이 되가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이건 아마 이미 했으면 다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10개소가 들어왔는데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걸 처음부터 1개면에 하나씩 사업해가지고 50만원 투자해가지고 이거 하겠습니까? 시범적으로 3개소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10개소중에서 3개소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이 3개소 뿐이 없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조정을 할테죠.
성종
유성종위원
일단 설명 좀 하시죠. 나 이거 휴경농에다 보상금까지 주는거 무엇 때문에 주는지 모르겠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 시범포설치를 왜 하게됐냐면은요, 금년도가 현재 우리나라가 쌀이 년말 재고량이 한 247만톤정도 적정재고량이 600만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쌀 재배면적을 늘리기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유휴지를 어떻게 하든지 생산포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각 행정기관단위로 시범포를 1군데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요구서에 3개소를 했는데 사실을 3개소가 아니고 저희군은 12군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50만원씩 3개소로 해서 계상을 해주셨는데, 사실을 이 돈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게 목이 보상금이지 실제 휴경논을 생산하는데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청에서 휴경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쓸려고 합니다. 경운료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제조제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은 우리가 시범포마다 50만원씩은 가져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산한겁니다. 그게 사실은 3개소가 아니고 저희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농협에서 이걸 장려해서 맡아가지고 얼마씩을 하라고 해서 배당을 주나보던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기관마다 일정면적을 시범포로 할려고 하는 관계고 농협네 하는 것은 농가가 그동안 휴경했던 농지를 벼를 심는 경우에 종자대하고 농약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관내에 논이 한 36ha 정도가 휴경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생산가능한, 경작가능한 면적이 약 12ha입니다. 저희가 12ha중에서 시범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데로 농가에서 경작하는데 거기에 따른 종자대하고 농약대를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던지간에 쌀재배면적을 늘리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개소당 면적이 얼마나 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개소당 면적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저희가 12개소에 약 4.7ha를 지금 시범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정면적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각 읍면별로 시범포를 하도록 되서 이게 대개 시행지라 하면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논은 2년만 묵으면은 농사 못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지역을 찾다보면은 어느 면에는 많이 한 지역도 있고, 적게 한 곳도 있습니다. 면별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4.7ha정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개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개인이 짓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12ha중에서 저희가 시범포로 뺀 나머지는 농가들이 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위원
문제는 지금 휴경지 논 시범포에 3개소만 있고 나머지 9개소는 안 들어 갔다는 얘기인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3개소가 아니고 우리가 12개소를 예산이 올렸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4.7ha하면은 그 비용이 전부 얼마나 들어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글쎄 물론 휴경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설명하셔야 얘기가 되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최고 어려운데가 장평면 같은데는 서일요업앞에 한참 오래된 묵은 논을 그걸 시범포를 만들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3일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반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같이 하는 것이 묵었다 하더라도 나무가 안나고 풀이 안나고 이런 수렁논이 아닌데는 경작하기가 쉽고 해서 일률적으로 얼마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묵은 논에 경작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일이 아니라구요. 군청에서도 장승리에 한 1,500평 했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개답비용보다 더 들어가요 이게.
윤명희위원
저 과장님 그게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휴경논이 경작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렇지만 사람이 돈 먹고는 못사는거 아닙니까. 생산해야 쌀을 먹고 사는 거지. 돈 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요.
윤명희위원
쌀 10가마 빼려고 쌀 20가마 값 들이면 뭐해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4.7ha가 12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책정은 3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알고 싶은 얘기는 이 3군데 책정을 한 것을 12군데 경운기에 기름값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군데만 주고 9군데는 연차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궁금하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4.7ha금년에 경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운기료라든지 농약대를 다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게 나오니까 사실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럼 문제는 50만원씩 계상하고서 150만원 가지고서 또 12개소를 지을수는 없는거고, 더 계상하면 몰라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 없는거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만 가지고 아무 미련없이 10개면 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거 안되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150만원밖에 더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천상 이런돈은 더 계상해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이게 사업비에 의해서 하지만 물론 담당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 더 계상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또 하나 서울 농축산 농업기계박람회 참석대상은 50명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이것이 2년마다 짝수 닿는 해에 저희나라에서 국제농축산기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짝수 닿는 해입니다. 금년도가 저희 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당초에 여기에 우리가 참가인원은 도에서 공문시달된 거 보면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현대화된 농기계를 보고 배울수 있도록 해서 저희 과에 배정된 인원은 공문상으로 300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300명까지 갈려면 많은 인원이고 최소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인원은 버스로 3차 정도 150명 정도는 되야 되지 않느냐, 150명정도 범위를 어떻게 잡았느냐 그러면 저희 여기계신 위원님들하고 읍면에 있는 산업계장님들 또 지도소상담소장님들 또 영농회사에 있는 사장님들 또 농기계영농단 단장님들 주로 농기계를 보시는 분들을 많은 인원을 참가를 시킬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하다보니까 50명으로 축소가 된거 같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같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100명을 더 늘려 가지고 150명정도 해가지고 박람회 참석비를 한 300만원만 계상해 주심면은 우리가 농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농민들을 많이 구경시켜 줘 가지고 국제적으로 여러 새로 개발된 농기계를 많이 관람을 했으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가봤어요. 그리고 좋습디다. 그것은 그렇거고 넘어가고 또 여기 중소농의 고품질 생산지원은 자그만치 1억 7,500을 누구에게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원래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대규모 전업농은 지원이 많이 됩니다만서도 중소농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작년에는 사업을 안했었습니다만서도 작년부터 중소농에 대해서도 어떤 시책지원이 되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년도에 1개군에 한군데씩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1ha미만 농가가 모여가지고 농축산을 경영하는 사업. 그러니까 축산을 하면서 비닐하우스도 재배를 하고 그래가지고 유기농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금년 처음이고, 타군에는 2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농 그러니까 어려운 영세농을 돕자는 그런 시책이 나온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어디를 줄 계획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남양면 용두리에 선정해가지고 푸른들 영농조합 업인이라고 해서 법인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도비 3,500만원이 다시 온 것이 당초 이게 군비로 3,500만원 부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군비부담을 하지 말고 도비에서 부담 해주겠다 해서 군비는 깎고 도비를 3,500만원 더 추가 시킨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국도비 전액으로 한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럼 개인에게 그대로 주는 겁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10농가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1억 7,500을?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것만 가지고도 농사 안져도 되겠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런데 농업이라는건 돈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생산된 물량을 가지고 따지지 않느냐..., 국도비 사업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1억 7,500이면 쌀이 얼마에요? 몇가마 값을 주는 거에요. 그리고 또 휴경논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515ha나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515ha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문맥이 잘못됐는데, 휴경논뿐이 아니고 금년에 직파재배라는게 있습니다. 직파재배의 제초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직파재배지하고 휴경논 12ha하고 해서 이것이 제초제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나머지는 2,060 만원은 군비로 주는 겁니까? 60%?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고 직파하는데 뭐하러 농약대는 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이 안되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고 주는 사람만 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아, 직파하면 다 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어려우신 군비 사정이라고 해도 농민도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나 도에서도 지원해준다는데 저희군에서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 좀 한마디 묻고 싶네요. 먼저 본예산할 때 보니까 무슨 공사비 주면은 공사비에 부대비까지 있잖아요. 부대비 산정이 그 사업부서마다 다 틀려요. 어디에는 한 04%, 0.2% 어디에는 0.7% 많게는 1.8%까지 주더라구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계산하는 기준표를 갖다 놓고 봐야 되겠네요. 기준표가 말이에요. 이게 아직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별로 볼때에도 통신부분 공사냐, 건설부분 공사냐, 무슨 공사냐 공사부분별로 다르고, 부분별에서도 1천만원까지냐, 5천만원까지냐, 3천만원까지냐 1억원까지냐 이렇게 금액별로 또 다르고, 부분별로 다르고 또 금액별로 달라요. 그리고 여기 표가 있는데 표를 보면은 전부 시설비이지만 어떤건 1.08%를 하고, 어떤건 0.7%를 하고, 어떤건 0.3%를 하고 이렇게 %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어떤건 0. 몇%이고, 어떤건 1%고 왜이렇게 틀리냐고 하는데, 저도 할 때는 이건 다 따져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계장이 실무자보고 이런거 표갖다 놓고 계산기두들겨 봐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외우지도 못해요. 천상 이렇게 말씀을 표 놓고 뭡니까, 보고 맞은 겁니까 안 맞은 겁니까 이렇게 대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외우지 못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부분사업도 그래서 이것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표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다음은.....
