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 본 건에 대해서 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상당히 진행된 공사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상당히 진행된 공사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내부 과정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문이 많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정회중에 관계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아무도 시말서 한 장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 청장님의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슨 공개행정 책임행정입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정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 지나간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놓고 복잡해지고 골치아프다 해서 이 안건을 그냥 통과하고 유야무야 하고 말자 이러한다면 우리가 언필칭 52만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 얘기 자주 씁니다만 우리가 쓸 필요도 없어요. 조금전에 더구나 필요도 없는 쓸모도 없는 삼각형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집단 민원을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다고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가 즉 행정권의 재량 남용 조금전에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들을 왜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저는 따라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에 박강재 의원께서 제의하신 명칭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소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의안으로서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물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 8안으로서 하나가 추가가 돼 있듯이 의안번호 9번으로 해서 소위나 특위구성에 관한 건으로서 안건을 일단 상정하시고 지금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는 8개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박강재 의원님께서 제안한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수정없이 통과하시자는 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본 의안에 대한 통과건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박강재 의원님이 제안하신 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건은 별도 의안으로서 채택할 것인지를 물으신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4번 강동구구민체육센타건립및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민 체육센타를 건립 운영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안의 주요골자는 강동구 고덕동 296번지 소재지 방죽근린공원내 건축면적 1,600㎡, 연면적 6,500㎡의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안은 방죽근린공원부지내 구민체육센타 건립여부를 묻는 안건이지 구민체육센타 건립내용 즉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층, 용도로는 수영장, 농구장, 볼링장 등으로 이용할지 여부를 묻는 안건이 아닌 것으로 심의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강동구에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공간인 구민체육관이 없는 실정을 감안 구민체육센타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만 차후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가져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가결하였으며 또한 집행부도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체육센타건립및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 63번 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 제안사유는 성내동 463-4일대의 양측 연결도로는 폭원이 6m로 양 방향 통행이 가능하나 성내천 어린이 공원앞 도로는 폭원이 4m인 병목구간으로 차량통행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1995년9월2일 도시설계확정결과 시설결정구간의 공원일부를 변경하여 도로폭원이 4m에서 6m로 변경 확정되었는 바 양측 도로와 동일폭원 6m 폭원을 확정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성내동 463-4에서 성내동 461-5번지의 공원앞 도로의 폭원을 4m에서 6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호에서 심의, 의견을 청취한 바 성내천 어린이 공원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폭원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본 안대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입니다. 의안 6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등 재난안전관리의 행정역량을 확충하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등 가스안전 관리기능 강화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요원의 지방직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와 도시경제과에 가스계 신설 및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의 지방직화 등 7명의 순증요인이 발생되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전지도계 신설하여 4명을 순증하고, 가스계 신설하여 2명을 순증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1명 순증하여 구 본청 총 정원 904명을 911명으로 7명을 순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화와 시대적 필요에 의해 기구신설과 인력보강요인이 발생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유재산에 관한 의안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는 살아 있고 지방자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또 타협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정말 우리 강동구의회에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상임위의 어떤 해결된 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참여하는 과정이 여의치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닥뜨릴 기회는 본회의에서밖에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도 이것을 충분히 질의하지않는다는 것은 저희들 의원의 본분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저는 의문점을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7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이 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이고 전문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의 정책은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인지 또는 정례화 정책에 따라서 감량화 시켜나가는 방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때는 우리가 어떠한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직무분석을 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기술직은 대단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기술직은 증원을 시키되 행정직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을 수평이동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 구에 총 정원이 1,485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우리 구청만은 90년대 887명이고 96년도 905명입니다. 약1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구청직원도 1,485명은 이미 증가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증가의 요인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돼있는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업무를 보게되면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전부다 전산화되어가지고 각 기업에서는 자기들의 매출액이 신장되지 않는 이상은 전부다 감량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처리통계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건축물대장이 연평균 1만 5,000건, 호적등초본이 약7,000건, 토지대장이 1만 8,000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약 7,800건 이 정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이 약 26만건, 인감이 7만 8,000건 약 이 정도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애로사항이 뭐라고 돼 있느냐하면 토지대장을 제외한 전 업무의 전산화가 되어 있으나 발급의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우리 업무를 개선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적등본 하나 끊어주기 위해서 가서 찾아오고 뭐하고 적어도 5분 내지 10분이 됩니다. 