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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48회 제2차 본회의1996-06-18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사무과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복

금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개원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일정중 6월 18일부터 6월19일까지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요구한 태백시장으로부터태백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부시장을 답변공무원으로대리지정 한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남진수 의원외 1인)
흥수

김흥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수

남진수의원

의장!
흥수

김흥수의장

예, 남진수 의원!
진수

남진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진수

남진수의원

의원 남진수 입니다. 시정질의를 제일 처음하게 되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못하게 된 것을 방청오신 함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완전 지방자치 1년이 지난 지금 타 시ㆍ군의회와 심지어 광역의회도 도지사가 직접 도정질의에 답변하여 확실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의회와 같이 도정, 시ㆍ군정을 논의하는 이때 태백시장께서는 의원들이 출석답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한다는 구실로 부시장을 대신 출석토록 한 것은 의원의 한사람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는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만 부시장보다 충실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특별한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시장 보다 시정에 관하여충실하게 답변할 수 없으시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질의할 내용이므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드려야 되기에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요청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의 정회요청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방금 남진수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시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영

이우영의원

의장!
흥수

김흥수의장

예, 이우영 의원!
우영

이우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우영

이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영 의원 입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데 대해서아울러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좋은 일 보다는 가슴아픈 일이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각에 따라 정의는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의원은 우리 태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홍순일 태백시장은 시민에 의해 시정을책임지는 행정의 책임자의 자격으로 시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와 행정부는 동반자적인 역할과 상호 보완ㆍ견제를 통해서태백시민의 최대 편익을 위하여 그 기능을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자리에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태백시의 사활이 걸린 개발촉진지구외 여러 중요한 사안의 질의에대하여 답변자인 홍순일 시장이 태백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장인 본회의에 직접질의에 답변자로 응하지 않고 대리답변자인 부시장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초석을 다졌던 석탄산업도시에서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좌절과실의에 빠져있던 태백시민들이 민의의 힘으로 쟁취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인하여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발돋움할 수 있는 개촉지구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민의 대표기구인 본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대리답변자인 부시장을 이 자리에 대신 답변케 한 것은 어쩌면 30여년동안 관료주의에 젖은 권위의식의 발로이며, 더 나아가 7만 태백시민을 가벼이 여기는 처사가 아니라고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태백시의 중대 사활이 걸린 시점에서 시정 최고책임자이며, 태백시민의한표 한표로 선출된 시장으로서 성의와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정질의에 응하신 부시장의 답변도충분히 인정되어 집니다. 우리 시의원 같이 시민의 한표 한표로 선출된 시정책임자로서의 답변은 우리시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기대치가부시장 보다는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본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은 태백시민과 태백시민의 대표기구인 본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너무어려워서 답변치를 못하는 이유 입니까? 또, 아니면 시장의 권위의식과 안일무사와자신감이 팽배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태백을 사랑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므로이는 중대한 시점인 우리 태백시의 입장에서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시장에게겸손한 마음과 태백시민을 위해서 새로운각오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읽으면서 타 시ㆍ군 시민들의기사를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의 시장에 대해서자신감과 희망과 자랑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민들은 1년여 동안의시장에 대한 평가는 기대치를 웃돌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라동료 의원들과 태백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대하는 우리 태백시의 앞날은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태백시민들이 태백시장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시장, 어려운 지역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기업이라도유치하려고 애쓰는 시장의 모습, 시민들에게 자기 존재가치를 자랑하는 시장이아니라 발로 뛰면서 생각하는 시장, 가방을 들고 이 지역의 장점을 홍보하는 세일즈맨의 시장을 태백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이 되기를 많은 시민들은 원했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질의에 답변하는 것조차 아무런 이유없이명분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권위의식과 무사안일의 표본이므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을 대신하여우리 태백시민들의 자존심을 일깨워 주고의회의 기능중 견제의 방편으로 시장이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남진수 의원이 말씀하신 오후 1시까지정회할 것을 동의하면서 다시 한 번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영 의원이 홍순일 시장께서 출석을 안하신 점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진수 의원과 이우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시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출

이상출의원

의장!
흥수

김흥수의장

예, 이상출 의원!
상출

이상출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말씀해 주십시요.
상출

이상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상출 입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하고자 했던 시정질의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13시까지 정회를 요청 전의원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금일 13시 현재까지 시장의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금일 18시까지 정회를 재차 요청하고자 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이상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1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욱영

이욱영의원

의장!
흥수

김흥수의장

예, 이욱영 의원!
욱영

이욱영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의 정회에 대한 문제점을 의장님이의원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해야됨이 타당하다고 저는생각합니다. 오전에 정회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도 없이 계속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이욱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하신 내용이 바로 정회의 이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의원

아니, 오전 정회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오전 정회에 대한 결과는시장이 13시까지 못 나오신다는 의사를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의장!
흥수

김흥수의장

예, 이성용 의원!
성용

이성용의원

의장! 지금현재 시장이 왜 못 나오시는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의장

부시장으로부터 한 2분전에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왜 못 나오시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흥수

김흥수의장

내용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못 나오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1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06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완식

신완식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복

금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장께서는 강원도 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차 출타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태백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로서 '96년 6월 18일부터 동년 6월19일까지 제48회 태백시의회 제2차, 3차 본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18시01분

완식

신완식의장직무대리

남진수 의원 외 3인의 의사일정 변경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 6월 18일 10시 태백시장으로부터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 동년동일 13시까지 1차 정회를 선포하여 동년동일 13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동년동일 18시까지 다시 2차 정회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태백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2회에 걸쳐 정회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년동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동년 6월 19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