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후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 하신후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1.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현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규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지방세법 및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7.5％에서 1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된 45억원을 포함한 당초 662억7천6백만원이었으나 금번추경에서 39억4천8백만원을 증액한 7백2억2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이유로는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95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액을 550억 1천7백만원을 예상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지방세 평균 신장율이 112％ 증액한 622억 7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95년도 지방세입 결산결과 세입 증액이 당초 예상액인 555억 천7백만원보다 5.6％를 각 세목 별 신장율을 추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서 3억7천5백만원을, 자동차세에서 8억2천5백만원, 도축세에서 1억3천7백만원, 담배소비세에서 8억5천백만원, 종합토지세에서 12억, 사업소세에서 5억, 체납세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늘어나는 과년도 수입에서 2천2백만원, 총 39억4천8백만원을 증액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세외수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중 세외수입은 '96년도 기정예산 452억 5천6백만원 보다 266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719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3억 6천만원보다 23.1％가 증액된 276억8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송탄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위탁관리비 인상에 따른 처리비용 수입증대, 그 다음에 송탄공설묘지대하고 기 조성된 묘지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에 따른 관리부과료 사용료 수입에서 7천9백만원, 그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 보거소 관공업 수입의 증대로 7억 천7백만원, 도세 징수 목표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증대, 환경개선 분담금. 농지전용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증대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5억2천5백만원, 이자수입에서 3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8억9천6백만원 보다 93.9％가 증액 된 422억2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 평택군 보건소 부지매각, 평택호 관광단지내 레저시설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수입에서 18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106억 9천6백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 자금으로 지원한 차입금 80억, 토지개발공사부담금 수입, 청북공설묘지 비석대 수입증대에 따른 부담금수입에서 6억9천1백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차량등록 과태료 수입의 증대로 인한 잡수익에서 1억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 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분 120억5백만원, 중앙동 신축자금 차입금액 2억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비 20억원을 융자하여 지방채에서 220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96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에서 39억4천8백만원, 세외수입에서 266억9천3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 지방보조금에서 120억원, 지방채 이월금등 총449억4천6백만원이 늘어난 2천4백90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영 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예상되는 세입을 산출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련부처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국 당초총액이 5개과에 41억7천589만7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당년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서 6억6천6백79만3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5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용 일용직에 대한 정부노임 단가 48만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 년차수당이 추가 되어서 계상 된것입니다. 그다음 51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519페이지부터 521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용이 일용직에 대한 정부노임 단가 상승분에 대한 것입니다. 521페이지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중 세원포착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799만 5천원 증액 �榮쨉� 이것을 일반 수용비중에 OCR작업시 필요한 잉크구입비 297만원, 지방세 전산화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3건에 2백52만 5천원, 납기가 정해진 9개 세목 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에 컴퓨터 시설장비로써 지방세 전산화 컴퓨터 통신서버 RAM 증설비로 5백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일 미만의 일용직 정부노임단가 상승분 84만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등 1백29만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52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여비로 4백만원 더 증액 하였습니다.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사치성, 투기성,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및 업무용 토지,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특수구축물, 과표율 현실화, 취약지역의 물건조사등 과세자료로 수납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위한 경비로써 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금이 더 증액된 것이 약 180억이 증액 �營윱求�. 자산취득비에서 2백5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관리및 일반업무 추진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소및 완전 전산을 위해서 필수물품인 레이저 프린터및 랜카드등 구입비 2백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저희들이 6백6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 데이타등 자료변환 연구개발비입니다. 민원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산장비로써 자료가 변화함에따라 가장 민원이 많은 취득, 등록,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 의뢰하여 원할한 세무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6백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백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년수가 지난 286컴퓨터 2대를 관련 부서와 협의, 대체 취득으로 정수 책정하였고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전산 운영의 원할을 기하기위하여 컴퓨터 2대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도 일용인부임 300일에 대해서 1백67만5천원을 정부노임 단가로 올렸습니다. 52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제증명 발급으로 인한팩스 추가시설로 소요되는 전화요금, 공과금에 대해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징수과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사기 및 직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기위하여 넣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지방세의 독촉적 발부에 따른 프린터 헤드의 노후로 인하여 찍힌 글자의 OCR판독이 부과한바 교체가 불가피해서 1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일용인부임 300일 미만에 대해서 86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여비를 저희들이 5백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체납액 징수계획 업무추진에 계상하여 개인별 체납액 징수명령시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 추적조사하여 업종경비로 활용코자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는 자동차 체납 집중단속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두사람이 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3일동안 2억이 넘는것을 저희들이 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한 1억정도 받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천4백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쓰고있는 중지를 조폐공사에 가서 찍어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증기로 하게되면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구입으로 9천4백5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해소도 되고 행정의 효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백 4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급 팩스가 1대 있는데 행정하고 일반하고 양쪽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팩스를 쓰고 있으면 일반팩스가 대기중에 있어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팩스하고 일반팩스 2대를 놔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신청 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529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일용인부임에 대한것도 86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534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써 5백만원 계상했는데 실지로 노사안정대책 추진비 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사관계는 대상노조가 43개 업체인데 금년 상반기에 10개업체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업체가 현재 진행중인데 지금 파악 된것이 만도기계가 어제부로 파업이 됐고 지금 쟁의중인것이 쌍용자동차하고 한라공조가 쟁의발생중에 있고 지금 진행중인것이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사분규를 대비하기위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팩스사용료와 근로복지회관 전기요금과 환경개선 분담금입니다. 3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지방물가 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씩 해서 6명에 1백26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물가단속 및 상정 인부에 4백30만원, 531페이지에 보상금 2백24만원 세웠는데 물가대책 모니터요원 수당 5만원씩 3명에 8개월씩 세웠습니다. 물가안정 기여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해서 1백4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2백2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입니다. 지역경제과 법령집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이 자꾸 바뀌기때문에 새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토ㅓ 구입에 1백20만원씩 2대해서 2백40만원인데 '90년 6월에 구입한 것으로 레이져 프린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5천4배만원입니다. 저희 평택시 물류체게 연구용역비 5천만원 세웠는데 기존에 있는, 용이동에 있는 물류센터와 평택항이 생기면서 평택항 물류센터, 그다음에 통복시장을 중심으로 한 물류센터, 이렇게해서 물류관계가 앞으로 잘 구성이 되어야 우리 평택시가 여러가지로 발전하기때문에 기본조사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를 586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4대 4백만원 세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산업과는 추경예산이 총 3억5백62만9천원으로써 일용인부임에 대한 83만8천원을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에서 공공요금에서 42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천6백14만원을 증액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대장 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백만원, 운영수당에서 5백70만원, 급량비에서 4백80만원, 농지전용 업무추진하는 분들이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합니다. 11시, 12시에 퇴근하기때문에 급식비가 모자라고 농촌일손 돕기 추진 급식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2백만원 세웠습니다. 쌀 생산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급식비 1백80만원 세웠습니다. 여비는 2백84만원 세웠는데 농지전용을 하는데 현지 확인을 위한 여비로 90만원 세웠고 산업관련 업무추진 관외출장 및 선진지 견학 1백9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1백80만원인데 레이져 프린터 및 컴퓨터 책상 의자구입비로 1백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펜티엄)1백만원 3대해서 3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에 업무보조 9백43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양정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 상승으로 43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다음에 홍보용 평택미 구입에 90만원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화호가 오염이 됐다고 한다음부터는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는것이 평택호도 시화호만큼 잘못 됐다. 평택호에서 나오는 쌀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평택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금년도 생산하는것부터는 제주도나 지방으로 집중적으로해서 평택미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미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쁘게 얘기하는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 2백59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추곡수매 및 양정업무 추진여비입니다. 다음537페이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평택미 미질분석 연구용역을 1천2백만원 주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에 가장 근본적인 요체는 평택쌀이 여주나 이천이나 김포쌀하고 비교해서 평택쌀이 다른 쌀 보다도 미질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 1천5백84만원, 이것은 휴경지 생산화를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벼 직파재배의 제초제 및 도복 경감제 지원비중에 불용액이 1천5백84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도에 휴경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휴경지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비가 들어갔다 빠지고 계속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로 과목변경을 해서 지원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1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연말에 휴경지에 대해서 1등은 30억,2등은 20억,3등은 10억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휴경농지 생산화 우수기관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최우수가 1기관에 3백만원, 우수가 2기관에 4백만원, 장려가 3기관에 1백만원으로해서 1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9천1백84만2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9백18만2천원을 주었고 시비는 거기에 50％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1억5천8백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휴경지 논 생산에 따른 장비 임차료 포크레인 지원에 2천3백98만원, 습지도자 지원에 4천8백8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휴경논 생산화에 따른 관정설치를 두군데에 2백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휴경논 생산화에 따른 영농비 지원 예비 못자리 설치에2천2백91만6천원, 생산화 지원에 6천75만원해서 8천3백66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천5백84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휴경, 재배 감소에 따른 86만4천원을 인건비에 세웠습니다. 그다음 540페이지, 인력요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541페이지에 인건비 83만8천원 축산업무보조 단가 인상분에 따른것입니다. 그다음 542페이지에 여비 90만원 세웠습니다. 축산 경쟁력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보상금에서 공수의 수당 1백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수출시범농가 육성에 7천2백만원 세웠는데 돼지고기 수출 시범농가를 육성하기위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수출농가를 해야 되기때문에 시에서도 자체사업을 해서 수출할수 있는기반을 하는데 초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정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관리선 인부에 대해서 15만2천원 인건비가 올라간겁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지원관리선 기관교체는 자원관리선에 대해서 기관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9백90만원 들어갑니다. 자체사업 2천5백26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세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로써 작년도에 호우피해 복구하는데 저희들이 1개농가를 빠뜨렸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복구비가 1백26만원이고 앞으로 평택은 내수면에 대한 시범농가 육성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관상호에 대한 시범농가를 해야 되겠다해서 2천4백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부터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남옥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이자수입에서 30억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주십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에산 결산시 주로 이자수입에서 상기하는것이 안전함으로 작년도 시군통합시 이자에 대한 예산액이 23억8천만원이었습니다. 5％를 증액한 25억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특별히 지시내린 사항입니다. 8％짜리 금리가지고는 안된다. 10％-15％ 금리로 올려라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리다보니까 그 이자수입이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결산대비에서 39억5천9백만원이 됐는데 40％증액된 50억이 증액 계상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상액은 75억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고금리 이자를 넣었기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예산을 잡는데 예상액이 있기때문에 가장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볼것 같으면 하천골재 채취에서 16억원의 결산이 나왔습니다. 결손 된겻을 가장 안전하게 잡을수 있는것이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한것이 여러가지입니다. 금년도를 봤을때 20억 정도�� 유보 시키면 문제가 해결 될것 같아서 나머지30억을 넣게 된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난것은 고금리 이자를 넣어서 실지로 늘어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여기다 넣은이유는 뭡니까?

