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조직결속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3,000만원은 재향군인회사무실 설치사업비로 와부읍, 화도읍, 퇴계원면, 호평동, 도농동에 지원하게 되겠으며 13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저소득층생일축하금 지원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시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하금 총 지원금액이 4,160만원이나 당초예산에 반납 계상이 되어서 본 추경에 나머지 20% 정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경상사업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불우장애인 전세금지원 등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2,465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영세민에게 지원되는 거택보호비는 대상 인원조정에 따라 1억7,300만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 1,75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396만원이 도비로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에 구호비는 당초 도비 및 시비로 편성된 장애인복지회관 자립작업장 경비가 국도비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600만원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금년도 취로구호사업비가 시비 8,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행려사망자의 장제비 법정지원금이 당초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장애인지원 잔액과 전문요원인건비 등 총 4,730만7,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으로 환경감시원 1명에 대해서 96 일용인부임 단가가 확정됨에 따른 세수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차우려지역에 교량설치 등으로 인해서 세차우려지역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당초 세차우려지역 하천세차 금지안내판 설치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공해측정용 소모품 80만원은 기이 재료비목에 계상되어 있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고 오남, 일패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 위탁처리비 1,224만원 증액은 침출수 원유량은 23t으로 처리는 톤당 8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금년도에 오남, 일패, 창현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지하수검사장시설에 따른 63만원은 전기요금이 되겠으며 급양비로는 취약시인 야간, 공휴일, 우천 시 등의 공해배출업소단속에 급식비 150만원이며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은 전액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일용인부단가조정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도법 제6조의 2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3억4,700만원으로 국비가 30%이며 이에 따른 출연비가 70%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보면 새마을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증진사업, 취로사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경위로는 조안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작년도에 기이 환경부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써 전체 사업비 23억4,700만원 중 11억7,400만원이 지금 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보상금 학자금 지원이 350명에 대해서 4,970만원이며 시설비목은 간이상수도 2개소 1억 9,000만원과 농산물 공동포장작업장 1동 설치비 3억6,000만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비 8억1,060만원, 톱밥운동장 설치비 1억2,600만원, 톱밥제조기 설치비 1억4,700만원, 유기질퇴비 공급 6억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96 운영비분담금 6,318만4,000원으로 팔당상수원 수혜 시군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시군이 환경 시초시설운영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95년도 팔당측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비 정산결과 우리 시에서 운영부담부족액이 발생해서 50만3,000원을 마저 세우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국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기본설계비 집행잔액 등 2건 1,344만5,000원의 국비와 차집관로 매설공사비 잔액 등 도비 3건 4,893만8,000원을 합해서 모두 6,338만3,000원을 계상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청소관리예산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지도단속을 위해서 여비 1,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이패동적환장 소각로 화재예방용 27만원이 소화기를 사기 위한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구입예산 총 301조7,525만원 중 150조를 줄이는 것으로 3,75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창고 전기사용료를 336만6,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료비목에는 과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정리 인부임과 이패동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폐기물처리인부임에 대한 임금단가인상을 계상해서 23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96 청소대행사업비 총액이 47억5,888만6,000원이 소요되나 당초 예산에 40억원이 계상되어서 부족액 7억5,88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95년도 대비 7.5%인상된 금액이며 그 인상요인은 96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단가 인상이 4억5,700만원, 57대에 대한 기본차량유지비가 2억8,500만원, 압축기유지 및 기타 1,600만원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96년도 우리 시 청소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히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간이 보관창고 구입비 1,800만원은 즉 이는 신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쓰레기분리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활용을 원활기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은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계량대 설치비 잔액 100만원 등 4건, 869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가정복지 소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행자 등 표창을 매월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시상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복지회관의 도서구입비 전액 감해서 집기 및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노령수당 등 당초 697명에서 793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국비 2,419만2,000원, 시비 1,036만8,000원으로 총 3,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0세 이상 추가지급분 당초 72명에서 99명으로 증가되어 국비 453만6,000원, 시비 194만4,000원으로 총 64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215개소에서 205개소로 조정되어 국비가 252만원, 도비는 287만7,000원이 삭감되고 시비는 당초 보조내시가 조정되어서 17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경로당 난방비도 당초 215개소로 조정되어 국비가 122만6,000원, 도비가 139만8,000원이 삭감되고 시비는 87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75만원이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교통비가 당초 1만4,067명에서 1만5,067명으로 증가되어 도비가 1,088만7,000원, 시비 6,169만2,000원으로 총 7,257만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등록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운영비로 1,620만원, 난방비로 78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 전액 감액으로 물리치료실 버티칼, 커텐, 침대시트, 키폰설치와 식당의 가스배관설치, 휴게실 커텐, 어린이집 유아용변기설치 등 모두 666만7,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부녀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예경진대회 심사 위원수당, 상금 등 보상금 230만원을 감액해서 부족한 저공해비누제조기 구입비로 변경하였으며 유휴여성 공동작업장 기술교육비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세대 6세 이하 아동놀이방 보육료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므로 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저공해비누제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컴퓨터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에 편성됐던 예산을 목을 바꿔서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10세대 전세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집 운영비로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쇄 착오가 되어서 도비는 125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반면 125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중 보육시설을 위한 지원액중 도비가 3,39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게 된 내용이고 또한 자체 시설사업으로 지금동과 도농동에 놀이터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를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를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2,959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집행잔액 등 95년도 국비반환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반환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억8,055만1,000원에서 일반회계로 2억5,000만원을 전출시켰으며 1억 3,055만1,000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당초 10억3,337만9,000원에서 2억9,87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년도 미수된 대불금 610만원은 금년도에 회수할 예정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액 35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잉여금 482만원을 국고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볼 적에 당초에 예산을 복지환경국에서는 무계획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로 볼 때는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더군다나 그 지역 발전에는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차질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1회 추경예산편성지침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산출내역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자세하게 내역을 명시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135페이지에 재항군인회 사무실설치를 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재향군인회사무실을 각 읍면동에 설치를 꼭 해야 되겠느냐, 재향군인회하면 각 읍면동에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6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또 하나는 13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 생일축하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는 1만원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요번 경정금은 2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일축하지원금으로 저소득층한테 무엇을 지원하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편성이 산출기초라든지 도 단가조정이라든지 좀 무계획적으로 짜져 있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복지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이 보상금이냐 민간시설이냐 등 이런 것에 치중해 가지고 소홀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재향군인회사무실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번 도예산에 바로 교부세로 3,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에다가 하는 것으로 일단 재향군인회의 협의를 거쳐서 와부, 화도, 퇴계원, 호평, 도농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여기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지침이라든지 현재 남양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기존에 안보차원 건물에 같이 설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좌우간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집기를 사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사무실을 새로이 짓는 것으로 봤는데 금액이 6,000만원이면 적습니다만 보조내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축하금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어렵게 사는 홀로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다소나마 생일날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남양주시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본예산할 적에도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세워야만 합당하지 1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했었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1만원을 했을 적에 생일선물로 뭐를 해주려고 세웠던 것입니까? 1만원 어치 뭐를 해주려고.