재순
윤재순위원
165페이지 농조 편입농지개량에 수리시설물 보수인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하자고.
재순
윤재순위원
아, 가만있어 봐요. 정산 양수장 송수관이 3개소만 하는 겁니까? 더 되는 겁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저희들이 이번에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을 요구한 지역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돈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했던 지역이 4개 지역에 7,3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 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계산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입수해서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입수해서 받아 보면은 지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3개소나 4개소가 아니라 7～8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비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게 잡힌데도 있고 조금 더 잡힌데도 있어서 거의 이 범위를 벗어나긴 했는데 이 범위로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3개소에 몇ha나 됩니까? 먼저 한해 편입용지를 조사한게 450ha되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것은 19개소에 351ha가 이번에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희망지역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9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조에서 편입을 가능한 지역을 다시 빼보게 되면은 아직은 받지 않았는데 면적이 좀 차이가 있거나 금액의 차이는 있을거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나오셨으니가 물읍시다. 이게 경지정리로 들어갑시다. 제일 큰 사업인 경지정리를.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대해서 내용부터 공사금액, 군비부담액을 좀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대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가을에 착수하는 계획은 가정예산을 잡고, 쉽게는 거짓말 예산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지정리 사업비는 설계가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계획이 설정되야 되기 때문에 대략 예년에 비해서 얼마든지 경지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면은 설계가 된 다음에 가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에 의해서 도에서 다시 예산을 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14억여원이 가을착수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다시 이것을 도에서 설계가 된 다음에 지구가 확정되면은 지구별로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다시 바꿀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은 ha당 2,400만원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지만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ha당 사업비가 바뀌는 범위에서 다시 바뀔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금년에 가을 착수 경지정지를 몇 ha를 할 계획이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금 9개 지역에 약 80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되서 그 중앙에서 판정을 해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한 800ha 9개 지구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설계 결과에서 중앙에 보고한 다음에 그 결과가 정해져야 확실한 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럼 우리 군비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추산해서 2,400원씩 잡아서.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저희들이 경지 정리 사업비는 정율제 하고 정액제가 있습니다. 정율제는 100% 중에서 80%는 국비로 주고 10%는 도비, 10% 군비가 되는게 정율제이고 정액제는 중앙에서 2천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80% 1,600만원을 국비로 줄테니까 너희들이 3천만원이 들더래도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 나머지 차액?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나머지 차액은 지방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10% 이상은 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청양군 같이 경지 정리 사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상당히 많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설계해서 계산을 빼놔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 약 19%정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한 ha 당...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2,400만원에서 이것도 정액제로 하면은, 지금 정액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정액제가 얼마 입니까? 2천만원 이에요? 1,900만원 이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2,040만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2,040만원?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2,040만원을 여기서 뺀다 그 얘기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나머지가 36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서 2,040만원이면은 240만원이 되지.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씩 잡았을 경우에 정액제로 한다라면은 국비가 1,600만원,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이 됩니다. 그건 2천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2,400만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600만원이 군비가 생긴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그래요. 군비 10% 부담액 2,040만원이라면 10%인 204만원과 2,400만원 마이너스 2,040만원 빼면 차액 360만원 하고 보태면은 564만원이 부담액이에요. 그렇죠?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면은 농조것도 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경지 정리를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재경지 정리 사업하고 일반 경지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경지 정리사업은 농특세 사업비 20%하고 국비에서 80%를 지원해서 10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경지 정리 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하든 군에서 시행하든 전액 똑같은 율을 적용 받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면 알기 쉽게 564만원을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을 한다면은 800ha 5X8=40, 40억 필요한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40억이? 40억 더할 거에요. 6X8=48, 44억이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정확히 따지면 좀 더 갑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45억.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효신
박효신위원
800ha 주면 농조에서 지금 수리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농지 개량 조합에서 800ha 중에 그 적누지구가 211ha가 됩니다. 적누지구가 211ha 되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래서 860ha에서...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211ha입니다. 한군데. 적누 지역이.
병안
조병안위원장
5백 몇 ha가 군에서 한다는 거고, 3백 몇 ha는 농조에서 시행한다는거 아닙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211ha가 농조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618ha하고 지금 작년도에 대박지구 정산 것을 일부 줄여서 설계했는데 줄여서 농지 개량 조합으로 편입을 시행하고 빼면은 약 50ha하고 약 670ha 정도가 군의 계획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거 45억을 뭘로 부담합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단비가 높다든지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주민 호응도라든지 농어민 협조 사항이 얕으면은 중앙의 저희들이 그 결과를 올려주는 중앙에서 순서에 의해서 군내 전체 순서가 아니라 도내 전체적인 순서를 놓고 조정을 해줍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제외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경지 정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이지, 우리가 지금 재경지 정리 사업을 하는데가 정산지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광지구? 백광교 있는데다?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큰 배미를 한 배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배미를 만든다 그말이에요. 자그만치 이 평수로 따진다면은...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약 3천평정도...
병안
조병안위원장
3천평 정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이거 3천평을 사지 못하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논두렁 내고서 하더라 그 말이지. 그러면 내내 작은 논이 되는거 아닙니까, 도로. 기계화가 3천평을 한꺼번에 그걸 지금 재경지 정리 사업을 하는 그 본연의 목적은 농기계가 대형화 됐고, 농기계를 움직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3사람, 4사람이 갈라서 한다면은 언제고 돌아야 할 때는 남의 논 안 심어 줄테니까, 하나마나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원래 목적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지만 농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해를 안해서 그렇지 사실상 거기다가 두렁을 쌓거나 갈개를 두지 말고 양쪽에 말뚝만 박아서 한 논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료도 따로 해야하고 물도 따로 해야 하고, 물도 틀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청양군은 그런 것을 하지말자 그런 얘기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런데 재경지 정리 사업 같은 것은...