실정이, 작년도 예산을 시군통합 당시 이자가 23억8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5％로 해서 넣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넣었는데 고금리로 해서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발생한것이라면 1회 추경수입예산에 계상 되는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왜 지금에 와서 넣었느냐 이거죠?

이자수입에 대한것이 장기예치를 하더라도 갑자기 시에서 돈을 쓰게 되면 해약을 해서 쓸 부분도 있습니다. 해약을 안하고 다행히 지금까지 넘어와서 이것을 넣은겁니다.

이해가 안 가게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 발생한 수입이라면 적어도 1회 추경수입이 계상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말까지 75억이 발생 할것을 예상해서...

예상수입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이 449억 정도 되는데 6개월동안 넣게 되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입을 단순하게...

장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앞으로 발생 할것을 이자수입으로 잡았다고 말씀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449억원을 앞으로 6개월동안 연리 12％로 따져도 한 55억 정도 되죠? 앞으로 발생 될 이자수입이 얼마냐 이 말이예요. 통장에 있는 449억원이란 돈을 가지고 앞으로 발생 될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장기이체를, 449억원을 추경예산에 세우는데 금년말까지 집행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이자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것은 주로 1년 내지 2년되는 장기이자에서 나오는 수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자수입이 장위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1회 추경에 포함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이자라면,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고금리 CD이자에다가 정립해서 당초예산에 30억을 증액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CD이자라면 단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1년, 2년 장기이자를 놓는다는것은 예산상 맞지않는것이고 모든 행정이라는것은 금년도에 발생해서 금년도에 마감을 합니다. 1년 장기이자라면 CD이자겠죠?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일반예탁으로 5％를 넣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았을때 작년도에 5％를 잡아서 20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장석근 위원님이나 김남옥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469억 7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증액 되었으므로 CD이자에 넣을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시죠? 6개월동안 쓰실 거죠?

네, 써야 됩니다.

그럼 이미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된것은 장기 CD밖에 세울수 없는, 일반 예탁에 넣는 이자율밖에 안 됩니다. 5％나 6％입니다. 그런데 30억이 증액 됩니까? 예산이라는것은 가상해서 잡는것이 아니라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해서 단기, 장기로 나누어서 1년치로해서 CD에 넣는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일반회계 에서 넘어 온 모든것을 일반예산을 잡아서 당초잡은 것이 25억인데 별안간 증액 된것은 어디서 나온거냐 이거죠. 예산이라는것은 정확히 포착해 줘야죠. 그럴것이다라고 가상하면 됩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이자30억에 대한것은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연초에 집어 넣는것이 맞는데 누락된것은....

증액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결산해서 30억이 다시 증액 됐을때는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을때는 정확한 세입이 나와야죠?

예산서는 확실하게, 세밀한 분석을 하셔야지 다음에 잘 하겠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서가 상당히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 를 한다면 구 평택시 보건소, 매각 됐습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매각 할 계획이지, 계약은 아직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이것도 가상해서 예산을 잡은거라고 생각 되는데 아직 계약도 안 되고 구 평택시 보건소 매각 되는 금액을 에산서에 잡아 놓으셨는데 매각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매각이 안 되면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한다고 생각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전에 장석근 위원님이나 제가 물은거나 이것이다 가상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겁니다 만약에 예산수입이 안 잡히면 어떡합니까? 예산서가 아주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 매각도 안 했는데 예산을 집행할수 있는겁니까? 예산서 자체가 아주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 매각도 안 했는데 잡을수 있읍니까?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자리를 우체국에서 매각합니까?

여기에 대한것은 자료가...

체신부에서 사서 우체국을 지으려고 사는것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전부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처에서 세워가지고 한것이기때문에....

이자수입 문제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매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 처분을 말이죠. 심의를 거쳐서 계상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수문제등 하나씩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하나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대한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거에 비해서 75억이면 한 45억정도가 더 늘어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서 본 예산에 올리는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게 그거에요. 본 예산에서 빠졌더라도 적어도 1회추경때 했어야지 이제와서 올라온것도 잘못 된거고 다음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됐으면 예산 통과를 못 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잘못 된것을 국장님이 인정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 줍니다. 시정을 해서라도 정당하게 올라와야 통과하지 잘못 된것을 알면 어떻게 통과 시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는 양여금 사업만 조정한 관계로써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6월달에 예금 한것이 723억 5백만원이었고 금년 6월에 863억 9천9백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천4백만원이 늘어났고 저희들이 고금리로해서 정기예금에서 125억, 9.4％ 해서 5억5천6백만원, 정기적금에서 11억3천6백만원 9％해서 7억8천6백만원, 신탁성 에금에서 121억9천3백만원해서 12.7％로써 15억3천6백만원, 여유자금40억에서 만기해서 1억2천만원, 그래서 한 29억9천4백만원에 대한 증액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에 30억원을 계상 한것입니다. 1회 추경예산때는 양여금 사업만 조성 했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1회 추경때는 다루지않는 예산액이었기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때에는 작년도 예산 세울때는 25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3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려 100％이상 늘었다는 결론입니다. 국장께서 고수입, 고금리 이자로 증액 한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때에는 예산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보고 또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작년도에 삭감된 시책 특별 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것들이 다시 부각되어 올라 왔습니다. 이런것은 결국 뭐냐하면 수입을 애초에 적게 잡아서 그런것에 대비한, 그런 의혹이 제기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에서 예를들어 특별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것은 삭감 했는데 이런것을 적게 잡아 놨다가 추경에 다시 부활을 시키고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비는 없다고 안 하면서 지금현재 특별추진비는 다시 부각됐다 이말이죠. 이때 돈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것을 올려 놓은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나 추진비는 작년도에 예산을 산정 할때 꼭 필요한것을 산정했는데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위원 질의 요지는 30억이란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충분히알수 있었던,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이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것을 누락 시켜놔놨다가 추경때 이것을 올리고 그런것과 부활 시키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든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금현황에 대한것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텐데...

예금에 대한것은 방금 셜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30억이증액 됐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이자수입이 발생 했더라도 이자수입이 1회 추경때와는 전혀 계상 할수 없었던 돈이냐 이거예요.

1회 추경때는 양여금만...

왜 양여금만했냐 이거예요? 그때 다 했어야 되는건데.

1회 추경시에는 통합시가 되면서 양여금 사업만 조정하라 해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양여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수입계산하는데 구지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있는분들한테 알아가지고 답변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을 불러서 같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을 불러서 추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 �y매수입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여름 행락철하고 가을 김장철에 증가 될것을 예상해서 봉투판매 가격을 세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연간 예상한것 아닙니까? 예상 했다면 여름도 있는거고 가을도 있는거고 김장철도 있는거고 다 있는거죠. 연간 얼마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예상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봉투가격이 인하 됐다면 어떻게 늘어났냐 이거죠. 그만큼 쓰레기가 증가 됐다는 결론인데. 다른 시에서는 쓰레기가 감소 되는 추세인데 어떻게 우리는 쓰레기가 늘어납니까?

이것은 사회환경국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아서 답변하시고 그위에 송탄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설묘지 사용료는 기당 얼마이며, 아까 기간 연장으로 수입이 늘어 났다고 그러는데 기간을 몇년이고 연장 했을때 얼마씩 부과합니까? 기당,

이거에 대한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식으로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부서부터 하고,

의사진행발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 세입부분은 국장한테 질의 할것이있고 기획실에 질의 할것이 있고 다른 부서에 질의 할것이 있습니다. 재정국장을 모셨으니까 세입부분하고 지출 내용만 질의 하는것으로 선을 그어 줬으면 합니다.

