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공계장 김재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3일자로 출국을 한후 현재 해외견학중에 있는 산업과장을 대신하여 담당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번 제44회 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임현주 위 원님으로부터 조례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 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번 임시회에 재상정키로 하고 부결되었던 사항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의 취지나 조례 전문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보완된 내용을 위주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에 있어서 지난번 부결됐던 당초 조례안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정기시장의 경우 대지가 1,000㎡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계절시장의 경우 기준면적 300㎡를 좀더 상향조정토록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도.소매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어 오던 김장시장 개설에 따른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타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우리 구의 지역적인 취약성등을 고려할 때 300㎡는 최소면적이므로 시설기준을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해서 당초 안대로 존치키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부결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의 시설기준에서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조문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장)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주변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해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보완하여 내용을 좀더 신축적이고 구체화 시켰습니다. 두번째, 조례안 제6조, 계절시장 개설자의 담보금예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번 당초 부결조례안은 계절시장 개설자의 담보금예치 규정이 제8조제1, 2, 3항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의 조문배열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번의 보완내용은 당초 제8조제1, 2, 3항을 제6조제1, 2, 3항으로 조문을 변경 배열하여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을 조문별로 구분정리 하였으며 또한, 당초 제8조제2항의 담보예치금은 계절시장 개설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계절시장 개설자에게 원금만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내용을 좀더 구체화 하도록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문정리에 따라 제8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면서 그 내용은 "담보예치금은 계절시장 개설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계절시장 개설자에게 원금만 반환한다. 다만, 안전 및 사후관리를 미이행할 시에는 그에 따른 대집행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라고 자세하고 명료하게 조문정리를 보완하였습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8조 정기시장의 운영.관리등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써 지난번 두번째 보완내용에서 설명드린 조문변경 제8조가 제6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조문순서가 하나씩 차등변경 되었으며, 먼저 조문 자동변경에 따라서 제7조제1항이 제8조1항으로 변경하면서 구청장은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는 말은 삭제시켰습니다)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하였고, 제7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자동 변경시키면서 구청장은 정기시장, 먼저번 조항에는 계절시장은 제외한다는 건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계절시장을 제외한다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일부 삭제 또는 일부 삽입시키면서 본 7조에서 계절시장은 제외됨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추후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 심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시.도지사 즉,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95년 1월 5일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에 따라 그간의 내부준비와 미비점을 보완 금번 우리 구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이상 계절시장의 경우는 3,000㎡이상으로 하고 급.배수시설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시장인 경우는 국.공유지는 사전 점용허가,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것과 도로부지의 경우 간선도로에서 50m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안 제4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하여 안 제5조제1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계절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안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보금을 예치토록 하였고 안전 및 사후관리를 미이행시는 대집행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할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인을 지정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에서는 시장 입주자로부터 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정기시장의 관리인이나 계절시장의 개설자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간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또한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사시 지적된 일부 불명확한 법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조문배열을 다시 하는등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소과 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혜경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드릴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조례중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지역단위로만 정하는 방법을 관악구 전 구역으로 정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청소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을 도입하여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영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계약내용과 같은 필요한 사항은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간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허가된 모든 업체가 구역 구분없이 구 관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행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지역단위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자유경쟁을 실시하여 독점의식을 불식시키고 주민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분뇨관련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상위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간소화하여 중복된 절차, 즉 계약체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대행구역도 종전에는 지역단위로만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유경쟁의 방법으로 대행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향상, 개선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현행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의 수집.운반등의 대행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행계약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 현행조례는 동 단위나 도로, 하천을 경계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점이 아닌 자유경쟁의 방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종전 독점하여 오던 것을 경쟁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분뇨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 것은 자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되며, 다만 우리 구의 여건으로 보아 일부 지역에 분뇨청소의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개정안 제10조제4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을 단위로 대행구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분뇨청소가 원활치 못하여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보완과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10조4항에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 허가된 모든 대행업체가 구역 구분없이 구 관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행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구획된 지역단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업자가 2개 업자고, 3개 업자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신림1동이다, 봉천이다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자유경쟁이라는 제도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구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이고,

자유경쟁으로 여기에 돼있는데 다만 구청장이 이렇게 단서를 달아갖고 해놓으면 어떤 구청장의 행패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자가 구청장의 마음에 안든다 할적에 너는 신림 한 5개동만 해라. 이런 행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허가조건이라는 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문구 달기에 달린거지요.

