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 소관)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205만원,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내역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회의록 인쇄물, 부품 등 이는 전액 인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선되어야 할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층 자료실의 각종 도서 및 자료가 자료실로써의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 및 전문도서의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도서구입에 따른 구입비 단가예상액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계상된 해외연수비가 영국 다트포드시의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현재 증액이 5,600만원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자매결연 등으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함형주입니다.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은 당초예산이 9억3,600만원에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05만원이 증액된 9억4,805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준경비 중에 일반업무추진비 1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직급이 월 1만원이 착오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 1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64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555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정기회의록 인쇄에 따른 35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0만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2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록으로 운영,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195만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 200만원을 합해서 1,9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회의록 관계에서 인쇄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인쇄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고 200만원은 저희가 의회에 오시는 일부 타 기관 타 시의회 의원님들이 오시면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번에 1만원짜리라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내무위원회실하고 산업건설위원회실에 전화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또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부속실에 케비넷이 없기 때문에 파일케비넷을 두 개 사서 비치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5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설명한 내용을 봤을 적에 19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당초에는 일반수용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50부씩 계상했다가 110부로 늘려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했다가 늘려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50부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인쇄방법을 양이 적게 되면 속기사들하고 타자수들이 자체적으로 찍어 가지고 인쇄소에서는 그대로 복사만 해 가지고 나오면 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양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인쇄소에다가 해 가지고 인쇄소에 그것을 전부 다 합쳐서 인쇄를 하려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부수를 늘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분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분량이 많아서 부수를 늘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회방문 기념품제적 1만원짜리 2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1만원짜리로 무엇을 기념품을 줄 겁니까?

이것은 아직 규격이나 종류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1만원 범위 내에서 200개 정도면 1년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종류하고 가격 같은 것은 것을 결정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회 상징이 들어간 그러한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그전에 미금시로 있을 때 방문을 했어요. 조그마한 펜접시, 사기로 된 것도 있고 볼펜도 부산시 서구의회에서도 방문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금번에 그런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추경에 200만원을 세워 주신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종류나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떤 예산을 수반할 적에는 계획을 세울 적에는 어떠한 물품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이 똑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예산을 세울 적에는 미리 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의회 방문객들한테 줌으로써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상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실무자 측에서 메달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몇 군데 메달 제작을 알아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1만원 정도면 남양주시 의회라고 해 가지고 의회마크도 넣고 하면 방문기념이 되겠다 싶어서 시마크 방문기념 그 정도면 1만원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것이지 다음에 또하는 것보다는 50개 하는 것보다 100개를 하게 되면 더 싸게 됩니다. 용어상 1년치가 모호하긴 합니다만 누가 언제 몇 명이 올지 모르는 것이고 의회를 타지역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1만원짜리라고 하면 크게 비싸지도 않고 적정선의 액수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상에 1년을 계상했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방문숫자도 파악을 못 합니다. 편의상 보고할 적에 1년으로 냈지만 적정선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금년도에 쓰고 내년도에 안 쓰고 지나감으로서 폐기처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있는 한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해 가지고 놔 뒀다가 오는 대로 썼다가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더 제작해서 줍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어서 여유의 폭을 가지고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예산을 내가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단조로워서 질의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 1년치를 구입하도록 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도 고려해서 폭넓게 배려해 주더라도 낭비의 요소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버리는 물건이 아니고 썩지 않으니까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 가지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가치성이 있는 물건을 200만원어치 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할는지 그런 것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와 같은 안이 있다면 추경예산에다가 넣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서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자문을 구하고 안을 냈더라면 우리가 생소한 내용이 아니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타시군의회나 외국인 등 해서 방문객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광명시에서 7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셨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다트포드시에서도 9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런 예산안을 냈을 때 외국인이 몇 명 방문을 했고 타 시군 방문객이 몇 명인데 1년이면 대략 몇 명인지 딱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시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적은 돈이라도 물건을 사서 쌓아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 수가 모자르면 추경이 있고 하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년치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원하는 대로 세워 가지고 일단 한번 해 보고 물건이 남으면 잘 뒀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8일간 장기간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한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