그 때는 현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2만원에 대한 것은 그것도 현금입니까?

지금은 2만원씩에 현금을 드려서.

생일날 통장으로 해서 넣어 준다는 거죠. 생일 월에 통장으로.

네.

국장님이 138쪽 하단에 보면 취로구호사업비로 당초에는 안 세웠다가 요번에 8,100만원을 세운 거죠? 시비로. 사업은 뭘 구상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경로인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주로 하천정화사업, 그 다음에 산지정화사업, 그 다음에.

됐어요. 됐어. 그리고 생일축하금은 아까 국장님이 당초에 반 세우고 요번에 반 세웠다고 그러는데 며칠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1만원 한 것이 의회에서 너무 적다고 만원이 뭐냐고. 그래서 증액해서 세운 건데 당초에 반이고 이번에 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맞지 않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죠?

당초에 만원씩을 세웠었는데 적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해야지.

2만원씩 하니까 6개월분밖에 안 되니까 6개월분을 다 세운 것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하지 않고요. 이것이 각 읍면동에 뭡니까? 복지회관이 또 있죠. 마을회관이 있지 와부만 해도 그런데 거기다가 근로복지회관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교부세라고 하더라도 근로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에다가 사무실을 지하에 파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사용하든지 하지 지금 건물만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어 가지고 그냥 놀리는 것이 있고 세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서 빌려줘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이 여기 신규로 짓는 것은 아까 이용환 위원이 집기구입 하는데 300만원인데 각 읍면동에다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으려면 얼마가 돈이 들어가겠느냐 이거야. 이것이 시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 환경국장이 검토를 해서 읍면에 있는 것, 각 읍면동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해서 대여를 해준다든가 재향군인회 임대를 주든가 해야지. 이것이 짓기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돈만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니까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보상금에 2만원씩에 대해서 생일축하금 지원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2만원을 봉투에 넣어 줘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때가 돼서 뭐라도 하는 사주면 모르지만 2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면 의의도 없고 지원해줄 적에 시장이 못 나가면 읍면장이 정중하게 여기에 대한 생일축하금을 뭐를 어떻게 전달한다든지 해야지 통장에 넣어 주면 들어왔나 말았나 하는 식의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의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향군인회사무실에 대해서는 기이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어려움을 안고 염려하시는 것과 똑 같습니다. 철저하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일축하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를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지난번 여러 가지 총선도 있고 해 가지고 현금으로 줬는데 하반기에는 다시 더 그 분들한테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반환금이 각목별로다가 너무 많이 반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도비 국비는 일절 다 반환되는 것입니까? 적어서 모자라서 못 쓰는 것입니까?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도 어지간해서 거기야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는 한계선까지 해야지. 이렇게 많이 액수가 남아서 이월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반환하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쓰고 나머지 돈인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인건비보조,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쓰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 부담했던 것 시비를 안 쓰고 전부 하고 나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반환금을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138쪽에 시설비 취로구호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1만8,000원씩에 15개 읍면동으로 해서 300명에 8,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자에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들이 어느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영세민들을 위해서 추운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임을 주어서 생계보답을 해주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각 읍면에 어느 읍면은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한 사람이 사흘 나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읍면은 하루 나가면 그만이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도 각 읍면에 영세민이 골고루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면에 영세민이 100명에서 50명이 있으면 거기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집행에 평행이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이 얘기한 취로사업비 말입니다. 15개 읍면동이라고 그랬는데 인구가 3만명이 되는 데도 있고 인구가 4,000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 300명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5개 읍면동에 영세민숫자에 의해서 희망자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거죠.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죠. 300명 곱하기 15개 읍면동이니까.

그것은 15개 읍면동에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가감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1만8,000원 곱하기 15개 읍면동 곱하기 300명해서 사회과에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8,100만원이라는 1억 가까운 돈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을수록 좋죠. 특히 청소관계 때문에 당초예산도 이것을 써서 많이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만수 위원이 말씀하시고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천상 영세민숫자에서 그 사업물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국장님이 임의로 각 읍면동으로 쪼개서 줄 겁니까?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이런 나열을 하지 말아요. 300명 곱하기 15개 읍면동 이것을 분명해 줘야지. 국장님 마음대로 인원을 조정합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에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영세민숫자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감안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하단에 간이상수도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농산물포장작업장설치 1동이라고 해 가지고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포장작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남양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조안면 관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안면만 해당이 되면 농수산물이 조안면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한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 하우스 말이죠. 149쪽에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135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8억 1,0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이것을 완전히 비닐하우스 꼴대를 제대로 박아 가지고 설치를 했어야 될텐데 12월, 1월에 설치하다가 보니까 언 땅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박아 놓고 얽어 매놓기만 해 가지고서 그것이 회오리바람에 다 넘어가서 수천만원의 손실이 온 것을 본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발주할 적에 완벽한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퇴비공급 1만100톤이 있는데 이것이 6억4,9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유기질퇴비는 어디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가지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중 상수원보호구역내 간이상수도설치 2개소는 그런 질문과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벽하게 해 줘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 그리고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곳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농수산물 포장작업장설치는 조안면에 국한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양주시 전체에서 농수산물이 나오는데 거기만 설치한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상수원보호구역 즉 남양주시에는 조안면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출연금 즉 물값으로 나라에서 받는 70%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국비를 30%를 얹어서 우리 남양주시 조안면에 세대수로 배정된 것이 23억4,700만원이 총 되어서 추경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조안면만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주민 복지사업, 또 학생한테 지원해주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 어 가지고 이것을 몇 번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 개발 위원들에게 받고 이별의 평행을 낮추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설치 2개소는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비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줘도 주민들은 불만에 차 있는 건데 여기서 정식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건데 저도 분배안배과정에서 사업책정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 용명덕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책정을 위해서 많은 협의를 거치고 거기는 면개발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거기는 면개발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이장회의에서 거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서너 번 보완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도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적으로 또 물량비치 이런 것을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종서 위원님!