병안
조병안위원장
하지말고, 경지 정리 안한데를 해라 그런 얘기에요. 아, 내내 논배미 열 다섯 마지기 가지고 다섯이 나눠서 하는 것 합쳐봐야 만양 일반일걸 뭣하러 그거 돈들이고 하느냐 그말이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지 정리 사업은 아무 논이나 하는게 아니고 76년도 전에 이루어진 경지 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도로도 없고, 용배수로가 균열되서 지금처럼 물대기가 불편하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 광생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옛날에도 마차길 정도로 좁거나 아니면 용배수로가 불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양군에서는 지금 재경지 정리 대상지구가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여기다 40여억원씩 경지 정리를 했지만 청양군에는 국비가 42억원을 들여서 더 하고 싶어도 앞으로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상지가 없어도 위원님들께서 로비를 하셔가지고 따다가 청양군에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전액 국비로 하니까 관계도 없지, 군비가 투자 되는게 아니니까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래서 비봉면에 한 지구가 있는데 녹평리 지구라고 그 지역도 대상지에 올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추진해 볼려고 했는데 도에서 거기는 용배수로라든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따다가 대규모로 해서 농민한테 편리한 사업이 될 수 있다면 더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더 한마디 하겠는데, 이건 추경하고 연관이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경지 정리할 곳이 제일 어려운데만 대부분 남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단보당 단가를 같이 매겨서 경지 정리를 한다고 지금 청양같은 경우는 골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윤명희위원
건의를 해서 아니, 수입은 전부 공통될 거에요. 할 곳은 다하고 골치 아픈데만 남아 있으니까 국가에서 좀 보조를 더 받는 방안을 좀 건의를 하던지 이거 부실 공사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심지어는 경제 기획원으로 농림수산부 회계 담당자까지 데려다가 술까지 먹이고 제가 견학 시킨 적도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농지계장님 금년도 300ha 좀 더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언젠가는 기반 시설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군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애쓰시는 김에 조금 더 애쓰셔가지고 내년에 목표량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하여튼 군의 계장님들 중에서 뭐 내 이런 소리 해서는 안됐지만 확실히 농지계가 제일 수고해요. 저 분들 일요일, 토요일 없더라구요.
성종
유성종위원
내년에도 목표량을 달성해야 진짜 오리지날...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달성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경지 정리 대상지 선정되는 것은...
성종
유성종위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예.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업비라든지 주민 호응도라든지 아니면은 용수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해 볼려고 계획 합니다만...
성종
유성종위원
주민 호응도는 민원 발생이 많이 되니까 그것 다독다독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하고...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리고 농지 계장 바뀌면 거짓말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그 내용은 위원님들게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개 경지정리 한지구 하자면은 50ha,정도 된다면은 약 200명 가까이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효신
박효신위원
경지정리 문제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경지 정리와 같이 수반을 해가지고 하천 바로 잡기를 해야될 입장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상화
남상화농지계장
지금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이 원래 당초는 도에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먼저 본 예산 예산 작업할 적에 이게 해외 노선을 구입을 해서 봐야 선진 농업 기술을 지도한다는 거에요. 통사정해서 해준 거에요. 일단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 준건데, 선진 농업 기술을 기술 지도하면 됐지 어떻게 휴대폰이 다 필요한가, 이거 아주 이런건 하지 말아야 되요. 별도로 휴대폰 하나 사달라고 하는게 낫지, 아니 선진 농업 기술을 습득해서 기술 지도하겠다는 양반들이 금방 6개월도 안되서 부기 정정이 들어와 그건 그러고 또 있어요. 이뒤에. 이륜차 말이에요. 오토바이 3대 사는데 50% 보조가 아깝다고 그거 아까워서 사주니까 컴퓨터 사달라고 해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타고, 아니 업무하는데 장비 사달라고 장비 사주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기술 보급과에...
윤명희위원
오토바이가 18대, 보유하고 있어요? 지도소에. 18대 입니까, 16대 입니까?
지도
지도
기획 계장 강상규 지금 폐기 하고서 12대입니다.
윤명희위원
12대에 기름은 넣고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지도기획계장
기름은 안 넣습니다.
윤명희위원
기름값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상규
강상규지도기획계장
수리비로 일부 지원을 해줘요.
성종
유성종위원
타지는 않아요?
상규
강상규지도기획계장
타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농촌 지도소 나왔으니까 또 물어봐야겠네. 농축산물 가격 자동 전화 응답기 전화 회선 하나 있죠? 4949 하나 있는데 우리 삭감조서 하기 전에 실적 좀 한번 뽑아다 줘보세요. 4-H 도단위 대회 나가는데 제복도 해줘야되요. 그행사는 끝났잖아요.
윤명희위원
모자나 하나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지도기획계장
끝났는데요, 가을에 또 행사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도소 예쁘게 봐주고 싶어도 예쁘게 봐줄 데가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술 보급과에서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무슨 고시문갖다 붙여봐야 주민들 안들어와. 행정방송 있어가지고 산넘어 사람들이 방송하면 다들려. 진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해달라고 해야지 어디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나, 기술지도 한다고 하더니 갖다 휴대폰을 안사나 별로 생산적인게 안되는 것 같아요.
상규
강상규지도기획계장
부득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들게서 내방하셔가지고 가끔 상담 요청을 하는데 출장을 가시면 제가 연락 방법이 뭐해서 농민들이 그냥 가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휴대폰 관계를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부기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관계는 저희가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중앙에서 진흥청에서부터 컴퓨터로 구입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로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륜차로 해놓고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변경 요청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 고시문 관계는 근래에 갑자기 벼물바구미가 심합니다만은 돌발 해충이 발생 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각 부락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싶어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서 15만원 달라고 하는 그게 먼저부터 계속 기술 보급과에는 진짜 농민을 상대로 해서 할텐데 먼저 본예산을 할 때도 없었어요. 예산 요구한게 그런데 1회 추경인데도 하나 없어요. 고작 이거 하나 올라왔네요. 게시판 15만원. 그 일을 철저히 할려면 예산도 달라고 덤비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면하고, 안주면 안하겠다 그 얘기 이네요. 그럼 돈을 달라고 해서 예산 갖다가 일을 해서 농민들 지도도 하고, 잘되게 하고 시범 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안보여요.
상규
강상규지도기획계장
그 다음에 자동 응답기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락동 시장하고 청양 시장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43국에 4949로 걸으면은 자동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 1회선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번 통화를 할려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선으로 늘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됐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167페이지 말이에요. 농민 회관 건립 관계를 좀 물어 봐야겠는데, 농민회관 건립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자금 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로 되어 있나 자세히 좀 설명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농민 회관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교부세가 3억, 군비가 3억으로 6억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1억 5천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 하는데 나머지 추가 확보할려고 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총 소요 금액이 얼마나돼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총 소요 금액이요? 6억이죠.
효신
박효신위원
6억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179페이지요. 자연 휴양림 정화조 교체가 작년에 안했습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얕게 묻혀가지고 길 옆에 있어 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에 보완했잖아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작년에 그건 보수한게 아닙니다. 90년도에 설치한거 그 정화조가 관사 옆에 있는게 그것이 깨졌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관사 옆에 조그만게 묻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예. 관리사 바로 옆에 마루, 등마루 있는 그 옆에.
성종
유성종위원
방충망은 작년에 했죠?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작년에 방충망 안했습니다. 그전에 되어 있는 건데, 그전에 저는 잘 모르지만은 나무로다 이렇게 해서 망 갖다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부서져서 다시 샷시로다 해볼까...
성종
유성종위원
샤시 방충망을 작년에...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안했습니다.
윤명희위원
179페이지 산림 보호 업무 추진이 뭡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산림과 여비 들어간 겁니다. 뒷장. 여비로 70만원.
