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과장 박광신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편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총 예산편성된 것이 233억1,195만1,000원이 됩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63억700만원이고 국비가 92억 2,000만원이 됩니다. 도비가 7억200만원이 되고 시비가 10억3,790만원이 됩니다. 내용별로는 건설과 소관이 107억300만원에 양여금이 41억9,500만원이고 국비가 33억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30억7,500만원이고 시비가 4,100만원이 됩니다. 지역계획관리의 수도과가 이번에 8,5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총 계가 120억7,850만원이고 양여금이 21억1,200만원, 국비가 5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6억 7,300만원이 되고 시비는 10억7,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과가 3억1,900만원의 시비가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에는 이번에 2,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가 220만원이 되고 지적과가 1,700여 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됩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실시설계비 72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가 도비 2,964만원하고 시비 36만원을 감해서 2,928만원을 감했습니다. 철도변정비사업에 시설비가 9,700만원에서 기정이 1억8,400만원이 되어서 8,766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조안1리 농로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6,000만원에 기정이 6,200만원이 되어서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호평 6통 진입로 개설공사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은 실시설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부락 도로확·포장공사가 이번에 시비로 1억2,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700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2,000만원이 됩니다. 차산1리 소교량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금남 3리 소교량사업비 4,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300만원, 시설비가 370만원이 됩니다. 지둔2리 교량공사 5,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외방2리 교량공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6억 5,000만원이고 기정이 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송촌2리 보설치공사는 500만원 감을 했고 진중1리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시우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시우리 석축공사 1,000만원, 삼봉1리 도로포장공사 1,000만원해서 4개소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평내1통 인도 설치공사, 버스정차대 확장공사, 평내3통 경계석 설치공사에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천마주유소에서 진주아파트입구 인도설치 및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일패1통 진입로포장공사 2,000만원은 이패1통 진입로포장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농12통 및 13통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곡1리 농로확포장공사 5,000만원은 시비로 이번에 하게 됩니다. 지금 19통 옹벽공사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됩니다. 민간의 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장현2리 소하천복개공사 2억4,000만원이 이번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호평동 6,300만원이 됩니다. 내역별로는 남양약수터 배수로 정비, 호평4통 포장공사, 호평2통 하수도공사가 됩니다. 주민숙원사업 평내동 5,000만원이 됩니다. 평내3통 농로포장공사, 삼창상가에서 평내초등교 인도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가 됩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금곡5통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한림타운 옹벽설치공사 3,000만원, 금곡빌라 하수도 옹벽공사 2,500만원이 됩니다. 또 주민숙원사업 양정동 일패4통 도로포장공사 3,500만원, 일패1통·이패1통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동에 지금5통 마을회관 진입로포장 및 옹벽, 가운1통 어린이놀이터조성, 지금3통 아스콘포장공사, 수석2통 도로포장공사에서 6,700만원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도농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농13통 하수도확장공사, 도농4통 강호연립주변 하수관 확장공사, 태극당 주변 농로포장공사 등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서있고 호평3통 소각로설치비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7통 마을회관증축공사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과목변경이 됩니다. 페이지 482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됩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8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됩니다. 돈대보설치공사에 1억이 서 있습니다. 시설물보수비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관리의 건설행정 기준경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11명에 대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400만원이 이번에 시비로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임송-궁동간 농어촌도로 개수공사, 그 다음에 배양-사능간 농어촌도로개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됩니다. 평촌교 재가설공사가 이번에 양여금이 2억6,300만원이 도비, 시비해서 9,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경정된 것이 3억 7,500만원에서 9,500만원하고 시비 1억 928만원을 감했습니다. 마석-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3억690만원이 양여금 2억1,3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임송-궁동간 농어촌도로 개수공사 12억2,0 00만원은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과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화접-광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5억을 이번에 시비로 세웠습니다. 무대-도곡간 도로개설공사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용정-연평간 도로개설공사 5억은 토지매입비 3억550만원, 시설비 1억9,50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으로 이번에 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월문-송촌간 도로개설공사 2억은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덕소 우회도로 도비 5억, 용정사거리의 가각정비공사는 도비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봉두메교 재가설공사 과목변경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도 구암리 새터에서 금남리 뉴월드앞 보도블록공사는 2억5,500만원이 시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중에는 실시설계비 1,020만원, 시설비 2억4,4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화접-광전간 체불용지 토지매입비 2,780만원을 이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화도 창현리 현대아파트에서 사신교 보도블록 설치공사 7,500만원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치터널 조명동 보수공사 600만원, 교량부분 보수공사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진안삼거리 보도블록 설치공사 5,000만원, 천마 제1육교 가설공사 부족분이 됩니다. 7,300만원. 천마 제2육교가설공사 8,200만원, 퇴계원교 보도설치 및 가각정비공사가 8,000만원입니다. 신월교 가각정비공사가 3,000만원, 금곡 종점 육교 핸드레일 설치공사 5,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이설 팔당분교 앞 800만원이 됩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 15개 읍면동에 3,000만원이 됩니다. 교통신호연동체계구축 빙그레입구에서부터 모란공원까지 1억3,050만원이 됩니다. 신호기 도색 1,725만원, 표지판설치공사 4,400여만원, 덕소택지개발 진입로개설공사 7,597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배양1리 도로포장공사 보수입니다. 5,000만원, 국도4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5억이 됩니다. 내각-연평간 도로개설공사 4억1,4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계획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일부입니다. 이것은 위치변경을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공사 화도읍 차산리 2,5 00만원, 화도 차산리 4,000만원, 진접 내곡4리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의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방양여금 사업비에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됩니다. 수동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양여금이 18억, 도비 3억8,550만원, 시비가 3억8,550만원해서 25억7,100만원이 됩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4억4,571만원 중에 양여금이 3억1,200만원, 시비가 1억3,300만원이 됩니다.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시비가 7,800만원, 도비가 7,800만원으로 1억 5,600만원이 과목 조정됩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시하수도정비사업 과목변경과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과목조정,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7페이지, 508페이지는 자체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 1억6,800만원이 됩니다. 