그런데 왜 그런 조항을 넣어놨냐면요, 지금 우리가 정화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화조의 경우는 채산성도 맞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단, 분뇨의 경우는 채산성이 없습니다. 분뇨는 고지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분뇨를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분뇨는 기피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면 분뇨만이라도 구역을 나눠 볼까 하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지 정화조 구역을 일부러 나눌려고 만들어 놓은 조항은 아닙니다.

글쎄 이게 정화조도 아니고 분뇨제거식 화장실 그것을 했다는 것을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로 봐서는 거기에 명시가 뚜렷하게 안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시를 할 수 없는 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역을 또 나누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지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다녔어요. 다녀봤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화조업체가 2개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7만당 1개업체 또는 5만당 1개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구역을 나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악구 여건으로 보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획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분뇨문제는 거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글쎄 앞으로 재개발해서 가구수도 많이 늘고 그러면 업자도 더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더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업자들한테 구청장이 분할해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장의 행패가 있을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럼 제거식을 서로 업자들이 정화조만 쳐갈려고 그러고 제거식은 안가져 갈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안 치울려고.

예.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달아야 되지 않겠는냐. 이걸로 봐서는 무조건 "A"라는 업체는 봉천동 몇 동만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선을 그어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단서를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피종식 위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예견해서 대처할려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자유경쟁에 의한 분뇨청소를 주 대상으로 하고 단,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입니다.

글쎄요 그게 물론 자유경쟁체제에서 이렇게 해놨겠지만 이 10조4항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그런 행패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줄 수 있겠지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자유경쟁으로 하다가 구역을 나눈다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대행계약 문제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데 대행계약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단순하게 조그만 소단위로 나눌 수 있을 뿐이지, 자유경쟁을 완전 부정을 하고 구역을 나눈다는 건 조례취지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자유경쟁이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한 조항이지 그 자유경쟁이라는 조항을 문제도 없는데 포기를 하고 구역을 나눠서 한다는 건 본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양해 되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10조4항에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했는데 이걸 삭제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동단위 예외규정 말입니까?

예.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경쟁체제에서 이것이 무슨 하천경계로 동단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뇨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

글쎄 분뇨가 수거 거부할 때는 어떤 벌칙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벌칙규정이 있지요. 벌칙규정은 있지만,

벌칙규정으로 정하면 되지 또 뭐 이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거 기피를 했을 적에 어떤 그 사람들 벌칙이 있다 해서 이런 계약위반을 했으니까 너는 좀 구역을 줄여주겠다. 어떤 이런 조건밖에 더돼요. 이걸 삭제할 의향은 없어요?

근데 "다만" 했으니까 이건 예외규정이고,

예외규정으로 넣을 필요가 뭐있어요. 자유경쟁체제에서 무슨 경계를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원칙은 자유경쟁이 원칙이고, 혹시 가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글쎄 혹시라는 것이,

또 조례를 상정을 해서 하게 되면 늦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놓고 나중에 만약에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한번 동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조항을 살려놓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자유경쟁을 하는 데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해서 조항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있을 까봐.

예견될 수 있는 것에서 다만 이 예외규정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벌칙도 있고 그러면 그 벌칙에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걸 운영해 봐서 문제점이 생길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안되지요. 어떤 딱 박아서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벌금을 매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예외규정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봐서 여기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는다. 그럼 이거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난 이거는 업자들한테 앞으로 구청장이 어떤 행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예요. 이거는. 법에 적용하면 되지. 위반하면,

구역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자유경쟁체제에서 우리 구에 업자가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이 전부 이걸 맞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나올 수가 없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 있다면 제거식, 수거식 말이에요. 그런게 문제가 있을텐데 그것도 아마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요, 있는데 그거를 기피현상이 있을 때에 이거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피를 했다고 해서 그럼 너는 전체가 아니고서 신림동 몇 동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분뇨의 경우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좋다고 그러지요. 왜? 분뇨의 규정만, 당신은 이걸 위반했으니까 신림동 조금만 해가라. 조금만 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환영을 하지요. 그럼 말이 안되는 거지요.

조금만 치라는 게 아니고 신림, 봉천지구로 나눈다는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업체에다가 분뇨의 경우에는 A업체, 신림지구는 B업체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민원이 많이 생길 경우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유경쟁을 실시하게 되면 거의 세일즈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업체에서 각 가정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청소 기한인데 언제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물어봐 가지고 나가서 청소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분뇨의 경우에는 절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요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수거식 화장실을 기피를 했을 때는 벌칙조항이 있잖아요, 조항이 있지요?