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산세 부분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가 약11％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보면 매년 21.6％ 정도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오르면 전년도에 동결한다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평택시는 매년 23-25％ 정도 올랐죠?

네.

작년에 11％올랐고 이번 추경에 11％올렸으니까 28％가 더 오른겁니다. 이렇게 매년 세율을 높혀서 과다한 세율을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 하는지 답변하시고 조세 부담율이아주 높습니다. 평택시는 동결을 안 하고 재산세는 10％, 종합토지세는11％를 또 인상한 요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말이죠. 가스공사 구축물에 대해서 3억7천5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더 늘어난겁니다. 가스공사가 작년도에 과표가 4천6백만원인데 저희가 4억2천만원으로 과표를 올렸습니다. 과표를 올려서 거기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증가된 부분이예요?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그동안 안된것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순수 증가된 부분이 나온것들입니다.

종합토지세는요?

종토세는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는 이시점에서 인상 될것을 예상해서 12억을 올렸는데 지금 실정이 종토세를 동결 시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고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11％인상 안 할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결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요. 내용 지침에 적용해서 하면 이것보다 많이떨어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결국 수입이주는것 아닙니까?

네, 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말입니다. 증액 된것은 12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계수가 맞지 않아요? 내용하고 예산액하고 기정 예산액하고 보세요. 원래 11억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12억원이 맞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추후 언제 될것인지 확실하게 명시해주시고, 15페이지 상단에 순세계잉여금 77억이 계상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95년도세입세출 예산 결산결과 잉여금 중액이 1천33억5천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 된것이 618억7천9백만원이고 사고이월 된것이 169억8천3백만원이고 계속비율이라고 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된것에 대한 5억8천8백만원,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 잔액이 29억1천8백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09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 이런것들이 나온것이 209억9백만원인데 기정예산을 132억으로 해서 순수 된것이 77억이 됐죠. 정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사용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입찰을 1억짜리예산을 세워가지고 입찰을 해서 남은돈,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는돈, 이런것들이 시비에 남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95년도 말이나 2월 28일까지 예산부서로 넘어오는건데 갑자기 이제서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정산을 하게되면 2월말에 회계게폐기가 되고 정산하면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이면 1회 추경때도 충분히 올라 올수 있는 시간인데, 이제와서 갑자기 올라 온 이유는 뭡니까?

정산하는데 한달 반정도 걸립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예산편성 요구가 된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결산도 안 나왔고 당초 예산에 잡은것은, 기정예산에 잡은것은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가 결산을 해서 잡은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2월달에 연도말 했으면 1회 추경에 계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국장님 말씀대로 결산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결산이 금방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끝나서 남은 잉여금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2월28일 결산을 봐서 작업이 한달 걸린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77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더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산을 하게되면 9월, 10월, 12월 말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 가결 산을 받습니다. 대강 사업진행이나 사업의 잔여금을 받게 됩니다. 못 한것은 2월28일까지 다시 추가로 받아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건데 77억이 남았다는것은 12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을 안하고 그냥 넘겼다는 이유밖에 안 됩니다. 그러시죠?

작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 되면서 복잡해져서 어려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니까 괜찮은데.

실지 순세계잉여금 미납액은 행정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는겁니다. 12월 28일까지 모든것을 마감하고 사고이월 된것은 2월 28일까지 마감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132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77억이 다시 넘어 왔다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못 거두는 겁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셨죠? 책임 있는 질문 을 했을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김창수 위원님이 질문 하신것 답변 하셨죠?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 했을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수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답변을 못한다면 국장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기소관에 들어오면 검토하고 공부해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 그러면 실국장들 다 모셔다 놓고 부서별로 질문 을 할 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예를들어 공영개발에서 넘어 온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와서 위원들하고 토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고 못 하겠다, 그럼 왜 앉아 있습니까?

금액이 8천, 8억이라면 모르지만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답변 못 하면 곤란하죠.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모릅니다. 모릅니다하면 질의 못합니다.

네,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것은 지금 당장 자세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담당국별로 질의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장석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회의진행이 안 될것 같으니까 재정경제국 소관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ㄱㄱ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세출만 끝내시고 세입은 다음에 다시 불러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써 질의 를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5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특별활동비 4백20만원이죠? 기정예산에, 그리고 예산에 52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520만원으로 잡혔는데 왜 4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1백만원이 증액 된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서 18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520만원 잡혀 있는데 420만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96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5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420만원이 왜 올라왔냐 이거예요?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88페이지 보세요? 520만원 올려져 있잖아요?

징수과에 1백만원입니다. 부과과, 징수과 합해서 520만원입니다.

여기는 구분해 놓은거예요?

그것은 부과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보면 지방세 과증 활동하고 세원포착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지방세 과중활동이나 세원포착 업무추진이나 어떻게 틀립니까? 용어상으로는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포착은 하나의 예를들면 가스공사의 구축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과 못한것, 이런것들을 찾기위해서 세워놓은 돈입니다.

세원을 포착하는것이나 과징하는거나 마찬가지이지 틀린게 있어요?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세 납부 홍보용 프랭카드 재작, 과연 5만원씩 10개 했는데 꼭 필요 한겁니까? 어디어디 부착하는겁니까?

동마다 부착하는겁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이 질의 하신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부과과에서 세원포착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본예산 에서 3백만원이 계상 됐다가 2백만원이 삭감 됐는데 다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공평과세를 하기위해서 지금까지 세원을 포착해가지고 활동하는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얘기하고 싶은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의해서 삭감 한건데 다시 삭감하면 또 올라 올겁니까?

세원을 포착해서 많은 세금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기위해서 올리는거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계상 한다는것은 잘못 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원포착하고 활동하는것은 세무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기가많이 떨어져 있고해서 이런때일수록 사기진작도 되고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무 공무원들한테 업무추진비를 나누어 줍니까?

지금 세원포착하고 활동하는것은 세무공무원들이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해서 이런때일일수록 사기진작도 되고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수 뒷받침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무 공무원들한테 업무추친비를 나누어 줍니까?

네,

얼마씩 나누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유대도 안 준다고 하는데 얼마씩 준 근거가 있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오승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에 추경에 1백만원 올라 왔는데 현재 기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썼습니까? 쓰고 모자라서 올라 왔습니까?

금년도 말까지 모자랍니다.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것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20만원을 12개월 나누어서 예산서에서 썼으면 모자라지는 않을텐데 더 쓰고 추경에 1백만원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월별로 한것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겁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진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쓴다든지 다른데 쓸 일이 있으니까 계상 했겠지만 해당직원들한테 나누어 준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한거에요. 해당직원들, 일반직원들, 시청에서 출장가는데 기름값도 안 준다는데 국장님은 줬다고 하니까 얼마씩 줬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쓰신 내역좀 제출 할수 있습니까?

본위원도, 업무관계로 부서당 경비가 나갈수도 있겠죠. 이해는 한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해당직원들한테 나누어 줬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을 하는거에요. 얼마씩 언제 나누어 줬냐 이거에요. 확실하게 근거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대충 하시면 안 된다 이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것은 위원님들이 상황설명을 들은 다음에 계수조정 을 하는거기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국내여비난을 보세요. 국내여비난에 보면 4백만원이 증액된1천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86년도 예산서를 보면 종합토지세 추진여비 4백50만원, 법인세 조사여비 2백10만원, 종합토지세 현황조사 및 지도여비1백20만원, 소송수행여비 60만원해서 다 잡혔다고 보는데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온 이유가 뭡니까? 세목 별로 추진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6백80만원은 방금 본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4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위해서 사치성, 투기성, 재산조사비과세 감면대상 및 비업무용토지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특수구축물 과표율 현실화, 취약지역의 물권조사 저하등에 대한 과세자료 및 수당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또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9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실과별 정원수에 따라서 1인당 시군구는 3만5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000원을 기준으로 계상해서 본위원이 계상을 해 보니까 지금현재 부과과 인원 17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0×17명×12개월하면 714만원이 나옵니다. 714만원이 나오는데 1천8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세원을 포착해서 계속 다녀야 됩니다. 세원포착을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올려야 됩니다.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기때문에 세원포착을 하려면 충분한 여비를 주어가지고 민원의 수요를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더 증액하게 된것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대로 되는데가 없다고요. 여기 90페이지 보면 분명히 국내여비해서 기본업무 추진여비 해가지고 203~01,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35,000원, 이렇게 되어있고 또 85페이지 보면 특수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시군에는 5백만원 세무직과는 5백만원을 초과 할수없는데 다 초과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지침서는 뭡니까? 필요 없는겁니까?