그러나 전산화 처리가 된 곳은 불과 1,2분이면 전부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개선한다면 우리가 상당한 숫자의 인력이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어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이러한 사무기기라든지 이러한 현대 문명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이 10명이 있어도 제 일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덕분으로 저는 혼자서도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두고서도 이렇게 인원을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7명이면 약 어림잡아서 인건비가 약 1억원 정도는 추가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직은 그대로 업무를 개선해서 수평이동하되 기술직은 증가 충원시키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총무국장을 맡고 우리 과장들하고 상당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민선이 되고 난 뒤에는 구행정 수요가 다르고 또 정책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총무국이나 과장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봐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증원할 지는 감축을 시키느냐 어느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력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작은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인력을 증원시키지 않고 현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인력을 감축을 해야 되느냐 늘려야 하는 문제를 작년에 조순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민간단체에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증감은 초단위, 분단위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에 대해서 하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커다란 개선은 없었고 서울시도 지금 현재 과거의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만 과단위 실단위만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분간은 거론이 안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1월달에 정부 조직이 개선되고 어느정도 조순시장이 자신이 있어가지고 수평이동이라든가 기구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는 당분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동사무소와 구간의 업무에 어떤 변화라든지 주민의 수요의 변화문제에 대해서는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야근을 하는 과, 인력이 모자라는 과는 저희 나름대로 소신을 가져볼려고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만 가지고 하면 어떤 편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지금 현재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만 계속 연구해서 구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인력이 재조정되는 것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은 증원하되 행정직은 수평이동하는 것은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도 없고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력증원 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관심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움직이도록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느정도 대안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7명이 증원되었는데 행정직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외의 사항으로써 행정직과 별정직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연료계에 6급 1명과, 7급으로서 별정직 1명과 농업직 1명 8급에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스계가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인원을 연료계와 가스계로 분리시키면서 여기에 연료계는 당초에 6급 별정직 이었던 것을 행정직 6급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가스계가 생겼는데 거기에 6급을 별정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료계에서 별정직 7급에 1명과, 농업직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스계에 7급 행정직과 별정직 한 명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급에 기계직 한 명과 전기직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료계 전기직 한 명과 그리고 기계직 한명으로 이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6명중에서 3명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필요에 따른 부서에 배치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구의 현재 직종이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앞으로 국장님을 모시고 저도 역시 구, 동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인원배치 사항을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필요없이 많이 배정된 인원은 아주 급한 일이 많은 부서로 이동하는 그러한 인력 전달을 해서 앞으로 적재적소 적재적량한 인력이 배치되어서 누구나 일을 부담없이 또 능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고 또 의원님께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항시 서면으로라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 6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급증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을 가중시킴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늘려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급 규격 봉투 가격을 인산 조정하고 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김포매립지 반입료 인상과 낮은 판매이윤으로 판매 기피 등의 문제를 들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은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율이 20ℓ기준 25.9%로 되어 있으나 너무 높아 20ℓ 기준 14.8%로 수정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정한 쓰레기 봉투가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5월 중순경 서울시 축구연합회 여자축구팀의 친선경기 제의를 받아 저희 의회에서는 2002년월드컵유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시점에서 이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즉석에서 참여키로 결정하여 다음날 아침부터 한강고수부지와 고덕근린공원에서 30대부터 60대를 망라한 축구팀이 구성되어 연습에 돌입한 바 있었습니다. 6월 9일 열린 강동구청장배 축구대회 개막식 직후 벌어진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체험하였습니다. 개인의 체력 증진은 물론이요 피와 땀을 흘리며 다져진 동료애를 통하여 그 어느때보다 화합된 분위기는 향후 강동구의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2002년월드컵 개최가 결정되고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바 있듯이 52만인구에 생활체육 강동구축구연합에 등록된 22개 클럽 1,500명 청,장년 축구 동호인들이 있지만 잔디축구장은 물론이요 번듯한 축구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같은 척박한 현실의 타계없이는 축구붐의 조성은 요원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성화채화지로 지정되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사가 겹쳐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축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관련 시설의 확충은 2002년 월드컵 개최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결의문안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2002년 월드컵 유치를 하기위한 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은 이제 개최결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밀한 준비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지역개발과 발전으로 연결시켜 21세기를 준비하는 강동상을 정립하고자 함이다. 이에 우리 의회는 축구붐이 조성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의 친선교류 경기를 통하여 2002년 월드컵 붐을 조성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하기위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성공을 위한 결의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강동구의외는 역사적인 2002년 월드컵 개최가 국가적 도약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건전한 사회건설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2002년 월드컵 개최의 성공적 완수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온 국민이 동참하는 수준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범된 시민정신으로 질서의식을 함양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삶의 질의 향상에 앞장선다. 1, 2002년 월드컵 관련 지역개발 사업과 홍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전력을 다한다. 1, 강동구 의회에 2002년 월드컵 홍보사절 축구팀을 결성하여 지역간 친선교류 경기를 통해 2002년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는데 적극 동참한다. 1996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 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상당히 진행된 공사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상당히 진행된 공사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내부 과정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문이 많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정회중에 관계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아무도 시말서 한 장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 청장님의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슨 공개행정 책임행정입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정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 지나간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놓고 복잡해지고 골치아프다 해서 이 안건을 그냥 통과하고 유야무야 하고 말자 이러한다면 우리가 언필칭 52만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 얘기 자주 씁니다만 우리가 쓸 필요도 없어요. 