벌칙조항이 있는데 자유경쟁체제로 해서 2개업체인데 그 2개업체를 다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2개업체고 3개업체고 10개업체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그 제재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벌금형이 있다면서요. 있지요?

과태료 조항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 있지요?

예.

그러면 과태료 먹이고, 또 몇 번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어떤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되지 이 예외규정을 또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세원정화는 아직 계약체결 안했습니까?

예, 계약체결 안 했습니다.

그럼 세원정화에서는 영업은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약도 안했는데.

그래서 그 경과규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원정화에서 금년 3월 18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3월 19일부터 하도록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허가증도 찾아가지도 않고, 면허증도 납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원정화를 가양하수처리장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경우입니다. 말소를 해버립니다, 등록말소.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다 분뇨를 버려야 되는데 차량을 말소하게 되면 가양하수처리장에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세원정화는 영업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현재있는 업체가 관악구 전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장비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2배정도 늘려야 되는데 2배를 늘렸을 경우에 세원정화가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장비처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세원정화를 영업정지를 못시키고 인근 구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혹시 여유가 있는 분뇨차량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현재 새로운 업체인 삼지공영에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그 차량을 활용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안양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휴차량이 없다. 없기 때문에 도와 줄 수가 없다는 회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세원정화를 배제를 하고 한 개 업체를 늘리든가 아니면 삼지공영에 전체를 맡겨서 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복수화라는 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계약조항을 삭제를 하고 - 다른 타 시.도에는 계약조항이 없어요- 자유경쟁조항에 의해서 허가만 나가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방법을 도입을 하자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자유경쟁체제를 했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단독업체기 때문에 자유경쟁이라는 의미는 관악구는 거의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지만 다른 6개구청에는 자유경쟁을 도입해서 실시를 해 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구역으로 나누는 제도로 변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경우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분뇨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분뇨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경우에도 고지대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고지대의 경우 정화조 문제, 또는 고지대의 분뇨문제는 구역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방에 돌아다닌 결과 얻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물어본 결과 자유경쟁도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요금 인하문제도 생기고 업체간의 과다경쟁에 의해서 오히려 업체가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일부는 나누고 - 만약 안되는 경우에 - 일부는 자유경쟁으로 하고 해서 차차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중에 전면적인 자유경쟁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외규정이 분뇨처리 그것 때문에 만들은거다?

그거 하고 고지대 정화조.

글쎄, 그렇다면 예외규정에 단서를 넣어야 되겠어요. 뭐라고 넣냐하면 분뇨에 한한다든지 어떤 그런걸 넣어야지 이 조항으로 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우리가 형평에 맡게 처리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게라는 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알아서 하라는 식이지.

근데 너무 못믿으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규정에 없이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고 구정질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임의대로 적용했다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임의대로 정하긴 여기 예외규정이 딱 돼있는데 임의대로.

피종식 위원님, 그러면 다만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어떤 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분뇨수거에 한해서 업체별로 지역을 분할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넣으면.

그러니까 그 조례에 보면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단서라는 게 이 조항에서 보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겠는가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 고지대 분뇨 수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지대에 있는 경우에 서로 자유경쟁으로 됐을 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요구를 해도 안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주민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벌칙조항이 있고,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벌칙조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하지 않아도 책임에 대한 한계가 없는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기준으로써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 이렇게 명시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은 그래도 융통성있게 살려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단서조항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더 삽입을 할 수 있으면 조항을 넣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조4항에 대한 예외규정은요. 이것으로 봐서는 어떠한 수거식 분뇨만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분뇨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아니, 분뇨만 하는게 아니구요 고지대에도 정화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규모여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옛날에 정화조 만든 건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스를 넣더라도 호스가 잘 안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거의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분뇨만 아니고 고지대나 기피지역의 경우에는 분뇨정화조를 같이 묶어서 어느 특정 통으로 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림7동의 몇 통 그 지역은 고지대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으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현재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해봐야 됩니다. 어디가 기피지역이 될 것이고 하는 건 자유경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갈려고 합니다.

해봐야 한다는 게 막연한 거 같아요.

굉장히 우려되는 목소리인데 토론하시는 거니까 자유스럽게 질의를 하시고요. 일단 명시될 내용이 생각이 나시면 기록을 하셨다가 나중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표 위원입니다. 조례안 하고 제안설명서를 최초에 쓴 공무원이 어느 단위에서 기안한 겁니까?

