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된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도 있고 또 과세시기에 가서, 그 과세자료가 나왔을 때에 좀 판단이 정확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은 제가 세입부분,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증가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걸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쟁점이 되는 세입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전년대비 증가율에 비례해서 제가 금년도에 5억5,300만원이 증가된 24억8,900만원을 징수를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하고 연말에 그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율이 잠정적으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세율이 7.5%에서 10%를 받는 걸로,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한 5억 정도가 추가 징수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세율 변경으로 전년도 증가율보다 좀 감소될 것을 감안해서 10%정도 증가를 예상해서 당초 예산에 32억9,1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연납 차량 감면액 일부 변경이나 지프형 승용차 세율 인상으로 전년도 증가율 25%보다 많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3억900만원이 추가 징수돼서 36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세입예산편성 제출시기가 저희가 기획실로다 4월말경에 제출을 했는데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 이후에, 전에 1기분 부과액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1회 추경안 제출후 6월초에 저희가 1기분 부과액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기분이 23억원이 부과로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은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10만원 미만 이하 차량이 약 한 4억원 정도되고, 기타 1기분으로의 분할 납부액으로다 납부할 사람들이 약 한 19억원돼서 19억원 되고 또 역시 2기분에도 19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 한 42억원이 총 부과가 한 42억원 되는거로 해서 제가 예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90%로 해서 총 징수전망을 37억5,000만원으로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점에 제가 6월달에 가서 부과 시점에 보니까 또 교묘하게도 예산부서에서 세입부분이 적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돼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1억5,100만원을 추가하여서 37억5,000만원을 수정안 포함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디까지나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추계치를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추경에 또 세입이 증가한다라고 한 얘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어떤 자료나 추계에 대한 편차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저도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증액이 요하는 게 저희가 어떤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계치를 갖고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이후에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증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경예산 편성지침하고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추계했던 사항하고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 부분에 대한 사항, 기본 자료에 의해서 착오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누락된 예산편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물량의 증가라든가 해서 여건에 따라서 세입원이 좀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없습니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4월 …

네, 우리 저 홍재룡 의원님께서 아주 제가 교육갔다와서 지적했던 부분과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제가 만약 교육가지 않았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천원단위까지의 예산 금액이 갔다라고 그러면 아마, 지능 예산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갑니다. -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 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1억5,0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당초예산, 지금 예산안 제출시기는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과 한 10일이나 15일 편차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예산부서에 줄때는 4월말인지, 5월초인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 입력들어가서 작업한게 10일까지 해서 고지서 발부되니까 6월 7일인가 8일 가서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교묘하게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재원을 달라고 해서 그게 바로 거기로 넘어간 것 뿐이지, 저희가 어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어떤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거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인제 예산 조립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세에서는 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가지로다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징수교부금과 같이 지금 당초예산 보다 5억5,7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이 증가됐다라고 한다면은 타, 세무에서도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아까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전년도 예산대비 보다는 전년도 결산대비한 예산편성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세 징수교부금은 제가 그때 기획실장 할때니까 아마 그 부분도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당초예산 계상할 때 도에서 예년과 달리 징수교부금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를 해 줬냐면은 12분의 12, 이 12개월분에 대한 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12분의 11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예년도까지는 징수교부금을 분기별로다가 이렇게 교부를 해주던 것을 인제는 너무 오차라든가 또 연말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매월 징수교부를 해주는 거로 돼 있어서 1월분에 대한 것은 2월 25일, 뭐 2월분은 3월 25일로 해서 익월 25일, 이렇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분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익년도 1월 25일날 교부해 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금번 우리가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1개월치 미계상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금년도 세입으로 보는게 맞다라고 그래서 편성은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억2,700만원되고 나머지 5억5,700만원중에 한 2억원 정도는 순도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가 추가한 7억5,000만원정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그 부분은 2억3,000만원해서 그 5억5,700만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2분의 1, 그러니까 1개월분 지금 추가 계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도 뭐, 홍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세입년도를 금년도, 어디까지나 금년도 징수한 사항에 대한 교부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도에서는 목표를 금년도 예상으로다 우리한테 교부해 줄 때 ’96년도 예산으로다가 세출예산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준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세입년도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건 좀 의아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

