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동료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서는 총 21건으로써, 6월 18일은 김원중의원, 이정훈의원, 박병근의원, 심낙관의원, 남진훈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이 8건의 질문을, 6월 19일은 전세영의원, 박재명의원, 이철교의원, 심찬남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이 5건의 질문을, 시정질문의 마지막날인 6월 20일은 박병근의원, 김진형의원, 최동호의원이 8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및 답변방법은 한분의원이질문을 하면 곧바로 관계공무원의 답변 및보충질문 답변을 듣고난 후 다른 의원들이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 질문순서는 김원중의원, 이정훈의원, 박병근의원, 심낙관의원, 남진훈의원 순으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네,

시정질문하기 전에 의사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나가서 발언을 신청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원중 의원이 별도의 제의를..... 질문하기전에 먼저 발언대에서 발언하실것이 있다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

신상발언 입니까 ?

신상발언 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입니다. 제2대 삼척시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갈등과대립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바람직한관계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공무원들의 의회출석답변태도와 관련하여 느낀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자료제출 요구도하고, 때로는 출석요구도 합니다만, 이에 응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자세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미온적이라는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번 제13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협조를 요청해야할 집행기관에서 동료의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때그때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불성실한태도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증거가아니고 무엇입니까 ?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시민을 무시하면서 어디에서 존재가치를 찾을수 있습니까 ? 이러한 비협조적인 자세가 지속된다면 상호 불신감만 증폭시킬뿐 공무원 개개인은물론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끝까지 책임을 지고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이행여부를 살펴보면,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대책마련과확고한 실천의지도 없이 당장의 책임회피를 위한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한 결과가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에서부터는 의회에서의 모든 설명과 답변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불식시키고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성의를 다하는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6월 2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주요사업장 답사를 비롯하여 각종 답사 및행정사무 조사시에는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

네, 말씀하십시요.

이제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또건의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중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집행부에다 건의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지역 개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시일이 촉박하고 다급한 문제가 여기에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동료의원이 또는 의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이동굴 개발에 관한사항이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가 시급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발해야 되고, 당국과의 절충관계, 허가관계,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오늘 질문, 답변을다음으로 미루고 빨리 상정해서 그 문제를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전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주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떠냐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입니다. 비젼이 제시된 우리 삼척시의 관광개발 종합청사진과 관광개발 방안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도지사, 의회등 업무보고와 대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삼척지역은 광활한 백사장, 산악동굴, 전국최고의 해안절경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삼척이 살아남는 길은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관광개발에 사활을 걸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의 공론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장님께서는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삼척시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삼척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는관광개발이 최급선무라는 10만시민의 뜻을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관광개발을 조기에매듭짓고자, 이를 전담할 관광개발과를 지난해 1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가 신설된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삼척시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대내외에 홍보, 삼척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 투자기반을제공할 수 있는 삼척시 종합관광개발 기본청사진마져도 제시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타당할것입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 청사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관성있는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제10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만, 관광개발과가 삼척시의 역점사업으로 기구가 신설된 만큼, 조기에 종합관광개발 청사진을마련하여, 일관성있고 계획적인 관광개발추진을 주문한 바도 있으며, 금년 년초 제11회 임시회시, 96년도 삼척시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관광개발과장께서 금년도 1월까지 장기종합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 2월말까지는실과소장, 의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이를 토대로 하여 3월말까지 보완계획을 수립, 삼척시 장기 관광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최소한, 계획초안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는 것으로 보면, 우리 의원의 질책을피하기 위한 얼버무리기식 답변이라고 보며, 수립된 계획초안을 시정질문 사전에우리 의원들에게 제시해 주기 바라며, 만약, 계획 초안마져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이유를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신설당시 모든 시민들은 가시적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에 충만해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만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기본 청사진마져도 제시치 못하고있는 실정일뿐만 아니라, 관광개발과의 주된 업무가, 해수욕장 운영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전부인양 구태에젖어 있으며, 시군통합이전에 용역 완료되어 추진 중단된 일부 관광지 조성사업에는민자유치등 개발대안을 찾지도 못한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관광개발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며 상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는만큼 당장에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관광개발과가 삼척시의 역점사업을추진하기 위하여, 별도기구로 신설된 만큼모든 관광개발 예정지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왜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보상이 안되어, 민자유치도 안되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는 변명 일관도입니다. 모든것이 이유가 있어서 관광개발이 추진안된다면, 무엇때문에 관광개발과는 신설되었으며, 우리 삼척시의 발전은 무한한잠재력을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에 있다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 이에 대한 삼척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바라며,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제시될 수 있는 시기와 아울러서 이미 조성계획 승인이 났으나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삼척관광지, 맹방관광지, 초당관광지에 대한 삼척시의 개발의지는 어떠한지 ? 동해시 천곡동에 소재한 천연동굴은 우리시보다 늦게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지난 6월초 개관되어 많은 관광객등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신기면 대이동굴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된 9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관광객들에게 약속대로 공개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현재 주차장 부지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불편은 물론, 공원으로써의 특성이 전혀없어, 관광객들의 빈축을 살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 삼성그룹에서 강원도에3조원을 투자하여 관광레저타운을 건설할계획이 신빙성있게 유포되어, 이 사업을유치하기 위하여 일부 시군은 혈안이 되고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내용의 진의를알고 있는지 ? 인지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척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젼이 제시된 우리시의 관광개발 종합청사진과 관광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하며,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관광종합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채찍질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나 다소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금후 채찍질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거양이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삼척시 관광개발 계획은 삼척 및맹방 해수욕장과 초당 관광지, 대이동굴등은 시군당시부터 또는 통합이후 개발을 착수할때 개별적인 계획 수립이나 용역에 의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왔으며, 사업변경도 상기 계획을 바탕으로하여 조정변경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군통합과 전면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시장님의 공약을 비롯하여 시나 시민모두가관광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적인 소득은 물론 시의 자립도를 제고해서 삼척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은사실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시는 95년 11월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종합관광 지원계획을 수립을 위한 절차와 자료수집, 현장점검, 재원확보, 관광구상 계획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확실히 마련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면서의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합관광 개발계획이 확실히 수립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전문 관광과가 신설된지 8개월내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관광과의 인력기구 구성의 열악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각종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나 현재 행정직외에 꼭 있어야 할 유능한 토목, 건축, 산림, 기계, 환경직등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구성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있으며, 투자재원의 확보가 미흡하여 체계있는 추진과 시행에 큰 어려움이 있고, 개발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명쾌한 계획수립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관성있는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자원별 특성을 살리면서 루트형종합관광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고 단기간내에 50여개가 넘는 관련 법규의 숙지와활용이 쉽지 않아서 국토종합 개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등 상위계획에 체계적으로반영하는 일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여건에 따른 특성을 살리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또 장기적인안목으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신중에신중을 기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사회 간접시설의 열악으로 투자희망업체의 유치입주에도 어려움이 있는등으로 인하여 해당과에서 노력은 많이 했으나 한정된 인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경험의 한계등으로 개발용역이나 개발대상지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는실정입니다. 본인은 최근 시장님께 관광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전문인력 확보등의 난제로 개발1계를 설치하는데 그쳤지만 그러나 개발 1, 2계를 비롯한 기획계와시설계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금후에는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기본자료가 수집되었다고알고 있으며 금후 강원개발연구원 용역수행중인 삼척시 종합개발계획과 제15대 국회에서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용역 기관의 용역 주민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따라서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그기한까지는사업장별 개발계획에 의거 기시행중인 관광지개발을 추진하겠아오니 양지하시고적극적인 의회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관광지개발 방식을 개발해 오면은저희시 관내에는 제1안으로 시가 직접개발에 참여하여 주민의 소득과 시의 자립도를높이는 방법인데 현재 양시범 해수욕장과대이동굴, 덕품계곡등을 들수 있으며 이는숙박시설등 이용시설지구인 집단시설 지구토지를 매수하여 기반시설을 직접조성하고이용시설별 토지를 분양하여 투자비를 회수 및 소득을 높이고 세수를 높이는 것은물론, 사업시설은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분양하고 콘도같은 큰사업은 외지 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써, 그중 삼척해수욕장은 관선시대의 위탁사업 결정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투자 지역이므로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겠고, 맹방해수욕장은 97년도국도비 약 20억을 지원받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보완과 직영사업추진을 할 계획이며 이용 시설로는 상가, 숙박, 횟집, 오락, 주차장등을 설치토록되어 있습니다. 대이동굴은 같은 유형이나 다음 답변에서말씀 드리겠으며, 개발 편의상 2안으로는위탁 경영방식으로 초당관광지, 장호.용화관광지와 앞으로 영입할 육백산 개발등이이에 해당되는데, 모든 계획부터 시행까지업체가 추진하며 다만, 시는 행정적으로뒷받침하는 형이되고 편의상 제3안은 온천과 같은 것으로써 온천시추 개발업체와 시가 한계를 분명히해서 공동투자 개발하는것으로 구분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인 초당관광 지구는 본시의입지적 여건과 사회간접 시설인 7번, 38번국도등의 열악한 조건으로 투자를 꺼리거나, 투자를 했어도 부진을 면치 못해서활성화되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가 되어 왔으며 대이동굴, 해수욕장등 시지역 대상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의 투자 이용토지 매수및 분양등의 재원확보등이 어렵고 동시개발에 따른 여건조성이 불비하여 미진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의지로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보겠으며, 저도공감을 합니다만 대이동굴은 '97년도에 도체전을 대비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맹방지구에 97년도 국도비 20억 투자계획의 확실성, 초당관광지의 동양시멘트의 개발의지의 확인에 따라서 토지매수등 제반 난제를시가 상당한 협조를 해서 진전을 보고 있으나 개발여건이 확립되는대로 우선순위에따라서 골프장등 적정 사업부터 추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덕품계곡 개발에 98년도의 이용과 경동에서 금년내에 육백산 개발을 위해서 도계지구에 50억규모의 업체설립, 온천추진등은 우리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미흡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 안목으로는 그렇게 부적정하게 볼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그러므로 관광지 개발자체가 장시간이 필요하오니 지켜봐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거듭 당부드립니다. 대이동굴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이동굴은 당초 군시절에 일반관광지 개념에서 개발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용역을 주어서 착수를 해놓고 보니까자연경관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중점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있어서 94년도에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거쳐서 자연공원인 군립공원으로 지정해서개발하는 것이 그지역 여건으로 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립공원으로 지정개발할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써 사실상 보존을원칙으로 하고 그중에 이용가치가 있는 최소한 면적을 개발해서 주민이 또는 국민이편히 쉴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써 사실상 우리 대이동굴 지역은 군립공원으로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반관광지 개념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또 등산로를 개설하거나개발지역은 큰 규모의 시설이 아니고 자연의 조화가 있는 단층이나 또는 가급적 2층이하로 필요한 최소의 시설을 해서 모든주민이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와닿는 그러한 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동해시 천곡동 동굴과 여건이 크게달라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이동굴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의 난이도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도 절차상 장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까다로워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투자재원의 확보라든가 여러가지지역 여건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내부개발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97년 상반기에 작업을 완료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군립공원이 지정이 안되었는데오는 19일날 상정이 되어서 문화재 관리국에 담당국과장님이 출장을 가서 적극적으로 지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군립공원이 지정되면 당해 지역에대한 여러가지 제약된 사항이 해소가 되면서 개발에 대한 사업추진은 일관성있게 적기에 추진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가지 지역이 협소해서주차장 확보라든가, 도로확장등에 한계가있으나, 하천부지와 공한지등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용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굴피집, 너와집, 통방아등의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등이 조화롭게 구비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삼성그룹에서 강원도에 3조원 투자계획은 도에 확인한 바, 현재까지 전혀 근거없는 사실임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대기업 유치에도 저희시가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간단히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지시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관광개발과장님....

의장님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없습니다. 답변할 과장님이 없어요.

부시장님이 답변이 좀 긴가하고 잠깐 나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담당과장이 출석한 줄 알고....

관광개발과장님 들어오실때까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과장님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

제가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바쁜모양입니다.

아니 방금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하는것이 안낳겠습니까 ? 부서를 담당하는 분에게 답변을 들어야지제가 충분한 답변을 듣겠는데, 부시장님께는 총괄적으로 물으셨고.....