성종
유성종위원
그 여비로 본 예산에 충분히 다 줬어요. 본예산에다 한 푼 건드리지 않고 다 줬는데 각 실과마다 이번 추경에다 전부 여비가 또 더 올라왔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부속 서류 보시면은 그것은 평균을 80만원, 100만원...
성종
유성종위원
아, 본예산에. 본예산에 다뤄볼 적에 96년도 여비는 95년도 보다 훨씬 더 많이 파격적으로 줬다구요. 그리고서 그거 주면서 금년 1년 지나면서 얼마 더 업무 추진을 확실히 하면은 이거 더 줄거고, 아니면은 깎는다고 그런데 벌써부터 추경 때 또 해서 여비 또 다 집어 넣었는데 이건 참고 하면 되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속 서류 보시면은 참고가 될거에요. 그런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현재 휴양림 이불장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예. 이불장이 없어요.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상에 안되어 있어요. 이것 좀 저희 의견으로는 들마루 보수비를 1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그걸 꼭 좀 해주셔야지 왜냐면 지금...
상교
복상교위원
저번에 간담회 적에 그것은 다 있다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그게 3개를 구입해야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기존에 내 먼저 가보니까 이불장 다 있던데.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아니 이불장이 아니고요 그것은 캐비넷으로 있는데요. 지금 다시 돈 4만원씩 받는 건 호텔 수준이라 이걸 다시 이불장으로 하고 그 뒷장 가면 화장대도 하나들여 놓을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자꾸 살려고만 해요. 아, 있는거 그냥 써요. 그거 뭐 어디 나쁜거에요. 가정 살림 같으면 탁자, 의자 그냥 보수해서 써요. 왜 툭하면 내버리는 거에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아니 캐비넷은요. 캐비넷은 베란다에다 관리실에다 두 개를 놨어요. 지금 3개가 부족되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꼭 필요한 것만 사요.
승진
이승진지도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실장님 말이에요. 농민 회관에 대한 재원 조달 내용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기존 1억 5천 있었고, 본 예산에 썼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가 3억 들어왔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3억은 교부세가 왔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특별 교부세 입니까? 일반 교부세 입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특별 교부세.
병안
조병안위원장
특별 교부세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농민 회관 지으라고 특별 교부세로 줬다 그 말이에요 지목해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지원 요청 해가지고 특별 교부세 3억 왔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군비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나머지 1억 5천은 또 군비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것이 당초에는 3억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랬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났습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당초보다는 농업 단체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보고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농업단체가 갑자기 늘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 세울 때는 3억으로 올려서 1억 5천만 세워줄테니 1억 5천은 도비를 뜯어와라, 그러면 3억으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를 거치고 본예산에 세워 줬는데 어떻게 교부세를 3억이 왔다고 늘어났느냐 그런 얘기에요. 3억이 6억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먼저 번에 이게 도에다 지사님한테 지휘보고가 되고 중앙에 교부세 신청할 때 거기다 겸해서 뭐 농산물 판매장처럼 그것도 하겠다. 또 각 농민단체에 서로 군청이니 어디 뭐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데 아주 일괄해서 농민 단체는 통합해서 거기다 사무실을 통합해서 주자,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 다목적 회의실을 크게 해놓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무료 예식장도 거기다 운영하는 걸로 회의실을 겸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겸해서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크게 더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된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 그거야 평수를 늘리면은 사업비가 더 들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이렇게. 지어야 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또 수차 농민 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하고 관계 부처에도 지원 요청을 했고 또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특별히 공약 사항 실천을 위해서 지원 요청도 해봤고 지원보다는 특별 교부세 지원을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중앙에다 건의했는데 이게 상반기에 책정...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래서 지난 번에 칠갑산에서도 심대평지사님이 오셔서 대화를 할 때도 농민회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답변이 지사님 얘기가 도내가 전부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도저히 밀리고 해서 감내할 수 없으니 실제 없다 이래서 지금 타시군도 농민 회관에 대한 것은 짓지를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청양군은 열악한 예산에, 없는 예산에, 살림이 째는 판에 그렇게 기채를 해서 지금 경지 정리를 하자고 하는 판인데 말이에요. 어디는 청사가 부족해서 난리고, 이런 판국에 그렇게 뭐 필요야 하죠. 필요야 하지만 불급한 그렇게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됩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도 처음부터 추진한 내용은 아니라 처음에 추진할 때 그 과정은 자세히는 뭐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추진한 배경은 하도 농민 단체들이 사무실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던 것이 이제 선거때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농민 단체 사무실을 해결해 줘야 겠다 하는데에서 농민 회관을 건립한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놨었기 때문에 공약 사항은 실천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사무실이란 것은 사무를 봐야 사무실이 필요한 것인데, 농민이 각자 생업에 바쁘고 소 먹이는 사람은 소 먹이고, 닭 먹이는 사람은 닭 먹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논두렁 깎아야 되고 콩 심어야 되고 언제 사무실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농민 귀족이 따로 있는 모양이지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 무슨 농민 사무실이 왜 필요하냐 그 얘기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이 농민회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예 체육관도 있어요. 의자 사놔야지, 관리인 둬야지, 전화 놔야지 수도 놔야지, 전기세 내야지, 관리인 두면 됩니다. 직원 하나 두면 되요. 그것도 2명 정도 두면 되겠네. 문예 체육관 마냥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요구한. 농민 회관서 회의를 할려면 의자 또 사놔야 돼요. 문예 체육관 음향 시설 뭐 해서 1억?
병안
조병안위원장
1억이 뭐에요. 아, 지금 문화 체육관에서 4억인가 얼마 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청양같이 이런 청정 지역이 아닌 곳 없이 말 그대로 청정 지역인데 우리가 먼저 예산했던 것도 하수 종말 처리장, 폐수 처리장 그것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요. 1년 년중 100억 들어가요. 100억. 100억 투자해서 폐수 처리장 만들면 100억 또 내내 드는거에요.
윤명희위원
아, 그건 직접적인 공해 관계나, 이 지역이 공해 관계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이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라 이건 시급한 문제지요.
상교
복상교위원
산업 과장님 오셨으니까 농민 회관에 대해서 설명이나 들읍시다.