그것은 관서당 여비고요. 이것은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는 90페이지에 나온다니까요? 월 35,000원해서 부서당 인원 x12개월 그러면 714만원이 나온다니까요? 지난번 1차 예산때 올라온 예산외에 똑같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0,000원은 저희들이 월액여비로 지급하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세원을 포착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정 652만원 산출기초는 뭡니까? 어떻게해서 6백52만원이 나왔습니까? 무슨 근거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질문 사항이 생기는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엇그제 본회위때 얘기 했듯이 사항별 설명서를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652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1천만원, 2천만원 해놓으면 되는거예요?

네. 한덕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90억정도 됩니다.

여비요청 한것을 다 드릴께요. 체납액을 받아 올수 있습니까?

100％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지금현재 세원포착 된것들은 전부 법원에다가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많이 체납액을 걷는 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안 주어서 체납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를 타시면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남는것이 아닙니까?

계속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자동차세 같은것은 2억정도 해 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월등하게 걷고 있는겁니다.

체납액을 없앤다는 조건으로 요구액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직원 17명에 대하여 공동으로 월 35,000원씩 드리는것 아닙니까? 모자라서 4백만원 요구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많다고 하는데 자동차세는 평택시내에 국한되어 있는겁니까? 관내를 벗어난 세금을 말하는겁니까?

자동차세는 관내것을 걷고요,관내밖에 있는것 있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서 받을수 있는것은받아야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매나 폐차할때 분명히 세금을 내게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세액이 들어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자동차세를 이전한다면 자동적으로 들어 오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4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이런것들이 많이있습니다. 저녁에 4개조로 전단요원이 2명이 있고 정규직 공무원 2명해서 4명이 밤에 아파트, 길거리를 다니면서 체납된 것은 컴퓨터로 찍어서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옵니다. 말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지로 교부장하고 번호판 있는것 하면 한2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걷지 않으면 체납액이 걷어지지 않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과과장입니다. 여비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과에 관서당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부서나 마찬가지일겁니다. 한달에 3회 이상만 출장을 나가면 3만원씩 일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직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관서당 경비에 계샹 된것이 7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3만원씩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국내여비 4백만원은 각종 세금 과세자료 수집이나 여러가지 명목이 세워 있는겁니다.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것은 물론 세무조사 여비로 5백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 여비로 해가지고 세무조사계로 매월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비로 주는것이 5백만원이 있고 도에서 주는 도세 자료로 주는 도세여비 5백만원이 있습니다. 계별로 운영하다 보면 출장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5일의 경우 출장소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18명 차출해가지고 한달동안, 국장님 설명하신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를 합니다. 한 400건이 되는데 한달동안해서 1억8천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사업소세나 주민세, 취득세등을, 읍면동 직원까지 차출해서 여비를 집행해 주려다 보니까 687만원 서 있는것은 예산부서에서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한달 평균 57만원입니다. 배정해 주면 더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런경우 18명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여비는 집행을 할수가 없어요. 예산부서에 추가로 요구하면 예산통제하는 부서에서는 더 주지 않습니다. 한달평균 57만원이니까 그것만 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려다 못 하니까, 지난번에 한달동안 읍면동 직원까지 동원해서 건물조사를 했는데 사실 여비는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 했다가 또 추가로 요구하는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도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필요한 경우도 나옵니다. 추가로 계상요구를 해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위해서라도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평택미 미질분석은 여러군데에서 했을텐데요.

평택미미질분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주에서 작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주나 이천이나 평택쌀하고 경쟁관계에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미 질의 분석을 연구해서 평택미를 선전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택미는 청결미로 인정을 못 하고있죠? 그 원인은 아산호하고 농업용수가 오염 됐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산호 오염의 수질을 개선해야지 분석이나 해가지고 자체적인 수입은 없는것 아닙니까? 청결미가 안 됐을때는 용역비만 들인거지 평택미를 선전 할수 있는 기틀은 마련하지 못 하는겁니다.

아산호 물하고 안성천 물을 쓰는데 안성천 물은 괜찮은데 지금 아산호 물이 앞으로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산호 물이 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인산하고 질소질 비료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비하는 방법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않느냐 하는것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평택미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것이 이시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질을 연구해서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택시의 농지면적이나 여러가지 현황으로 봤을때 토질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농을 재배하는 시비문제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평택호가 오염이 됐기때문에 미질이 나쁜겁니다. 그런 연구보다는 평택호를 살리는 운동이 전개되어야지 용역비 1,200만원 들여서 미질이 나아진다면 모르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시비문제도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측면에서 해주어야지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연구한다 해가지고 미질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거죠. 구태여 용역비를 세울 필요없이 다른 부서에 환경오염대책으로 해가지고 평택호를 살리는 운동이 전개되어야지 미질연구용역비만 주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현재 시화호가 나빠지는것에 계기로해서 평택호에 대한 맑은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들과 회의할때에도 우리 평택관내에 있는것부터 정화하고 인근 시군에 촉구해가지고 정화가 된 물이 내려올수 있도록 앞으로 촉구를 하겠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 템포가 느려서 계획연도까지 준공이 안되고해서 그런것까지 희가 앞으로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것 아닙니까? 1,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어떤 혜택이 오겠느냐, 용역비에 불과하다 이거죠.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1,200만원의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는것이 낫습니다.

지금 시화호가 오염된 이시점에서 평택쌀이 나쁘다고 인근 시군에서 얘기하는 데 속수무책으로 있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미질이 좋다는 근거는 우리가 만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평택쌀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분석해서 나쁘지 않다는...

작년도에 농수산부에서 각 지역에 대한 쌀을 분석조사를 했습니다. 평택시농협에 청결미를 조건부로 인정해준것을 아시죠?

농검에서 했습니다.

그런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시비를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농검에서 한것은 물 수질검사를 한거고,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하더라도 지금현재 평택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것을 입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홍보용 평택미 구입 기정예산에 섰습니다. 9백만원이 다시 계상 됐는데 쌀을 구입해서 일반인들이 쌀의 맛을 알도록 홍보하는 예산이아닙니까? 8백만원 예산을 가지면 상당한 숫자를 살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쌀을 사가지고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쌀 맛을 보여주어야 효과가 납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꼭 쌀을 사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쌀맛을 보여주어서 홍보한다는것은 모순된 점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평택쌀을 생산해서 초기에 상인들한테 수매하고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 쌀들이 소위 충남이나 전라도쌀하고 섞여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평택쌀에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쌀이 팔리고 PR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단속이 필요한거고 홍보도 맛을 보여서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도 쌀이 많이 들어와서 경기도 쌀로 둔갑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지도가 부실했던 탓이죠? 꼭 쌀을 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보이는것보다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것이 목적이죠? 쌀을 사가지고 홍보하는것 보다는 그런 행정적인 단속을 해주고 평택미에 대한 홍보를 책자나 인쇄물을 제작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에 홍보하는것이 더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쌀을 사야 되느냐 이거죠.

금년에 제주도에 홍보물을 가지고가서 제주도청하고 시민들한테 평택쌀을 홍보 했는데 홍보효과가 굉장히 커서 제주도에서 평택쌀을 내년부터 일정한 물량을 주면 팔아주겠다는 그런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많이해도 실지로 먹어서 홍보하는것이 더큰 효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상설매장을 할수도 있죠? 그런것을 해서 장기적인 혜택을 봐야지, 당장 미질을 향상 시키기보다는 맛을 알리기 위해서 해마다 1,700만원씩 낭비하는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제주도에 1,700만원 들여서 홍보하는것 보다는 상설매장을 가설해서 홍보하면 그 사람들이 사다 먹을겁니다. 자연히 알게 될것을 일부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느냐 이거죠?

상설매장을 하느것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저희 생각은 제주도에 있는 쌀을 파는 분하고 계약해가지고 공급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했더니 생각만큼 효과가 잘 안갑니다. 전라도 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뚫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는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거두는것입니다. 똑같은 질문 이되는데 구태여 1,700만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저의 질문 입니다. 당진쌀을 홍보하는것을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주차이용권에 보면 당진쌀을 홍보 합니다. 그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홍보하는거예요. 꼭 쌀을 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적은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착안해서 큰 효과를 거두는것이 목적이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예산을 많이들이는것은 실효성이 없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미 홍보하는것도 좋은데 문제가 되는것은 평택시에서 3개 미곡처리장을 농협에서 운영하는것은 있어도 평택에서 나오는것을 소화할수 있는것은 두달 분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수매한것을 여주 사람도 평택에 와서 입찰을 보고 경기도 광주사람도 평택에서 입찰을 하고 평택사람도 여주나 다른데 가서 입찰을 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가장문제가 됩니다. 평택에서 나온 벼를 평택에서 도정해서 평택미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실정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질분석도 농수산부에서 검사한것은 품자를 찍고 나오는데 다른데에서 입찰을 보는것은 품자를 안 찍고 나옵니다. 그런데에서 혼란이 오는겁니다.