농수산물 포장작업장 이것도 조안면에서 생산되는 주민들 거기에 국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135동 설치는 개인들한테 돈이 나가서 각자가 하는 것이고 시에서 발주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줌과 동시에 자기네가 추진한 사항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라도 농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일의 능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퇴비공급 1만1,000톤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만1,000톤 공급은 다른 데에서 실어오는 비용이냐,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는 비용이냐?

유기질비료생산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도 받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하고 해서 같이.

우리 관내에서도 생산되는 곳이 있어요?

진건면 신월리에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작업장은 조안면으로 아주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내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조안면에다가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니까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를 작업을 시킬 적에 월동기를 피해 가지고 완전히 앵글이 제대로 땅속에 깊이 밝히지 않아 가지고 바람에 넘어갈 정도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퇴비에 대해서는 두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51쪽에 송촌리 간이오수처리장 찻집관로매설공사 계상했던 것이 도비가 바로 반환이 되는데 현재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우리 내무 위원들이 가 보셨지만 엉망인데 이것을 보수를 했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것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 현재 차집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도 매설되어 있는 것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저도 매설되어 있는 것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 4억7,000만원의 예산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새로 진중리 송촌리 일부에 한 것이고 기존 것은 1,000만원을 줘 가지고 설계를 줘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우리가 당초계획에 송촌리 간이오수처리장에서 군부대까지의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아양부락 거기 삼봉리서부터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또 다시 이월사업비 개량사업비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위에부터 해야 돼요. 공사가 중간밖에 안 되어 있는 공사거든요. 거기다가 그 쪽을 연결시켜서 다른 목을 변경해서 오폐수처리를 해서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서 여쭤보고 지금 부대에서 넘어오게 되면 난공사가 되거든요. 이쪽은 그 너머가 짓고 있는데 그 턱 있는데 그 도랑 깎아진 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안 봤으면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146쪽 하단에 침출수를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처리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네. 처리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려놨어요?

먼저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상향금액을 냈는데 그 때 감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안되겠고 그 다음에 148쪽 하단에 간이상수도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간이상수도를 하지 말고 상수도를 놓아주는 방법은 안 되는지, 주민이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은 겁니다. 거기는 상수도매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온다면 화도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계획이고 자체적인 상수원으로는 거기다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물은 서울에다가 주고 우리는 간이상수도 도랑물을 받아먹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상수원권역이 아니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업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간이상수도 백 몇 개씩 가지고 수질검사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간이상수도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 이것은 시비로 낸 거죠? 6,300만원.

아닙니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분담금 말이에요. 분담금, 시비지.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

그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안면에 지원되는 돈에서 내든지 아니면 따로 국도비 받아 가지고 내든지 서울특별시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내느냐고. 강물 주고 강 빌려주고 왜 우리가 분담금까지 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 축산폐수시설 3개소, 그리고 송촌리·능내 간이오수처리장 등 2개소해 가지고 6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자치단체분담금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11억원을 받아 가지고.

남양주시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어디 어디냐고 쭉 대봐요.

모두 21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양주시는 빠져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팔당강도 빌려주고 물도 주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지. 지금 전국적으로 요번 중앙에서 주관한 재정확충방안 토론회에서 강원도에서도 자원세를 요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버터야 된다고, 남이 내니까 우리도 내야 되는 거다,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낼 필요 없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도 우리 것 먹는 거지. 전국에서 도별로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남양주시에다가 자원세를 내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돈 주고 강 빌려주고 이것은 안 되지.

분담금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돼요. 37개 시군에 시장이 회의를 하러 가 가지고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강도 빌려주고 물도 빌려 주고 우리는 분담금을 안 내겠다.

그것은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번에 삭감해야 돼요.

14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침출수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침출수 측정을 했어요? 30톤이라고 했는데 침출수 측정을 한번 해 봤느냐고, 기이 당초에 톤당 2만7,700원이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8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단가가 별안간에 올라갔느냐?

됐습니까?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니까, 이용환 위원님!

어떻게 답변할 수 있으세요.

청소과 157쪽 하단에 말이죠, 재활용 간이보관창고 구입 10대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며 10대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동기는 그렇습니다. 156쪽 상단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3,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재활용품을 담을 통을 4개 사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넣기 때문에 효용가치도 없고 분리수거에도 역행이 되고 청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대행업체들의 의견도 있고 읍면동장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하고 그 대신 작년도에 이어서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문이 두 개 달리고 해서 그 안에서 마을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런 창고 같은 것을 작년에도 24개소인가 해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은 다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감해 가지고 그 대신에 필요로 한다는 보관창고,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면적이 5평 내외로 됩니다. 여건마다 다릅니다만 와부읍의 경우에도 면사무소 옆 아파트에 해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아까 보고하실 때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현 청소구역 외의 구역도 포함해서 그러는 겁니까?

청소구역은 더 확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아파트가 준공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년 예산은 당초 계약을 할 때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고 예상보다 더 늘은 것은 내년도에 다시 참고해서 예산증가가 되고 그럽니다.

인건비 인상분하고 차량유지비 등등해서 7억5,800만원이 소요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56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죠, 당초 본예산을 세울 적에 본 위원이 301조가 너무 많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으로 줄어들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80만원 곱하기 10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관창고를 임대를 하는 겁니까? 자동차를 사는 겁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이것은 구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24동을 했듯이 올해도 경량철골조 그것으로 짓는 겁니다. 지어 가지고 마을에서 단체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갖다가 작업도 하고 보관도 했다가 재활용 재생공사에 바로 가는.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는 것이죠?

위치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위치가 넓은 데는 크게, 좁은 데는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에는 꼭 필요했었는데 2차 년도를 맞이하면서 당초 1조를 4개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봉투에 넣는 성향이 있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주택 집단부락에서 주민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업자들의 건의, 이장, 반장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운 적이 있었죠. 전문업체로부터 안을 받았죠. 그 절감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내 주세요. 7억 5,800만원이라는 것이 물론 오른 금액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는 절감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집행부에서는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사실도 없고 내용을 모르니까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과 작년도 용역비를 가지고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3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단상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왜 9개월분만 했어요?