저, 재무과장님 너무 지금 핵심만 답변을 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간단·명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취지하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 답변하시는거하곤 부분 부분에 거리가 상당히 이게 있습니다. 좀 우리 이흥규 의원하고 저기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말이죠, 작년도 예산편성에다 기준을 두고 결산은 무시해 버린다, 그리고 안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가자, 그리고 남으면 남은대로 인심쓰면서 내가 적당히 써 가자는 그런 아직도 폐쇄적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우리 의원님들이 - 거기에 잘못되고 잘못 산정한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구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징수교부금 관계는 차후에 연말에 가서 어떤 문제 소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다음번에 전년도 대비나 결산서 대비, 그 중에서 결산서 대비한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 내용대로 저희가 그 좀 편차가 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만, 전년도 예산규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도 가결산된 상태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나온 부분 그걸 참고해서 좀 예산편성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세입예산을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도 괴로웠던 점이 당초예산에 그 미 부담된 사업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줄였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한 44억 정도의 미부담을 안고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부담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꼭 마무리 시키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도 가능한, 예를 들면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미부담을 했고, 금년도 꼭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쪽에다 부담을 했습니다. 또 한쪽으로 경상비를 많이 줄여서 미 부담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면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느냐 하는거에는 저도 굉장히 참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딱 잘라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회 추경에 다시 재원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나 또 미부담을 해소가 될 수 있을런지 일단 의문스럽고,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희가 2회 추경때 좀 더 세밀하게 세원을 발굴을 해서 최대한의 재원을 가지고 미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네, 홍재룡 의원!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홍 의원님 말씀,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아마 우수리 있었던 부분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

저, 홍 의원님 말이죠? 10억500이 들어왔어요. 10억500이 들어온건데 편성과정에서 500을 편성을 안하고 10억으로 편성을 한걸로 …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 단위는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원단위로는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10억500만원, 아니 50억500만원이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뭐 나올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표기는 그렇게 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억500이 요구 들어온거를 10억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정에서 그걸 맞춰서, 계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절사 시켰던거를 수정예산에서 다시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

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산과 결산의 차이는 저희가 그래서 도에 가서 정산 부분도 저희 결산부분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도에서 기 도는 도대로에 대한 반환금 세입이나 이런걸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결산한 사항과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반환할 부분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다가 반환하는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좀 편차가 나는 사항은 그런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틀린 원인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결산부서에서는 장부상에 보조 비율로 기장은 안되지마는 결산을 할 때에는 보조 비율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가서, 도에 가서 정산을 할 때는 그 보조비율을 중시를 하지마는 쓰고 남은 돈이 예를 들어서 도비다, 도비가 금액이 많으면은 도에서 그대로 반납을 받는데 소액인 경우는 아마 그냥 다 쓰고 군비가 더 남은거로 그런쪽으로 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에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실지로 돈을 쓴 것 가지고 쓴 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도비를 조금 더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데 그거는 - 아까 말씀 드렸듯이 - 결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그거를 조정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잘 안됐는데 일단 결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반납할거를 위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산부서에서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의지를 한 번, 재무과장이 한 번 그건 답변을 해 보십시오.

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결산서가 맞기 때문에 그거를 고친다고 하는거는 이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전에 예산안 제출하고 결산서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편차가 나는게 어디있냐 그랬더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목’별로다가 대한걸 - 예산 뭐 지출된거 가지고 결산이 되니까 -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거, 아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신대로 A라는 ‘목’에서는 도비를 더 쓰고 어떤 정산쪽으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도비가 더 집행이 된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인제 편차가 나는데 그 부분이 반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 정산도 도에서 정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 캡이 이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 전체적인 내가 사업비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 그걸 그대로 정산을 받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출된걸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그 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결산서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보다 많습니다. 예산서보다 결산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이해를 아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게 결산서보다 예산서에 잉여금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반환금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전반적으로다 그렇게 정산이 됩니다. 지금. 거의 됐는데 그 중에서 인제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비에 병사관리 같으면은 결산, 그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12월말로 됐고 결산은 2월말로 했는데 12월 이후에 2월 사이에 지금 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에서 좀 편차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13.7%

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교부세 부담 비율을 내무부하고 재경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상부에다 건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마는 약 한 17% 내지 18% 이런 선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내용을 분석을 해봐서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화로 광역 5단계에 7억 관계는 양여금으로 해서 2억은 내려 왔습니다. 2억은 내려 왔는데 그 나머지 5억은 지금 5단계에 기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2억3,500을 도에서 도기채를 해 가지고 양주군에다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이 22억3,500이 이번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에서는 나머지 5억은 그 안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받기는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저기 양여금이 아니고 교부세로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이 잡혔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지방양여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보조금 심사의 건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반회계(세출예산)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요거는 의회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건데요.

다음에 이흥규 의원!

네.

지금 그 표기가 ‘국제자매결연추진’ 해서 6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가 오타가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해놓고, ‘민간인’ 해놓고 24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480만원, 금액에 대해선 변동이 없습니다.

네.

24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480만원 …

지금 왕왕 우리 자매결연이라든가 기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할 때 민간인도 될 수 있고, 또한 같이 기자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

아니, 이건 자매결연이 아니라니까, 해외연수 …

해외연수, 해외연수에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설명하는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해외연수가 금년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많이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 뭐, 주재하는 언론인들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연수를 나가고, 또 의원들도 나갈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양주지역을 홍보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좀 그런 혜택을 줄수가 없겠느냐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다시 2명 정도를, 많은 인원을 할 수 없고 2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한 번 금년에 연수를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글쎄요, 그거는 요 조립과정에서 해외연수 240만원씩 아까 내무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맞는건데 …

네.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네.

네.