수동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대장작성 등 항공측량도 작성비는 전액 감을 했고 수동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 시설관리용 도면작성은 3,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화도읍 기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 편입 지적도 작성 4,500만원, 화도읍 종합하수도대장 작성용역 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설분담금 2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에서 509페이지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거공사 32억5,8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취수장 상류마을 차집관로 설치공사 15억1,367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타회계 전출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유도선 지도단속여비 과목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됩니다. 임차료 재해예방 복구장비 임차 3,5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8억 136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됩니다. 월문천개수공사 도비 3억, 왕숙천 개수공사 도비 2억이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5,400만원 시비입니다. 내용은 마석우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봉선사천분할측량비 3,000만원입니다. 묵현천 하수개수공사 설계비 1,300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건면 용정리 소하천복개공사 시비 9,682만원,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됩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덕송1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6,000만원, 시설비 5,940만원, 부대비 6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재해대책 신규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왕숙천변 배수전기모타설치 과목변경이 됩니다, 1,000만원.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유도선관리 초소설치에 4,300만원입니다. 시설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유도선관리 단속선 구입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가 됩니다. 일반수용비 550만원, 이것은 그린벨트 내 주민홍보책자발간입니다. 배상금 등 토지보상금 청구사건 배상금이 3,897만원이 됩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표석정비 및 설치가 400만원이 됩니다. 도시개발관리 재료비가 78만7,000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마석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4,000만원,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미금 중 진입로 개설공사 아스콘대금 단가인상분에 507만4,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주택기획 경상적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50만원, 이것은 전자복사기 구입,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장비구입으로 코아채취기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는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는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 등에 1,96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됩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건축지도 일반운영비가 됩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문구류 구입이 25만원, 건축과 서고 앵글제작 100만원, 수임건축물 대행수수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00만원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인데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제도판구입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지적관리 관서당 경비입니다. 국내여비가 42만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1687만원이 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예산의 세입세출이 복식부기로 이원화되어 있어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라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73억2,481만원이 되고 64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남양주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73억2,481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56억 1,631만7,000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총세입 확보예산액은 56억1,531만7,000원으로 정기예금이자 발생 2억원,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보조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4억300만원, 그리고 95년도 이월된 30억2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수선비, 급수관교체비, 시설유지관리비로 4억6,800여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인건비 계상액이 1,281만원,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급수관 파열에 따른 농산물 피해보상금 6,000만원,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정수구입대금 9억2,053만원이 됩니다. 상수도확장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11억61만 5,000원이 됩니다. 이중에 이자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정산잔액 판매금을 1,571만 8,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비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상남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다 일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타과 소관에 대해서 깊이 아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설과 소관만 설명을 끝내시고 직제순 대로 과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관계에서 기본에 따른 동력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수선비, 급수관 교체비 등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653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보안대행 수수료를 이번에 20만원을 계상했고 정수구입비용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 물 사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7억800만원이 세웠었는데 이번에 9억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도곡정수장의 동력비가 기정에 1억102만5,000원을 했는데 이번에 1억 102만5,000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금남취수장에도 역시 동력비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동력비, 수선비등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화도정수장의 여과사 삭취공사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곡가압장이라든지 무인가압장의 동력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를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의 급수관 교체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656페이지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배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농작물피해보상금이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접읍에서 동파로 인해서 물이 넘치는 바람에 그 화훼류 하는 집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화훼류가 전부 동사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의 지역개발금 이자상환 2억4,000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658페이지는 예비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비로서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올해 마무리분 1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접읍 팔야리 쪽에서 급수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2.5㎞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건면 관로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로가 지난번 한파 때 동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옮기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4단계 청학리 분기점 전송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전송장치라고 그러면 우리가 물 쓰는 것이 자동적으로 수자원공사에 검침이 되는 장치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보려고 했었던 수도정비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수원지 마무리분 감리비 2억, 그 다음에 저희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상수도용 업무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1,9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물 사 정이 자꾸 나빠지는 관계로 해서 물을 배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급수차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시킬 수 없어서 급수차를 최신형을 사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2페이지를 보시면 광역5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8억을 세웠고 이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감액 8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수원지가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1단계 미금시분 먼저 마무리하고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1단계 사업 구 미금시분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광역단계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강북수원지 용지매수가 있습니다. 