1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먼저 본예산 해줄 때 이것으로 1년 계약하라고 해준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승인해줄 때 40억 가지고 1년치를 하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가용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40억을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 했다? 이것으로 해서 모자르니까 9개월 분만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모자른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할 것 없고 당초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40억을 가지고 7개 업체에 충분한 액수가 돼 가지고 이것으로 1년 계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1년 계약을 안 하고 9개월분을 했다는 것은 물론 시장결재를 받아서 했겠지만 계약규정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간이 9개월만 해요?

예산회계법상 검토가 됐고 예산회계법상 제44조하고 동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40억 가지고는 1년치 청소대행사업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표준편성지침이라든가 당초 설계를 가지고 해 본 결과 금년도 예산액이 40억입니다. 40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청소대행사업을 못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법규검토를 해 본 결과 40억을 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 1년을 계약했어야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7억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경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나친 오해인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승인해준 뒤로 안 되면 수정안을 내서라도 아니면 조기 추경을 해서라도 1년치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의회 허락도 없이 9개월분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 처음 아는 거잖아요. 9개월분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를 무시해서는 아니고 40억을 가지고는 불가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내무위원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9개월만 계약을 하겠다는 사전승인을 받아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법규만 가지고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는 이런 처사가 아니냐 이거지.

구두로 협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4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40억을 가지고 남양주시 쓰레기를 우선 치워야 되니까 우선 9개월을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가요.

자료를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봉투판매 기타 수입에서 몇 프로나 됐어요?

작년도 경우에 판매수익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2001년까지 주민부담 10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봉투값을 이번에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도 환경부지침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대행사업비가 48억인데 작년도 봉투사업비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인자부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봉투값을 인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청소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169쪽입니다. 맨 하단에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170쪽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있어요. 뭐라도 해서 떨어낼 만큼 떨어낸 것이라고 봐요. 그래도 나머지가 이렇게 많아서 반환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고 떨어낼 만큼 떨어내고도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될 정도라면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께서 질의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하단에 종합복지회관 건립 지방채 원금 상환은 10억으로 우리가 95년1월1일 통합이 되고 나서 기념사업으로 여성복지 체육시설을 구 청사에 짓기 위해서 저번에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나라에서 내려보낸 사업비 20억, 그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채를 했습니다. 20억을 주는데 10억이 아직 채 내려오지 않아서 30억을 기채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업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제2청사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저희 행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작년에 30억 기채한 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알뜰히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건비 운영비라든지 수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늘일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 인원의 감소라든지, 중간에 그만 뒀다든지 하는 이유로 해서 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고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쓰는 것이 공무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많은 것은 일수에 의해서 더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기채를 했기 때문에 10억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즉시 했으면 그동안 이자를 안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채만 승인을 맡아 놨지, 계획만 짜놨지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돈이 여태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머물러 있는 돈인데 일단을 기채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세워놓은 것이고 이것은 기채를 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월되는 돈입니다.

쓰지 않으면 이자를 안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상환하면 나중에 또 기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기채 승인난 것은 30억이 났지만 올해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의 기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올해 20억의 기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을 일단 기채승인 난 것을 보내는 거죠.

30억 기채승인난 것을 전제하에 예견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30억은 쓰지 않으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을 쓰지 않으면 자동반납되는 거예요?

30억 지채승인 난 것이 그대로 소멸되는 거죠.

기채를 빌렸다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난 것을 전제하에 갚을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거죠.

162쪽에 민간경상적보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215개소에서 205개소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도 줄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지금 기본 통계를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잘 맞아서 그랬는지 잘 파악이 안돼서 그런 사항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163쪽에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가 45개소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215개소가 205개소가 되고 신규등록된 곳이 45개소가 늘었는데 당초 조사보다 줄었나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 포함한 215개소가 205개소로 조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245개소로 숫자상으로는 저희들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국비만 빠진 도비나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5개소가 추가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숫자상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215개소는 그냥 내버려두고 35개소만 더 늘리면 다 되는 것을 거기서 10개를 줄이고 신규등록을 45개소로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215개소를 주려고 그랬는데 205개소밖에 못 주겠다, 계수상에 국비가 모자라서 못 내려오니까 도비를 부담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이렇게 신규등록을 낸 곳에는 이것을 줘라 해서 이것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3쪽에 보면 보상금도 그렇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이 1만4,067명에서 1만 5,067명으로 늘었죠.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늘었어요?

아니죠. 저희들이 분기통합결산보고를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확보해서 내려 보내주고 예산이 없을 때에는 하반기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 1,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나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전출입이 있고 하니까 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65세 이상인 경우 내가 이 달에 생일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하니까 연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상금에 보면 이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10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자기네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환경에 대해서 보일러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지 연탄에서 기름보일러로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것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부엌을 개량해준다든지 할 때 5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요?

네,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겁니다.

168쪽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에는 도비를 삭감해주는데 국비보조는 없어요?

35억입니다.

보육시설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것은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단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신청이 화도읍 마석교회하고 화도의 목각교회, 진접읍에 광릉교회, 금곡에 천주교회 네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시비로만 3,300만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국비가 35% 도비가 40% 시비가 25%였는데 국비는 그대로 35%인데 도비가 32.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늘었죠.

종교단체만 된다고요?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단체도 됩니다. 개인은 안 됩니다.

설치는 지금동과 도농동 위치가 어디예요?

물론 두 군데 다 가보지 않고 직원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동 경로당 앞에 공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하고 도농동은 빙그레 옆에 하천에 기다랗게 공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지역에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5종 이상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규모상 나가봐서 설치한 곳의 면적이 적다고 하면 시설을 줄이고 넓으면 늘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동에 있는 마을은 상당히 큰데 부지가 700평인데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조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 더 주십시오.

오늘 내일 따져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바로 즉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에 저공해 비누제조기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저공해 비누 생산하고 있죠?

저희들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면 어디다가 놓을 거예요?

수작업을 하면 한 통이면 비누가 40장이 나오고요.

콘테이너는 누구 돈으로 샀어요? 새마을회관 옆에 비누공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줄 거 아니에요? 그 기계를.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구 미금청사 내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하고 달라요?

네.

지회에서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겠네.

이미 있습니다.