저희계획은 평택쌀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번째 생각하는것은 농민들이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최소한도로 하고 농민들이 쌀을 보유하고 있는쪽에 제일 큰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쌀값을 따지면 170억정도 농민들한테 돌아갈 실적이 안 돌아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융자금을 내는 시기에 쌀을 내기때문에 농협에서 이런것을 연장해준다든지 해가지고 농민들이 쌀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탁영농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주면서 시가에 의해서 팔수있는 그런 체재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택쌀에 대한 성과를 올려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미에 대한것은 물론 홍보도 좋고 미질분석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아까 국장님이 시화호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지만 평택호가 적정 기준치6PPM보다 4배 5배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평택호 자체도 이미 자생물로 정화될수 있는 상태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흘러들어 오는 물이 오염되지만 앞으로는 평택호에서 역류되어서 오염 시킬것으로 전문가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제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야지 당장 평택미 구입하기위해서1,700만원의예산을 세운것은 중요한것 같지않아요.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끼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라고한다면 1,700만원으로 2,000포를 살 수 있죠? 2,000포는 어느면에서 홍보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평택미가 남아서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미는 지금 시중에서 없어서 못 파는 실정입니다.지금현재 이천쌀도 그렇고 여주쌀도 그렇고 평택쌀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된양을 전체적으로 팔수 있는 물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택살의 미질은 좋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쌀들이들어와서 평택쌀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주나 이천쌀 보다20㎏에 3,000원정도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되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나가지않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PR이 됩니까? 평택쌀에 대한 홍보를 해야 소비자들도 호응을 하지 가만히 있다고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제주도에 홍보를 하고 가지고 가서 시 방문하는 분들께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3명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 20명을 두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있는 물가 모니터요원 3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물가안정 기여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이 있는데 어떤 업소에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은 읍면동에 각 1명씩 확보계획에 의해서 당초 20명이 되어있고 3명을 충원해서 23명으로 한것입니다.

3명을 왜 충원 했습니까?

각 읍면동에 1명으로해서 20명을 충원했는데 3명이 모자랍니다.

당초에 23명을 하지 왜 3명을 다시 넣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서탄면하고 송탄동, 도원동 3군데는 특별히 물가 모니터요원이 필요 없을것 같아서 뺐는데 여기 계신분들도 읍면동에 충원하는것이 맞겠다 해서 넣은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물가안정 기여업소 쓰레기 봉투무상지원은 무가안정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100ℓ짜리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가계안정을 유도하고자 한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는 쓰레기봉투를 주어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물가안정 기여업소는 어떠한 업소들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청래입니다. 물가안정기여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에 대해서 간단히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지침에 보면 각 행정 지방자치단체 에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도별 물가안정 가격을 정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 사항을 아닙니다. 행정관청에서 정해진 행정지도가격,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음식료 이런것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소를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행정지도 가격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하는 업소룰 선발해서 상수도 요금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줌으로써 인테시브를 주는것이 좋겠다 하는것이 기본 지침입니다. 저희시에서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1,4분기에 행정지도 가격을 결정해서 각 업소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매월 물가모니터 요원과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하지 않고 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소에 쓰레기봉투 일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고자 하는 대상업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예산이 수립되면 한 40개 정도의 업소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선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 됐는데 53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보상금, 538페이지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시설비 또 53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휴경종지 생산에 따른 영농지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몇정보에 해당 되는지 집계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신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준것이 318㏊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지원 한겁니까? 그렇지않으면 경작자들이 요구해서 지원한 겁니까?

휴경지에 대해 지원해 주는것은 직접하는 사람들은 안줬고요.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것, 여기에 대한것을 확보해서 지원하는겁니다.

포그레인, 습지도자 이런것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지원한것 아닙니까?

우리가 면적을 봐가지고 읍면동에 재량을 줬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소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한겁니다. 휴경지를 해소 할수있도록 한겁니다.

318㏊를 전부 이양 한겁니까?

318㏊중에 지금현재 안 되어있는것이 10㏊만 안 되어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현재는 거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39페이지에 생산화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50만원씩해서 121.5㏊, 생산화지원을 어떻게 한겁니까?

역량 대행면적이 40㏊이고요. 대리경작 면적이 81.5㏊입니다. ㏊당 50만원씩 지원해서 결정 한겁니다.

습지도자, 포크레인 지원해주고 이것은 무엇으로 지원해 줍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 금년도 휴경지 면적을 조사한것이 340㏊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농지전용을 빼고 난 318㏊를 휴경면적 생산화 대책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소유자가 농사를 직접 짓는다든지 소유자가 남한테 주다든지 남한테 경작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면적은 지원을 안해주고 행정기곤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 했다든지 아니면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이런데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한 면적이 120㏊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농비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도자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 됩니까?

1억 8천만원 정도 지원 됐습니다.

금년에 휴경지에 대해서 지원 한겁니까?

시상금 1천만원까지해서 1억8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와 똑같은 맥락인데 임차료 휴경농지가 기정예산에 안 들어왔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아까 목 설명할때 과목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면 도비내시 된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중편성 된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억5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도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계획은 1억5천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장비가 빠지고 시간이 걸리고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1,500만원이 수 시비로 추가 지원 된것입니다.

과목변경 한것이 아니고?

다른데 남는데에서 전액 했습니다.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서 말이죠. 휴경농지 지원에 따른 장비지원은 본예산 에 들어와서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될것 아닙니까? 주로 논이죠? 지금 모를 다내고 이럴 시기에 추경에 넘어오면 사전 집행이 됐다는겁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라든지 확정이 금년3월쯤 늦게 됐습니다. 휴경생산화 세부 지침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 에 세울수 없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94년6월17일날 의원간담회 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본예산 에 세우지 못하고 부득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추경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4월17일날 의원간담회 시 저희가 보고를 사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 하는것은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될건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않으면 내년도를 위해서 하는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승인해 달라는 결과밖에 안 되네요?

먼저 말씀 드렸듯이 4월 17일날 간담회시 말씀 드렸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보상금에 휴경농지 생산화하고 우수기관 시상이 있는데 우수기관은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겁니까?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직원한테 주는건가요? 보상금을 지급할때 23개 읍면동중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해가지고 보상금을 읍면동 공무원에게 지급하는거냐구요?

읍면에 지급하는겁니다.

읍면동장이알아서, 고생했으니까 그런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지방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해온겁니까? 1년에 몇회나 계획되어 있는지,

이것은 조례상 매월 하게되어 있습니다.

매월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합니다.

매월 하게되어있는데, 사실 지방물가 대책, 이것은 굉장히 중요 한겁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물가라는것은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하고 행정부에서 파악한 물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도 부족한 실정인데 한번도 안하고 여기에는 6회라고 되어있는데 언제 준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가? 예산을 무조건 줄인다는것이 아니라 자주 해야 될것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가 과마다 계상되어 있는데 물품구입 단가는 조달청 단가입니까?

조달청 단가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시중가격 보다 상당히 비싼것이 많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네.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내수면 관상어 시범농가육성 2,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관상어를 하고있는 노가가 있습니까?

지금 관상어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주로 종류가 뭡니까?

관상어는 비단잉어하고 오란다 이런 관상어가 있습니다. 관상어를 생산하는 분들이 판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붕어라든가 이런것은 양어장에서 기를수 있지만 열대어 같은 것은 기를수도 없고 오란다 같은것은 민물에서 잘 자라는 겁니까?

잘 자랍니다.

6백만원씩 한 농가에 지원하는거죠?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40％ 보조해서 2,400만원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양어장에서 나오는 것은 메기나 가물치가 많은거지 관상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관상어는 저희 관내에 없는데요. 충청북도 진천같은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민물고기가 많아서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앞으로 구색을 맞추어서 놓는것이 바람직 할겁니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관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안중면 황금리에 건 200평의 부지에 관상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금전지원 보다는 판로개척이 중요합니다. 행정부에서 시범농가 육성해가지고 자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것보다는 판로개척을 하도록 촉진해 주어야지, 예산을 지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관상어를 하는분도 200평 부지에다가 하는데 어느때는 물건이 딸립니다. 과잉생산 되는것도 조정이 안 되어서 하락하는데 판매축진측에서 앞장서줘야지 행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해서 실효성을 거두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중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에 보면 수출시범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7천2백만원이 민간적 자본에 예산이 섰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돼지를 수출하도록 자본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융자도 아니고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겁니다. 과연 두농가에게 3천6백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소득은 올리겠지만 돼지사육이라는것이 수출을 못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판로가 없습니다. 구태여 두농가한테 7천2백만원씩 계상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지도육성이 중요한거지 자금지원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행정부에서는 판로를 개척해주고 사육을 잘 하도록 지도 육성하는 것이 중완 거지 자본지원은 옛날행정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런것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상단에 보면 평택시 물류체계 연구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이동 유통단지 이런데는 별도로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구용역비가 계상 되어 있는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평택항이 앞으로 개항이 되면 물류에 대한 기지로써의 상당한 좋은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평택항 물류단지를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평택항에는 곡물, 시멘트, 철강, 이런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콘테이너선좌 하나 없는데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장기계획입니다. 앞으로 평택항은 컨테이너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외항적으로 시멘트, 곡물, 철강 이런것들이 들어오지만 앞으로 내항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것은 아니죠. 지금현재 그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 들어오면 212선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2,011년 계획 했을때 64선좌가 들어가 있는거고,

2,011년까지 평택항에 대한 내역서가 여기 있는데 컨테이너선좌에 대해서 언급된것이 전혀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켠테이너선좌가 30선좌가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평택항이 활성화되고 물류체계가 제대로 되려면 저것이 컨테이너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될겁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온다는 자료는 어느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컨테이너기지가 38만정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장기계획은 몇년도까지 말씀하십니까?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장기계획에 컨테이너가 들어와요? 국장님 가지고계신것이 어느 자료입니까?