그럼 조금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남진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하셨습니다만, 무슨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과를 신설을 하실때, 이런모든 문제점들이 검토가 안되고 그냥 관광과만 신설을 할려고 한 것입니까 ? 이런것이 전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과를신설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관광과의 신설이 당초에는 처음 민선시대가 되면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관광쪽에 비중을 두시고 거기에 따른 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을 신설하는데신규로 기구나 인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잘아시겠지만 기구를 조정하면서 인력을 짜내서 하다보니 기술직에 관한확보가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당장 일은 해야 되겠고, 계하나 갖고는 막중한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과를 신설했고, 또그다음에 거기에 토목직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단지를 개발해 보니까거기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산림이나, 토목, 건축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고, 또그것도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 와야된다. 그러한 것이 기술직에 대한 별도의 잉여인력을 거기다 해줄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기때문에 일단 과를 신설해놓고 추후에 전반적인 조정때 복원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미흡합니다만은, 요번에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계를 하나 신설하면서 조화있는 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중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서두에 답변을 성실히 하고, 이런 말씀을 다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 도중에 자리를 이석하지 않나? 이거 뭐하는 겁니까 ? 이것이 지금 신상발언한 답변입니까 ? 뭡니까 ? 도중에 답변을 할 공무원은 자리에 없고, 질문할 수 있는 의원들만 있고, 이거 뭐하는 짓이예요. 의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예, 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속 말씀하십시요.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어, 서울가신다는데, 우리가 19일 말고, 20일 하루를더 연장하여 시정질문을 더 늘려서 20일날개인적으로 의회질문을 3일간에 걸쳐 하는것보다 시간조정을 하여서 20일날 답변을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10분까지는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11시 10분까지...... 회의진행 발언이 김원중 의원으로 부터 나왔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님의 회의참석 관계로 인해서20일 마지막 회기로 넘기도록...... 일단은 11시 10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시간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광개발과장님께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담회를 할때 그때도 보고를 받을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11시 10분까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십시요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19일날 문화재 관리국에서회의를 한다는데 꼭 11시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좀 해보십시요. 부시장님께서는 19일날, 내일 문화재 관리위원들의 회의가 있어서 가신다고 했는데왜 지금 11시 10분까지만 시간이 있느냐 ? 먼저번에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다음번에 의원 간담회시에 관광개발에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브리핑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가 무엇입니까 ? 부시장님이 답변하는데 답변해야될 공무원이 슬쩍 빠져나갔다가 오는 것이 자세가무엇입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긴것이 빠져서......

그럼 자료를 직원보고 가져오라고 해야지의원들이 기다려야 합니까 ?

저쪽으로 얘기를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제가 자료를 챙기러 잠시 한 3분 갔다 왔습니다.

의사계장도 있으니까 의사계장보고 연락해서 부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가신 사이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저는 부시장님 종료답변이 5분정도 될것이라 판단하고 사무실에 자료가 빠진것이 있어서 그것이 자꾸 염려가 되어 그래서 그자료를 가지러 잠시.......

자세가 틀렸잖아요. 자세가.....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관광개발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오늘 도민일보에 삼척관광개발에 대한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당관광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전에 포기했던 기업이 다시 이것을 개발할려고 하고, 그리고 ?두개의 Ｓ그룹이 다시 초당관광지를개발할려고 한다.?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 동해리조트에 대한 개발은 동양그룹에서 개발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신문에 나는 내용은 지금 시에서준 자료입니까 ? 아니면 어디에서 준 자료입니까 ? 이렇게 보도가 되므로 인해서 개발하는 개발주체자도 혼선이 올뿐더러 이걸보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한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나간 자료입니까 ? 먼저 이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러니까 관광개발이란 것이 있을수가 없어요.

전세영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는 아침에 오늘 첫번째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목만 봤습니다. 내용은 제가 못읽어 봤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과에서 분명히 나간것은없습니다. 저희도 초당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실지 사업부가 사업을 인계받는 동양이 과거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을때 의지를밝히겠다 하는 그 사항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지는사업부가 구성이 별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장님이 지역의 연고기업이고, 동양이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관광지를 개발했을때 고용창출도 연고 대기업이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전에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고또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그런 단계입니다. 깊이 사업부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초당관광지와 관련해서 저희도 초당골이라든가, 골말골, 맹방하고, 동네별로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도 지금 추진할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저 는 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때부시장님의 답변서를 제목만 읽어보고,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다. 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주무과장이부시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답변제목만 읽어보고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감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 자세가 뭡니까 ?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 제목만 읽어보다니.....

의원조 금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는데 답변서제목만 읽어봤지,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다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문이 아니지, 답변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죠, 전세영 의원님이 신문에 초당관광지와.......

그전에 부시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답변서 제목만 읽어보았지,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답변서 내용이 아니고, 전세영 의원님이신문지를 들고.......

그럼 부시장님 얘기는 왜 들어갑니까 ? 부시장님 답변은 왜 들어갑니까 ? 지금 녹음을 한번 틀어볼까요.

틀어보십시요.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부시장님 답변서 제목만 읽어보고, 내용은읽어보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 지금.

그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전세영 의원님이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이어떻게 해서 자료가 흘러갔느냐 해서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제목만 읽어보고, 답변서를 챙기느라고,

네, 맞습니다. 신문관계만 제목만.......

부시장님 얘기는 왜 나왔는가 하면, 부시장님이 여기서 첫번째 답변을 하기 때문에거기에 따른 보조답변을 챙기느라고 그 얘기지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

네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관광개발 문제를 다룬다면은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최고의 시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성의없이 96년 11회 임시회의시 1월말까지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2월까지 실과장과 의원님하고 3월까지 보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청사진을제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것도없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니면개발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개발과에서 어떤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상임위원회때보고를 드렸듯이 삼척시 미래 비젼인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삼척시 종합 관광개발 기본전략 계획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기위해서 상부에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윗분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저희생각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지휘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잖느냐국토종합 개발계획이 승인이 된 다음에 강원도 개발계획과 또 관광기본 계획과 삼척시 개발계획을 연계해서 이것이 되어야지지금 현단계에서는 강원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시행중에 있는 이 사업과도연관이 안된다 하는 뜻에 따라서 저희가여기에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지휘부의 말씀이 옳고 이래서 마스트를 못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못한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관광개발 계획성없이 의회를 기만하는 계획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요. 절대 하지 마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계획성이 바뀌었다하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다 어떠한 일이...... 업무보고에다는 이래놓고 계획도 없는것해서 뭐합니까 ? 앞으로 이런것은 절대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관광개발과라면 미래를 내다볼 수있는 안목과 창의력을 발휘하셔야지 계획도 없이 금방 업무보고시 이래놓고, 그다음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계획은뭐하러 세웁니까 ? 금방 알게되는 일인데, 앞으로 신빙성있고 계획성있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추후 시간이 나는대로 관광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다시다루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인 조직관리는 그 조직의 발전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의 경우 지역발전 및주민생활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를미리 예견하고 대비하여 다가올 21세기의주역으로써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책무를 우리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삼척시의 현재 행정조직은 과거 관선단체장 시대의 행정체제를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들 또한 적극적 민원해결 자세없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기회 시정질문시 김준하 총무국장께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앞으로지역실정에 불부합한 행정기구는 물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리지역실정에 가장 알맞는 행정조직 개편을위하여 조직 개편안을 조기에 재정비하여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토록 하고, 정말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우대하여조직의 활력과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이자리에서 밝힌바가 있으며,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정기회시 시정연설과 시정질문에대한 답변을 통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조직 재정비의 의지를 밝혔으며, 김대웅총무과장께서도 의회 답변시 인력진단을통하여 그 뜻을 확고하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과별 조직재정비 기초 자료로활용하고자 인력진단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생산적인 조직정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에서의 답변사항은 구속력이 없는것으로써 그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발상으로 밖에 우리 동료의원들은 생각할 수없으며, 우리 동료의원들은 주민을 위한발전적 조직으로 앞으로 삼척시 조직이 개편된다고 관계공무원의 답변만 믿고 홍보하였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과의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로 밖에 달리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이점에 대하여 삼척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그지역 특성과 향후 예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실과, 계단위를 통합하고 그 지역실정에 가장 알맞는 실과 및 계를 신설하는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도 ＬＧ연구소에 용역을 주어기구개편안을 강원도 실정에 맞게 개편하여 본격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대비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관광개발과나광산진흥과를 신설 확대하는등 산발적이고부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왔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조직형태와 다를바 없어 과연현 조직체계가 우리 삼척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에게 최상의 써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을 위한 최상의 써비스는 기본적인 조직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삼척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인 인력관리와 조직개편안이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이희망을 가질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의 기본 골격과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보람을 갖고, 자기일에소신을 다할 수 있는 인사운용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읍면동의 결원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를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 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혐오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각 시군공히 쓰레기 위생 매립장등 혐오시설 부지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여타 시군 모두가 주민집단 반발등 강력한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실정입니다. 우리 삼척시 또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반대와 관련하여 집단 농성과정에서 1명이자살소동까지 빚는등 강력한 집단반발이있었으며, 아직까지도 민원발생 소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잔존해 있다는것을 삼척시 관계자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경우,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만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투자할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설계를 예산에맞추어 하느라고 침출수 배출 파이프등 투입자재등이 부실하는등 설계상에 많은 하자들이 노출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있으며, 앞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높습니다. 최근 원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설계와 시공과정의 부실로인하여 지하수 배수관을 통하여 침출수가흘러나오고 매립장 차수막보호 유실대책이전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포항이나 경주지역의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차수막 하자로 썩은물이 유출되는등 심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도 타시군지역 쓰레기매립장의 부실설계, 부실시공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납품된 우리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설계도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사전에 전면 재검토 하였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선행된 후 사업착수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이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자세와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에대한 보완해야 할 시설이 무엇인지 ?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검토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면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향후 하자가 없을만큼 완벽한 설계가 되었고 시공이 되리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정밀 재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이점에 대한 명백한삼척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삼척시에서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시설여부가 제2의 삼척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강조해 둡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 설치시에는 법에 지원규정이 있던, 없던 그 여하를 떠나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당해지역 주민에게응분의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은 순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당해지역 주민에게 공개되고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면, 동해시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설치 예정지인 대진동 지역에 지역개발기금 20억, 주변지역인 노봉동지역에 5억을 지원 약속했고, 기타 부대사업으로 도로개설, 복지회관 건립,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등 지역 현안사업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 약속하였고, 춘천시도 마을발전기금 30억, 영월군도 120억을 지원약속하였거나 이미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의 경우는 어떠한 실정입니까 ? 아직까지도 마을발전 기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는 고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지역현안 사업을 언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계획조차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의 태도가 이렇게 미온적이면서도주민들이 반대하면 무조건 주민들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삼척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자리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삼척시의 입장을 명백히 공개하여 주시기바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지원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에는 주민지원 기금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경우 이미 결정된 지역에 통합 삼척시 이전에 추진되어 이미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므로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구체적 지원계획과주민조성기금 지원계획이 본의원은 수립되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방안 및 건물, 성황당등 현재 구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매각 용의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맞아 시유재산등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누수없는 관리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삼척시의 경우도 많은 면적의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산관리체계가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임야의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천의 경우는 건설과에서관리하고 있는등, 동일 국공유재산의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시유재산등 국공유재산에관심이 있어서 재산을 읍면동에서 열람할경우 읍면동에 삼척시의 재산목록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다는 불편을 여러번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삼척시가 관리하는 모든 재산을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파일에 수록하여 민원인이 열람을 원할시 모든 재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삼척시는 어떠한방법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구체적인 관리실태와 그리고 산림과, 회계과, 건설과등 다원화되어 있는 재산관리체계를 어느 특정부서로 일원화 시켜서 관리할 방안과 모든 재산을 하나의 파일에수록, 시본청과 읍면동에서도 즉시 열람이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현재 국공유재산중 일부는 건물, 마을 성황당, 마을공동회관등 구축물이 점유되어 있는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구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매각치 않고 계속 시에서 관리할 계획인지, 아니면 매각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행정조직개편 및 인사운영 방안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운영 방향과 쓰레기 매립장 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혐오시설설치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개편과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전면 지방자치제 시행 1년여동안의 시정을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면서걱정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채근해 주신데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삼척시 기구조직은 95년 1월 1일통합시 출범에 따른 개편 조직으로써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중앙과도의 조직과 연계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요개편 내용은 교통관광과, 도계출장소폐지후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를 신설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교육훈련계를폐지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였고, 관광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계단위 수요가 줄어든 지역경제과의 노정계 정원2명과 총무과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관광개발과의 1계를 신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위기관리능력과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능보강을 위해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관리계를 신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곧 공무원의 신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현재의 조직에 문제점이없지는 않지만 통합시 여건상 96년과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정원의 연차적 감축 방안을 고려할때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자치제의시행후에 중앙과 도가 전면 또는 부분적인조직 재정비가 있었고, 현재 도에서 대대적인 개편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부조직인 시군은 상위 또는 중앙의 기구와 연계가 불가피하여 현재까지는 극히 필요부분에 한해 조정하였으나 저희 시도 타시군과 같은 형편으로 유지하면서 가까운기간내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과 기구를 조정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치경영체제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수요발생이 예견되는 기구조직에 대하여지속적으로 신설 또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실과별 조직 재정비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재정비에 대하여는 전면 자치제 시행과 관련 꼭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동안 자체 조직진단결과를 토대로 현재 1차적으로 실과소. 읍면동의 개별적인 업무량까지 파악하여실무진에서 2차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난후에 결과를 토대로해서 불요불급한 기구를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겠으며, 필요부분의 기구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기구개편은 상위 기구의 행정체계와연계하여 합리적 조직정비를 하면서 우리시의 나름대로 행정수요와 자치경영체제에부응하는 전반적인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예를 든다면, 종합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와 국제간에 자매결연이 가시화되면 가칭 해외협력계를 신설하는 방안등 살아있는 조직으로서의 개편정비되도록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인사운영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에 다른 잉여인력의 해소와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만인력관리상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없지않습니다. 본청 읍면동간 인사교류 문제는 승진시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여 통합이후 인사이동시 309명의 본청, 읍면동간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결원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현재삼척시 총결원이 58명으로서 5.8％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본청.사업소에29명의 결원과 읍면동에 2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퇴직율 및 한시정원을 감안하여서 감축과 임용, 승진등을조화있게 운영하면서 신규직원 발령에 대해 읍면동 결원보충을 우선토록 할 것이며업무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읍면동에 대해서는 적정인력 배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현재까지 총괄적인 인력은 어느 부서나 부족은하지 않다고 보며, 현재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의 업무조정을 통해서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 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혐오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위생매립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혐오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삼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시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은 그 시공자체가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므로 저희 시에서도 시공에 심혈을 기울여 완벽한 시공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삼척시 남양동 산40번지 일대에 매립장 조성면적 102,536㎡규모로 총 매립용량 1,266,822㎥으로 96년에서 '97년까지 2개년동안 약 18년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시설을 설치코자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으로 93년 2월 매립장 후보지 선정과 95년 2월 13일 기본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동년 10월 2일 일반폐기물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여왔으며, 95년 10월 5일 사직동, 남양동 주민의 집단반발등으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타당성 재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96년 2월 5일착공하였으며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96년 5월 8일 (주) 라인걸설로 부터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1억 2천만원에 용역비를들여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철저한시공을 위해 감리회사로 하여금 96년 5월10일 설계서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사의 특급 감리원으로 하여금 설계서를 전면 검토중에 있으며, '96년6월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절토시공중 암반 노출부분에 대한 차수막보호대책과 제방의 견고한 시공대책, 침출수 관로의 특수강으로 교체보강, 지하수집.배수관로 교체 시공등 취약분야에 대해전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암반노출 부분과 제방상부의 쇼크리트타설 계획도 금회 검토사항에 포함하여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시공의 실제가능성 여부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완벽한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있는인근 타지역의 부실시공 사례를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시공할 것을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며, 이에 여러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둘째,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따른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한 주민의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행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과 금년 3월 26일 남양동과 사직동에 각각 11건과 13건등 총 24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시에서는 금년 4월 30일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서 극히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사업이라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 수혜도가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직동은 도시계획도로등 총8건에 3,594백만원과 남양동 4건에 1,351백만원등 총 4,945백만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으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쓰레기 매립장의 주변마을 지원사업이완벽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할 것을 이기회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은 직접 영향권 지역과 간접 영향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달리 할 수 있으며, 저희 지역은 위해지역인 간접 영향권지역에 속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도양해가 된다면 추가질문은 국.과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출석을 원합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총무과장님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작년에 이 부분에 인력진단을 한다고 하셔서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갈수록 똑같은 답변만나오고 지금 인근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같은 조직안에서도 상당히 유사계는 통.폐합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은제가 작년에 기획팀을 구성하자고 강력히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왜, 항시 똑같은 답변만 나올수 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네, 이정훈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작년도 정기회의때 저희시의 인력진단을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치단체에 부응하고또 경영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인력진단을 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우리 조직이 결론적으로 정비가되면은, 공무원의 신분상에 문제가 먼저있고, 이쪽의 시는 현재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구가 사실상 타시군보다 조금 방대하게 되어 있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자고 하니까 존폐하고 하니까 우리 인력이 지금 현재 보직을 받고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사기문제가진작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 실무선에서는여러번 여러선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공무원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조직은 일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체 천여명의 공무원에 대한사기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휘부에다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본인도 저희 총무국이 필요가 없다면은 총무국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직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자치단체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것이 본인으로서는 현 이자리에 있는한 까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년퇴임이 되어서 자연히 나가시는 분이 계실때우리가 스스로 공무원에게 사기를 저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사실상 그때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또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심도있는 행정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해서계속 개선해 가겠습니다. 기획팀 운영은 사실상 저희들은 팀제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구성을 해볼까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이 일반 개인기업과 같이어떤 수치나 어떤 목표 하나를 갖고 갈수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유보를 하고, 앞으로 만약에 기구개편이 되면은, 그래서인력이 남는, 보직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서 기획단을 어느 부분별로 기획단 팀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답변은 이정훈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생각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사실상우리공무원의 신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물론 그 앞서서 시 전체에 발전을기여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만은, 현재 몸담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완벽하게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공무원의 신분 신분하는데신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