성종
유성종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잘 모르지는 않는데 추진 배경은 그래서 시작을 했다 그것이고, 또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특별 교부세가 3억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6억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농민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농민 회관 건립 취지에 대해서는 이번 뿐이 아니고 먼저 번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농민 자생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 자원지도자회, 4-H연합회, 후계자회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까지 마땅한 그 사람들 모임의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저희가 바듯 가지고 있는 것이 농민 후계장 600여명의 회원이 있는 후계자 사무실이 바로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한 20평 되는 그런 초라한데서 세를 얻어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 농촌에 남아 있는 젊은 후계 지도자를 위해서 회관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하나의 농업의 전당을 만들고자 이 회관을 건립할 계획 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부지를 지금 현재 후계자 사무실로 쓰고 있는 대지 50평에다가 조그맣게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부지가 지금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쓰고 있는 옛날의 가내 공업 센타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100평씩 3층 300평을 지으려고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1억 5천을 해주실 적에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그 때 사업은 추진하라고 사업 설계비라든지, 공사 감독비 같은 것은 전부 재가 해 주셨었습니다. 다만 1억 5천이 부족되는 것은 도비라든지 중앙 단위에서 사업비를 끌어올 수 있다는 채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교부세로 3억을 더 확보 했습니다. 3억을 확보하고 기왕에 1억 5천이 확보 되 있고 이번 추경에 우리 순 군비에서 1억 5천을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300평 건물로 6억을 들여서 지을 그러한 계획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건물을 3층을 지은다는 것 아닙니까? 3층을 지어서 300평을 건축하면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아까도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건축물 안에 의자라든지, 기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까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본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려서 지난 번에 건물을 더 짓다 보니까 특히 산업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하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밑에 층에는 후계자를 통해서 청양군 농산물 판매도 해보고 싶고, 또 어느 한편에는 청양군에 현재 농업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져가는 농기구라든지 옛날 선조들이 쓰던 그런 농업에 관련 기자재도 한번 수집해 놔가지고 전시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회의실도 만들고, 또 각 단체 사무실도 일부 주고 싶은 생각, 하나의 저희 구상이면서 사실 300평 가지고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다보면 상당히 면적이 적은 량에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하면 한 400평을 지어가지고 충분히 그런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군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교부금이 3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300평을 짓는다고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당초 같으면은 저희가 축소되서 150평 정도 건물 지을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청양군의 남아있는 농업을 위해서 또 아늑한 전당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꼭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길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 요지를 답변해요. 300평 규모를 지으면은 부대 시설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에요.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윤명희위원
관리인은 두면 되지 뭐. 직원 늘려가지고 한 2명정도.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사람....
윤명희위원
아니 제 집이간 농업 후계자들이 제 집마냥 쓰겠습니까? 유리창 깨지면 고쳐다오 전기세 나오면 전기세 물어라, 수도 쓰면 수도세 내라 이게 문제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거야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윤명희위원
아니, 농어민 후계자에게 아주 임대를 줘버리던가, 관리비에서부터 일절 책임진다면 줘야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거야 관리 하는데는 운영의 묘라는게 얼마든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에다 위임해 주는 방법도 있고 뭐....
윤명희위원
이거 관리해서 돈은 줘야돼요.
효신
박효신위원
아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짓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에는 뭐 더 이견을 없습니다만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대 시설 문제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군에서 알아서 하시는 방안으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건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뒤에 의자가 또 해야 할려면 얼마나 필요하는지, 또 아닌말로 전기 시설은 우리가 할 것이고, 전기료 같은 것은 하용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부과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는 저희 집행부에서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운영조례 만들면 되죠.
윤명희위원
조례 만들어도 그 사람들은 운영을 안해요. 왜, 아, 자기 집인가 거기 비용을 들여서 씁니까. 집 짓고서 자기 책상 없다면 책상 사줘야지. 몇 억 들여서 집 지어 줬는데, 책상 하나 못 사줘.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사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여유가 있다면
윤명희위원
아니, 소득이. 우선 소득을 따져 봅시다. 집 지어 가지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소득을 그게 물론 소득이라는건 두가지입니다.
윤명희위원
농어민 후계자들 반은 썩었어요. 내 그사람들 모여 놓고 언제 강의 좀 1시간만 해야 겠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제가 시간을 마련해 놓고 윤위원님께 특강을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한번 초청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보시는 면을 나쁘게 움직이는 후계자들만 보시지 말고
윤명희위원
농민회관 짓는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아, 이건 농민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청양군에서. 농민이 70%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윤명희위원
농어민 후계자 자금 받은 사람이 약 40%가 농사 안 지어요. 지금 말마디나 하는 사람은 딴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여기와서 보니까, 전부가 다 농민들인데, 농민 얘기만 나오면 쌍지팡이 짚고 나오는 이유가 뭐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농민 회관을 지어서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나 한번 들어봅시다.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농민 얘기만 나오면 말이에요. 거기다 투자되는게 별로 없어요. 내가 봐도,
윤명희위원
별로 없다니 앞으로 의자 사놔야지요, 관리인 둬야지요. 전기세 줘야지요, 수도세 줘야지요.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농민들이 한다는데에 대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농민이 안 된다니까요. 농민이 돈 안냅니다. 절대 안내요. 집지어 놓고서 군에 떠 맡겨요. 거짓말인가 순수한 농민 단체가 약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민 회관 지어 줬으니 우리가 자력적으로 이 농민 회관 운영하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100만원도 안 내놔요. 그사람들. 또 떠넘겨요. 군수실 와서. 의자 사줘요. 의자 없으면 의자나 주쇼, 전기세 물어주쇼, 전화 놔 주쇼, 관리인 주쇼. 우리 농사 짓는 사람 아까 조위원님 말한대로 집에서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고 회의할 때나 갈텐데 거기 관리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농민이 관리 안해요. 월급쟁이가 앉게 되지. 그럼 군 직원만 늘리라 소리에요. 일용직이라도 몇 명.
효신
박효신위원
나는 좋은 방향으로
철영
이철영한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기회에 생각할텐데 그걸 앞으로 운영하는 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렇게 뭐 군 정원을 늘려서까지 관리인을 둔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들이 원천적으로 아직 운영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다만 단체들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참고 삼아서 제가 운영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지침 만들어도 그 이행을 농어민 후계자....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렇게 안는다고 말하시면 모든게 안되는 거죠.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집만 짓는 걸로 끝나면은 군비를 2억을 들여도 저는 찬성합니다. 박수 치고. 농민을 위해서. 유지 관리에서부터 몽땅 직원까지 늘려야 되요. 청양군청 직원이 지금 206명이에요. 엊그제 4명 뭐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일단 안 늘리는걸로 해서 그냥...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설명은 그걸로 듣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소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18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님!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이번에 수해 복구를 추진하면서 대략 보면은 도로나 수리 시설물 그런 것이 많겠지만 대략 보면 하천하고 소하천이 많이 깨졌습니다. 뒤에 보면은 연관 되는 것이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많이 깨졌는데, 저희가 2월달에 누락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걸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찰 차액에 의해서 하천 복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감사계에서 자체 감사를 한번 읍면에 수해 복구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이 그 하천, 소하천에 대한 18개소에 1억 4,400만원이 누락 됐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2건은 다 처리하고, 나머지 도저히 이것은 당초에 계획도 없었고 한 것만 지금 6건에 대하여 4억 4,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남 금강 제방은 대청댐이 방류를 하면은요, 제방을 타고 가면 경운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이 꽉 찼을 때는 10cm, 20cm 차이로 제방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그런 것이 발톱으로 긁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시 거기가 얕아가지고 우기 때는 마대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그 제방이.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인양리 제방이 있고요, 동강리 쪽에 하나 있고.