다목적인 컨테이너가 들어올수 있는겁니다.

다목적 항구가 컨테이너 항구가 들어 올수 있다고요?

네. 들어올수 있습니다. 다목적이라는것은 다 들어 올수 있는겁니다.

제가 인천항만청에 질의 해 본 결과를 보면 다목적 항구는 컨테이너 항구하고는 틀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2,011년에 그런것을 디비해서 연구용역을 계상했다 이겁니까?

용이동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평택항이 되면서 인구가 팽창하다보니까 물류로 하려는것이아니고 생산용품 유통단지 이런것을 말씀하신거지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할수있는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청과물을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이런 물류를 말씀하십니까? 컨테이너박스나 전체적인것을 얘기하는겁니까?

저희가 평택시 물류체계에 대한것들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입 관계에 대한물류센타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통 되고 있는 물류 이 두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두가지를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입상품의 물류를 만드는것은 정부에다 얘기해서 정부에서 만들도록 종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농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는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물류센타를 용역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나 항에 따르는 물류센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것을 해결해야지, 5천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이동 유통단지 연구용역은 아직 안 끝난 상태이지, 무엇을 가지고 용역비를 다시 계상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통복시장은 1만평정도 폐천부지가 나갔습니다. 통복시장에 대한것도 이번기회에 물류센타를 해야 될겁니다.

통복시장것만 얘기하는겁니까?

통복시장이나 용이동이 장기적으로 평택항이 개설 됐을때 이런것까지 총괄적으로 잡아 보는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류체계 연구용역별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연도별 투자계획,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자체를 숙지도 안하고 나오신것 같아요. 여기보면 용이동 16만평 통복시장 현대화 활성화 포승지역에 구상중인 평택항 물류기지 건설등과 관련하여 물류체계, 물류흐름, 물류의 다양성을 일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위해서 용역 준다고 자료를 내놨지 않습니까? 내놓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합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사업별 계획서를 냈습니까?

재정경제국에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재정경제국 세출분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답변 요구한 이자수입 30억원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만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 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이 25억이었었는데 증액 된것이 30억으로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이해하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은 연간 징수추정액을 정확히 산정,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판단착오등 차질을 빚어서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은 재정경제국에서 과거 징수 실적등을 분석해서 추가징수 가능액을 판단해서 요구 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운영 축면에서 추가징수 가능한것으로 판단해서 추가계상 하였던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재정경제국에서 올렸다고 그러고 재정경제국에서는 기획실에서 올렸다고 그러고,답변을 상세하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기획실장 답변은 상세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세한 답변이예요? 재정경제국 답변보다도 더 상세하지 못하잖아요?

이자수입 같은것은 미루는것이 아니라 담당구에서 그 사항을 저희한테 넘겼기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기획실 자체로는 판단을 못 합니다.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자수입이라는것을 기획실에서느 판단 할수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럼 평택시의 전체적인 예산은 어디서 다룹니까?

기획실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에서 예산집행 내역과 재정경제국에서 예산수입이 분기별로 나오죠? 분기별로 예상 징수실적이 나오죠?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탁을 하지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평택시 예산이 금년도에 2천2백50억원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로 25억원 징수할 수 있는것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합니다.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얼마의 유동자산을 정기예탁을 하든 일반예탁을 하든해서 예금이 가상 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지 우리는 모른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셔야죠?

모른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릴께요.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에 2천2백50억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예금실적을 보면 238억이죠? 5％인상해서 250억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번에 추경에올라온 예산은 469억7천7백만원이 일반회계 로 증액 됐습니다. 2천2백50억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25억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정해놓고 469억원의 예산이 이번에 늘었는데 그것을 정기예탁을 안한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안됩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것은 분기별로 써야되죠? 지금 추경은 6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30억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돈을 안 썼기때문에 또 세수가 늘어났기때문에 늘어 난다든가 하는 규명을 정확히해 주셔야지, 이런 예산에 이렇게 늘었다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어떠한 돈인데 안써서 예탁했다, 또 분기별 현황을 봐서 이것은 도래가 안 됐기때문에 못 썼다 어떤 구체적인 예금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가상 적인 보고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그걸 판단 못 합니까? 예산 다루는 분들이 3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장았습니까? 30억이 나왔을때는 정확한 근거가 나왔을겁니다.

자세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옥 위원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김남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반회계 로 80억이 넘어온것이 있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서를 보면 38페이지에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목 변경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의원들이 적어도 80억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충분히 알아야 될텐데 전혀 알수없습니다. 일반회계 로 넘어왔는지 어디로 넘어간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는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20억,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10억, 38국도 우회도로개설 40억, 법원검찰청 진입로 도로개설 10억,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는데 목을 변경 하셨죠?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지원금 80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평택시 공영개발사업 조례 제15조에 보면 잉여금 처분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써 팽성-안중간 도로개설등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를 거기다 배분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명시된 4개 사업을 형식적으로 나열 했고 저희가 받은 지원 목적은 포괄적인 지역개발 지원금으로 판단되어 여러가지 상업에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에 쓰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동이 지역사업에 전부 들어 간겁니다.

목 변경을 할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식으로 넘겨 준건데 사실 이치에 맞지 않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집어 넣은겁니다.

지역개발사업 어디 어디에 들어 간건가 답변해주십시요.

그것은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9억5천만원이고요 현화3리-안중간 도로개설에 10억6천만원, 또 팽성 침례교회-송화3리간 도로개설에 9억3천6백만원, 진위천 하도정비 사업에 13억3천백만원, 목천지하차도-신장철도간 도로개설에 9억8백만원, 동부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4억9백만원, 간이상수도에 8억6천만원, 통복천 개수공사에 12억2천5백만원, 유천 배수펌프장 건립에 4억5천만원이 계상 된것입니다.

10분간 정회할때 복사해 주십시요.

자료준비를 위해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자에 대한것은 저희국 소관이기때문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30억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누락을 한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이건에 대한것은 위원님들의향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이 계상 됐는데 차입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이 차입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1회 추경이 2월초에 됐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이 1월 추경후에 됐기때문에 계상 한거고 그때당시 시비20억원도 그때사업으로 계상 했었는데 당초부터 계획한 지방채가 2월달에 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추경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나머지 중앙동 사무소 신축비 9억5천5백만원중 지방재정 공개회비로써 연3％ 이율과 2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8호 우회도로 및 회계과에서 협의되어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도비 잉여금이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까?

당초예산에 넣지 못 한겁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 80억원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반회계 80억원을 넘겨줄때에는 어디어디 쓰겠다고 요구해서 한거죠?

저희한테 80억을 일반회계 로 넘겨 줄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가지품목을 다룬것은 잘못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어디 쓰겠다고 요구한것은 과목정정을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것이 아니고 80억원을 전출 받아가지고 팽성-안중갼 도로개설 8건에 대해서 예산을 넣은겁니다.

요구를 안 했더라도 어디어디 쓰라고해서 계상된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4가지 사업을 가상해서 집어넣은거고 저희도 80억을 받아가지고 9가지 사업에 계상 한겁니다.

아무 근거없이 예산 80억원이란 돈을 가상으로 주고 받고 계획서도 없이 하는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 시켜 준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시켜 받을때 이쪽에서 요구 안해도 공영개발에서 80억을 그냥 줍니까?

공영개발사업 조례에 의해서 넘겨 주는거니까 그냥 넘겨 주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80억이 필요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80억을 넘겨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쓰는 목적을 공영개발에서 정하지 않아도 기획실에서 정해서 분배해도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80억을 넘겨줄때 판단조사가 있습니까? 지원금 판단조서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이익금을 이쪽으로 넘겨 준거니까,

돈을 넘겨 줄때에는 판단조서를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조례 제15조 3항에 의해서 넘겨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사용 할수 있도록 넘겨 주는겁니다.

실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요구를 안 했어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냥 80억을 준것처럼 답변하시드니 지금 노승관 위원님이 질의 했을때는 기획실에서 요구 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행정부측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요구 한겁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냥 준겁니까?

요구 한겁니다.

80억원을 어디어디 쓰겠다고 명세해서 요구 했습니까?

저희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사항으로 명시는 안 했어도 80억원을 9가지사업에 투자 하도록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시킨겁니다.

당초 요구 할대 9가지 사업이 됐든 4가지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명시하고 요구 한겁니까?

지방투자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기위해 받아가지고 9가지 사업에 쓰기 위한겁니다.

지방투자 사업에 쓸테니까 80억원을 달라 그런 말씀이죠?

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목을 정해서 20억, 10억씩 자기 마음대로 목을 정합니까?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저희한테 지목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돈을 넘겨 받을때 아셨을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시정했어야지, 그대로 인쇄 했다는것은 인정 했다는것 아닙니까?