현재 우리 조직이 있다면 과도 통합을 하고, 계도 통합을 해야 되고 이러면 사실상그분들에 대한 신분은, 보직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무보직 상태로 가고, 또 앞으로통합을 하면 저절로 승진할 기회도 사실상없어지게 됩니다. 과가 없어지고, 계가 없어지면은 자체로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시의 정원이 내무부에서 규정한 시군 정원규정대로 하면은, 군단위에 480명정도, 시단단위 340명정도 이래서 약 750명정도가 저희 시에 적정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10명이 있고, 또 앞으로 99년에 가면은 37명의 정원이 줄어집니다만, 이것은 그때가서 현재까지 나가시는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하면은 그 문제는정원과는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3년동안은 인력진단도 못하고, 직제개편도 못하겠네요.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금년도에도 물론, 우리 국장님 두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98년도에 가면은, 별정직으로 계시는 읍면동장님이 5명이 임기가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까지는 99년 이전까지는 좀 해야 되겠다.....

국장님, 그러니까 자연도태 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농통합의 취지가 뭐예요 ! 도농통합의 취지를 아십니까 ?

예,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도농통합은 도시의 재력과 농촌의 인력을합쳐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사실상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도 제정이 안되었고, 임원은 당초에 사실상 한시군에서200명내지 250명은 사실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한시군에서 그렇게 많이줄어지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현재에 있는, 양시군에 합쳤을때 기구를 최대한으로 늘여서 만들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동감으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보직은 못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직은 못받지만 그 직급은 항시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획팀을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것 때문에 하는거예요. 직제개편을 하다보면 물론 기획시에 보직을 주고, 진짜 삼척에 모든 총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앞으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이런 모든 부분을 나머지 잉여부분을 기획실 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보직때문에 못한다는 것,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거예요. 춘천시도 보십시요. 다하고 있잖아요. 왜, 삼척시는 못합니까 ? 그 시는 도농통합 안했습니까 ?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 기구를 오늘 아침 신문에서봤습니다. 저희가 그 기구를 보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3과 21계가 없어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 인원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만약에 몇개과가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었을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저희가 99년까지는 과가 2개가 없어지고금년 12월말에 한개 사업소가 없어지고, 가면서 점진적으로 사실상 합니다.

점진적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삼척시는 99년도까지 가야 하는 그 자체를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하나더 인사구조가 제가 알기로는피라미트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피라밋구조가 아니고, 어떤 부분은 역피라밋 구조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리고 특히, 기술직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건축직 같은 경우는 인근태백이나 동해 같은 경우는 정원이 13명인데, 삼척시 정원은 11명입니다. 부실시공, 부실시공하는데 정원도 없으면서 무슨 부실시공 감독을 제대로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을 인력진단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니예요. 왜, 맨날 구태의연한 자세만 갖고 있냐 말입니다.

네, 기술직 문제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직이 많고, 기술직이 적다 그런말씀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결론적으로행정직이 결원이 되어서 정원을 감하고기술직으로 돌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행정직의 결원에 대한 감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술직은 늘릴수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직은 결론적으로는늘여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원을 조정을 해서늘여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다말이죠. 협조부서에 전부 얘기하는데 그사람은 담당자가 한사람밖에 없어요. 시는 여러사람 있단 말입니다. 그사람 혼자서 다해야 되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거론해야 할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읍면에다가 사무를 각 과에다 미뤄서 지시하는 사항은 좀 줄여라, 직접 시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관리체제를 좀 바꿔라 읍면에서는 일선에서 주민에게 민원등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할 수있도록 하고, 지금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사무개선을, 그러나 물론 지금현재 과거에 시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것이 과거에 읍면에 지시하던 그런것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선을하고 또 읍면에 반드시 인력이 필요로 하다그러면 증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시행이안되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주택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직으로 할 수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그 문제는 현재 행정, 건축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자리가, 그건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전문직으로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기회가오면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기술직,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면단위는 건축직이없어서 좀 보충할 수 없나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면단위로 근덕면 외에 예를들어서 가곡이라든가, 다른 5개 면에 말입니다 개발계가 있는데 개발계장도 역시 행정직이나 농림직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목직 딱 한사람 뿐이예요그분들이 설계하랴, 사실 공사감독하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개발계장을 기술직을 하든가, 직원을 안그러면 직원을 하나더 보충을 필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면단위에서 혼자서 전에는 건축행정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건축행정도 많습니다. 개발계장을 기술직으로 보내든가, 직원1명을 보충을 꼭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찬남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실무적으로 통감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정원은 정해져 있고, 어디결원이 생긴 부분에서 정원을 줄여서 행정직을 줄이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늘여주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의 실정으로봐서는 아직까지는 행정직을 결원을 둘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선이나 지휘부에서도 그것은 통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도시화되어 가고 있기때문에 읍면도 읍면장에게 건축에 대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청에서 하던 것이 읍면장에게사무가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25평이하는지금 현재 창고 100평까지는 읍면장이 신고로써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자가아니면 그 내용을 잘 감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안생기고, 앞으로좀더 기술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건축이나교량, 토공 이런것은 눈에 보이게 부실이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불실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전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약 10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합하면 예산의 절반이 거의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의 불실에서 오는 크나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정훈의원이 시정질문에 냈습니다만, 우리 조직은 빨리시급하게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감시 감독자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안되고,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는이러한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실을 막기위해서는 빨리 조직의 개편이 선행적으로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제주도지사가 과감하게 인사로 감축시킬것은 감축시키면서 경제마인드를 접목시켜서최고 경영자 지사로서의 평을 받는 그런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는 그런 누가과감하게 수습을 할 수 있고 과감하게 그런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서 경영수지를올릴수 있느냐 이런것이 중요하다고 보는것입니다. 한시적 기구인 무슨 사업소 하나가 올해12월말까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진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되는게 아닙니다. 있을것은 있게하되 그대신에 그안에 내용들을 줄여나가야 될 것은 필수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계를 하나더 늘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 보고상에 보면은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 계가 또 하나 늘이나 마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채용이라 하는 이런 제도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부서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늘릴것은 늘리고 이러한 내적 개혁이 있어야지만 앞으로우리 삼척시가 살아나갈수 있는 기회가 있지 지금과 같이 공무원 신분만을 생각해서그대로 나간다면 시간만 차면 자리로 올라가고, 올라가서는 그다음에 정년이 되면퇴직해 나가고 하는 것은 조금도 시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하고 생동감이 있는 사람은 빨리 진급을 할 수 있는 진급체계도 변화를 주므로써 공무원들이 더 활기가 있지지금 현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상에 만족을 갖느냐 ?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능력을 가진자가오히려 도태하고, 비능력자가 올라가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보는 관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영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행정손실이 많으니까 조직개편을 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 쪽으로 가는 그런쪽으로 조직을개편해야 되는것 아닌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사항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 중간책임자로서 사실상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경영마인드, 자치단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 공무원이좀더 열심히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개발, 또 주민의 복지증진등에 기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생각하고 있는 경영쪽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상당히 미숙한 쪽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서비스행정을 하면서 그냥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런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 문제라든가이런것이 맞물려서 넘어가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전체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지않으면은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수 없다는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가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라든가, 또 민간기업체에 위탁연수, 지금까지는 계장급을 위탁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1차, 2차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 시나름대로 개인기업체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런 분들이 서서히 목표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조직의 개편을 무조건 빠른 시일내에해서 우리가 좀더 활력있는 시정을 이끌고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이것은 사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장애적인 요소가 있어서 미처 하지 못했고, 또기술직은 지금 행정직이, 반복이 됩니다만행정직이 결원이 많이 생겨야만 정원을 많이 줄이고, 기술직으로 정원을 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체계에서서서히 가면서 해결이 되어야지 일시에는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리 조직의활성화 문제는 저희도 같이 다시한번 특별히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해서 이 조직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읍면동 총무계장 조직발전위원회가열렸죠. 거기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이 뭡니까 ?

그때 읍면 총무계장이 아니고, 직급별로해서 했습니다. 6급, 7급, 8급 이렇게 구분해서 본청, 읍면 이렇게 해서 4개, 5개팀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은 다알수는 없고 상당히여러건이 나와서 각 실과별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중에 저희 총무국에 속하는 특별한 것은읍면과 본청간에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인사가 있을때 저희가 고려해서여기서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읍면과 본청이 다같이 공존하면서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별한 것은 우리 신분에 관한 것은그렇습니다.

네,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 부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끝났으니까 ?

아니,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것이 또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있습니까 ?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또 있습니까 ?

네, 또 있습니다. 국공유지 ......