상교
복상교위원
거기 제방 숭상 계획이 있지 않아요?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지금 숭상 계획은 금강 수계 치수 사업으로 지금 계획은 서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예산 관계도 그렇고...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숭상을 한다고 하면은 도로 포장을 해도 소용 없는거 아니에요.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그러니까 그 꼭대기만....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농로포장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게 작년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작년 비봉 양사리 250m, 2,500만원을 추경 작업에 한번 올라 왔었어요. 그것과 이게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불요 불급하고 급하면은 벌써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 도로 포장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핑계로 인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도로 포장한 것까지 추경작업을 해달라는건 이건 명분이 없는 짓이고, 딱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급하다면은 면장 사업비로 나갔어요. 면장 사업비 들여서 해 줬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을 꼭 추경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거고. 어떻게 수해 복구 사업 하는데, 이 특정 지역 정산만 3개소가 빠졌습니까? 원래 조사할 적에 빠진 거에요. 조사가 다 된건데, 돈이 부족해서 이게 아직 공사를 못해 준겁니까?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에 누락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 이것도?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이것 이외에.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이 자체가 이것이 수해 피해 입었다는 조사가 됐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10월달에는 안됐습니다. 안됐다가...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까지 안된 거에요.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안됐다가 먼저 번에 누락된 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걸로 했었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가 됐느냐 이거에요.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이것은 감사계에서 5월달에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읍면 나가서.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는 안된 상태고. 그러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예. 그래가지고 18건에 1억 4,400만원이 누락분이 계상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머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에요. 이게 도비, 국비 받고 군비 우리가 22억 정도 부담해서 수해 복구 사업을 다 해줬는데 사전에 벌써 1차 본조사하고 또 추가 조사 2번인가 3번인가 제가 한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라 읍면에다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이렇게 해서도 이게 불구하고 빠져가지고 5월달에 자체 감사에서 이게 지적 당해서 올라 왔다면은 해당 면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입찰 차액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와서 순수한 군비 들여가지고 이 수해 복구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뭐 이 사람들 징계 처리 됐어요? 면장들. 업무 태만한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한거 아니에요.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이게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은 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감사를 한번만 했다면 저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하여 그러니까 입찰 차액 남았으니까 또 한번 또 빠진거 있나 또 봐라 해가지고 다 다닌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1개 지역에서 3개군데는 누락됐다는 것은 면장이 일을 안한거죠. 일 안한 사람을 그냥 아무 뭣도 없이 돈만 주면 됩니까?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누락됐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서....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5월달까지도 조사가 안된 상태이고, 자체 감사에서 걸린 것이라면서요. 지적 사항이라면서요. 2월달이고 3월달이고 조사가 됐다면은 말이 됩니다. 그런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은 그건 명분이 서지만, 5월달까지 이건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감사 지적 사항이니까, 군비 줘서 이건 수해 복구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2월달이고 3월달이고 조사가 됐다면은 아무 말씀 안드리겠어요.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가 나가면서 이것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모르겠네. 일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은 안되는 거죠. 조사가 됐으면은 얘기가 돼요. 2월달이든 3월달이든 4월달이건 됐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4월달에 받은 것 갖다가 면장보고 해주라고 해요. 면장보고. 자기가 지가 면민들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군비 절약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갖다가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됐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라는게 뭡니까?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나열한 것이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햄머가 있고, 그 다음에 망원경 그러니까 203페이지 보시면 안전 점검 기초 장비 구입에서 망원경이 있구요, 켈리퍼스라고 있는데요.. 켈리퍼스는 피복두께, 옷두께 사용 재료의 치수 등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는 그렇고, 클렉미터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 넘어 측정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1,000만원짜리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콘크리트 전체의 강도 측정 및 콘크리트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무엇 때문에. 공사 부실 여부를 감정 할려고 하는 거에요.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그렇고, 다리 같은 것을 점검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을 재난 관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해주셔야 저희들이....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위험 교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병안
조병안위원장
겉으로 봐서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고치고 있는데 측정기 댈게 뭐있어.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방 차원에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건 괜히 사놓고 써먹지도 않을거에요.
석화
강석화민방위내난관리과장
왜요 앞으로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여보세요. 금이가서 지금 물이 질질 흐르는 것도 안고쳐 주는데 측정기 댈게 뭐있어. 측정기는 눈으로 안보일 때 측정기를 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것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위험 교량은 이런 장비를 사주셔야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해서 우리도 위험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 돈 아껴서 시멘트 한 푸대라도 사서 튼튼하게 만들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윤명희위원
401페이지, 대치면 의용 소방대 토지 매입 관계인데 이것은 면민들이 청사만 지어주면 부지 마련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천만원이요.
윤명희위원
4천만원이 애들 이름 아닌데, 이것 없는데 짓게해줘요. 반부담 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니 면장 헛소리 했군요. 이것 어디든지 낡은데 의용 소방대 청사 짓는다면 전부 땅까지 사서 해줘야겠네. 사실 의용 소방대 무용론까지 나오는데가 있어요. 왜냐, 불나면 대천이나 소방 경찰서에서 먼저 와.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대치 김 위원 님 그것 포기한다고 해요.
용성
김용성위원
예산 안주면 안 짓겠네요. 이런 토지 매입 문제는 이게 군유 재산 취득하는 건데 사실 우리도 그 동안에 10개 읍면 지구에서 9개 읍면에 창고가 되있는데 대치는 안되있어서 토지 매입을 해서 지어봐라 해서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게 돈이 없으면 우리 땅에다 지어라 했는데도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치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내까지 구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구상을 해봤는데 그 토지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 건물이 1층하고 2층 짓는데 30평 건물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가 60평이죠.
윤명희위원
쬐그만해요. 면단위...
용성
김용성위원
아, 글쎄 그런데 기왕에 짓는 거 면사무소 부근에다 짓자고 하니까 그 땅값이 그 어느 지역보다 대치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모금까지 해서 정말로 한 돈 천만원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저히 4천만원 정도의 그 예산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올린거고. 우리가 그러한 성의가 없었다면은 사실상 이거 올릴 수도 없고.
윤명희위원
그럼 5천 들여서 땅을, 부지를 마련한다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죠. 이미 6천은 섰고, 4천 정도가 되면은 나머지 천여만원이나 몇 백만원 정도 되면은 안에 부대 시설 안들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우리 운곡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운곡은 면사무소 짓는데도 면민들이 돈 걷어서 군으로 등기 내줬고, 농촌 지도소 아니, 지도소가 아니라 지도소도 그렇고 보건 지소도 면민들이 돈 걷어서 사다 등기를 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치도 내가 이렇게 대치면장님 반부담한다고 하더니 뭐 4천만원짜리 땅 사놓고....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요, 윤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어떤 읍면 의용소방대를 문제둬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의용 소방대가 무용론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불나면은 뭐, 장비들고 다니는 것 의용 소방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저는 그것을 느끼는데, 어디 시장이 불났다고 하면은 주민들은 전부 뒷짐지고 구경을 해도 의용소방대는 그래도 하나라도 끄려고 물 나르고 하는 사람들은 의용 소방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글쎄, 누가 그렇지 안대요. 그렇기는 한데, 다른데는 비용내서 기금을 땅을 조성하고 매입을 해놓고 지어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땅까지 사달라고 하는건 너무 무리한 소리 아니냐...
윤명희위원
땅도 싼땅도 아니고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요. 대치가 비싸요. 여기는 군비. 군재산이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4천만원 들이지 말고, 대치면 구청사 자리에다 지어요. 그 임대료 몇 푼 받지 못하면서. 그거 왜 지어줘. 거기다 하면 될거지, 공장도 안는다면서.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장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있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든 하여튼...
윤명희위원
이 의용 소방대 창고는 본래 밀집 지역에 있는 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땅이라는게 유용하게 활용할려고 땅이 있는 것인데, 면 청사자리 뭣 할겁니까? 그 자리에다 지면 될거 아니에요. 왜 이거 다시 산다는 거에요?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면사무소....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곳에 다 지으면 차라리 좋잖아요? 김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더 좋지요.