국장님은 169쪽에 종합복지회관건립문제를 그냥 언제까지 붙들고만 있을 것인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2청사부지에다 짓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요. 기존 건물 부지는 건드리지 말고 그 너머 과수원이라든지 거기다가 짓는 것인데 이것은 구 미금청사가 팔리면 거기에서 일부 받아서 이 사업비로는 그 토지를 구입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 가지고 구 미금청사가 팔리고 나면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상뿐인 행정이지 계획도 없다 이런 얘기지. 그것이 팔릴 때를 바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40억 규모의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가지고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제2청사가 앞으로 본청사로 쓸 예견도 있고 해 가지고.

언제 될 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69쪽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부지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위치선정은 됐는데 부지확보가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 중에서 지방채 이자상환 20억은 기이 빌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상환은 왜 해요?

빌려 올 거니까. 그러면 그 밑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 10억원은?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의 제안설명을 안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장님은 지역의 문제라든가 또 이것 말고 예산 올린 것 외에 이것만은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시면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도농동 동장님 나오셨죠?

네.

도농동에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386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쓰레기봉투구입이 있어요. 이것을 자체 내에서 어떤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하는 것인지?

저희 청사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분리하고 그것을 소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소각을 하지를 않고 저희가 봉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어느 봉투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담아 가지고 소각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100% 소각을 합니까?

그 안에다가 소각을 하고요.

공공용이 나오는데.

행정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공용은 주민들이 꼭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용도지 그런 절차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쓰게 됐습니다.

여지껏 각 읍면동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공공용이라면 도농동처럼 가로나 자연보호를 할 적에 쓰는 거지. 청사내에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는 수용비에서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5개 읍면동에서 특히 쓰레기봉투구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의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환경 미화원이 있죠.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보면 일반일용직보다도 기본급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환경미화원은 사실 지저분한 것을 다 치우러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읍면동장님들이 보실 적에 그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볼 적에 기본급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받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느 읍면동장님이 한번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참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바깥에서 쭉 하고 있다가 또 읍에 들어오면 읍에서 지저분한 것 청소 다하고 그러는데 일을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이만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급을 보면 일반 일용직보다도 일반일용직은 1일 1만7,000 얼마가 나오고 환경미화원은 1만 2,000 얼마 기본급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환경미화원이 모든 관내의 지저분한데까지 쫑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러는데 기본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보실 적에 그 사람들의 기본급이 적지 않은가?

지난번에 미화원의 목욕비까지 세웠습니다만 새벽 4시면 나와서 일하고 낮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아니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가능하시면 인상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각 읍면의 공통사항인데요. 거기에 예산 들어온 것은 추경 들어온 것은 검토해 봐 가지고 별 수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겠지만 작년도에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이 많은데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지금은 먼저 우리가 건의해서 읍면동에다가 사업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읍면장은 시에서 하는 공사를 갖다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돼요? 각 읍면동이.

그런데 공사현장을 100%를 둘러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시기에 들어온다든지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나간다든지 주로 사업장을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만 100% 확인 점검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죠.

대개 시에서 공사하면 읍면장님 모르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이것을 보면 시의 예산부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공사를 시공사항을 읍면장한테 서면이나 그런 것으로 통보를 해서 알아서 현지에 있는 읍면동장이 현지와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사전방지를 해서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되는데 읍면장을 무시하고 시에서 공사를 밀어 부치는 식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우리 위원간에도 얘기합니다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면 부실공사방지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시에서도 통보를 해서 공사를 읍면장은 반드시 자기관내에서 어떠한 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업자들을 보면 시에서 토목직이나 이런 등등을 계획하는 사람이 하는 것 외에는 읍면장을 무시하는 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읍면장이 나가보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업자는 시에 묻지를 않아요. 언제 했는지 모르게 하고 문제가 나오면 읍면에서 나가서 해결하라니까 해결하고 그러는데 저번 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할 때는 감독관을 읍면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으로 명령을 내 다오. 그러면 읍면에서 직원을 감독을 하니까 그 때는 관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장들이 한번씩 갔다가 오든지 우리 직원이 갔다가 오든지 갔다와서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각 읍면동에 가장 문제점이라든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시급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시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해주는데 시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와부읍 같은 경우에 연간 세수가 취득세가 150억원, 지방교부금이 50억원이 저희 남양주시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7억원, 제1기분 재산세가 4억원, 2기분 종토세가 한 6억원이 됩니다. 저희 와부에서 남양주시로 지방세로 떨어진 것도 67억원이 되는데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액이 28억원, 30억원도 못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상건물도 있고 지역에 많은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읍이라고 해서 세수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지도 않고 거의 비슷비슷하고 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봐도 거기서 기기입니다. 사실 저희 와부 같으면 저희 와부뿐만 아니라 읍단위는 다 그렇겠습니다만 사실상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붕괴라든가 하수구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되다가 보니까 하수구에 많은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이런 사업예산도 그런데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맨홀뚜껑 파손으로 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즉시 교체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실례로 맨홀 뚜껑 하나로 2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양정동 어디에 가서 맞춰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맞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맨홀을 설치해서 또 만든다든지 도로가 붕괴나 파손된다고 해서 시에다가 복구를 요구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답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나가서 볼 적에도 주민들에게 답변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에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를 대폭 올리면 되죠.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예비비라도 세워 주셔서 보고를 하면 즉시 시정이 되도록 복구가 되도록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요구했다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역을 순회를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봄 여름철에 산불 날 때, 수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때에 나가서 보면 위험한 지역이나 산불이 많이 나고 있을 때 그 곳에 갔다가 통화를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카폰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어디에 급히 연락이 왔는데 꼭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항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통보가 안 되니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셔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폰이 얼마나 가느냐고요? (『한 70만원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진건면장입니다. 저희 진건면에서는 도로가 지금 비석거리 나가는 도로가 약 16㎞가 증설이 되었음에도 현재 미화원이 3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한 명을 증원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9,500만원이라는 그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가지고서는 현재 도로확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약 5분의 3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 주셔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안 세웠어요. 안 올라왔어요.