국유재산..... 부시장님 제가 답변좀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 부시장님 오랫만에 의회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했는데, 금년말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99년도 2개과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삼척시에도 축산과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3,761호 입니다. 우리전체 가구수에 14％ 차지하고 있고, 한우 두수도 11,470두 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보다 가구수와 사육두수가적은 강릉시에는 벌써부터 축산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삼척시에는 축산과가없습니다. 앞으로 소고기 수입자율화에 의해서 많은소값이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우리시에도 축산과가 빨리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방자치제의의식고취와 공개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각 실과 및 시장실에서 의회 진행사항을청취할 수 있는 유선시설을 설치할 용의는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말이죠. 강릉시에 축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95년도에 통합할 때 당초 중앙에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그때 통합준비단장을 할때지역의회나 또 유지들의 여론을 바탕으로해서 중앙과 도에 양해를 구해서 농정, 농산과 중에서 한개를 줄이면서 제가 공표를안하고 직권으로 바꾼것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었고, 강릉시가 안되는것이니까, 물론 작년에 축산과는 계획이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박의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다른시.군과의 내용, 즉 설치가 필요한지 안한지 물론 설치하면 좋겠죠. 형평성이라든가 등등을 검토해가지고 한번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 질의 답변등등에 관한 사항을 실과에서전부 들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도에 보면은 거의 임시정기 의회가 개최되면은, 계장 이상은대부분 다 방청석에 나와 있는데, 방청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옆에다가 별도의 장소를 제공해서 적어도 그 회기내에 문제가되는 대상과 계장이나 실무자는 전원 인근옆방에 별도 장소에서 청취를 하고 답변자료도 거기에서 전부 방청석과 옆에 있는장소에서 듣고,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의회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각 실과에다, 제가 보기에는 각실과에서 방청한다는것은 기본 업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청이 아닙니다. 유선시설로써....

그걸 계속 듣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일단 관계 간부들하고 협의를해 보겠습니다만, 차라리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임시회나 정기회에 관계가 되는 대상자가 대부분와서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년에 회의가 80일 아닙니까 ? 시정질문이나 우리시에 대한 주요 시정업무 보고시는 모든 공무원이나 또 여기 찾아오시는 여러 시민들도 의회에 운영사항을 알 권리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공개행정을 부르짖는 현 시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잖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방법을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간부진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재는 적극적으로 제가 아직 그런......

아니,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

개인적으로는 방법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답변하신 축산과를 타시군에 조사를 해보겠다. 그것은 조금 제가 질문한 것과 조금 상반된것 같습니다. 농업조성 수익에 축산에서 40％이상을 내고 있고, 우리 전체 시가구수 에 14％인3,761가구의 많은 가구수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모든 소고기가 수입자율화되니까 거기에 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해서도 축산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설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농정과에 축산계가 있고, 지도소에 축정계가 역활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과신설은 내년도 정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국공유재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서 현황에 앞서서 국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008필지를 가지고 있고, 67,977백㎡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5,611필지이고, 행정재산이 19,768필지, 보존재산이 10필지이고, 임야, 공유임야가 619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 총괄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소관에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익허가라든가, 사용대부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지금 현재 과세하고,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재산 관리체계 다원화되어 있는 것과 그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재산관리의 온라인화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재산관리 체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이정훈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단일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절실히 느낍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를집중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좀더 수익을 올릴수 있겠잖느냐, 단,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공유 임야같은 경우에 만약에 임야관리는 아마도 임업에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생산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화는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중에 대부재산은 되어 있습니다. 건물현황이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재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시민이든 재산이 필요한 사람이 임대를 하거나, 우리 공무원이 어떤 공공용으로 쓸때 이 재산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치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중에 소규모 건물점유, 마을성황당, 마을공동회관에 대한관리방안과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건물 점유는 저희 시가 전체888필지에 955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27필지를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6월중에 매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공유지가 저희 시유지가16필지 2,786.7㎡, 국유지 14필지에 3,062 ㎡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재산은 지금 현재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들어있는 땅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건물주에다가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무허가로 점용을 한 것은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고, 단 우리가 판다면 처분계획을 세워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에 금년도에 다시 재산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한재산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다 처분할계획으로 있고,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개인 건물이 있는 것은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 그외것은 국유재산은 저희가 공유재산은 일반경쟁에 의할 수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은 방침이 팔지 못하도록 지침이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부분은 조금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마을성황당 같은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24군데가 시유지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구축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어떤 담장이나 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담장 정도 설치하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분을 마을에서 어떤 단위분에서 희망을 한다면 처분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대부계약을 해서 돈을 받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사실상 하나의 마을의 수호신을 우리가 미신입니다만, 이런것을 위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용하는 재산이다 하여 지금까지 대부료는 받지 않고 있고, 무상 임대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도 10군데가 시유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공공으로 쓰기 때문에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고, 일부 동지역에 있는 당저동, 남양동은 사실상 당초에목적대로 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료 징수를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재산에 대해서 마을에서공동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재산으로 취득한다면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분도 할 수 있겠다하여, 저희가 처분계획을세워서 의회 동의사항이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결정할 사항은 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는 여러가지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우리 경영쪽에서 재산관리 측면으로 가야되겠다. 또 집단화 방법이라든가, 반드시 처분해야될 재산이 있다면 다시 재환원 투자해서재산이 감소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가 다원화 되어서 지금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일원화를 시키면서 세수증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하기 어렵다라면, 어떻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것 아니예요. 항시 어려우면 그냥 산림과는 산림과에 놔두고, 도시과는 도시과, 건설과는 건설과, 회계과는 회계과 해서 그대로 놔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님이 총괄책임관이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 ? 그럼 그런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앞으로 하겠다 ! 계속 앞으로 하겠다 !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아까도 그랬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문제는 저희가 1차 조직개편을할때 그것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문제는 저희가 임업직 정도가 산림과에서 한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저번 업무보고시에3월까지 다 완료를 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말씀을 좀 해보십시요.

취득 부분은 국유지를...... 남양동에 있는 번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재경원에 승인을 받아서 감정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상 조금더 가지고 있으면 자금과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12월에 계약을 해서 돈은 2월달까지내는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7필지를 감정을 해서 지금 계약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중에는 1단락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감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시에 어떤 계획안이 말입니다. 물론, 다 맞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계산적으로 정확한데이타에 의해서 앞으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을성황당 토지가 현재 국공유지가 얼마나 된다고요.

24개소 있습니다.

24 개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46개, 약 50여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몇개나 됩니까 ?

총 성황당이 16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질의를 하게 되냐면 말이죠. 마을성황당 같은 경우, 어떤 시유지 같은부분 시가 재산을 갖고 있어봐야 하등의.. 아까 무료로 대부해 준다고 했잖습니까 ? 그것을 마을 공동재산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매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요. 훼손이 안되고, 마을재산이 되어서..... 지금 시 재산들은 수입도 없는 재산을 시재산으로 갖고 있냐는 겁니다. 매각을 하신다고 했으면 하셔야지. 그래서 시 수익사업으로 잡아들여야지. 말로만 모든 행정을 하실려고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적노동에 성황당부지를 저희시가 통합이 되기 전에 그때부터 살려고 한 경우는 있는데, 사실상 다른마을에서는 그 재산을 살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문제는 저희가 마을에 의견을 들어서 마을에서 취득을하겠다. 그러면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해서 이런부분은 시 재산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알고도 지금까지 모른척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볼때는 마을에 일개각 마을마다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또 공동으로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을..... 또 희망하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희망하지 안잖느냐 ! 그래서 사실상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결과를...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겠다하면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 방안에 힘을 좀더 많이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과에서 재산을 분류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다가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입니다. 그렇다면 3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1개과로 옮기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저희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국에 2개과가 있고, 저희 총무국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 공유림이 과거에는 임야에 대해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현재는 조례상에 공유림은 임야를 담당하는과장이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쪽, 산림을 경영쪽으로보자니까 아마 산림과로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영측면을 보면은 분장한 것이 맞겠다.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있는 재산들 그것은 주로 하천, 구거, 도로 이런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용도폐지가 되면은바로 재경원으로 넘어와서 저희 회계과로총괄청이 넘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도나 폐지가 되면은 바로넘어오기 때문에 바로 관할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건설과쪽에서 업무가 여러가지로 폭주하다 보니까 그 재산이 공공용으로 써야 될것인지, 필요없이 폐지를 해야 될건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하지 못해서폐지할 부분을 폐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회계과에서 금년 연초에 계획을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용도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가총괄하고, 그래서 수입을 올리고, 또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고 이렇게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결론적으로 중앙으로 부터 전부다가 각자 계통으로 내려오고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을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자꾸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조직개편때는 아마 될 것입니다. 한개계를 만들어서 국공유, 어느 계를 하나 줄이고 국유재산관리 또 공유재산관리이렇게 갈라서 시유재산은 시유재산대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대로 관리를 해볼까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원화 되어서 상당히 어렵고 또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한 것을 봐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방해해서 시가 의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점유한 것에 대한 하천 사용료를부과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그 점유한 개인이 기득권을 인정해서 시가 행하는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겪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 청내에 있는 우리 같은과가 아니더라도 국장님 세분이 만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세분 만나시든, 아니면계장님 세분이 만나시든 간에 만나서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야지. 우리 세원 발굴도 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결과적으로 안하는 것은 직무를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까 ? 어느쪽에 한 합니까 ? 이렇게 재산이 망가져도 그냥 놔둬야 된다면, 그런것은 어떻게 해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요.

물론 직무를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것도아니고 저희가 현재까지 솔직한 얘기로 답습적으로 중앙의 체계대로 오다가 보니까그것은 관심을 크게 안가졌다 그렇게 저는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치 1년이 민선시대도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자세도 사실상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쪽에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서 그것을여러의원님들의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에서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면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굴곡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생명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하는 이런기복이 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에 문제가있다고 하면은, 우리 삼척시에 경영수지면에서도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세원이라도 빨리 발굴이 되고 또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관광과에 대한질책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앞으로의 해결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점진적, 점진적에다 맞추지 마시고어느 시점을 6월말이면 6월말 딱 정해서거기서 부터 다시 어떤 조직개편이라든가이런것을 행해 나간다는 이런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미루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내년도 이때에 가서 또 답변에 점진적으로하겠다 그렇게 되면 98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이시점을 6월 30일까지 마감을하고, 새로 시작한다든가 이러한 답변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물론, 저희가 실무 중간책임자로서 사실상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그러나 지휘계통에 있으니까 이 문제는 거론이 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굴곡이 많은 것은 재산매각때가 매년 좀 달라서 그렇지 다른것은 상승하는 것이 확실하고 또 경영수입이라고 하는 골재대 이런것들이 조금 매년 차이가있어서 그러니까 임시적 수입들이 차이가있지 경상적 수입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오랫동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불하신청을 96년도에 몇건이나받았으며, 반려한 부분이 몇건이나 되는지요. 또 한가지는 당연히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불하신청을 하라 한부분이 몇건이나 되는지요. 이것은 시에서 행정을 볼때 명확하게 법상으로 위법이니까 당신은 신청을 아예 받지말고, 또 신청하지 마시요.라고 얘기해야될텐데, 신청을 하시요 해서 농촌에서 사진을 찍고, 도면을 그리고 제반서류를 다갖추어서 신청하면 이것은 부적합해서 안됩니다.해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불하가 아니고, 엄청나게 농촌에서 바쁜시간을 할애해서 했는데도 타당한 이유없이 반려한다거나 또 법이 위반이 되어서 안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구축물이 가옥의 면적 2배를초과할 수 없다.라는 법 제32조에 있는데이 농어촌이라는 것이 주택만 있고 뜰이없으면 살수 없고, 가축 축사도 없으면 살수 없지 않습니까 ? 퇴비장도 없으면 못사는데, 이 법은 축사나 이런부분은 건축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이것은 안된다. 평생가도 불하 받을수가 없습니다. 소위 생활개선이라는 또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가에서 중요한 시책만 미명만 남겨 났지,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행정을 보실때는 명쾌하게 이것은 안되니까신청하지 마시요 해야지, 신청하시요 해놓고 돈만 몇만원 들어먹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반려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하신청건수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상당한 건수가 반려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반려를 할때 저의 결재를.... 신청을 간편한 사항이니까 우리 전결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반려를 할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당히실무자보고 많은 무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안될걸 뻔히 알면서 이걸 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느냐, 이래서 주민에게 불신을 주고, 안되는걸 알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을합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2배이상이 되었다 이렇게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건축물이 있으면서도 읍면지역은 700㎡이하라 해야 됩니다. 또 동지역은 300㎡입니다. 그러니까 약 97평, 약 200평정도 그렇게되기 때문에 그것이 초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지역인지 의원님이 직접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무원을 내보내서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의 면적만 95년도 법상에 개정이 되었지, 다른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국장님말씀대로 그렇게 개정이 안된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전 주민이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955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그중에 본인을 보고 신청할 것이 아니라우리 직원이 직접나가서 그 건물을 답사를하고 또 건축물대장이 지금 대부하고 있는사람과 동일하게 있는지 또 현재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는지 등 조사를 우리가 해서 만약에 불하할 수 있는 재산이다. 처분할 재산이다 하면 본인보고 당신 이재산은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니까 신청을 하실려면 하시라. 이렇게 앞으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반적으로 하면은 무조건우리 주민은 자기가 깔고 앉은 땅을 소유권하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도시계획에 걸렸던, 어쨌던 간에 그런것은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동료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입니다.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다른부분들은 설계검토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다시한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질의를 드릴께요. 현재까지 이 부분은 법률에도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3년이 지났다 그러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없는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네, 이정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금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제21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조성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을 조성하는데는 첫째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했을때에 우리가 2개기관이 쓰레기를처리할때에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쓰레기장을 2개시군을 쓰레기장을 광역쓰레기장을 매립을 한다. 처리장을 시설한다그렇게 되었을때에 만일 거기에 대해서100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타시군에서 출연금을 50억, 반반하는 것과지원금에 대한 출연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두번째는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에 곱한 산정 금액이다. 이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만일 우리시 관내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처리를받아서 거기에서 100분의 10을 갖다가 출연금을 지원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되어 있고, 세번째로써는 폐기물 수수료의차등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타지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매립을 하는데에 톤당 얼마씩 받는다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가산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네번째로써는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그런 수수료를 받아서 예치한 금액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사실 6개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시에서 조성하는 것은 사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차원이 아니고 해서, 이 조성기금에 조성하는 그 범주내에는 사실은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기금조성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기금조성에 대해서 사실 기금을 받는다든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다 하면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법령내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자체적으로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동해시나, 영월이나, 춘천시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내걸고 했던부분도 있는데 유독 삼척시만은 이런것이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데그렇지만 항시 주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지역에서 마을기금 조성이라든가사실 우리 지역과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지역에 대한 영향지역내에 지원금을 줄 수있는 방안은 지금 저희들도 현재에 남양동이나 사직동 그지역에 주민들의 우선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의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과 불가피한사정은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외에도 그 지역에 소득증대와 마을에어떠한 발전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은앞으로도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지금 숙원사업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다도시계획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미리 정해져 있던 부분이고,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그것을 숙원에,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에 한 30억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시의 실정을 봐서는 사실은 숙원사업도 그지역 나름대로의 주민 욕구에 따른 숙원사업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지역, 지역마다 부락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집단적인 지역에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데, 부락단위로 욕구충족을 요구를 하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어려움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 지역주변에 대해서는숙원사업을 특별히 무엇을 해줄수 있는지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 그것을 해주므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주시고요. 도시개발 그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현재 설계도면을 봐서도 그지역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지, 예를 들어서배수관로가 나갈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집어넣어서 주민들을 조소를 금치못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삼척시민들이 예의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 부실설계 자체로 해서 주변지역이 오염되고 했을때, 삼척시민이 다 영향을 미치는사항입니다. 이런부분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많은 예산이나 해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상당히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도 고생을 하는데, 어떤 먼 장래를 위해서는 매립장보다는 소각장 시설을 한다든가 광역 쓰레기소각장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서 하는것이 났지 않습니까 ?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예, 저도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은 쓰레기문제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선진국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은 쓰레기 처리문제가 앞으로 쓰레기 전쟁과 마찬가지 입니다. 점점갈수록 더 증가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냐 하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어떻하면 쓰레기를 줄일수 있느냐 하는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강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처리시설보다도 소각장을 만들어서 전부 태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서, 사실은 유럽에 가서 쓰레기 소각장을견학을 했습니다. 가보니 진짜 우리나라 쓰레기 질과 선진국쓰레기 질과는 천지차이 입니다. 그쪽에는 대형으로 차를 이용하여 소각장에 무조건 넣어서 혼합을 시켜서 바로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저희 4개 쓰레기 소각장이있지만 이 지역에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해보고 선진국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과 실지 우리나라 쓰레기 질을 소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소각로가 100％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질을 어떻게 앞으로 분류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어떻게 구분을하느냐, 또 우리가 수거처리를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형 소각로를 만들어봤자, 우리나라의 실패작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전이니 광역 대구직할시니, 광역시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해 성공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가동중에 있으면서 중단한 부분이 대부분 많은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쓰레기 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질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질적으로 분류를 해서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심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각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 소형소각로가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사용을..... 작년도에 했잖아요.