와부지구에 저희가 배수지를 확장하는데 따른 용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곡리 쪽에 기존 배수지가 있는데 이것을 강북수원지 물을 받기 위해서 확장하는 사전단계로 용지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해서 9억2,500만원을 그 다음에 95년도 도비보조 정산 반납해서 1,5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외에 지금 다른 과에 대한 것도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477페이지 신광부락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해서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토지매입 1식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토지매입비에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편입토지를 그냥 1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2필지, 3필지, 필지수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용명덕위원 말씀하세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만히 보고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494페이지 천마산 제1육교 가설공사부족분 7,300만원, 천마산 제2육교 가설공사 8,200만원 해서 1억5,500만원 이것이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서서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지금 천마 제1육교나 제2육교는 세워져서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7,300만원, 8,200만원씩 모자라게 본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가만히 보면 지금 시장의 얘기로는 남양주시의 공사의 공정이 30%미만을 밑돈다고 그 럽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충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목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아예 실시설계비까지 계상 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면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지 않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안면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뒤에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시비로 요구해 놓은 것은 기이 조안면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지마는 그 물이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한 공을 더 시설해서 주민에게 30세대 150명에게 완전한 시설물을 공급하여야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고 그리고 현재 조안면이나 그린벨트지역의 오지에서는 지하수가 좋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추세로 보아서 그런 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상수도로 일괄 통제를 해서 급수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보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마 제1, 제2육교를 애당초에 완전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이제 또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당초에 시설할 적에 거기에 사람 통행이 별로 많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폭을 2m 내지 3m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 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놓을 바에는 아예 4m로 육교다운 육교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앞으로 장래성을 보아서 화도라는 데가 지금은 오지처럼 되어 있지만 종합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보아서는 그래도 4m로 넓은 육교를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시행할 적에 폭을 2, 3m로 할 것이냐, 4m로 할 것이냐, 이 차원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에 6개월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계상을 해서 올렸으면 이것이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고 지금 모든 공사가 지연되는 공사가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목 조정을 하느라고 늦어지는 공사가 상당부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분에 의해서 조금 더 올려서 계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육교 하나 세울 정도가 되도록 계상하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면 당초 실시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제가 보니까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과목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과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과목변경이 몇 개나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과목변경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과목변경에 따라서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적에 과목변경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성실하고 불건전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그 과목변경 이유, 과목변경이 몇 개 되었는지, 또 예산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구할 적에 급하지도 않은 사항, 또 우선 순위도 아닌 것을 예산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요구한 불건전한 예산요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 또 지역의원님들, 모든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대로 진행을 못하고 중간에 과목변경을 하고 또 부기변경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자체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소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이것은 직원이 도대체 간단한 것을 벗어난 구조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토지로 인한 분할경계측량 이에 따른 보상관계, 주변여건이 직원으로는 자체설계를 해서는 무리가 일어나고 되지 않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기변경 모든 것이 이것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토지는 무보상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토지를 무상으로 해주고 공사만 해 달라, 특히 사회진흥과 소관의 사업이 저희 과로 넘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 당초에는 지역주민이 올릴 때 토지주는 이것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막상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무상으로 못 내놓겠다 보상을 달라 이런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해서 위치변경을 해 달라, 위치변경을 마을의 의원님들이나 지역동장들, 주민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올립니다. 이것은 토지주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바꿔 주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에 저희가 봉착된 문제하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문제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이것은 옮겨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 되겠구나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는 제가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과목수가 몇 개 과목이 이렇게 변경이 되며 이 변경된 액수가 얼마나 되며 과목마다 이유를 좀 붙여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번 회기 중에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0페이지 시설비 내역이 되겠는데 금곡동에 한림타운 옹벽설치공사 80m 3,0 00만원, 그 밑에 금곡빌라 하수도옹벽공사 250m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단지내의 그러한 이해상관이 있는 공사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입장에서 해주어야 될 공사인 것인지, 또 흔히 얘기해서 기초예산을 자료로 제시 할 적에는 L=얼마, B=얼마, 그래 가지고 길이 몇 m 폭이 얼마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길이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폭이 어느 정도 되는 내용인지 부기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금곡동에서 위험축대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서 현장에 제가 나갔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은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허가를 해준 아파트인데 1.5m를 담장을 쌓아 가지고 미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옹벽 같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 공간이 2,3m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거기다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합에 밀려 가지고 이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는 밑에 수도관을 묻고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차를 그 위에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림타운은 90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피해자지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가해자는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금곡동에서 3,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니까 500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3,000만원이 올라가 있길래 이것을 저희가 그냥 놓아두고 예산심의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기네가 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들의 부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진 누구 특별한 사람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 하면 진정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들이대는 것이지,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을 낼 수는 없지요.