별내면장입니다. 사실상 저도 거기 나가 있다가 보니까 요번에 43번 국도는 4차선으로 포장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서 사시는 20호 이상 부락들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라든지 건너 갈 수가 없고 130㎞까지 계속 차가 쌩쌩 달립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네 곳은 신호등을 다시 설치해야만 되는 그런 곳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린 시 예산으로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거를 해 가지고 먼저부터도 계속했는데 되지를 않고 주민들은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GB지역내의 청원경찰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3개월만 예산을 세워 주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온 것을 보면 12월을 다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고 9월말 편성을 한 것이 있고 7월 편성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또 3월까지 예산을 해서 3월까지 했는데 4∼5월은 읍면에서 뭘로 줍니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와부 같은 데는 7월을 계상을 했고 진접읍 같은 데는 9월로 계상을 했고 별내는 7월로 계상했는데 이렇게 계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농동 예를 들겠습니다. 2개월치는 총무과의 급여에서.

예산계는 12월로 계상을 했느냐고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각 읍면동의 GB지역이나 이런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GB지역 청경이 본예산에서 3개월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어요. 9개월만 계상을 해야지 10개월을 계상을 했느냐고요. 각 읍면동이 다 똑 같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한 가지만 제가 각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어제 공사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를 환경사업소에서 했어요. 물론 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망가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해 가지고 결국은 골탕을 먹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이런 얘기야, 물론 환경사업소하고 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해 가지고 결국은 골탕을 먹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이런 얘기야,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로를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 도로포장이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면에서 해라 면에서는 내가 왜 하느냐 너희가 잘못했는데,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말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면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것 을 안 하고 결국은 이런 것까지 현장에 나가서 봤을 적에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를 시에서 발주했건 또는 면에서 발주했건 다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이런 것도 읍면동장님들이 폭 넓게 좀 예산을 세우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하는 사람 다수)

보안유지를 하려면 간이소각장이라도 있어야 되죠.

별내면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래식이니까.

보안관계상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무위원장님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뭡니까? 시장님하고 읍면동장님 회의를 하면 말이에요.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명예감독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명예감독관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하는데 요즘 기술자가 시청에 토목직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명예 감독관이 감독을 하므로 인해서 결재받는 과정만 절차만 하고 브레이크 거는 차원에서 사실상 명예감독관 제도가 논란대상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읍면동 공사 할 적에 거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것이 있을 적에 감독은 기술자가 하면 되지. 이것도 문제점으로 되는데 의회에서는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읍면장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동장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명예감독관을 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형편을 잘 아는 그런 사람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주민이 모르는 그런 것을 키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알고 모르고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하고 직원하고 하면 되지.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설계를 내려줘도 봐도 모르겠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직원이 많은데 동에는 토목직이 전혀 없어서 전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경찰 말씀을 드리는 건데 GB지역 아닌 데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확실히 모릅니다. 청원경찰이라면 저희 별내면장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을 맡아 가지고 조안면장님도 그러시고 동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데 청원경찰 하면 무조건 그린벨트 잘못하는 것을 사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처음에 월급도 3개월 말씀드린 것이 문제가 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3개월치만 부담을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다 줬는데 다 올라온 데도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 읍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계시지만 이것을 국가보조를 더 받아서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청원경찰이 우리 시 예산에서 하다가 보면 제 생각인데 국고보조를 이것을 앞으로 충당을 해서 제대로, 어느 누구라도 월급 타는 사람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어느 의원이 월급을 주지 말아라 한다면 어디 가서 매 맞아 죽죠. 그러나 이것이 제일 큰 문제는 청원경찰이 애 쓰고 욕먹고 일하면 깨뜨리고 부수러 가는 것은 청원경찰을 시켰는데 읍면동장님이 우리 위원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중앙에서 어떠한 행정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무슨 일을 대비해서 어떤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같이 호응을 해서 국고비를 좀 더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GB지역에 안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을 확실히 모르세요.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필요로 해서 GB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 급료는 물론이고 소속도 건설부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같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기 때문에 읍면동장들 확인서 쓰고 시말서 쓰게 되고 이것은 진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돼요.

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건설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5개 읍면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까지는 읍면동장님이 공사를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하는 공사는 언제 발주가 되고 언제하고 어느 회사에서 와서 공사하는 것도 모르고 저희들끼리 해 놓고 그런 예가 있는데 물론 발주를 시에서 했으니까 읍면장이 거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내에 와서 이루어지는 공사만큼은 그래도 읍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실공사가 되도록 수시로 좀 돌보시고 잘못될 적에는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 공사가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라는 이런 촉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가만히 보면 15개 읍면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발주 안 하니까 감독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우선 관심 있는 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여튼간에 내 자신이 발주를 했던 상급기관에서 발주를 했던간에 내 지역의 시설물이니 만큼 어떻게 하든지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자가 생기지 않고 하자가 안 생기는 것이 그만큼 내 지역에 유익한 것이니까 그 점을 읍면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여하튼간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별내복지회관 건물 집기구입에 보면 5,2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별내면장님이 직접 집기를 따져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 별내면에서 따져서 한 건데요. 식당, 예식장, 책상, 식장의 단상, 전부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읍면동예산중에서는 본 위원은 우선 먼저 와부읍장님! 지금 읍장님실에 TV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사요?

아침에도 지적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는 부읍장실에 에어콘 구입 200만원인데 에어콘 꼭 놔야 됩니까? 선풍기 하나 놓고 드나들면서 쓰면 되는 거지. 에어콘이라는 것은 이렇게 틀어 놓고 여가를 즐길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선풍기로 대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선풍기 좋은 것이 있잖아요. 세워 놓고 하는 것,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는 마치고 양정동하고 평내동장님이신가? 늦으신 분, 양정동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할 적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오셨습니까? 호평동 동사무소 건물이 어때요? 새거나 그런 데가 없습니까?

일부 새고 있습니다.

어디가 샙니까?

옥탑의 부분에서.

지은 지 몇 년이 됐죠?

미금시가 되고 나서.

바로 지었죠? 왜 샌다고 합니까?

겨울공사를 추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금 당시에 지은 공사들이 전부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경량골조로다가 다시 바꾸는데 샜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 가지고, 뭘로 쓸 거예요?

저희가 지하실에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상동 안 좋고 회의실 자체가 없습니다.

요번 비에도 샜죠?