작년도에 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네, 활용하고 있는데, 읍면단위에 소형 소각로를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11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로를 설치해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 쓰레기를 줄여 보자는의미에서 면단위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쓰레기를 줄이는데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1년동안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연성은 되지만, 우리가분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것도 앞으로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갖고있습니다. 시험가동은 계속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설치를 해놓고 말입니다. 전혀 가동안하는읍면도 있고, 전기시설 자체도 아직 안된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 연말인가 갖다놨는데, 아직도 그것이 무방비 상태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치당시에는 전기가 220볼트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절기를 기하다보니까 전기사용량이 많으니까 이것이 삼선이 더 들어와야 되겠다. 전기용량이 더큰것이 되어야 가동이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있는 것을다시 추가로 전기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그런지역에 증설을 해서 가동 시킬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한 계약, 입찰참가 제한, 연고권 수의계약 문제등 제반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내에서 발주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장기적 안목에서는 하자 담보기간이 끝난후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 이에 투자되는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10 만 삼척시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삼척시의 각종 사업의 설계, 계약, 공사감독, 준공검사등 일련의사업추진 형태를 보면 아직까지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연고권을 내세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부실시공이 육안으로 표면화 되는데도 이의 시설보완 대책이전혀없는 사업추진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및동법 시행령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제76조 제1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실시공 또는부실설계를 한자와 공사의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자 등에는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후 이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업체는 어떠한 업체가있으며, 또한 몇개의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감독관이 외압에 의하지 않는한 공사감독만철저히 한다면 부실시공 사례를 충분히 적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제재를가함으로써, 앞으로 관내에서 시공하는 모든업체에 대하여 완벽 시공을 할 수 있는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 지난 5월말 임시회시 읍면동 현안사업장답사시에도 무지한 우리 의원들도 육안으로 부실시공 사례를 발견, 집행기관에 조치를 요구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하자투성이인 부실사업장에 대하여 엄연히 준공처리되어 사업비가 지출된 것이 우리 삼척시의 현실인데, 이러한 문제 사업장에 대한 하자보수등을 어떻게 명할 것인가 하는입장과 그리고 이러한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하여 관련법률에 의거 우리 삼척시가 보다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있는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97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현재삼척 공설운동장옆에 주차장과 체육관건립등 부대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삼척시에서는 조기사업 마무리를 통한 완벽한 개최태세를 갖추기 위하여주차장 부지조성공사, 체육관건립, 스탠드보완공사, 트랙공사등 각종 연계 시설물을분할 발주하였다고는 사료되나, 다수 시민의 입장은 이러한 시설물들이 한번 건립되면 수십년간 이용되는 삼척시 체육시설의상징으로써, 보다 완벽한 시공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시공경험이 있는 전국의 우수업체가 참여하여시공할 수 있도록 총괄 입찰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하는 여론도 있으며, 시설물별부분입찰에 대한 공무원개입 의혹등 부적정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조기완공을 이유로 왜 완벽한 시공을 뒷전으로 한채 시설물별 부분입찰을 할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부분별 계약금액을볼때, 총괄입찰을 하는 것이 공사금액도더 절감되리라고 통상적 입찰결과를 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입찰방법이 더예산이 절감되고, 완벽한 시공이 가능한지의 분석을 통하여 부분입찰로 결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서로 비교되어 결정된 장단점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얼마전 언론에 연고권을 내세운 공사수주는 불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도 연고권을 내세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무원의 개연성에 다수의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시대 출범후 연고권에 의한수의계약 입찰에 의한 연고권 업체의 공사계약 현황과 연고권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이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금액보다 대부분높은데 이에 대한 현황 및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개입찰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방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많은 전문 건설업체가 있으며, 또한 많은 외지업체들이 우리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하도급등 참여율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 바와 같이 모든 공사입찰방법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시 소재 업체등은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어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소재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지업체가발주하는 대형 7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소재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등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체는몇개나 되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준하 입니다. 박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하나, 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장 출범후에 부실공사 또는부실설계로 인한 공사 안전대책 소홀로 인하여 공증에 위해를 가한 부당업자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참가제한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후에 현재까지는 한개의 회사가 해당이되었습니다. 제재는 도계읍 흥전리 3번지 진입로 포장공사였고, 이것은 도계읍에서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제한했습니다. 업체는 대한건설이고, 대표자는 최상연이고, 계약금액은 1,140만원입니다. 소재는 남양동 345번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제재는 금년도 1월 18일날 계약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계약보증금 228만원을금고에 귀속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대체 계약을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감독원이 외압에 의하지 않는다면 공사부실을할 수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그후에하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사감독은 감독마다 기술직들이 자기 혼자의, 개인의, 단독의 책임하에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압이나이런것은 있을수 없다고 보고 또 본인이끝까지 공사감독에 대한, 그 공사에 대한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외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실공사,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로 인한그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 또 건설기술 도입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벌점을 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20점이상이 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1개월에서 부터 2년까지 영업정지를 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술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그사항에 대해서 복명을 하면 벌점기준을 주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것이 규정에 제재를 해야되겠다 되면은,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벌점이되면은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회사에서는 해당부서 관련감독을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읍면동 현안사업장 답사시 하자투성이나 부실시공에대하여 준공처리되어서 사업비가 지출된뒤에 하자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등이었습니다. 공사준공이 되면은 일단 공사감독원이 준공계를 내면 검사를 해서 완공 처리하면은일단 그 시점에서는 공사대금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시에 각 공사종류별로 하자담보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길게는 1년에서 부터 7년등 또 10년까지가는 공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을 정해서 하자담보 기간내에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담당부서에서 그 공사 시행한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지, 또 했는지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하자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금액이나 또는 연대보증, 계약체결시에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때 만약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 하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분도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부서에서 20일간 하자관계를 검사를했습니다. 지금 저희 회계과에 하자에 대한 내용이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기업체에다가 해당계약 기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것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하반기에 정기검사는 12월 1일에서 11일까지,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사업장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2월 14일날 보완지시를 했고, 현재는 완전히 우선 보완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금 482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각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6개 사업장이 들아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사업장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6월말까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계획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조례, 규칙을 제정을 해서 제재를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에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현재에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법률과 건설기술도입법에 의한 법률에서 이것은 부실시공이나 부실설계를 했을때에 제재할 수 있는규정이 있고, 당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없기 때문에 우리시로써는 조례나 규칙을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법률에 위반사항이 되기때문에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제기를 해서 한다면 나중에 저희 시가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관련되어 있는 법만가지고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되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의시설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해서 유수기업으로 하여금 참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하므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일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사실상 기한이 95년 8월 1일 조회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97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는 유치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때라 예산의 확보나 이런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2회 추경시에 10월 12일로 기억합니다. 추경에서 체육관건립 용역비를 계상해서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공기가 결론적으로 금년예산에 96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은 최소한남아있는 공기는 약 1년정도 밖에 남지 않기 때문 일괄 계약을 하면 설계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또 공사하는 기간도 분류 발주를 했을때 보다도 상당한 시간이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내년도 6월에 체전을 개최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 분류 발주를 해서 각 단위 사업별로공기를 맞추어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첫째 이유와, 둘째 전체 공사비가 약90억원이 넘기 때문에 도내 업체를 지정하지 못하고 전국으로 공고해서 일반경쟁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물론 한도가 있는 업체는 되겠지만, 경쟁이 심해서 사실 도내 업체가발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문제도 대두되어서 관내 업체 보호육성을위해서도 이것은 부득히 분류를 해서 도내업체로 제한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50억이상이면 전국으로 풀어서 하게 되어 있고, 50억미만이면 도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와 또한 완벽한 시공이 결론적으로 공기가 제일 중요하다. 완전한 공기기간을 다 주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주지못하면 오히려 부실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것은 분류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분류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입찰과 부분 입찰시에 예산절감 문제는 100억원 이상은 입찰을 할때 최저가격이고, 100억원 미만은 예정가격의 88％에 상한선에서 제일 가까운 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 발주를 하나 일괄발주를 하나 결론적으로는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고, 지금 또 세개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88％에 가까운 상한선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의 연고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특정업체에 다수 계약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것과 담합이 빈번하다는 이런 얘기를하셨는데, 이것은 현재에 물론 시중에서, 밖에서 듣는 얘기는 그렇다고 볼수도 있는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액을 알아서 88％를 하느냐. 하지만 현재에 공사계약은 완전히 공개 상태에서 하고 또 강원도 업체가 약150개이상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심하기 때문에 담합이라 할 수 있는 입찰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담합을 하자면그 많은 숫자가, 우리가 입찰을 하자면 최소 80에서 120까지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담합을 할 수도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에의한 입찰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분할발주를 한다 이런것은 이것도 사실상 새로시작하는 공사라 하면 계속공사가 아니고어떤지역에 있다면 절대 그런 사항도 있을수 없다고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가 1월부터 현재까지 계약건수가 74건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경쟁으로 한것이 33건, 수의계약으로 한것이 41건입니다. 이중에서 22건이 5천만원이하 공사고 이것은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22건이고, 그외에 혼잡으로 인해서 2개공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5건, 그외에 특별법인이 대행업을 할 수 있는법인이 한 것이 14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연고권이라 할 수있는 것은 5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5건이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나 지방도라 했는데, 도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법상으로 하등의 문제는없다고 단정할 수 있고, 또 공사는 5천만원이상, 용역은 2천만원이상은 일반경쟁에붙이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혹시 법률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 제26조에서 각항이규정하고 있는 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장소에 2개업체가 들어가 혼잡을 이루어서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있다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일반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시설부서에서 중복사항이 되는지 이것을 검토한 후에, 100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술부서에 70점, 일반행정부서에 30점 해서 60점이상이 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여건이 됩니다. 5건을 한 것도 전부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또 단체법인에서대행할 수 있는 법인은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서 대행할 수 있다. 또 산림청 지침 여러가지 지침에 의해서 현재 14건을수의계약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공개 원칙으로 하되,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이 되는 법인은 법에적합하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공사의 금액의 ％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약 88％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해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낭비는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삼척시 사업장에 전문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은 1건당 7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7억이상은 30％, 전문건설에 대해서 30％,10억이상은 1건당에 20％까지 최소한 하도급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금년도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건수가 8건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사업장에서 6개업체가 계약금액에 50％정도를 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도급 자체가 사실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하지 않는예가 상당수가 그냥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사실상 일반조건으로 붙일수는 없습니다만, 공고상으로 우리 관내에서하는 업이니까 관내에 전문 건설업으로 하여금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도급 문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이소득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그외에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서물품을 소비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참여도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지역부서에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할때 외압에 의해서하지 않는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오늘 강원일보 기사를 총무국장님 보셨습니까 ?