불특정 다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타운이면 타운 자체적으로 스스로 경영을 하고 보수를 해 나가고 이럴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담장 넘어간 것까지 보수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금시에서 그 위에다 도로포장도 했었고 밑에다가 하수구도 넣어 주고 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했다면 남양주시장은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령은 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기존에 사용하다가 이것이 어떤 하자가 났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그런 사항은 가해자가 물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동네 사람들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해결해주어야지, 동네 사람 하나 하나를 불러서 해 줄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한림타운이 본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오고 지금 답변대로 금곡동에서 또 3,000만원 올라와 있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금곡동에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500만원 정도면 되는데.

25m에 높이는 1.5m입니다.

80m로 되어 있는데?

이 80m는 전체적인 길이입니다. 만약에 우려되는 것까지 80m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전체 길이는 80m가 되는데.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쓰러져 있는 데입니다. 약 30도 정도 기울어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파이프를 대어 가지고 고여놨습니다. 그거 넘어진 게 25m입니다. 금곡동에서 요구한 것은 25m인 사항인데, 3,000만원이 올라 온 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하자보수나 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러한 답변을 해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그 자체 내에서 하는 일은 전체 자기네가 자치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부적인 것이지마는 외부에 대한 벽을 담장에 남이 와서 충격을 가해 가지고 넘어뜨렸다 그러면 가해자가 물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또 시에서 거기다 포장도 해주었고 거기 밑에다 하수관도 넣었고 상수관도 넣었다 그러면 남의 담장에다 했다면.