그서은 잘못 됐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을 세부계획도없이 왔다갔다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천억원의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사용됐다는것은 위원님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사항도 기획실장님 이 답변하셔야 될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구평택군 보건소 매각 해가지고 12억7천만원의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매각 안 했죠?

매각 안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할때는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넘겨 줄때 금년도 연말까지는매각 할 수 있다해서 매각 하는겁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평택군 보건소가 매각 안 됐어도 예산을 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매각승인은 기획실에서 받습니다.

회계과에서 받았는지,안 받았는지 모르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실에서 그냥 예산을 집어 넣습니까?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아니, 금년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의회승인도 안 받고 매각을 합니까?

승인을받아야 됩니다.

지금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올립니까? 절차도 밟지않고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해당부서에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절차상 다 됐는줄 알았는데,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가능할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한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고서 예산을 올렸어야죠. 예를 들어서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안하면 어떡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야 공유재산 매각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때는 이 예산서 어떻게 되는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절차를 밟고 하는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산서를 만들어 내야지, 이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불충분한 예산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항도 승인을 밟지않고 예산에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12월달까지 매각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인 안해주면 매각 못 하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도 의회에서 승인 해 줄걸로 감지하고 계상 한것 같습니다.

손발이 잘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회기 에 들어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동부동 사무소 진입로 개설이라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서류 하나 볼때에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4월 19일자로 송탄동으로 틀림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그냥 동부동 사무소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서류를 검토 안 하는겁니다. 의회에 서류제출하는데 동사무소 가는길 진입로로 해놓으니 행정체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및 기획실 소관 업무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해외 연수중이므로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산업건설 분과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 설명을 도시계획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해외 출장중이므로 도시과장이보고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고 중요 투자사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한 주요사업은 두정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안정리-객사리간 도로개설, 평성침례교회-언덕마을간 도로개설, 안중 현화3리-안일여고간 도로개설, 불량주택 개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별 예산을 말씀 드리면 도시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지적과 4개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총 기정예산이 117억9천84만7천원을 금회 추경에 23억2천7백8만1천원과 증액된 141억1천8백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가 기정예산이 103억3천6백34만원인데 24억5천4백83만8천원이 늘어난 127억 9천5백18만2천원이되겠는데 건축과는 당초예산이 6천9백28만5천원에서170만1천원이증액된 7천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14억4천9백54만원에서 15억6천7백28만원이 감액된 9억8천8백22만6천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지적과는 당초예산이 2억4백26만4천원에서 2천3백 27만원이 증액된 2억6천4백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는 서정지구하고 합정지구가 있는대 당초 기정예산이 69억1천77만3천원에서 1억1백24만1천원이 늘어난 7억2천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두정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추경예산은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안정리 -객사리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팽성 침례교회-언덕마을 도로개설에 9억3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불량주택 개량사업 100동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발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고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으로 당초에 103억3천6백34만원이었는데 24억5천2백83만8천원이 증액된127억 9천5백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리 경산예산에서 2천3백16만2천원이 절감 됐습니다. 인건비는 83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일당이 하루에 840원씩 증액이 되어서 기본급에 25만2천원, 양여금에 84,000원, 월차유급 수당에 11,000원, 연차유급 수당에 7,000원, 휴일 근무수당48만4천원이추가되어서 인건비에 83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경비에 시책 특별활동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말씀 드리면 일반 수용비에 송탄도시계획 재 정비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도면 1천7백만원을 당초 수용비에서 계상을 했는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적고시 도면 작성에 돈이 남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9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스케너를 당초에는 1천4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스케너를 사는것 보다는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더 많은 디지타이저물품이 있기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하고 1천4백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다음 549페이지 연구개발에 두정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지형도작성에 따른 항공 측량 및 도면 작성이 당초에 4억6천8백88만원이계상 됐었는데 도비 지원이 됐기때문에 5천4백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관리는 85억7천2백83만5천원이었는데 이번추경에 24억8천6백만원이늘어나서 총 110억 5천8백 33만5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변동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로데오 거리 조성 기본 조사설계가 당초에 3천만원이 섰는데 저희가 용역 공사비를 산출 해 보니까 2천만원이부족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팽성 침례교회-언덕마을 공사에 2천만원, 팽성 귀빈예식장-송화3리간 도로개설에 1천만원, 안정리-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팽성침례교회-송화3리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보상비에 9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시설부대비 팽성 침레교회-송화3리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1천6백만원을 계상 했고 안정-객사리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5억9천6백만원인데 이번에 13억7천만원이늘어나서 총 49억6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실시 설계비에 철도횡단 고가도로 건설공사, 즉 알파약국에서 태광중고간 설계비가 당초 5천만원이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철도청에서 설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뒤에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알파약국에서 태광중고간 고가도로 건설공사 토지보상비를 당초 저희가 4억6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3억밖에 서지않아서 부족액 1억6천민원을 계상 했습니다. 안중시가지 정비도로 개설공사에 대한것도 이번에 10억 5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팽성시가지 정비 부용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가지정비 도로개설 1천만원 계상 했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청 보내는 돈 5천만원삭감 된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552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에 1억6천1백 70만천원이 늘어난 4억5천2백86만6천원이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임 기본급 50만4천원 가산금에26,000원, 상여금에 16먼8천원, 월차유급 수당에 21,000원, 연차유급수당이 14,000원, 휴일근무수당이 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개량은 당초 6천4백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6천만원이 늘어난 2억2천4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억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 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당초 2억6백40만2천원에서 4백34만6천원이 감액된 2억2백5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서 44만원,공원 잡초 풀뽑기인부임이 단가가 인하 되어서 44만원이 감액 됐고 산림 녹장공원 수목 제초 인부임도 단가가 인하 되어서 23만7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어린이 공원내 제초작업 인부임도 단가 인하로 인해 76만5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인부임도 단가가 변경 되어서 2백46만4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전 개발에 당초예산이 9억3천8백55만2천원이었는데 각종 물량변동 및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1억5천2백38만2천원이 증액 된 7억8천6백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액 된 예산을 말씀 드리면 산림관리에서 6천6백83만7천원이 감액 된 4억6천7백89만2천원으로 계상이 됐고 경영예산은 당초 3억9백57만2천원인데 1천백89만4천원이 늘어나서 3억2천백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 83만8천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인부임 일당 84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25만2천원, 상여금에서 84,000원, 월차유급 수당 11,000원, 연차유급 수당7천원, 휴일근무 수당 48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557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당초 2억7천4백47만원에서 1천백5만6천원이 늘어난 2억8천5백52만6천원으로 계상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1억7천7백38만원이었는데 6백64만4천원이 늘어 난 1억7천7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급양비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푸른숲 선도원 하기교육 급식비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산불 감시탑 및 감시초소 수리에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액 된 내용으로는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단가가 조정 되어서 1천56만원이 감액 되었고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단가가 인하 되어서 1백58만4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제보자 보상금 1회에 10만원식 계상해서 10회를 봐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서 프린터기 구입 1대에 1백20만원, 비품구입비 1천5백만원, 솔잎 흑파리 동력 천공기 5백만원, 총 1천67만원을 계상 했고 사업 예산은 당초 2억2천5백15만7천원인데 7천8백73만천원이 삭감 된 1억4천6백4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감 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 운영비에서 재료비에 솔잎 흑파리 약제 주입기 4개를 사려고 했던것이 19만9천원이 삭감 됐고 산불 병해충 예찰원 노임은 3백74만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당초12개월 계상 했다가 8월분만 확보 했기때문에 잔여분에 대한것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국비가 삭감 되어서 5백22만원이 삭감 됐고 국고보조 사업 80만7천원이 삭감 되어서 당초 7천24만8천보다 80만7천원이 적은 6천9백44만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약 장소가 당초 90㏊에서 60㏊로 줄었기 때문에 1천8백77만7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다음 솔잎 흑파리 피해 벌목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1천8백 54만5천원이 증액 됐고 흰불나방 천적방제는 단가가 인하 됐기때문에 60만3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는 사업량 감소로 16만5천원이 삭감이 됐고 솔잎 흑파리 피해벌목은 사업량증가로 인해서 19만3천원이 시설부대비로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4천3백48만2천원이 계상 됐는데 금번 추경에 94만4천원이삭감 되어서 6천2백53만8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료비에 지효성 지상방제에 79만8천원이 삭감 됐고 속효성 항공방제에 62만9천원이삭감 되었고 속효성 지상방제에 5백76만7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지효성 지상방제가 4백91만원이 증액 됐고 속효성 항공방제가 11만천원, 속효성 지상방제가 32만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조림관리는 당초 3억9천6백73만7천원이 계상 됐는데 금번에 8천5백18만7천원이삭감 되어서 3억천 백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감 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설부대비에 항공조림에 1백40만9천원이 삭감 됐고 솎은나무 재조림에서 10만9천원, 조림지 풀베기에서 1백11만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13만8천원, 천연보육림에서 4만원, 덩쿨제거는 9만2천원이 늘고 맹아갱신 조림에서는 4만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대묘조림에서는 11만원이 삭감 됐고 장기수조림에서는 24만9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56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당초 3억2천9백만천원이었는데 8천5백35만8천원이 삭감된 2억3천4백73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액 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장기수 조림 2천만7천원이 삭감 됐고 대묘조림 1백20만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환경조림에서 6천51만2천원이 삭감 됐고 솎은나무 재조림은 30만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에서 98만5천원이 삭감이 되고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65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천연 보육림에서 8만천원, 덩쿨제거에서 12만6천원, 맹아갱신 조림에서 148만9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당초 3천6백83만9천원이었는데 5만6천원이 증감되어서 3천6백89만5천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증액 된 내용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덩쿨제거에 5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야간 사방관리에서는 7백8만6천원이었는데 35만8천원이 삭감 된 672만8천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삭감 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치단체 부담금인 야간 사방에서 35만8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을 말씀 드렸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당초 2억4천백26만4천원이 계상 됐었는데 이번에 2천3백27만원이 증액 된 2억6천4백53만4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증액 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 1백67만6천원이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카드 정리원에 대한 단가 인상분 기본금이 25만2천원, 상여금이 84,000원, 월차유급수당이11,000원, 연차유급 수당이 7,000원, 휴일근무 수당이 48만원, 토지 조시변경 등기 및 합병 정리원 단가이상으로 기본급이 25만2천원, 상여금 84,000원, 월차유급수당이 11,000원, 년차 유급수당이 7,000원 휴일근수 수당이 48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 2억5백53만원이었는데 2천백59만4천원이 증액 된 2억2천7백12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적약도 가제정리 수수료가 5백만원, 급양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백39만4천원이 증액 됐는데 재료비에 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등급 조정보조가 88만2천원, 공시지가 산정보조 인부 단가인상이 1백51만2천원, 측량검사 보조인부가 25만2천원인데 토지기록 전산 보조인부가 25만2천원, 토지표시 변경 보조인부가 25만2천원, 부동산 계약서 검인 보조인부가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창구 민원 보조 인부임이 25만2천원, 주민등록 추적조사 보조인부임이 25만2천원, 휴일근무 수당이 1백16만5천원, 월차 유급수당이 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건축물대장 업무 이관정리 출장여비 해가지고 출장여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6백20만원을 계상 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공시지가 작업용 도트프린트기 3백20만원, 읍면 건축물 대장 보관함을 사는데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서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당초 2억천2백78만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억2백38만6천원이 늘어 난 3억5백1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늘어났고, 서정지구 예금이자 수입이 2백38만6천원이 늘어나서 총 세입은 1억2백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 드리면 당초 2억천2백78만천원이 계상 됐는데, 이번에 1억2백38만6천원이 늘어 난 3억천5백1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액 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하루 840원씩 증액이 되어서 기본급 25만2천원이 늘고 상여금이 8만4천원, 월차유급 수당이 1만천원, 년차유급 수당이 7천원, 휴일근무수당이 53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 1백50만원을 계상 했고 예비비는 당초 없었던 것으로 9천9백99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합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6억9천7백99만2천원이 계상 됐는데 이번에 7백85만5천원이 증액 된 67억5백84만7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백29만6천원이 늘었고 잡수입에서 4백55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총 예산이 67억5백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 드리면 당초 66억9천7백99만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7백85만5천원이 늘어나서 67억5백84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서 65만6천원이 늘었는데 환지사가 87만7천원이 감액 됐고 상여금 27만9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월차유급 수당이 33만3천원이 감액 됐고 연차유급 수당이감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658페이지 휴일 근무수당은 1백16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측부 휴일 근무수당이 65만9천원이증액 됐고 경상적 경비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으로 연금 지급금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가 당초 없었는데 이번에 3백 19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약 40％가 늘었는데 애초 설계를 잘못 한겁니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로데오거리 조상할때 3천만원이면 될줄 알고 계상을 했는데 여기저기 알아 보니까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는 될 것 같지않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사할때 소홀 했다고 할까요? 부족되어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조사용역 줬습니까?