아니, 못봤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쌍용자원개발의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미로면 내미로리 일대 하천의 고갈문제파악을 위해 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가 지난 4월 현지를 다녀간 후 삼척시 의원들과삼척출신 강원도의원들간의 신경전, 삼척시 의원들은 지역문제를 강원도의회가 직접나서서 챙기는 이유가 뭐냐며 못마땅해하는 반면 삼척출신 강원도의원들은 주민청원이 들어온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현지를 다녀왔을뿐이라는 반응.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감독공무원들이 소신껏 감독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들었겠지만, 대이리 동굴 주차장에 가봤을때 그 밑에 기초에 마대와 이물질이 많은 사람들이오며 가며 봅니다.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 가서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 모든것이 정말로 성심껏 감독공무원이현장을 성실하게 설계한 후 감독했겠느냐이런 의구심은 삼척동자도 다 의구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물론,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있고 또 현장감독원보고 공사감독 잘 봐주라 이러한 얘기를 저는 할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하지도않습니다.

국장님은......

가만 계세요.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공은 공이고사는 사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어떤 감정이 신문에 났다고 하니까그것은 혹시 또 그렇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생활을 30년을 하고또 저희는 청렴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최소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이 자신을위해서 노력하는 형에 들어간다. 저는 혼자 자부를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평가는 김준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제자신을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말씀이, 물론 도의원이라는 직책에 있어서외압을 넣었다 그것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에 있는 저를 총무국장에있는 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사람보고, 감독자보고 물어보세요. 제가 공사감독을 적당히 해라. 또 적당히 시공된 것을 공사준공계를 받아서 준공계를 내라그러한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외압이 있었다. 그것은모르겠습니다. 제 동생이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또 현재질문하신 사항들은 공사부실 이런것들을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알 수가없습니다. 계약부서가 가지 않습니다. 단지, 준공을 할때 이것이 준공처리가 되었느냐 이것은 입회정도 하고 그외에 공사하는 중에는 전부다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 있는 감독공무원이 책임하에서 합니다. 계약측에 있는 공무원은 그 공사가 진행이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은 일일이 물어볼 정도 입니다. 역시 감독공무원이 혹시 복명서를 가지고왔다거나 협의를 하러 왔을때 지금 현재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또 자금에 압박이 없느냐, 있다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계약부서지 공사가 잘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계약부서에서 일일이 어떻게 그 많은계약 건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법에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감독공무원이 저희 계약부서로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복명을 해서 저희들에게 올것으로 알고, 또 온다면 법에 따라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까 ?

예, 그러나 우리 언론이나 또 지역주민이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을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여져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각자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것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할 일이지. 밖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이렇게 가고행정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아니겠습니까 ?

행정은 그렇지만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수용해야 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여론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또 한번 걸러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사실상 그런것인지 그렇다면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밖에 여론이 주민의 여론이그렇다고 해서 사실과 아닌것을 어떤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라는 것이현재 밖에 보면 남잘되는 것은 배아파하고남안되는 것은 좋아하고 그런 풍조가 사회에 있는데, 그 여론이 결론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노출시킨다면 조금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장에 저희가 가보지 않고 어떻게하는지 그건 잘모르기 때문에 외압에 의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답변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의장 신상균과 부의장 이원훈의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요. 제가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이 의문을 풀기위한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문과 반대되는 질문을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관점이나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이나 다 같기 때문에그렇게 질문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판단은, 물론,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 한마디로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나 저희가 받아들이는 관점을 저희도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박의원님이 묻는 의도와 제가 답변하는 의도가 서로 상반이 되었다면, 저는 그렇고 답변하시는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그렇게 한마디로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좀전에 굉장히 감정적으로말씀하시는데, 저도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혹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봤을때는 여론을 경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번째 삼척시 체육시설 말입니다. 우리 운동장, 지역업체의 참가를 위해서부분입찰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였다. 지금 현재 몇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

현재 3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고,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레탄 포설사업이 아직까지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때 동일 장소에서여러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할때 혼잡하거나 할 때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빨리하기 위해서 여러업체가 들어간 것은 좋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3개의 업체가 들어가서과연 공기를 단축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일괄계약을 했을때는 공기가 장기간이 된다. 전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공기가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전체공사를마칠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그러나 부분적으로 분할을 하면은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잘라집니다. 짤라지니까 전체적으로 부실이 들어가는것은 아니고, 공기기간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공기기간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5월말까지는 이 공사를 4개를 가지고짤라 놓으면 5월말까지는 완벽한 시공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분할을했고, 물론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주차장 부지내에서 체육관 설립이 문제가됩니다. 그러나 체육관 부지는 다행히 주차장 입찰을 맡은 태림에서 지금 열심히 해서 현재는 체육관 건립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않고 혼잡을 이루지 않고, 공사는 진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말경이면 착공이 완전히 되어서 문제가없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계약중에 주차장 부분에서포장문제가 체육관 건립쪽에는 포장이 안되고, 완전히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체육관 부근에 포장하는것은 체육관 건립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면앞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참가를 위해서 부분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건립하면 우리 삼척시에 수십년간은 삼척 체육시설의 상징입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봤을때 전국적인 전문업체가 했을때와 지금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이 업체가 했을때에 공사에 질, 미관 이런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그것은 현재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국에 일괄 입찰을 했을때 90억이라 하면,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면 실적, 또 두번째는한도도급액의 2배, 그러니까 90억이니까180억, 그건 건설업계 전국에 180억이라는숫자는 도급액에 대한, 강원도에 있는 업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묻는다 하더라도 전국에 운동장을 한 업체가 무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로 갈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전국으로 일반경쟁으로 붙였다 그러면 강원도 건설협회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사흘건너 공사를 돌려달라 강원도로 제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돌려줄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갈겁니다. 그 한예로 박물관을 좀 잘 지을려고, 그전에 실적있는 업체로 묶었다가 저희가 할수없이 풀어서 강원도 업체로 제한을 해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역주의, 지방자치제기 때문에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에게 주문이 옵니다. 지금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지금 원덕도서관을 짓고 있는 집기, 가구들어가는 것을 강원도 공예 가구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해달라, 도에다 또 부탁을했어요. 상공과장에게, 그것은 강원도 업체에다 거래를 해주겠다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현재는 어차피 이지역에 있는금액이 단일공사로써 제한이 50억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관내 업체를 해주는 것이맞지 않느냐끝에 질문하신대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한하도급 문제, 이것도 이런 맥락에 똑 같지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장 !

의원국장님 공설운동장 주차장 건립자가 수의계약을 요구한 것인데, 태림에 수의계약을하지 않았잖습니까 ? 문제점이 있다면 복잡해서 체육장 건설에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

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림에서현재 공정이 약 50％가 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육관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잘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 태림에다 수의계약을 여건은 법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림이 다 맡았을때 과연 내년 5월까지 체육관 공기가 9 개월입니다. 9개월인데 그것을 할 수 있을것인가 ? 그래서 수의계약건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 공사기간이 5월 30일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과장님,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 일어날 예측을 지금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

네.

제가 보기에는 끝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작업하는 작업장안에 다른업체가 들어와서 작업하면 지장이 있으면못하라면 못하는 것이지 내가 준공을 받지않았는데 어떻게 작업할 수 있겠느냐 하는얘깁니다. 단, 그 계약을 할때에 그런식으로 좋다라는 단서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림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

네, 현재 이철교 의원님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충분한, 수의계약을 했을때에입찰을 보는것 보다는 더 낮은 값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입찰을 또하는것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는 또다른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제가 현장을 맡아서 큰 공사를 몇십억짜리를 해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들어와서 타업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우리가 지장이있으니까 가십시요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내에서는 그것은 시에서요구사항이지 태림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얘깁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입찰에의해서 했다니까 어차피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태림에게잘 교섭이 이루어져야만이 하자가 없으리라 믿고,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자는있습니다.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일이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철교 의원님의 염려하시는 문제는저희도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태림에다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서최대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하고 또 계약부서에서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의장 !

수고하십니다. 이철교 의원님이나 박병근 의원님에 대한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지어본 사람이 잘 짓습니다. 공사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경험이 있는 자가 역시 잘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는 물론 강원도 업체를 위해서 부분 발주를 하신것도 좋습니다. 좋으나, 원활한 시공과 우수한 업체를, 그래도 경험이 있는 회사가 들어가서.... 화장실도 지어본 회사가 잘 짓습니다. 목수를 안해본 사람이 목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봐서는 원활한 시공을위해서 전국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해야 합니다. 궂이 강원도 업체가 해야만 한다는 이유도없습니다. 50억이 넘어서 궂이 전국으로 해야할 때는삼척시 당대의 장래를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우선입니까 ? 주차장이 우선입니까 ?

지금 현재 체육관이 앞으로 경기를 하면, 한 종목밖에 못합니다.

시공상에 체육관이 우선입니까 ?

시공상에는 부지가 진주초등학교쪽에다 설립하는 걸로 했다가 진주초등학교에서 도비 5억을 저희 시로 주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우리시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돈을짓는 만큼 달라고 해서 그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장소를 넣을 자리를 물색하다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차장으로 갔기때문에 주차장을 부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먼저 착공이 되고, 부지가 정리가 어느정도된 후에 체육관이착공되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봐서는 체육관이어떻게 되든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스탠드하고 트랙하고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네, 스탠드가 우선입니다.

트랙은, 그럼 스탠드가 갖춰져야지 운동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쪽에 트랙은 공기가 5개월 정도면 다.....

공기 우선보다도 강원도민체전을 치르기위해서는 어느것이 더 우선입니까 ?

그러니까 어느것이 더 우선이다, 아니다트랙도 고쳐야 되고, 두개다 되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다시깨고 이래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을, 확장보수를 먼저하고 트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랙은 위에 우레탄 까는 것은 한10일정도면 됩니다. 밑에 아스팔트 깔고,.....

만약에 스탠드 공사를 먼저하고, 그다음에스탠드 공사를 한 업자가 트랙공사를 맡을경우는 조건이 없습니까 ?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트랙공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있고 어디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인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사를 해야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

그건 당연한 얘깁니다.

공인업체가 트랙을 먼저하고 스탠드를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 그러면 만약에 스탠드를 한 사람이 트랙을할려고 하면, 만약 수의계약을 했다면그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