네, 샜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읍면동장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남양주시를 이끌어 가시면서 최고 일선에서 읍면동장님이 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날로 발전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청사관리인부임 89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여비를 24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당초 예산 미계상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예방접종비로 인플루엔자 자비접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안·오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 계상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장비 국비보조금에서 구입 조치하기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54 43만4,000원을 부기 변경하여 시청 및 제2청사 민원실로비에 시민건강측정코너를 설치하여서 평소 혈압, 비만도, 폐활량, 피로도, 청력, 시력 측정 등을 무료로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운영비로 피임약제와 관련해서 증액과 감면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로 일반수용비로 운전면허적성검사식 인쇄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진료실 일반약품구입비를 4,500만원, 또 물리치료실운영 물품구입비로 536만원해서 5,0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의료보험청구전산프로그램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소양치사업용 전자천평, 환자대기실 온풍기, 민원인용 냉온수기 구입하기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로 국도비사업 95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78쪽 하단에 기타 진료실 약품구입으로 곰실린 외 110종이 기정에 7,0 00만원인데 1억1,500만원으로 증액 요구가 뭐죠?

당초에 예산계상할 적에는 1일 50명 환자로 봐 가지고 했는데 환자가 늘어 가지고 하루에 70 내지 80명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히 환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요.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물리치료실 X-선 필림 판독여비, 결핵환자 X-선 필림 판독여비는 1만5,000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른 거예요?

우리 여비규정에 보면 서울로 가는 것하고 도로 가는 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구분이 된 것입니다.

X-선 판독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한 군데로 가는데 전문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못 해요?

자체에서는 판독할 만한 의사가 없습니다.

176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보건지소에서 10만원씩 8월을 했습니다. 어느 보건지소를 한 것입니까?

광역보건지소입니다. 의무과장하고 광역보건지소하고 이번에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채용이 되면 부서운영여비로 쓰려고 합니다.

예산만 세워 놓은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급은 안 하는 거죠?

네,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시민건강측정코너 운영장비구입 민원실외 2개소라고 그랬는데 민원실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시청민원실, 제2청사 민원실하고 보건소에 민원코너하고 세 군데로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피로도 측정기 외 8종은 뭡니까?

피로도측정기 외 8종은 자동혈압기하고 비만측정기, 폐활량측정기, 피로도측정기, 청력, 시력, 측정장비받침대 등이 있습니다. 앞에다가 설명서를 부쳐 놓으면 아무 때나 아무나 가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수원시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수원시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 민원실전체를 금년도 추경에 실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거기 가서 시찰을 해 가지고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얘기가 그럴 듯한데 5,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호응도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요. 179쪽에 보면요. 기타 운영비중에서 카세트 1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0만원짜리를 이것은 어디다가 쓰려고 10개 정도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쓸 겁니다.

물리치료실에 카세트 10개를 침대 하나에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X-선 촬영기에 들어가는 필림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환자대기실에 온풍기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풍기가 없어 가지고 환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서식이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나오는 용지로 배부를 할 겁니까?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정 받는데 상당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시된 사업입니다.

와부에 일심병원 같은 데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와부에 2개소가 있고 화도에 하나 있고 금곡에 하나 있는데 병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처음 하는 거란 말씀이지요?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왜 안 하느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할 수 있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났습니다.

178쪽에 보면 기타운영비중에서 진료실에 일반진료약품구입이 있죠? 당초에 본예산 때에 재고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서 일부를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번에 다시 4,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기이 당초예산에서 약품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약품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보건소약품에 대해서는 연초에 전체적인 단가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가 약품 소요되는 필요시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쓰고 근거를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7,000만원에 대한 것을 다 구입을 했어요?

지금 현재 4,5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은 남은 거네요?

2,500만원이 남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보건소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간부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재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봉급예산이.

봉급예산은 빼고 말씀해주세요.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4억6,728만7,000원에서 3,557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억28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6,238만2,000원이 증액되어 1억1,780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절전효과로 인해 2,827만5,000원이 감액되어 1억3,65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안전관리 용역비로 78만원, 차집관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현장 계측기설치로 3,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및 소포제 구입비로 168만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송촌 1리 차집관로 교체공사 3,500만원과 최초 침전지 안전난간설치공사에 2,500만원, 포기조 반송 슬러지 전동벨브교체 1,500만원, 하수처리장 조명시설개보수공사에 2,000만원, 하수처리장 준설공사 1,000만원, 간이오수처리장 유입구 수문설치공사에 1,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차 증류장치구입에 300만원, BOD 인큐베이터 구입에 500만원, 용존 산소계 구입에 300만원, 실험기구 초음파세척기에 304만원을 증액하여 총 1,404만원이 증액되어 2,50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미금위생처리장 약품투입설비개량공사에 2,000만원과 용수공급배관교체공사에 7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시설비에서 말인데요. 미금 위생처리장 약품투입설비 개량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개량하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미금위생처리장 약품투입설치개량공사비입니다. 약품투입설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 밑에 미금위생처리장 용수공급배관교체공사는 용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83년도에 설치된 시설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14년째가 됩니다.

물을 공급받는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미금위생처리장은 앞으로 이전해서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것을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부지를 어디로 예상하고 있으며 언제쯤 공사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지금 아마 결정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아닙니다. 이것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로 옮겨갈 건데.

저희가 위생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5년은 걸려야 됩니다.

새로 지어요?

네.

4∼5년을 못 배긴다고?

네, 그렇습니다.

마쳐요.

186쪽에 보면 연구개발지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지원용역비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해마다 한 번씩 기술제의를 받습니다.

미금에 있는 것은 아니죠?

미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다른 것은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해주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 공사를 할 적에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낭비를 가져오게 만듭니까? 포장까지 다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맨 뒤에 192쪽에 보면 반환금 중에서 94년도, 95년도 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서 94년도에는 명시이월분을 반환하고 95년도에는 3억3,792만 4,000원을 반환한다고 그러는데 왜 반환하게 된 겁니까?

94년도에 인건비, 전력비, 공사비에서 남은 예산이 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95년도는?

95년도도 공사하고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임명희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시정구호간판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종합복지회관 안내판 150만원, 교육실 표찰제작을 위하여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당초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인상부족분에 대하여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기계설비 안전관리자 실무보수 교육비 46만원, 소방설비점검수수료 18만원, 방화관리자 연회비 48만원, 위험물취급자 보수교육비 50만원, 방화관리자 보수교육비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 26만3,000원이었는데 인상부족분 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조명설비 유지관리에 144만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큐비클 고압수전반인데요, 고압수전반 보수를 위하여 350만원을, 보일러 기계설비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수중모터 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외벽 칠공사, 내벽 칠공사, 각 교실의 칠공사를 위하여 총 1,6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바닥 보수공사를 위하여 343만4,000원입니다. 기계실의 펌프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변전실 수배전설비 전기부품구입에 288만원, 청관제 구입을 위해서 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설치에 13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말소화기 구입을 위하여 144만원, 교육장내 벽시계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큐비클 고압수전반 VCD설치를 위하여 1,200만원, 제2청사 테니스장 설치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은 199쪽에 고압수전반 VCD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제2청사 테니스장 조명등은 밤에도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고압수전반입니다. 고압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일단 220w로 낮추는 것은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전기가 너무 넘칠 때에는 자동 차단될 수 있는 자동차단기입니다.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자동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조명등은 꼭 해야 돼요?