조금전에 더구나 필요도 없는 쓸모도 없는 삼각형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집단 민원을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다고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가 즉 행정권의 재량 남용 조금전에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들을 왜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저는 따라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에 박강재 의원께서 제의하신 명칭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소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의안으로서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물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 8안으로서 하나가 추가가 돼 있듯이 의안번호 9번으로 해서 소위나 특위구성에 관한 건으로서 안건을 일단 상정하시고 지금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는 8개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박강재 의원님께서 제안한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수정없이 통과하시자는 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본 의안에 대한 통과건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박강재 의원님이 제안하신 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건은 별도 의안으로서 채택할 것인지를 물으신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4번 강동구구민체육센타건립및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민 체육센타를 건립 운영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안의 주요골자는 강동구 고덕동 296번지 소재지 방죽근린공원내 건축면적 1,600㎡, 연면적 6,500㎡의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안은 방죽근린공원부지내 구민체육센타 건립여부를 묻는 안건이지 구민체육센타 건립내용 즉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층, 용도로는 수영장, 농구장, 볼링장 등으로 이용할지 여부를 묻는 안건이 아닌 것으로 심의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강동구에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공간인 구민체육관이 없는 실정을 감안 구민체육센타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만 차후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가져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가결하였으며 또한 집행부도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체육센타건립및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 63번 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 제안사유는 성내동 463-4일대의 양측 연결도로는 폭원이 6m로 양 방향 통행이 가능하나 성내천 어린이 공원앞 도로는 폭원이 4m인 병목구간으로 차량통행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1995년9월2일 도시설계확정결과 시설결정구간의 공원일부를 변경하여 도로폭원이 4m에서 6m로 변경 확정되었는 바 양측 도로와 동일폭원 6m 폭원을 확정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성내동 463-4에서 성내동 461-5번지의 공원앞 도로의 폭원을 4m에서 6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호에서 심의, 의견을 청취한 바 성내천 어린이 공원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폭원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본 안대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입니다. 의안 6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등 재난안전관리의 행정역량을 확충하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등 가스안전 관리기능 강화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요원의 지방직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와 도시경제과에 가스계 신설 및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의 지방직화 등 7명의 순증요인이 발생되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전지도계 신설하여 4명을 순증하고, 가스계 신설하여 2명을 순증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1명 순증하여 구 본청 총 정원 904명을 911명으로 7명을 순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화와 시대적 필요에 의해 기구신설과 인력보강요인이 발생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유재산에 관한 의안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는 살아 있고 지방자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또 타협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정말 우리 강동구의회에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상임위의 어떤 해결된 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참여하는 과정이 여의치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닥뜨릴 기회는 본회의에서밖에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도 이것을 충분히 질의하지않는다는 것은 저희들 의원의 본분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저는 의문점을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7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이 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이고 전문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의 정책은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인지 또는 정례화 정책에 따라서 감량화 시켜나가는 방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때는 우리가 어떠한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직무분석을 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기술직은 대단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기술직은 증원을 시키되 행정직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을 수평이동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 구에 총 정원이 1,485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우리 구청만은 90년대 887명이고 96년도 905명입니다. 약1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구청직원도 1,485명은 이미 증가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증가의 요인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돼있는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업무를 보게되면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전부다 전산화되어가지고 각 기업에서는 자기들의 매출액이 신장되지 않는 이상은 전부다 감량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처리통계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건축물대장이 연평균 1만 5,000건, 호적등초본이 약7,000건, 토지대장이 1만 8,000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약 7,800건 이 정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이 약 26만건, 인감이 7만 8,000건 약 이 정도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애로사항이 뭐라고 돼 있느냐하면 토지대장을 제외한 전 업무의 전산화가 되어 있으나 발급의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우리 업무를 개선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적등본 하나 끊어주기 위해서 가서 찾아오고 뭐하고 적어도 5분 내지 10분이 됩니다. 