그러면 개인의 담장이 허물어져도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면 남의 집의 담장을 무너뜨렸는데 시장이 안 해 줍니까?

개인 집의 담장을?

그렇지요. 시장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남의 담장에다 흙을 덮어 씌웠다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것은 피해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현지를 직접 확인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장현2리 소하천복개공사 2억4,000만원이 있는데 장현2리 어디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8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484페이지 진접읍 선을보 설치공사해서 했는데 이것은 선을보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지역주민으로서 잘 몰라서 미안한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그 밑에 수리시설 보수비 1식 해 가지고 7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수리시설 보수비인지 이것이 사실상 성격상으로 볼 적에 본예산에서 다루어 졌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국도 4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에서 5억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장현2리 소하천복개공사 2억4,000만원은 어디냐 하면 장현리 들어가려면 좌측에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있고. 거기에서 직선으로 구길 올라가는 천(천)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 사업으로 해 오다가 거기 밀집 주택가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읍장하고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는 어디 주민숙원사업 입니까?

그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는 도농동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선을보가 어디예요?

그것은 진접읍 팔야3리 광릉아파트 뒤입니다. 면적이 약 5ha가 됩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하단 수리시설물 보수비 800만원은?

이것은 4개 저수지 수문을 읍에서도 공문이 저희가 두 번째 받습니다. 와부에. 그 다음에 팔당 양수장 수중모터 수선비해 가지고 2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국도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6호선하고 46호선 국도포장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려놓았던 것인데 그 때 5억을 세웠습니다. 그때 5억 세울 적에는 마치터널 콘크리트 포장이 미끄러우니까 거기 먼저 한 것이고 도농삼거리에서부터 마치터널까지로 명칭이 그때 논란이 있던 것인데 이번에 5억 세우는 것은 저희가 구리 왕숙천에서부터 6호선 도농삼거리 이 구간과 다시 금곡지구에서 46번 국도해서 5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다가.

먼저 5억 가지고 도농동에 하느냐, 마치터널을 하느냐 했는데 그거 5억 말고 이번에 5억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국도면 국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는 구 미금시 구간에는 관례상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왕숙교에서 도농삼거리까지 하고.

네, 마치터널에서부터 그 쪽이 미끄러우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해 와서 호평·평내를 거치고 이것은 구리시 경계서부터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마치터널 조명등 보수 그래가지고 15만원 X 40개소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마치터널 구조안전진단 안전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금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이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먼저 번에 저희가 구조안전비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왜 늦어지느냐 하면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 일반화되어 있는 입찰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려고 하고 이것은 현재 시설비에 있는 조명등이 좀 보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이것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글쎄요, 조명등을 밝게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위원도 이해가 가고 찬성을 하지마는 그 일의 순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진단상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터널사용상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예산이용 효율 면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년도에 본예산에서 구조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금년도도 벌써 6월 하반기로 들어가면 거의 반년이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은 절차상의 구조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해야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를 이미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 놓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조명등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하던데요. 뭐.