아니 제가 그냥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뭐 그 내용 …

아니,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매결연 관계로 나가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우리 공무원 자매결연 때문에 나가는거로 있다면 그게 오타가 아니라고 말씀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는 여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거는 …

네, 그건 … 내무과 소관에 있는 해외연수비에서 집행이 된거구요, 요거는 …

지금 기 민간인한테 집행한거는 …

공무로 해외에 나갈때는 민간인도 연수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한거구요. 지금 …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명은 별도로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을 계상을 한겁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그러면 나가서는 우리가 다 우리 경비를 가지고 썼는데 왜, 이 양반을 초청여비를 부담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베트남을 나갔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 요번에 오시는거는, 만약에 자매결연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초청하게 되면 그때는 자매결연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준칙을 서로 지키는, 그래서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하는거로 훈령에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에는 현지답사차 나갔고, 요번에는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초청을 한다면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나갈때는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체제비는 그쪽의 초청국에서 부담을 한다 이것이 하나의 관례로 돼 있고,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

내무부에서, 내무훈령인데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이라고 해서 …

집행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이 아직 이렇게 덜 나오고 있는데, 그 답변으로 그냥 질의 …

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월달부터 적용을 했으면은 더욱 좋았을 것을 … 저희가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정부노임단가를 가지고서 계산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행을 자치단체에서 정하는걸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늦은건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잘못하면 타, 시·군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타, 시·군 또 인상률 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거 가지고 관계 실무자들 회의도 있고 거기서 조정된 안도 있고 또 저희가 이웃 시·군 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게 된건데 금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시행을 기 금년부터 해봤기 때문에 다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그 고용계약을 할 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상을 하는걸로 고용계약을 그렇게 …

했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네.

아니, 글쎄 그러니까 …

아니, 4월 이전엔 당초 ’95년도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이 결정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인상분만 소급을 해서 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글쎄, 그건 뭐 홍 의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 입니다. 예산은 승인이 나야만 그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건데 이 사항은 인건비이고, 또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장기간동안 지급을 못했을 때의 그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 이런걸 생각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말이죠.

그 주휴수당, 이 수당별로 기 주던 부서가 있고 또 안주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조정해서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건 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다 몰은 것 같은데.

아니, 이 근로기준법상 그걸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는 지급 방법이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당이 여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얼른 지금 머리에 정립이 안되는데 이거 별도로 요 관계는 말이죠.

지금 그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는 주휴수당을 안주고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주휴수당을 사회진흥과의 환경정비원하고 건설과 수로원 이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주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다고 그럽니다.

요 문제가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됩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정하기 전에, 우리 예산심의 조정하기 전에.

네.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받는걸로 요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김광배 의원님!

제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 용역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요구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재원 때문에 계상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계상을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거로 알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경영도 계획을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객관성있게 조직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아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 실적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에서 서울 행정대학원에다 의뢰를 해서 9,6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한거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도 조직진단을 한국정치학회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 진단의 필요성을 좀 느끼기는 합니다 마는 아직 우리 군 단위나, 이 부천은 상당히 방대한 시·군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9,600만원, 뭐 경기도에는 1억도 넘는 그런 용역비가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3,000만원 가지고도 과연 용역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저희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군 …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런측면이 아니고 지금 용역비 관계가 3,000만원 산정하기가 참 상당히 난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네.

조직진단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기 위해서 인제 요구를 냈던건데 추경자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네.

환경보호과장 오늘 없어요?

네, 환경부에 회의 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군수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박영원 의원님!

네, 이흥규 의원!

그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게 당초 저희가 인제 목표 인원이 1만명 했다가 5,830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의 …

네.

네, 그 관계는 …

네, 죄송합니다.

글쎄, 제가 작년도에 답변올릴때도 요구를 해서 ‘해주십시오’ 했었던 건데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을 할 때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뭐 깎아 주십사 했던 사항이 아니었는데 꼭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죄송하지만 어려우시더라도 해주십시오. 해서 다시 제가 요번에 올리게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까스로 그 부속품을 구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게 또 부속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없어요 지금 - 그 기계 자체에 대한 그 부품을 갖다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번에 진료를 하다가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시는 환자 진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언제 고장난다라고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인제 먼저도 저희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질책도 받고 했었는데 요번에 어려우시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좀 홍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같이 빨리 찾도록 …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게 크레인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장착하여 인력으로 수거하기 어려운 고철 및 캔류, 폐비닐 등을 수거하는 집게크레인을 이용해서 수거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장비 유지비가 저희가 인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지비를 해 가지고 99만9,000원을 예산에 산정한 겁니다.

그게 금년도에, 아니 ’95년도 12월 11일날에 구입한 겁니다.

네.

저희 위생처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압롤청소차가 지금 2대가 저희가 샀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예산액 …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파악하고 있는게 없는데 의회에서 일단 삭감이 되면 저희가 삭감된걸 가지고 별도의 삭감조서가 돼 있는데 임의로 그걸 저희가 표시를 안해서 살려 준다든지 그런건 상식적으로 …

네, 발주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정상적인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 차고로는 사용 안합니다. - 거기 -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