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작성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의 초안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최종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의건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본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구의회의 고문변호사는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고문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3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낭독한 내용중에 혹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조 직무하고 ①다음에 1, 2 다음에 ②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①과 그냥 1, 2관계가 좀 바뀐 것 같이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고 공표를 했는데 공표하지 말고 가로로 하고 다음 의회(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이것을 공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로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조문구성을 함에 있어서 조, 항, 호 이렇게 나가거든요. 항은 동그라미를 표시하도록 돼 있고 각 호는 이렇게 1, 2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기법이 그렇습니다.

이종득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3조 1항 1호, 2호 그 다음에 3조 2항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5조에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했는데 이게 본회의 보고할 시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6조를 인쇄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서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지 결과적으로 이런 조항이 없으면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되면 이것도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먼저 전문처럼 6조를 안 넣었으면 개정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할 필요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의 운영조례안이 개정되면 또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되면 우리가 번번히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소송비용등에 한해서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6조가 다른 조로 바뀌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구 것이 운영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여기도 또 손을 대야되는 문제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6조를 넣지 말고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보고할 때도 6조를 인쇄해가지고 본회의 위원들한테 배부해 줘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라리 6조 조항을 안넣으면 그냥 무난하지 않느냐! 개정될 때도 이것도 자동적으로 개정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6조를 삭제하고 그냥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회의때도 이 6조 조항을 인쇄해서 갖다 줘야 되요. 또 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이 개정되면 이것도 자동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6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6조를 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구운영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것을 개정안해도!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이 6조에 소송비용등에 관한 조례가 그대로 금액이 바뀌면 바뀌었지 내용상이 바뀐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포같은 경우에라든지 광주같은 경우에도 거의보면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은 그 문제되는 것이 소송비용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나면 날 수가 있지 다른 것은 고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해석상에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자면 6조 조문을 전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인쇄해서 갖다줘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구 운영조례가 개정되면 따라서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한가지이지만 해석하기 좋게 6조를 넣지 말고 차라리 먼저 대로 하는 것이 편의상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의견은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태영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냥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본다면 6조 때문에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온다구요. 안온다고는 볼 수 없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님 어떻습니까?

서구고문변호사조례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독자적으로다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조를 넣고 하는게 현재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한대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

아니! 독립성을 띠는 것이 옳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조를 준용한다는 것은 ......,

그것은요. 따라가는게 아니고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수당을 10만원을 주면 우리도 10만원을 줘야지 그것은 따라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죠. 저쪽에 100만원 주면 우리도 100만원 줘야 되고 똑같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등한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결코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물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한번쯤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조례안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표를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