아니, 없는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이것의 비용을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이 구조안전진단비로 본예산에 서서 양쪽 상, 하의 통로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것이고 해서 학회나 전문기관 여기 저기에 협조를 의뢰해 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후에 이 터널이 과연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재 있는 보수비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육안으로 보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전화(구두)로 들어본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널 자체가 보수를 한 하면 안 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현재 들어오지 않는 등을 보수하려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구조안전진단을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서두르겠습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설분담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한 70%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향후 운영 관리비용은 구리시, 남양주시에서 양분해서 분담금을 지불할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70%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향후 관리체계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일괄 지급만 해야 되는 의무만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에도 종말처리장에 우리 담당공무원을 배치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513페이지 묵현천 하천개수공사 설계비 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묵현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계는 당초에 구리시와 남양주군, 미금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설을 분담비율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됨에 따라서 분담비율이 시설비와 관리 운영비 포함해서 70%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3개 시군이 서로 분담비율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물량에 의해서 3개 시군이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하수도의 구리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도 시설비하고 관리운영비를 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될 때는 항상 비율에 의해서 계속 분담해야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끝났을 경우에는 물론 시설비는 분담하지 않지마는 운영비는 계속 분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묵현천 개수공사관계는 당초 지금 현재 화도 창현리의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현지역 뒤에 묵현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현리에서 녹촌리 쪽인가 경계지역의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장 쪽으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하천 호안공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대쪽 일반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공사구간의 지역의 하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토개공에다 부담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금번에 묵현천 개수공사비로 저희한테 4억3,500만원이라는 돈을 전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안 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담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구역은 녹촌리 다리 있는 데서부터 하단 쪽으로 해서 묵현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호안을 녹촌리 들어가는 진입 교량서부터 위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묵현천 올라가는 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사업비에 의해서 설계를 해 보아야만 그때 우리가 지금현재 지원된 사업비가지고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고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시설을 하게 하고 또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랄 때 추가로 더 지원 요구하겠다는 것까지 토개공에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4억3,500만원을 토개공에 부담요구를 했다. 그러면 4억3,500만원 나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얼마라고 결정이 된 것이지, 양자간의 서로 협의 과정에서 암만 시청이라고 하더라도 또 관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4억 3,500만원을 줄 리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이상의 추가부담되는 재원도 추가 부담하겠다는 보고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 길이가 몇 m, 폭이 몇 m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되고 예산이 요구되어서 양자가 협의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한 답변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부족한 내용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창현리 택지개발단지 내에 반대쪽 호안에는 지금 교량을 새로 개설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사신교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사신교라고 들어가야 될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락이 창현리고 그래서 창현교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신교라고 해야 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신교라고 하는 다리 교량부분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는 일이지, 녹촌리 진입로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택지개발단지 내에는 호안공사를 튼튼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호안에는 취약성이 자꾸 드러나 가지고 그 쪽으로는 도로도 높아지고 또 호안도 취약점이 있고 그래서 자꾸 호안이 부서질 침수 당할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중에 사실은 한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구리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저희 지역에서 70% 이상을 한다고 했을 적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는 30%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수치에 의해서 3:7 이다, 7:3 이라는 비율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향후에 시설비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7대 3의 비율로 협의가 된 것인지 또 아니면 5: 5의 비율로 협의가 된 것인지 최종협의한 내용은 어느 날짜에 그러한 협의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따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송부해 올리겠습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7:3의 비율로 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지명이나 동리는 구리시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운영자금을 저희가 70%고 구리시에서 30%라고 했을 때 주도권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가져가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의무적으로 사람이 참여는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30% 지분 가진 사람들의 기본 산출방식에 의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그저 끌려만 가고 예스, 예스하고 요구하는 예산을 다 100%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06쪽의 4억4,500만원의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사업을 양여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시지역의 도시하수도와 농촌지역의 농촌하수도로 분리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하수도사업으로 예산배정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읍 소재지와 당초의 미금시 지역은 도시하수도사업비로 하수도정비를 하고 있고 농촌하수도 사업비는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수도관 관계는 도시하수도 정비사업비로 도에서 양여금과 시비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시면 총 4억4,5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양여금과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초예산의 기이 집행분이 양여금 3억 1,200만원은 당초예산 집행분하고 시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3,300만원을 시비 부담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 전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하수도는 읍과 미금시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514페이지 하독정천 정비공사 1억5,000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하독정천 정비공사 1억5,000만원 관계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도비로 추진해서 진건면 하독정천의 공사하는 대안 쪽에 추가사업비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거기 먼젓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 관계는 이 예산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결부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선을 확장을 했어요?

이 사항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시면서 대안 쪽에 호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계속사업으로 할 건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대안 쪽에도 물론 공사가 안 했다는 것도 지적을 했지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상류 쪽으로 맨 끝에 구태여 하천부지를 놓아두고 개인땅 쪽으로 침범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주안점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지.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수임건축물 대행수수료 그래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사 수임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건축사가 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 대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건당 수수료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건축과장이 바로 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물어 봤더니 건축사에 대행을 하면서 건당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물어 봤더니 건축사 대행을 하면서 건당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 오면 위원님들한테.