윤명희위원
임대한 사람이 산다고 하더라구요. 언젠가는 우선권은 주어지지요.
재순
윤재순위원
이런 때 파고드는 것도....
병안
조병안위원장
땅 임자가 필요한대도 못 쓰나. 임자가 필요하면 쓰면 그만이지. 임대자가 우선권이지.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4천만원이라는 돈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큰데 이것도 하나의 군민의 재산을 형성하는 거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장
있는 땅 활용않고서 왜 사느냐 그런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 청사를 무너뜨리는 수 밖에 없어요.
윤명희위원
옛날 건물 누가 뜯어가래도 안뜯어가.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무너뜨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
재순
윤재순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넓어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진입로가 문제가 되겠네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렇지. 진입로가 남의 땅이지.
윤명희위원
측량해 보면 나와요.
용성
김용성위원
옆에 개인 소유가 양쪽으로 되 있으니까 가운데 진입로가 문제에요. 소방차가 들어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윤명희위원
개인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거기다 짓는 방법으로 해요.
용성
김용성위원
진입로 관계가 되고 군청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자고. 이것을 꼭 쓰자는 것 아니잖아요. 진입로 없어서 소방차 못 들어다니면 소용없는 거지.
윤명희위원
측량해 보면 나와요. 지적도 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넘어갑시다. 민방위비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설명하세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질문 하시죠. 농민회관 같은 것 지을려고 자꾸 하니까 이런데서 자꾸 예비비까지 법정 예비비도 감하잖아요.
윤명희위원
우리 청양군에도 숙직을 않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보 시스템을 해가지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안해볼려고 별짓을 다해봤는데요.
윤명희위원
지금 우체국 같은 데는 많습니다. 이것 통화 시켜놔가지고 일정량만 주면은 공무원들 괴로워하지 않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우체국 같은 데는 되죠.
윤명희위원
다 되있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우체국 같은 데는 일반 민원이 없으니까 되는데 면이나 군은...
윤명희위원
긴급망은 다 있잖아요. 직원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되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 왜 했냐면
윤명희위원
숙직만 안해도 공무원들...
병안
조병안위원장
왜 엉뚱한 숙직비가 나와요. 여기서.
윤명희위원
아니 그런 방안을 우리 공무원 특별법도 있잖아요. 전화로 통신망만 해놓으면 된단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이해져서 그러나요. 숙직을 안하면.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윤명희위원
도시 어지간한데는 청양군보다 인원이 많은데도 다 그것 설치해 놨어요. 비상망을 해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할려면은 그것을 제약하면 그 돈도 숙직비보다 더 들어가야 되고, 먼저 모덕사에서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감했다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모덕사 같은 데는 사람 두 명이 매일 저녁마다 숙직해야는데 못하겠습니다. 그것 설치를 해주세요. 그 얘기에요. 그러면 설치비 들어가야되지.
윤명희위원
숙직비 단가가 싼 것은 사실이지만 전산망으로다가 해 놓으면은 비상시에 범인이 침입 했다든가 민원인이 왔을 때는 즉각 출동할 수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데가 많이 있어요. 우체국도 했고 조그만한 회사 같은데는 하는데 왜 못하느냐면은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는 민원 때문에 안되요. 밤에도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윤명희위원
군청만 하고, 숙직을 읍면은 안하면 어떠냐 이 얘기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죠. 읍면도.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특별한 사항 없으면 넘어갑시다. 읍면분.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은 읍면분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읍면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윤명희위원
226페이지, 청남면 복지회관 전기 요금이 60만원으로 되있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60만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부족 금액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144만원이네요.
윤명희위원
전기를 어떻게 쓰는데 무슨 행사를 청남면서 많이 합니까? 전기세가 무려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상영을 하나.
병안
조병안위원장
문제는 청남면 복지 회관에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전기료는 거기서 부담 안해요?
윤명희위원
내가 아까 농민회관 얘기도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쓰는 것은 몇 분 안될텐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어린이 집인데 유료로 받고 하는 줄 아는데 왜 당연히 청사 빌려준 것만 해도 뭐한데 전기료까지 우리가 물어.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공 요금에서 계상이 되서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병안
조병안위원장
144만원이에요. 전체가.
재순
윤재순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용성
김용성위원
한달에 15만원씩 전기료를 낸다는 거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래층에서는 유아원에서 쓰거든.
병안
조병안위원장
유아원에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면 거기다 시키던지 해야지 한번 물어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보시면은 정산면 복지 회관 같은데는 44만원, 장평면 같은 데는 120만원, 남양면 같은 데는 144만원, 비봉 복지회관은 102만원, 화성면 복지 회관은 60만원이고 그런데 어떤 데는 60만원이 있는데 어떤데는 120만원이냐 하니까.
윤명희위원
입주한 단체가 있으면 더 써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보다도....
병안
조병안위원장
전기 등급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계약 전력이 3KW냐 4KW냐에 따라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말고 알아봤어요. 적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환경 미화원의 산재 보험료 이것 좀 따져 봅시다. 왜냐면은 이것이 미화원이 지금 청양읍에 15명 있고, 정산에 3명 있고 그렇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18명하고, 또 청소 인부까지 여기에 포함합니까?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일용직이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재 보험료를 내는 대상이 누구누구냐, 몇 사람이냐 그말이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환경 미화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은 사용자가 군수 입니까? 미화원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계약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미화회에서 계약해서 푸는 것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미화회가 따로 있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정화조 하는 것.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렇지. 그사람이 산재 보험료 물어야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청양읍하고 정산면에 있는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거 노동부에 알아 보셔서 하는 거예요? 군수는 그 사용자가 될 수 없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건 알아봤어요. 만약에 미화원이 오물을 싣고 간다고 하다가 전주 같은 걸 부딪쳐서 그런걸 실제로 봤는데, 해서 목이 부러진다거나 다리가 부러진다고 하면은 이건 군수가 보상을 해줘야 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이게 산재 보험료로 하면 국가에서 해줘요. 노동청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내는게 좋기는 좋아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전에 도로 관리소 사업소 그 사람들이 도로공사하다 차 사고 났는데 보험을 안들어 가지고서 꼼짝없이 그거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보상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은 필요하다구요.
상교
복상교위원
이런건 보험 들어야 돼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문제는 군수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아니니 사업주라고 보느냐 하는게 문제에요. 하여튼 우체국도 전부 들어요. 우체국 집배원. 넘어갑시다.
윤명희위원
저기 운곡 227페이지인데, 사실 운곡에서는 다루는게 이거 뭐 운곡면청사 담장 설치나 운곡면 옆에 농협하고 사이 옹벽설치인데 이건 긴급 사항이 아니고 96년도 초에 군수님께서 운곡에 초도 순시 나왔을 때 면민 대표급들이 한 60여명 모였고, 분명히 면 사무소에 한 100명 이상은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서 군수님이 언약을 했답니다. 광암리 추광리 들어가는 도로도 한 2km정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은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단체장이 수정 발의를 해서 이번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엊그제 보고서 안돼서 그걸 책을 좀 들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121조 2항 규정에 수정 발의할 수 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수정 발의를 잘 안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역시 이 추경을 다루는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두가지만 좀 수정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욕심 같아서 군의회에서 운곡면에 타면에 못지않은 복지회관을 좀 크게 지어주고 여기마냥 전화세, 전기세, 관리인 좀 더 달라고 밀어부쳤는데, 전 그런 욕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타면 다 짓는 복지 회관을 운곡이라고 안 지어 줍니까나 이거 다투고 싶지 않아요. 군예산도 어렵고, 앞으로 군 살림에도 관리인을 둔다던가, 아니면은 참 전화세, 전기세까지 몇 백씩 군청에다 청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집행 기관에서 수정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이해는 갈겁니다. 현장을 보셨고, 가보셨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건 좋으신 말씀이고 이게...
