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 3월 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소속과 부서명이 변경되는등 조직개편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관악구 직제규칙등 일부 조례개정시에 이 조례가 함께 개정되도록 추진하였어야 할 것이나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소속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동조례 제3조제2항의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7조제2항의 간사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에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개정하며, 제3조제2항제6호의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현재 우리 구의 관할이 3개 경찰서와 연관됨으로 지역실정에 맞춰 관할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용에 따라 각종 직위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명칭을 개정된 내용과 일치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2항에서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을 관할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안은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부서가 신설되고 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명칭을 일치시켜 정리하는 내용으로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조례개정이 말이예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지요?

예, 직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상위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관악구 조례로 통과만 시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 소관도 관악구 조례로써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경찰서가 아니고 조례상의 구성원이 경찰서 교통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서가 우리하고 관계되는 경찰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할경찰서로,

관악경찰서 교통과장해야지 관할경찰서 관할 교통과장 하면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경우가 제가 법적인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 교통문제를 심의하면서 지역적으로 남부경찰서 관할에 있는 사안은 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여해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타당성있게 검토할 수 있지, 방배경찰서나 이쪽에 교통과장이 와서 교통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할교통과장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기초단체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없지요?

우리 교통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라기 보다도 우리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번 3월달에 바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가 도시정비국장 산하에서 건설교통국장 산하로 바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서의 직제를 여기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보면 거기에 구성원이 위원장은 관악구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되며, 구성원은 우리 구청의 몇몇 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에는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왜냐하면 방배경찰서, 관악경찰서, 남부경찰서 이 3개소하고 저희 관악구청과 행정 관할구역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 관계된 부서의 경찰서 교통과장을 구성원으로 넣는다는 것이지 그 경찰서의 직제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이런 것이 부결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100% 그대로 관철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와는 무관한 건데 행정관할구역이 지금 남현동 같은 데는 방배경찰서, 또 신림8동 그쪽에는 남부경찰서,

6개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악경찰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관악경찰서라면 관악구 전체적인 행정구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내무부나 전국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관악구 살면서 방배경찰서 가가지고 일을 볼 수 있는 사고도 많단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호권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현동 같은 경우는 참으로 이상한 행정구조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관악구청, 경찰서는 방배경찰서 이렇게 위에 기관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업무처리를 하러 가면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와서 이야기 해야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공무원들이 참으로 방배경찰서와 유대관계를 잘 갖고있어가지고 일처리가 잘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낫설어 가지고 남의기관 가는 기분일겁니다, 아마. 오히려 저보다도 더 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방배경찰서 들락날락한 그 횟수의 몇 분의 몇도 안될 겁니다. 이런 행정상의 구조 때문에 그래갖고 본인이 가서 말을 해보면, 굉장히 주민대표를 한번 여실성이 있게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행정문제점들을 건의를 해가지고 행정기구하고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개편에 대한 건의문이라도 해줘서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회의관계하고 달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뿐만 아닙니다. 이게 다른 여러 구청이 한 구청이 경찰서를 3개씩 2개씩 거느린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참 좋습니다. 힘드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경찰서 여럿을 관계하다 보니까 아주 예우관계라든가 서로 업무 밸런스라든가 협의관계라든가 이해 각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찰권에게 행정권이 좌우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부딪치면 탁 튕겨져 나오는 것이 경찰권의 행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입맛에 맞도록 여러분의 조직을 바꿔달라 이런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우이독경밖에 안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논의가 이전에도 수없이 거론되어 왔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염두로 꾸준히 노력은 해나갈 것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의심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보다도 우리 위원님께서 더더욱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우리도 보이는듯 안보이는듯 꾸준히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회의직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일부 위원님들이 선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정식회의기 때문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미 시행을 한 뒤에 조례개정을 하자. 상당히 저는 의회 기능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지금 여기 보면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아닌 이유의 말인것 같고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의회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런식으로 개정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도 많지도 않은 업무를 가지고 의회제도가 활성화되는 이 단계에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제때 상정을 못하고 이렇게 늦게 지연상정을 한데 대해서는 정말 고개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처 챙기지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섭섭하고 예우를 갖추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분야에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