현재는 공인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법이나 이런데는 트랙에 대한 우레탄 포설에 대한 것은 없고, 포장을 가지고있으면 그것은 하도록 법상으로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단,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실적있는 회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화장실도 지어본 사람이 잘짓고, 공사도 역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척시 체육관 이문제가 앞으로 장래에 두고 두고지켜봐야 할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공사를 해보지 않은 업체가혹시 하자투성이인 업체가 맡아서 이 공사기간에 두 업체가 한 현장에 들어가서 공기를 못맞춰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리고경험이 없는 회사가 했을때의 문제점을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시고, 스탠드나 트랙문제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분명히 확실한 어떤 규정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이 저의 옳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적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분류발주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셨다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을 공설운동장 자체가 설계검토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토를 더하는 그런 현 실정이 또나타나고, 이런 부분을 왜 사전에 검토를안하시고 다 착공부터 먼저하고 그러십니까 ? 그리고 현재 지역 장비업체들이 며칠전에저를 찾아와서 전부다 동해장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삼척시는 이러지 못하느냐 ? 의원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 이런 얘기를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원주나 강릉같은 경우는 먼저 선수치고 나와서 그 자금을 바깥으로 유출안하고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래야 되는지 ? 제가 한심할 노릇입니다. 우리 행정이 먼저 앞서갈 수 없습니까 ? 아까 인력진단도 얘기했지만, 왜 꼭 뒤에뒤차를 탈려고 합니까 ? 먼저 선수치고, 먼저 좀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임할 수 없습니까 ?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비관계는 의원님이 알고 계신것과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발의하고 그 사람들이 한 일주일이내에 했을때 동해 장비를전부다 가지고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기업자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사실상 관심을 안갖고 있었습니다. 의례히 여기것을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짜로 장비를 완전히 교체를 해서 삼척시에 있는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중기회사에서 두번 들려서 고맙다고 그러고, 현재 대성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세무과로 하여금 옮기는문제, 일단 공문을 두번 냈습니다. 내서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된다고 그러면이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관내에서 하고 있는공사장에 대체적으로,100％는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또 연계가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따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현재는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요 근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즉시 저한테 다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는걸 보면은 그렇지않지 않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항상 그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도 그 방면에서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예로말한 것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특수조건으로 딱 붙입니다. 기 발주한 부분은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하고 하는데, 왜 삼척시는 안하고 있냐는겁니다.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데..... 다른지역에서는 그 지역 업체들이 다 잘먹고 잘사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은 이게 뭡니까 ? 우리 지역 업체들이 바보들만 있는 것이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뭐하고 있냐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런것도 보호 안해주냐 이런말을 들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사전에 계약할 당시에 입찰에 조건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낙관의원 입니다. 교동지구 택지조성사업중 문제가 제기된배수시설 보완등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변경 협의등 시의 조치사항 및 민원해소를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건설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착공 추진중인 교동지구 택지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 계획된배수암거의 용량부족에 따른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우려, 교동 굴다리 노폭협소에따른 병목발생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지난해 동지역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에서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집행기관과 한국토지공사에 조치의견을 이송하였는바, 금회까지 조치가 미흡한데 따른 다음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삼척시에서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강원도와 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공사에 사업계획 변경, 사업반영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와 사업에 반영된 사항, 그리고 제기된 문제점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조성공사 완료시삼척시에는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시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당초 교동지구에 설치계획된 배수암거의 용량이 1.5ｍ 1.5ｍ 이용량으로는부족하여 배수암거의 용량을 2ｍ 1.5ｍ로배수암거의 규격을 확대 신설한다고 하는데 시 당국자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동 택지조성공사 완료시 모든 배수와 노견상의 우수가 이 배수암거에 집결되어 배수처리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규격의 1개의 배수암거로는 유출되는 배수를 원활히처리치 못하여, 인근 저지대가 침수되는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삼척시에서는 앞으로 민원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배수문제를 사전 충분히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서변경된 암거박스 용량 확대를 지시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하였는지, 아니면 설치규격이 변경된 암거박스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삼척시에 제시하여 삼척시에서 수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단지내에 주택이 밀집되는등 집중오우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계획한 배수암거 1개로써 충분히배수처리가 가능하여, 인근 저지대로 범람침수우려가 없다고 삼척시에서는 확신하여배수암거 설치문제를 더이상 재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배수문제로 민원발생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96년 4월 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동일 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 검토한 우수배제 검토서에 의하면, 부국제재소에서 교동굴다리까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로의 유출량에 대하여 통과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교동지구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증가된 우수 유출량에 대한 별도의 관로 신설시에는 Ｌ＝525ｍ이고 Ｄ＝1100m/m의 관로신설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기존의 관로로는 우수 유출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삼척시에서는 아직까지 관망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넷째, 교동굴다리 도로노폭 협소문제는 교동 택지조성공사 완료시 단지내 도로 노폭과의 차이로 교통사고발생, 병목현상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강력하게 한국토지공사에서시설 확장토록 요구할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차선책으로 건설교통부등에 건의, 별도의 굴다리를 건설할 방안도 있는데, 향후 교동 굴다리 병목현상문제해소를 위한 삼척시의 기본 입장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배수문제에 있어서 아파트부지 사전결정이 난 부국제재소 인근의 그린아파트 건립공사 완료시 예상되는배수로는, 교동 택지조성의 배수로 밖에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보아 이 문제는 배수처리 문제로 반드시집단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견되는데 이의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기 입니다. 심낙관의원님께서 교동지구 택지조성사업중 문제가 제기된 배수시설 보완등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변경 협의등 시의 조치사항및 민원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원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설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시 교통택지조성사업장 방문으로 문제점 제기 및 요구사항중 택지조성의 계획고 조정변경 요청한 사안은 한국토지공사로 부터 사업의 타당성결여로 7번국도 및 철도높이만큼 낮추는것은 불가한 실정으로 당초 부지조성 계획고보다 약 5ｍ를 낮추어 사토추가 발생이48만㎥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단지내 도로최대구배를 당초 13％에서 8％로 조정추진계획으로 회신되었으며, 96년 5월 9일 토지공사와 현안대책협의회 개최시에도 우리시에서 재협의 요청하였으나 동쪽 7번국도와 서쪽 철도의 고저차가 제일 높은데가45ｍ, 제일 낮은데가 33ｍ 해서 평균 38ｍ가 높습니다. 또한 택지분양가 상승요인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현격한 사업계획 변경은 매우어려우므로 부지계획고를 5ｍ 낮추고 도로구배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서의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토지공사의 협의 의견이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더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동굴다리 배수암거의 단면확대요청사항은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삼척시와 96년 5월 9일 현안대책협의회개최시 의회 요구사항을 재협의 요청하여토지공사로 부터 암거단면 당초계획은 폭이 1.5ｍ, 높이가 1.5ｍ에서 폭이 2ｍ, 높이 1.5ｍ로 확대변경 시행토록 협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수암거 질문 답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조치사항은 의회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토록 하겠다는 회신과 아울러 대책협의회시에도 재협의토록하여 토지공사에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철도교량 확장에 대하여 사업지구외로서 삼척시에서 조치요망으로 토지공사에서 회신되었으나 그후 대책협의회시구체적인 추진사항은 교동 굴다리 확장 질문 답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제기된 토지공사와의 문제점 해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적극 반영 추진하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관계과장님들로 구성된현안대책 심의기획단을 설치하여 96년 2월26일자 시자체회의와 아울러 실무위원별사전조사 및 검토를 거쳐서 96년 5월 9일토지공사와 연석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본협의회시 안건 및 협의사항으로는 단지계획고 조정사항, 기존시가지 배수단면해소, 기존암거확장구간, 동두고개에서 부터 동화3차 아파트까지 검토를 해서 525ｍ를 확장토록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은 삼척시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그다음 교동굴다리암거확대는 당초 폭이 1.5ｍ, 높이 1.5ｍ인데, 변경 폭 2ｍ, 높이 1.5ｍ로 확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교동 굴다리 확장은 토지공사에서 재검토해서 하기로 해서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수방대책은 가배수로, 가물막이, 월류조, 침사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개략적 협의사항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하면서 적극 추진되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교동굴다리 배수암거와 관련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동굴다리에는 기존 2개소의 배수암거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굴다리 북측도로에 폭 1.5ｍ, 높이 1.1ｍ단면의 암거와 남측도로에 폭이 1.5ｍ, 높이 1.0ｍ의 암거가 존치 이용되고 있어 현지 맨홀을 통하여 암거내부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양호한 시설로 판단되었고, 기존의 배수암거2개소는 존치활용토록 하되 유입구 유입맨홀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고 교동택지조성에서 발생되는 배수량은 토지공사에서 수리계산결과 암거단변 결정이 폭1.5ｍ, 높이 1.5ｍ로 산정되어 설계계획추진되었으나, 시의회에서도 요구하셨고우리시에서도 재검토한 결과 교동택지조성지구외의 인근 미개발 주거지역의 개발시우수의 유출증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충분히 대비, 기왕의 암거계획을 확대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96년 5월 9일 연석협의회 개최시 우리시에서 폭 2ｍ, 높이 1.5ｍ로 확대토록 재요청하여 토지공사에서 수용하여 본 협의 결과를 저희들이정식으로 96년 5월 13일자 공문서로 재 협조요청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동굴다리 횡단암거가 연결되는소방서 방향의 본선 기존암거 규격은 폭 3ｍ, 폭 2ｍ로 단면적은 6㎡이며 교동굴다리 횡단암거는 기존 2개소의 암거와 토지공사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1개소로써 총 3개소의 단면적은 6.15㎡로써 교동굴다리횡단암거의 단면은 유입구 정비시는 단면상 유수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홍수시 암거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적인 점검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기존 배수관거의 단면부족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택지개발에 따라 시가지 기존배수관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토지공사에 검토 요청한바 토지공사에서는 교동택지조성 설계변경 용역업체인동일기술공사에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교동굴다리앞에서 동화3차아파트까지 총연장 1,024ｍ인데 동두고개 입구까지가 499ｍ는 단면이 폭이 3ｍ,높이 2ｍ인데 이 단면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동두고개입구에서 동화3차아파트까지연장이 525ｍ인데 구간은 기존암거 구배가0.05％로 매우 완화하여서 교동택지개발시유출계수 상승으로 유출량에 대한 통과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5월 9일 대책협의회 개최시 우리시에서 검토된 하수도법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관거확장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고 공사시행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96년 5월 13일자 공문서로 정식 재요청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사시 기존암거 구간중 과거 시설된 미륵바위 인근에서 동화 3차 아파트구간은 맨홀이 설치되지 않아 암거구배 조사검토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배수관거 확장시는 공식적인 정밀용역결과에 따라 충분한 단면을 검토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부담토록 해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장마철을 대비해서 본구간 암거맨홀5개소설치 및 동두고개 입구에서 동화 3차아파트까지 연장 525ｍ에 대하여는 암거퇴적물 준설을 발주 계약하여 장마철전 완료토록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거확장에 대하여도 조속한 용역진단으로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 교동택지조성에 따른 장마철 시가지우수량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토지공사와 기협의 했을뿐만 아니라 수방대책 촉구를 기 지시하여 가배수로 3,440ｍ, 가물막이 672ｍ, 월류조 7개소와 12,700톤을저류할 수 있는 침사지 7개소를 현재 사업지구내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장마철 우수량 시가지 배제 및 토사유출이없도록 본 가시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계속 확인점검 및 독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교동굴다리 확장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교동굴다리는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25ｍ에현재 굴다리폭은 철도중간에 교각이 1.9ｍ를 제외한 기존도로 유효폭은 16ｍ입니다. 양쪽 좌, 우 8ｍ씩해서, 16ｍ로써, 앞으로확장 소요폭은 양쪽 4.5ｍ해서 9ｍ가 되겠습니다. 5월 9일자 토지공사와 대책협의시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관련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토지공사시행을 요청한 바 토지공사측으로 부터 법적근거의 인정은 하고 있으나, 사업비 추가소요에 따른 문제로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시의 계속적인 협의촉구에따라 토지공사측은 재검토하여 추후 재협의하는 것으로 우선 유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삼척시에서 사업성이 있는 택지사업지구를 확보토록 협조시는 토지공사에서연계하여 교동굴다리 확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재검토협의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우리시에서는 교동택지개발지구 경계가 교동굴다리와 접하고 있고, 관련법상 토지공사가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적극적인협의 및 건의등을 계속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교동굴다리의 북측 및 남측도로폭이 각각 8ｍ로 양측포함 16ｍ로써 현재 굴다리 도로폭중 4차선 도로로 이용할수 있는 14ｍ를 제외하면 양측 각 1ｍ폭의보도를 설치할 수 있어 차선의 병목현상은다소 해소할 수 있으나 미확장시는 보도가협소하고 도로전폭 선형 및 시계장애와 아울러 도시미관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동 그린아파트 건립에 따른배수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동굴다리 남북 양측에 기존암거 2개소와 토지공사 신설암거 1개소를 설치하여 3개소의 암거 활용시 배수처리는 큰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린아파트 건립시 오수관로는 단지에서 교동굴다리 북측 현재 기존암거까지별도관로를 설치 연결토록 하고 우수관로는 동측 기존 배수로를 이용하되 교동굴다리 배수로에 대형맨홀을 신설 설치후 북측기존암거와 연결되도록 하므로써 3개소의암거통합 및 분산조정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건설도시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대로 답변하시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교동택지개발에 아무런 사고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40,000평이라는 땅을개발을 해놨는데, 그전에는 솔직히 숲이우거져 산림이 울창했습니다. 그런데도 약 200㎜, 150㎜오면은 당저동, 남양동 일대는 소방서앞으로 전체가 전부침수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대로 한다면, 제가 감히 이런 질문서도 낼이유도 없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거기서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잘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국장님이 토개공하고 협의를 잘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는 자꾸 사업비 추가, 사업비 추가합니다.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에서 온 공문을 보면 말이죠. 토개공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단이 읽겠습니다. 공급분양의 불투명 및 사업목적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저렴한 택지공급에 배치되는등 타사업에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식 입니다.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돈을 어느정도 남는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이런식으로 답변을합니다. 하기야 국가공공기업체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집중호우시에 따른 저지대홍수피해 우려는 하수도시설의 신설 및 정비등으로 수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구의 우수관로 단면부족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전의 수리계산을 재검토하여 삼척시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얘길하면 제가 건방진 얘기 아닙니까그러니까 이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기철이 왔고, 오늘도 약 100㎜정도 왔겠습니다만은,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불어 넘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거속은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사는 분들, 당저동 일대가다알고, 단, 침수예정지로 당저동, 남양동 시내일원에 만일에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을때 그 대안 한가지만 얘기하십시요. 확실하게, 만일에 호우로 인해서 당저동, 남양동 일대가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 대안 한가지만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면도확장하는것 이것을 우기전에 마치면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미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자면 조금 늦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폭이 1.5ｍ, 높이 1.5ｍ를 한것을 가지고 2ｍ, 1.5ｍ를 했잖습니까 ? 실질적으로 기존 암거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3ｍ, 2ｍ가 맞습니다. 지금 가셔도 됩니다만, 여기서 극한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암거안이 50％는 차있습니다. 지금 현상태가, 그렇다면, 140,000평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다가 부국제재소 뒤에 그린아파트또 허가가 나지요, 그러면 삼척시에서 예상인구를 12,000 내지 13,000을 보잖습니까 ? 먹고, 누고, 마시고, 비내리고 그리로 다빠질데가 없습니다. 그 지형상으로 봤을때는 교동굴다리 밖에암거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동굴다리에서 소방서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우지간 입구가 교동굴다리 입니다. 단,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런식으로 협의를 해서 암거박스를 공사해서, 수리계산을 해서, 전문용어를 써서, 전문적인 것만 해서 된다는 것은 국장님말씀이 맞고, 제가 생각해 봤을때는 여지껏 느낌과 보아온 과정이 그렇지 않다라는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이 대안이 없을때는 차선책으로 이런 대안이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가지만짚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론상이든가, 실지 전문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우선 의원님이가보신것은 암거가 많이 매몰되었다는 것그것은 저희들이 우기전에, 빠른 시일내에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내가 국장정도 되면 그렇게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좀 시원하게답변을 해주셔야지. 본의원이 암거박스가 50％ 차있다, 복개가다 되어서 묻혀있다니까, 우기오기전에 파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

저는 현지에 안가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5ｍ는 벌써 준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해서 규정대로해서, 이것은 수리계산 타설해서 공식적인얘길해서 암거박스를 해서 물양을 해서 양을 충분히 할 수 있다하는 얘기는 그 집행부쪽 얘기고, 만일에 비가 200㎜, 300㎜와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때는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분명히 나하고 약속합시다.