조명은 현재 테니스장은 낮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월, 화, 수, 목, 금, 정해진 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한.

밤에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설치만 되면요, 모든 테니스장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6쪽에 집행부 전체적인 지적사항이지만 전기기계설비, 안전관리자 실무보수교육비, 소방설비점검수수료, 방화관리자 년회비, 위험물취급자 보수교육비, 방화관리자 보수교육비 이런 문제가 197쪽에 청사건물유지관리비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지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추경이 하반기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제2청사 관리를 맡았을 당시에 95년1월3일자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9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집행을 하고 나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195쪽에 시정구호간판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남양주군 당시에

시가 되면서 시정구호간판을 만든 것도 없고 새로 제작해서 달지 않았고요, 기존의 구호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것하고 똑 같은 것으로?

지금 걸려있는 내용은 남양주군 당시거든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어긋난 내용이 아닙니다만 시가 됐으니까.

남양주군의 구호는 떼어버려야지.

아니요. 그 자체는 남양주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합시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남양주군수가 해 놓은 거잖아요. 종합복지회관에 운영 안내판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수중모터 보수가 있는데 방수가 안 돼서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서 수중모터를 해 놓은 거죠?

수중모터는 제2청사 내 식수보급을 위한 모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금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테니스장 조명등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의아스럽고 물론 주민건강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 중에 테니스를 밤에 즐기는 수가 몇 프로나 되느냐, 조명까지 해주면 밤에도 치겠느냐 있는 것을 사용하게 했으면 하고 그럼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196페이지 청사 조명설비 유지관리, 보일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하는 예산을 시비로 1년마다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어디가 고장이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건물이 노후되고 기계자체가 노후 됐기 때문에 고장에 대비한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청사유지관리면 내벽, 외벽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198쪽에 무인경비시스템설치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아래 가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또 비슷한 것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설치 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 회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130만원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용역비 매월 유지관리를 위한 월 관리비가 14만원씩 금년하고 내년하고 유지관리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설치용역회사에서 설치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용역회사에서, 유지관리비는 매일 매일 용역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면 야간숙직자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2청사규모는 굉장히 크고요. 직원자체는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관리면에 있어서 보완면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관리는 숙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인원이면서 큰 규모의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내용이 되는 거죠.

보충역할이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설치를 할 때 제2청사 전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숙직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표 위원님의 얘긴데, 이것은 복지회관 2층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항으로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요, 주로 1층에 민원실이 있어서 중요한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실이 있고 지적과가 있고 2층에 저희 사무실하고 종합복지회관 교실하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여기껏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활용해야 할 것을 추경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앞으로 이러한 것은 미리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구호판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 안내판 같은 것은 기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 2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교육실 표찰제작이라 해 가지고 교육실이 10개가 있죠. 거기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표찰을 하는데 5만원씩 들어갑니까? 개당. 표찰을 얼마짜리로 하는데 5만원씩 합니까? 무슨 교실이라고 써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뭘로 어떻게 하는데 5만원씩 들어가요?

마크까지도 들어가요. 재질이 철이라고 하나요? 그런 종류이고 단가는 기존에 알아 본 사항입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판이 있고요. 철로 된 샷시로 되어 있거기다가 글씨를 넣는 것으로 아크릴과 샷시가 혼합된 표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교실 칠공사가 있죠? 이게 1개 교실에 86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칠을 하는데 86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사항은 정부단가표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산출을 했거든요. 산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단가표에 의한 것이라면 면적이 얼마예요? 5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10평이 되는지 5평이 되는지 2평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외벽 칠공사와 내벽 칠공사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칠공사를 하는데 86만원씩해서 430만원이예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회칠로 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고.

정부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몇 평이에요?

50평, 40평, 30평 교실규모가 있는데 전체면적을 가지고 따진 건데요. 지금 현재 질의내용도 틀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수성페인트로 칠한 거죠?

외벽에 칠하는 것과 내벽에 칠하는 것이 칠의 내용이 다릅니다. 내벽은 수성페인트가 되겠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휴게실 썬클지붕 및 바닥수리공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먼저 문화행사개최 하반기 체육의 날 행사개최보상에서 한 사람당 1만원씩 30명해서 30만원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춘추로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를 갖고 있는 데요. 저희 주부독서회가 있는데 다수 의견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그 분들하고 도서관 직원들하고 민간 참여자에 대해서 한 사람당 1만원 정도에서.

그 분들이 몇 분인데요?

주부독서회원이 약 15명 일반회원까지 해서 한 30명으로.

직원도 다해서?

직원들은 별도로 지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체육행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다면 등산을 한다든지 가까운 장소에 모여서 친목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204쪽에 지하휴게실은 구내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구내식당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평정도가 사실 하늘을 보고 있는 공간이 그냥 있습니다.

지붕만 하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뭘로 쓰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게 특히 안전문제도 있고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와 여름에 비올 때의 대처문제가 있어서 지붕이 세워진다면 휴게공간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다 봅니다.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붕세우고 휴게실을 쓰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자라든지 그것까지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휴게공간으로 쓰게 되었을 때에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느냐?

지하실에 식당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밥먹고 나서 쉬는 공간으로 쓰려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밥을 먹으면 올라가서 책 봐야지.

휴식을 주는 것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자유 아니냐 이런 얘기지. 강사를 불러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 휴식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각자 자기 필요할 때에 먹고 올라가서 시간 없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괜히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비가 새서 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둬도 될 거라면.

눈이 왔을 때와 비가 왔을 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것을 피하면서 나름대로 그 공간활용이 되기 때문에 휴게실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사인데 공무원은 체육주간행사를 하죠. 그러면 공무원을 뺀 나머지 도서실에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30명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소가 많은데 이런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아집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그냥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직원들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늘 건의를 받고 있고 친목을 도모하고 가까이 지내도록 더욱 더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참여를 시켜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