건축과장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왔다고 해서 얘기도 안 하고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부분은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1회당 5만원씩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축사가 대행으로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지금 사용검사승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용검사를 했는데 그전에 공무원이 나갔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안 나가고 건축사가 나가서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신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건당 5만원입니까?

건축사대행건물만 그렇습니다.

400만원 X 1식 해 놓고?

그러니까 몇 건이 될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1식이라고 하면 통상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량이 있는데 구분하지 못하니까 1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진위원 말씀하세요.

그 내용 중에 그린벨트 건축물대장 이기 작업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의 건축물대장이 지금 시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계속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완벽히 해서 읍면에 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의안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장께서 집단민원처리관계로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상금 등 해 가지고 토지보상금 청구사건 배상금해서 2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퇴계원지역에 하정준 씨라고 면사무소 바로 밑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매월 18만7,680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96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때 소송비용액 불입을 할게 있습니다. 하정준 씨가 그것으로 4월까지 대체를 했었는데 5월 지난달 것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5월, 6월 것을 이달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저희가 나머지 1월부터 4월까지 그 동안에 소송비용으로 대체불입한 것은 이 예산에서 빼서 다시 소송불입액으로 이번에 다시 별도 불입을 해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달 18만7,680원씩 12월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퇴계원지역의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도로를 저희가 건축업자로 하여금 기반시설비 납부 받은 돈을 가지고 곧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마는 끝나는 시점은 매입이 되면 이 배상금은 더 이상 지급이 안 나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소송비용액으로 대체불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불입하는 것하고 5월 분도 아직 불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이번에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 들인다고 그랬지요? 사실 소송에서 진 것은 우리 남양주 공무원이 잘못해서 진 것인지, 패소한 이유는?

패소는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배상금을 내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건은 거의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군 당시에 매입하려고 보상협의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응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주택건설사업 일환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같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국방부 땅이었습니다. 그 유료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폐지시키면서 강남 건영에다 그것을 팔았지요. 협약에 의해서 남양주시가 대체시설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이 국방부 땅이 증발토지였어요. 만약 그것을 폐지했을 때는 당초 소유자한테 준다는 증발보상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정준이한테 넘어 가야 되는 것이지, 왜 남양주군이 가져가느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정준이 앞으로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523페이지 시설비 항목 중에서 미금중학교 진입로공사 아스콘대금 그래 가지고 단가인상분 그랬습니다. 507만 4000원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마석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미금중학교 진입로공사 아스콘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미금중학교 진입로가 94년도 단가계약을 해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사용은 95년도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이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수차례에 걸쳐서 변동이 생깁니다. 비싸게 된 것은 환불을 받고 싸게 된 것은 저희가 다시 증액해서 추가로 불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단가 계약을 할 적에 아스콘이 표층이 t당 2만3,000원, 그 다음에 4∼6층 중층이 1만 9,500원씩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시기 당시의 단가가 표층이 2만6,330, 그리고 중층이 2만1,630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t당 2,120원에서 2,930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부분에 대한 추가대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이 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대금만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만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입찰한 것입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단가가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1년 내에도 대 여섯 번씩 바뀝니다.

그렇게 수시로 공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산정해 내는 단가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을 공사 시작할 때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는데 그때 조달당시의 단가하고 실제 쓴 시점의 단가가 비싸졌다, 싸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쓰는 시점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싼 것은 다시 환급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달청의 계약자체가 저희가 조달의뢰 할 당시 단가하고 사용할 당시의 단가 차이만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달청의 조달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95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정산을 해야지.

이것이 보통 공사 끝나고 1년 가까이 있다가도 정산을 해서 내려옵니다 조달청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갖고 하느라고 시기적으로 바로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받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수입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석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석시가지는 마석시가지 신도로 나가는 도로에 주택 1동이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상 지금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통이 안 되는, 일부 거기만 호리병 상태의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가 되면 그 도로가 교통소통이 좀 원활할 것 같아서 주민숙원도 되고 그래서 이번 사업비에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150만원 X 160㎡ 해서 2억 4,000이 표기가 되었는데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단가는 별도로 예산 확보되면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가지고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계획서 내용이 있지요?