알겠습니다.

인재냐 ? 천재냐 ?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

수리계산을 몇㎜ 왔을때를 기준으로 해서하셨습니까 ?

시간 강우강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인가 우현각 건설과장님계실때 끄떡없다고 그랬습니다. 단면 수리 모든 결과상 끄떡없다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단면이 늘어났습니까 ?

이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전문용역기관에다 수리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유출계수가.......

그런데 그때는 앞으로 당대에 몇십년간은이정도 비가와서는 하나의 하자도 발생이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용역결과에서는 또 단면이 늘어났습니까 ?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말입니다. 일관성있는 답변이 안나오고, 전에는 비가와도 끄떡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토지개발공사가 교동택지개발을 조성안하는 시에도 여기가 침수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산이 깍이고, 택지개발로 인해서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을 경우는 엄청난 수량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이제는 우수가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아까 우리 심낙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서도 참의심이 갑니다. 지금 유입구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주위를 가보면 그레이팅을 해놨는데, 그레이팅을 보면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있습니다. 물들어가는 구멍만 위에 뚜껑을 해놓고, 어디로 나가는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재조사를 하셔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 그레이팅이 되어 있는데, 물들어가는 위에 구멍은 있는데 들여다 보면 그밑에서 어디로 빠져 나가는기관에다 수리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유출계수가.......

수도는 되어 있는데, 재 수리계산을 하니까 단면이 좀 좁아서.....

그러니까 수도를 그때 1ｍ로 했습니까 ? 사방 1ｍ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짜리를 했는데 이런 것인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큰 홍수가 났다고 했을때 시내에 유입된다고 했을때는 삼척시는 물바다가 되고 마는것 아닙니까 ? 이것은 국장님이 좀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재검토를 하니까, 흄관 1,100㎜짜리를 525ｍ를더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기왕 단면확대할 바에는 더크게, 1,100㎜보다도 더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다시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해서 기왕 설치할때 완벽하게 할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두군데 양동 의원님이 이런 건의를 할때 좀 완벽하게 앞으로 200㎜가 왔다할때 피해가 안나도록 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훈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이하 실국장님과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허가등 민원접수처리불가사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시민과장의교육입교로 인해서 실효성 있는 답변을 위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만 얽매어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민원도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한후 불가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써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에서 관련 법령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가능한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신주의, 책임회피주의의 발상이 행정기관 내부에 만연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인.허가등 민원처리 실적과 불가처리 사례 및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행사결과 및 효율적인 행사개최 방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중의 하나인 경로효친사상을 확대 파급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기해서 삼척공설운동장에서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참석한 2천여명이 넘는 많은 노인들이 점심식사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돌아오는등, 즐겁고 흐뭇해야 할노인의날 행사가 오히려 불편과 불만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해서 행사개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날 행사 주체는 누구인지와행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번과 같이 노인의날 행사가 개최된다면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2회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실질적으로 행사의 의미를 살리고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 입니다. 남진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의날 행사와관련한 내용을 사안별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8일 개최한 노인의날은 제1회로써 우리 강원도에만 제정된 기념일로매년 4월 8일이 노인의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4월 8일은 국회의원 선거기간중으로 기념행사를 개최치 못하고 5월8일 제24회 어버이날에 병행하여 기념식과기예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사주체는 삼척시이며, 소요된 총경비는 8,303천원이며, 그중에 기예 및 체육대회 시상금 2,000천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유공자표창 시상품 구입비 1,303천원이고,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중식제공 급식비로 5,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예 및 체육대회 시상금 유공자표창 시상품구입비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심식사로 제공한 급식비 5,00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노인들에게원활한 식사준비를 위하여 각 여성봉사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책임지고 식사제공하기로 계획하고1,000명분의 급식비로 5,000천원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삼척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참가인원이 최대한 많을것을 감안하여 1,500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양으로 준비하였고, 여러가지 음식을 제공하고자 1개단체에서한두가지씩 음식을 책임지고 만들어오는등준비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노인들이 당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약 2,100명정도가 참석하였고, 그날 의원님들이 보신 것과 같이 기념식도끝나기 전에 갑자기 식당으로 몰려들어 통제가 불가능하여 일부 노인은 식사를 못하는등 다소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며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원들은 식사를 못한 노인들을 위해 오후 4시행사가 끝날때까지 추가로 밥을 지어 식사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강원도 노인의날 행사계획과 대책에 대하여는 97년에는 노인의날과어버이날 행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의날 기념행사시 급식은 소요예산을 읍면동에 지원하여 읍면동 자체에서 준비하도록 하여 올해와 같은 혼란이 다시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예 및 체육행사 종목을 올해는 5개종목만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명년에는 읍면동에 지원을 해서 노인의날행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입니다. 경기를 하면 어떤 심판을 보는, 주최측에서 확실한 자격증을 갖추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경기를 임해야 하는데, 경기에 주최측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나심판을 보고하는 문제로 인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경기를하실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경기를 할 수있는 이런것도 과장님께 행사를 주최하시면서 전부 관장을 하셔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행사를 노인회에서 심판을봐라 이렇게 기관을 노인회로 넘겼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주관을 하시니까 이런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명년 행사에는 차질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요경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8,303천원 입니다.

96년도에는 제1회라서 삼척시 동지역만 했지요.

아닙니다. 14개 읍면동 다 참가했습니다.

그럼 8,303천원 갖고 했습니까 ?

네 !

다 나눠준 금액이 아닙니까 ?

나눠준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명세가 나갔잖습니까 ? 거기에 시상금 하고,.....

시상금하고, 20만원하고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상금이 총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표창시상 구입비가 1,303천원이고, 행사급식비는 500만원이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내년도 읍면동만 하게 되면, 한곳에 모여서 하지 않고 분산 개최한다면 아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내년도에 읍면동으로 분산해서 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식사를 읍면동으로 인구비례해서 배정을 한다는 얘깁니다.

식사만 한다는 얘깁니까 ? 식사만 하게되면 지원을 어느정도 예산상의 금액을 갖고 있습니까 ?

금액은 내년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읍면동으로 분배가 나가는거고요.

돈많이 주면 많이 드리고, 돈많이 안주면안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식사시간에 함께 몰려 오셔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금방 식사하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데 일부 노인들은 많이 잡숫고, 또 때로는 할머니들은막 싸가지고 가시고, 또 자리를 차지하지못한 분들은 못 잡숫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

미안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년에 이것을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식사한다고 했는데, 명년에 우선 못받아도 금년에 배정된 이돈은 받을 수 있지요. 여기에서 이돈으로 각 읍면동으로 내줄것아닙니까 ?

중식비는 여기에서 500만원이니까 500만원중식비를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다.

중식비 500만원만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의원들을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국장님과 부시장님이 듣고 계시니, 명년에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많이 따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5세이상 삼척시 읍면동 전체 합해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노인분들이 약 9천명입니다.

5천원씩 해도 4,500만원이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9천명이 다오시지는 않고요. 여기에 선수로만 오시는 분들이 3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응원단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과장님,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착안인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식전행사가너무 긴것 같은데, 나이많으신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해놓고 앞에다 쭉세워서, 땡볕에 앉아서, 보니까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간단 명료하게 줄여서 노인네들이 거기에 서있는 것이 힘이 안들도록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요. 올해 보니까 힘이들어서 앉지도 못하고, 쭉 서서 행사는 계획은 좋은데, 늙으신 노인네들을 세워놓고 상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힘들것 같던데 그것을 잘 보완하여앞으로 행사를 하셨으면 하고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고드린것 처럼 금년도 두가지날의행사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의날 행사가 따로 있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그렇게 표창자도 한꺼번에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준하 입니다. 시민과장님이 장기 교육을 갔고, 남진훈의원님께서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요구를했는데, 총무과장님이 현재 방위훈련이 내일까지 있습니다. 훈련상황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의장님 제가 총무과장님을 말씀드린것은 행정실명제 관계를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실명제 차원에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것 처음에 얘기는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총무과장님을말씀드린것은 그런 뜻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요.

양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네 !

남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등 민원접수처리 불가사례와그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원실에서 금년 현재까지 접수한 것이 3,162건을 접수를 해서 불허가 처분된것은 19건 전체 민원접수중에 불허가 처분된 것이 0.0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복합민원이 224건이고, 일반민원이 2,902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처분은 복합민원이 2건이고, 일반민원이 17건해서 전체 1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처리중에 있는 민원은 17건으로써 복합민원 7건, 일반민원 10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사유별로, 실과별로 보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1, 사회진흥과 1, 회계과 2, 지역경제과 5, 농정과 2, 건설과 1, 도시과 3, 주택과 1, 산림과 3건이 되겠습니다그중에 보면 19건중에 건축허가가 복합민원으로 상수도 수원지 마평쪽에 건축 음식점 허가를 냈던 것을 상수원 보호차원에서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부대에서 2352부대에서 장호관광지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부대에, 관광지내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외에 나머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2건, 입목벌채허가 2건, 대부재산에대한 불허가 처분 2건, 담배 소매점이 5건이것은 전매공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가 되어서 그랬고, 자동차관련 폐지허가가 2건, 그리고 기타 건수로 되겠습니다. 이상 불허가 처분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실명제를처리하고 계시는 것이 할 수 있는 일들은공무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다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발급받는 것도 민원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는데, 할 수 없는일들, 법으로써 안된다 하면서 저희들 조례나 어떤 이런 사항에서 충분히 검토될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것을 처음부터 안된다 하면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사람들이 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공유지에 대한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으니측량을 해봐라, 또 무슨 서류를 해와라, 해가지고 돈을 기백만원씩 들여서 측량을다해 서류를 다 갖추어서 갖다주면 이것이뭐 안되는 것이 있는데 ? 안되는 항목만 찾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민원인들은 가서 민원을 볼것이 뭐 있습니까 ? 그래도 실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위에 계시는 분들이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한분도 몰라요. 담당자 외에는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시청내에서는 면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 공히 한가지일 겁니다. 각 읍면동에는 민원이 굉장히 불평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일도 될 수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 조례나 이런 조항을 찾아보면 될 수 있는조항들을 검토를 하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이것은 무조건 법이 이렇게 되어서 안됩니다. 안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되는 걸로 하지뭘 해오십시요, 뭘 해오십시요,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안됩니다. 민원인은 예산은 예산낭비대로 하고, 이런문제점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진훈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짤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무차원에 있는 저희로서우선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선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법규나조례, 규칙, 또 지침등을 숙지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재산상 손해가가지 않도록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주민이 와서만약에 시유지에 집을 증축을 하겠다. 가능하다. 이래서 이제 말씀하신데로 측량도 하고, 돈이 들어간 후에 법상에 보면엄연히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나 아마 국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시설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것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천에 공작물을 임시 설치하는 것은 하천을 이용한 공작물 설치 이런것은기간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을때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전제라면 건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은 조금 근무한 분은 다 아실건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직무교육이 불충분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민원서류로 인해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가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국공유지에 건물을 신축을 했을때 기부채납을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원이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했을때, 그것도 안된다고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면,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저희가 금액이..... 물론 농촌에 짓는 집이야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의결사항이 된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고 나서해야 합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면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때 거기에 따른 답변이 기부채납을 했을때 개인이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를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안된다고답변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해결합니까 ?

시에서 하는 것은 임대를 해서, 오히려 자기가 집을 짓고 또 임대료를 내는 그런 형편에 있고, 물론 그동안에 화재보험도 들어야 하고, 또 웬만한 수리비는 본인이 다수리를 해야 되고, 자기돈 주고 하고 또자기가 돈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지가 없어서 그런것 같은데,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갑니다. 물론, 개인의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재산적 피해가 엄청나게 갑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것은 실무적으로 우리가안해주려고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 현재 상황이어떤 상황인지,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한번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지 실질적인 것은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직원들은 아마또 반대할 것으로 실무선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일을 볼 수가 없지않습니까 ?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민원인들은 그런일들이 해결안되면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숙지하도록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순회교육을 하든, 집합교육을 하든, 또 읍면장님을 불러서, 또 당해 계장을 부르든지, 불러서 그러한 사항을 각 분야별로 야학이될 수 있는 민원 이런것을 편람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보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상 현재 민원서류에 대한 편람이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각 계별로나가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다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혹시 모르고그냥 지나쳐 버려서.... 사실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일이 재발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