아직 용역 안 줬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용역을 어디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기본조사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것 같아서...

그래서 2천만원이 더 들어간 겁니까?

네. 더 들어가는겁니다. 5천만원 가지고 해야죠.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막연하게 2천만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통 용역비를 계상하는데는 과학기술처에서 하는 요율대로 하는것이 있고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요율대로 하면 용역비가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비율이 굉장히 셉니다. 총 공사금액의 0.3％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되면 저희는 0.2％해가지고도 용역이 액수가 큰 몇억짜리 같은것은 적어도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것은 상세계획까지 세워서 3천만원인데, 보통 로데오거리라고 하면 문화, 예술, 종합적으로 뛰고 놀고 지나치게 말씀 드리면 마음놓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건데 그걸 하다보면주변에 있는 건물 이런것 까지 상세계획을 세워서 만들기때문에 단순히 공사차원에서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조경도 들어가고, 건축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계상 한것 보다 모자라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보면 항상 규정이 되어 있는것 같아요. 두정리 취락지구 개발계획도 5천만원, 로데오거리 조성사업도 5천만원, 실국에서도 용역비가 5천만원, 공식적인것 같은데, 그런겁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택에서 안중가는 10㎞, 20㎞ 이렇게 긴 공사는 과학 기술처에서 나오는 용역비 산정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용역비에 대한 차이가 많습니다. 액수가 1억3천이넘어가면 피큐인가 그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것은 그사람들이 밑져봐야 크게 남지도 않고 남아봐야 크게 남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 잘 응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5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두정리 부대 옆문입니다.

두정2리 말씀 하십니까?

계양 가자면 옆문 있는 동네,

여기 설명서 보면 51-5번지로 나와 있는데 거기하고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두정1리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는 200호가 되는데예요. 51-5번지 설명서는 70가구 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두정리가 1리, 2리, 3리가 있습니다. 위치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덧붙여서 도시계획국으로 지정 된 취락지구 외 지역을 취락지역을 개발계획 하는것 아닙니까?

국토이용계획 법을 받는데를 말씀 드리는겁니다.

팽성 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용역 안된곳이 대충 몇군데나 됩니까?

대략 취락지구 개발대상이 50여개 되는데 그동안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데가 7군데가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 개발계획을 수립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수립만 했지 용역 한곳은 없잖아요?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하는것처럼 한 부락이면 부락마을에 도로망을 다 지어 넣습니다. 상업기능이 필요하면 상업기능을 넣고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기능을 넣고 자연경관을 보존하여아 할때에는 자연경관을 넣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범위가 큰 지역은 도시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취락지역은 조그마한 마을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다르지 모든 기법은 도시계획하고 같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네,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불량주택 개량 지원으로 해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없었던 1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한 대상 주택의 한계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요구 하신건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시비가 계상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평택시에 9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희망자가 440동이 되는데 93동을 뺀 나머지 대상에서 제외 된 분들, 꼭 주택개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 별도로 시비로 보조해 주고 융자금을 받아서 할 대상이 얼마인지, 또 희망자가 몇명인지, 받아 봤더니 총 114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금년에 한 100동 정도를 설계비, 구가옥 철거비, 이정도에서 1백6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농협융자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상단에 보면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업무이관 및 정리에 따른 급량비, 기정예산에 4백75만원인데 이번에 3백만원 더 요구 하셨는데 급량비가 많이 모자랍니까?

당초 건축물대장이 건축과 또는 각 읍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해서 이번에 전부 일괄적으로 회수해서 재정비, 재분리를 해서 각 출장소에다가 주어야 되는데 분류작업, 정비작업 할때 많은 인력이 소요 되어서 당초에 없었던 일이 생겼기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급양비입니다.

지금은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준공이 되면 건축물 대장까지 그려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은 허가 받는것은 그려가지고 오는데 옛날 건축물 허가대상 이전에 있는것은 건축과나 지적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다릅니까?

근무년수하고 그 사람 받는 보수하고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천백만원이 섰는데 도시행정활성화 추진으로 이번에 2백만원이 더 계상 됐습니다. 발생 된 요인은 뭡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을 해 봤자 기술직으로서는 왜람된 말씀인데 도시과장이 급수가 제일 높고 윗분들은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광역 기본계획을 한다든가 다른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의 짧은 소견 보다는 실무에 경험이 있든 없든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문 받으려면 보통 힘든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청회 도 가져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 도시과가 건축을 비롯해서 도시계획등민원이무척 많이 발생 됩니다. 조금더 세워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산불방지 무선기지국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 1천5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6개면은 어느면을 말하는거고 비품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기지국 설치는 면 소재지마다 다 되어있는데 안 되어 있는데가 팽성, 서탄, 고덕, 오성, 포승, 안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무선 기지국이 설치 되어 있는데에다가 비품을 구입 하는건지, 없는데에 다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데를 말씀드린 팽성, 서탄, 고덕, 오성, 포승, 안중이 가입을 하면 하나의 채널을 받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설치해 놓고 앉아서 관내 산불났는지 안났는지, 만약 산불이 났으면 인력을 동원해 달라는지원 체재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가입비가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까?

비품구입입니다. 안테나도 세워놓고 다 하는겁니다.

다시 세우는데 이렇게 든다는 얘기죠?

네. 신설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안 대로 예산을 통과 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