네.

그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저의 기억에 먼저 예산할 적에 그린벨트단속요원들 예산을 1기분만 놓아두고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후의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린벨트 청경예산을 일반청경예산으로 대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청경 예산은 아직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면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따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읍면 총무계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무위원회와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기타 운영경비의 조정인 관계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지일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분은 일부 증액되고 감액도 일부 있으며 일부조정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543페이지 3,174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예산 35억3,1 65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수당란이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기술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수당기준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격증 가진 사람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원예기술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관 교재연구수당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제가 이달말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7월24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후임자가 바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급별 보조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6개월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개 과 분만 서 있기 때문에 1개 과 것을 추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4급에 따른 교통비를 추가로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맨 끝에 일반수용비에 4H 특수과제 시책추진비는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부지 대체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이외에 저희가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짓는 땅에 대한 대체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하는데 당초에는 너무 적게 서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4H 특수시책과제추진비가 그 앞에서 추가되는 것을 여기서는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비 1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배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저희가 청사가 당초에는 5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겨울에 두 달 동안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두 달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8월5일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은행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못한 것을 먼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에 감자종자를 자체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 전용 해서 쓰기 위해서 용도를 바꾸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기상조사 및 농작물분석조사 인부임은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많이 서있었기 때문에 기준단가에 의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있어서는 신축청사 준공 소방시설 감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실과 하우스, 저장고에 대한 감리비하고 또 소방시설 감리비가 추가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유리온실에 대한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온실과 하우스, 저장고에 대한 감리비하고 또 소방시설 감리비가 추가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유리온실에 대한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온실과 하우스, 저장고에 대한 설계비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업전문인력 해외연수인데 당초에 10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0명을 요구했었는데 10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 먹골배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무인방제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연말쯤 가서 보니까 무인방제시설보다는 방제기가 있는데 방제기는 방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목적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효능이 방제기가 더 낫기 때문에 방제기구로 바꾸어서 사업을 하려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수 협동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톱밥발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톱밥 등을 많이 쓰다보니까 톱밥이 배로 뛰었습니다. 작년도에 1차당 14만원 하던 것이 금년에는 26만원까지 뛰고 그랬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고 또 소 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하겠다는 농가가 기피하고 또 새로운 농가 찾기도 어렵고 이것은 단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멀고 그래서 내년도에 더 좋은 사업을 찾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마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춘 천마산관리사무소 김종춘입니다. 소장은 지금 장기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관리사무소에 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개발비, 천마산관리사업소 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의 정근수당이 5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가 168만원입니다. 시설물 보수 재료 및 공구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등산로 계단보수가 1,3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정근수당이 본예산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종춘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이 소장이 현영희 씨가 되어 가지고 보수자체가 차이가 되었습니다. 평직원도 호봉관계 등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부기를 보면 경정단가나 인원 수, 내용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전체적인 총액 금액에서만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김종춘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에서 무인경비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춘 이것이 당초에 무인경비 세이콤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에 12만원씩 서 가지고 조금 그것을 증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무인경비 인건비는 우리가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콤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춘 네,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근로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노동관련법전 구입과 강의용 칠판구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근로자들이 회관 이용 시 관련 도서부적으로 근로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산제처리 등 각종 근로관계법전을 구입 비치하고 칠판을 구입 비치하고 제2회의실 및 취미교실에 향후 회의 및 교육시설 활용하고자 칠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기이 구입한 온·냉방기 1대와 추가 예산요구한 3대의 온·냉방기에 대한 동절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당숙직 제도개선에 따라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무인경보장치제 확대실시 일환으로 공휴일 및 야간무인경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3층 제2회의실에 독서실 이전용인 4층 남녀독서실에 설치한 온·냉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 운영키 위해 수강생들을 위한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모니터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4층 독서실관리를 위한 모니터설치는 1층에 독서실을 4층으로 이전계획에 따라 독서실 이전 후 관리를 위한 추가인원 배치가 불가하여 독서실출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층 관리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94년도 도비지원금 3억원 중 근로자 복지회관 건축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