그러나 전산화 처리가 된 곳은 불과 1,2분이면 전부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개선한다면 우리가 상당한 숫자의 인력이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어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이러한 사무기기라든지 이러한 현대 문명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이 10명이 있어도 제 일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덕분으로 저는 혼자서도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두고서도 이렇게 인원을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7명이면 약 어림잡아서 인건비가 약 1억원 정도는 추가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직은 그대로 업무를 개선해서 수평이동하되 기술직은 증가 충원시키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총무국장을 맡고 우리 과장들하고 상당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민선이 되고 난 뒤에는 구행정 수요가 다르고 또 정책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총무국이나 과장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봐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증원할 지는 감축을 시키느냐 어느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력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작은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인력을 증원시키지 않고 현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인력을 감축을 해야 되느냐 늘려야 하는 문제를 작년에 조순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민간단체에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증감은 초단위, 분단위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에 대해서 하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커다란 개선은 없었고 서울시도 지금 현재 과거의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만 과단위 실단위만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분간은 거론이 안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1월달에 정부 조직이 개선되고 어느정도 조순시장이 자신이 있어가지고 수평이동이라든가 기구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는 당분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동사무소와 구간의 업무에 어떤 변화라든지 주민의 수요의 변화문제에 대해서는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야근을 하는 과, 인력이 모자라는 과는 저희 나름대로 소신을 가져볼려고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만 가지고 하면 어떤 편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지금 현재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만 계속 연구해서 구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인력이 재조정되는 것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은 증원하되 행정직은 수평이동하는 것은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도 없고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력증원 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관심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움직이도록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느정도 대안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7명이 증원되었는데 행정직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외의 사항으로써 행정직과 별정직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연료계에 6급 1명과, 7급으로서 별정직 1명과 농업직 1명 8급에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스계가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인원을 연료계와 가스계로 분리시키면서 여기에 연료계는 당초에 6급 별정직 이었던 것을 행정직 6급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가스계가 생겼는데 거기에 6급을 별정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료계에서 별정직 7급에 1명과, 농업직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스계에 7급 행정직과 별정직 한 명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급에 기계직 한 명과 전기직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료계 전기직 한 명과 그리고 기계직 한명으로 이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6명중에서 3명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필요에 따른 부서에 배치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구의 현재 직종이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앞으로 국장님을 모시고 저도 역시 구, 동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인원배치 사항을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필요없이 많이 배정된 인원은 아주 급한 일이 많은 부서로 이동하는 그러한 인력 전달을 해서 앞으로 적재적소 적재적량한 인력이 배치되어서 누구나 일을 부담없이 또 능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고 또 의원님께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항시 서면으로라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 6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급증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을 가중시킴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늘려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급 규격 봉투 가격을 인산 조정하고 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김포매립지 반입료 인상과 낮은 판매이윤으로 판매 기피 등의 문제를 들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은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율이 20ℓ기준 25.9%로 되어 있으나 너무 높아 20ℓ 기준 14.8%로 수정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정한 쓰레기 봉투가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5월 중순경 서울시 축구연합회 여자축구팀의 친선경기 제의를 받아 저희 의회에서는 2002년월드컵유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시점에서 이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즉석에서 참여키로 결정하여 다음날 아침부터 한강고수부지와 고덕근린공원에서 30대부터 60대를 망라한 축구팀이 구성되어 연습에 돌입한 바 있었습니다. 6월 9일 열린 강동구청장배 축구대회 개막식 직후 벌어진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체험하였습니다. 개인의 체력 증진은 물론이요 피와 땀을 흘리며 다져진 동료애를 통하여 그 어느때보다 화합된 분위기는 향후 강동구의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2002년월드컵 개최가 결정되고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바 있듯이 52만인구에 생활체육 강동구축구연합에 등록된 22개 클럽 1,500명 청,장년 축구 동호인들이 있지만 잔디축구장은 물론이요 번듯한 축구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같은 척박한 현실의 타계없이는 축구붐의 조성은 요원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성화채화지로 지정되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사가 겹쳐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축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관련 시설의 확충은 2002년 월드컵 개최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결의문안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2002년 월드컵 유치를 하기위한 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은 이제 개최결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밀한 준비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지역개발과 발전으로 연결시켜 21세기를 준비하는 강동상을 정립하고자 함이다. 이에 우리 의회는 축구붐이 조성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의 친선교류 경기를 통하여 2002년 월드컵 붐을 조성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하기위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성공을 위한 결의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강동구의외는 역사적인 2002년 월드컵 개최가 국가적 도약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건전한 사회건설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2002년 월드컵 개최의 성공적 완수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온 국민이 동참하는 수준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범된 시민정신으로 질서의식을 함양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삶의 질의 향상에 앞장선다. 1, 2002년 월드컵 관련 지역개발 사업과 홍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전력을 다한다. 1, 강동구 의회에 2002년 월드컵 홍보사절 축구팀을 결성하여 지역간 친선교류 경기를 통해 2002년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는데 적극 동참한다. 1996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