병안
조병안위원장
사실 면단위에서 회의장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그건 문제라구요.
윤명희위원
아니, 농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농협도 없고, 어디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학교를 빌려 맨날 그거.
윤명희위원
학교 빌려서 민방위 교육을 과거에 했는데 학교에서 빌려서 하기도 어려우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요. 민방위 교육을.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좀 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시급한 문제더라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거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건 재원 조달 문제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글쎄요, 재원 조달도 문제고. 특히 그 말씀하신 문제는 이 예산을 짜는데 제가 며칠을 한 2주일간을 밤을 새다시피 짜봤는데. 해줘야할 사업을 사실상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깎아주신다면 깎아주는대로 그냥 하지 수정 발의할 수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1억 5천 정도를 수정 발의를 못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소리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10분이 한가지씩 뭐해라....
윤명희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곧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좀 깎아라 깎아서 해줘라 이 얘기밖에 안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우리가 심의 과정해서 토론해서 우리도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해볼 것이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병안
조병안위원장
운곡은 사실은 말이지, 우리도 가봤지만은 회의장소가 없다는 건 문제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건해야지.
병안
조병안위원장
어느 면이 그런 곳이, 각박한 곳이 있들 안해요. 아니, 화성면 같은 곳은 농협도 있고 면회의실도 있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여기는 농협도 없고 그러면 어디가 하는 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해 주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화성 같은데는 화성면은 창고를 뜯어가지고서 사무실 넓히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화성면 청사 증축을 할 때 이것 유의 좀 해줘요. 2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면장이 말이지 화장실을 갈려면 전화 오지요, 화장실을 갈려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윤명희위원
그건 조 위원 님 욕심입니다. 면장이 아래층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지, 그건 면장이 무사 안일주의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2층에 화장실을 애당초 설계가 잘못 됐다 얘기에요.
윤명희위원
아니죠.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라고.... 조위원님이 면장실에 갔다 소변보러 내려오기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운곡 청사 문제 좀 참고해 주세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고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말이에요. 청남면이 청사가 언제 준공 됐길래 이게 이렇게 방수를 해야 한다고 난리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것을 할때....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아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알아봤는데 하자 기간이 지났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조금 지났었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났었는데, 저도 안 지난 줄 알고 말이죠.
재순
윤재순위원
밖에서 누수 방지하는 것이 안 잡힌다고 그러데요. 서고가 물이 차서 말이지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1대 때 대치면 면사무소 청사 관계 때문에 시비를 해보고 정태국 과장님 있을 때 말이죠. 그 때 서로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그랬는데
윤명희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청남면 청사 방수 공사가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2,900일세
윤명희위원
그거 큰 금액인데 그 하자 기간이 2년이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3년입니다.
윤명희위원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 되는데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사실상 이런 것은 이제
윤명희위원
그러면 1년 초과된 거니까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반값이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반값이라도 안해 준다면
재순
윤재순위원
89년도에 준공한 건데
윤명희위원
89년도에 지은 거요. 그러면 어렵고 하자 기간이 1년이나 6개월이나 지난 것이면 보관 기록이 되요. 돈 1억 번다고 고발이 해놓으면 어디가서 사업도 못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읍면분의 사회개발비를 설명하세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윤명희위원
여기 232페이지요. 농악 관계 있잖습니까? 농약물품 구입비인데 아까 군청에서도 농악을 좀 육성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군청에서 농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아까도 어떤 위원님인가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과연 지원을 해줘서 목면에서 여성 농악대에서 활용을 한다고 보면은 군청에서 어떤 행사나 뭐 있을 때 좀 데려다가 쓸 수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윤명희위원
아니면 계약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풍물패나 어디서 데려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행사시에 아니 약속을 하고서 각서라는 것을 받아 놓고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해줘야지. 농악 갔다 주고 활용도 않고 그냥 두었다가 칠 줄 모른다고 안오고 하면은 안될 것 아니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목면 면장님의 얘기로는 군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갖추어다고
윤명희위원
그런데 면장님만 했지, 우리는 거기 나가기로 안했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건 말이죠. 목면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금년 4월 한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각 부락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풍물을 가지고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나도 군의원 입장에서 그거 상당히 의아해 했어요. 면장이 그것을 한다고 하길래, 과녕 그것이 농촌의 일손도 바쁘고 한데 부녀회장이나 그 젊은 여자들이 와서 과연 하겠느냐 상당히 면장이 한다고 하는거 하지말라고도 못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한달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은 갖추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제가 한가지 느낀 것은 목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농악팀이 있는데 그전에 강사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하다가 그분이 대전으로 가다보니까 그 풍물만 창고에다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학생들까지 이렇게 해서 7월 한달동안 더 할 계획으로 이 계획서를 낸 모양인데 한달 정도만 더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금년 가을 군민 체육 대회라든지 이런 때는 나와서 잘 할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식 행위를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겠더라구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열의가 있고요. 면장의 지휘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열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려고 본인들이
상교
복상교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시간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더라구요.
윤명희위원
청양도 풍물패가 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옛날 학생들까지 합치면 아무데나 가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자기들끼리 스스로 어디서 지원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면 농악대 같은 것은 그 열의도 있고 또 먼저번에 감사를 추경에다 했다고 한번 행사를 해 가면서 발대식처럼 한번 했다고 하더라구요. 본인들이 상당히 열의있게 한다고 해서 군수님이 지휘 보고를 보시고서 이거 한번 특수 시책으로 면장이 한다고 하니까
윤명희위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 어떤 행사 같은 때 농악같은 것을 부르잖아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이 때 이분들이 안오면 지원을 하다마나이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당연히 오야죠.
윤명희위원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해야죠. 우리가 운곡에서 조그만 행사를 하는데 홍성서 데려다 했을 때 30만원을 줬더니 막 신경질을 내고 하더라구요. 다섯명이 와가지고 점심 먹여주고 차로 모셔가고 했는데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여기 복 위원 님이 책임지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문제는 그보다 쇠나 장구를 다 사줘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앞으로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계속이야 지원을 해달라고 못하지.
용성
김용성위원
이거 왜냐면 계속 행사 때 참석해야지, 거기에 붙어 있는 것 사주어야지, 뒤에 복장 나중에 사줘야지.
병안
조병안위원장
한번 사주면 그만이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계속이야 사줄 수 없죠.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몰라도 그걸.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육성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잘못하면 복지회관식으로 되요. 자꾸 밀어 붙여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타면도 다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남양면 금천리가 어디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소재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대봉리와 구룡리를 다 합쳐서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소재지가 금천리요.
윤명희위원
시장 있는데서 저쪽으로 남쪽은 대봉리이고, 북쪽은 구룡리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시장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대봉리이고 위쪽은 구룡리이고 그래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만 합시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천하상 체육공원 시설 보수라는 것이 위치가 어디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양교 밑으로 하천에다가 철근도 해놓고 한거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