청소과에서 합니다. 청소과 위생설비계.

담당자가 합니까? 최초의 개정이유서를 쓰거나 개정이유를 쓴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건 담당자가 우선 기안을 하고요.

이게 조례안은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아니요,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이 결재를 하면 이게 지금 국장결재도 난 조례안이고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국장님까지 받아가지고 조례심의위원회에다 올립니다.

조례심의를 했습니까?

예.

지금 이 조례안이나 제안설명서 맨앞에 쓴 제안설명서의 개정이유 하고 조례안 앞의 개정이유가 전혀 잘못돼 있다는 걸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결재를 했는데 모르고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듣기 전에는 도대체 실제 구체적인 내용하고 앞의 개정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안설명서 한번 보세요. "획일적인 지역단위로만 정하는 방법을 전 지역으로 정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재 지역단위에다가 새로 자유경쟁제를 추가해서 그러니까, 원칙은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유경쟁을 추가한다고 돼 있어요. 제안설명서에는. 이 문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방법을 관악구 전 구역을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뒤의 내용은 전혀 틀려요. 그리고 이것만 틀린 게 아니고 조례안 앞의 개정이유도 한번 보세요. 획일적인 지역단위로만 정하게 되어 있는 방법을 자유경쟁체제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가하여 지금 이게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이걸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역단위에다가 자유경쟁체제를 융통성있게 추가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뒤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뒤의 내용은 자유경쟁제가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지대, 분뇨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단위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결재단위를 거치고 제안설명서, 조례안이 올라와도 심의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이거 발견이 안됩니까? 맨앞에 있는 개정이유가.

제안설명서는 우리 과에서 쓴겁니다. 조례안만 심의위원회에 올라갔고 제안설명서는 우리 과에서 쓴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도 지역단위 방법을 자유경쟁 방법으로 변경하되 신축성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돼야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도 마찬가지에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정안을 낼 때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개정안 조례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면서 불투명한 조항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10조2항의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3항의 특별한 결격사유, 4항에서의 필요한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조례안만을 가지고는 그 내용을 상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조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 21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는 참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시행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한 과장님이나 청소과의 입장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구체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표현들을 조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안에 명료하게 조건을 달아주는 방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뇨정화조 청소를 봉천지구하고 남현지구를 같이 묶고요, 신림지구 이렇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신림지구에는 세원정화에서 청소를 하고 남현 하고 봉천지구는 삼지공영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제10조2항에 보면 여러 가지 계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대행기간이라든지 대상물량, 운반차량, 차고.사무실 소재지,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약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에 보면 허가를 득한 후에 1년이내에는 취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원정화가 영업을 하든 안하든간에 우리가 1년 이내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원정화를 영업정지라든지 기타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대행계약만 체결 안했을 뿐이지 현재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하게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계약조항이 삭제가 되면 막바로 법규를 적용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라든지 기타 행정처분을 해서 가양하수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거기에다가 계약하도록 해보고 만약 안되는 경우에는 그쪽에 영업정지를 일단 시켜놓고 다시 신규업체를 공모해서 신규업체에다 자유경쟁에 의한, 2개업체로 해서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원정화가 그 후에라도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우리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3개 업체로 자유경쟁해서 도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신림지구는 허가사항으로 세원정화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 개 업체를 늘린다는 건 사실상 법규위반이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조례개정안의 허가조건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 나눌 수 있는 경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보완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계약얘기가 나오니까 세원정화랑 계약을 다시 해서 앞으로 계약이 잘 안되면 또는 계약이 되면 3개 업체로 늘려서 계약을 해서, 지금 그게 현행 조례안을 바탕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건지 개정될 조례안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용어사용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분명히 자유경쟁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업체로 하여금 정화조도 청소하게 하고, 분뇨도 청소하게 하는 체제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분뇨나 고지대의 정화조 이런 자유경쟁의 대행업체들이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을 또한 시행규칙 이런 거에 정해야 한다. 지금 조례안에 그게 만약에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안에 잘 하게 하되 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현행 법령외의 조건들 현행 법령에 보면 장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아주 쉬운 조건들이거든요. 그거 외에 우리 구청에 필요한 조건들을 좀 추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그걸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자유경쟁 속에서 주민들이 당할 불이익에 대비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또한 조례안에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두 개 업체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자유경쟁으로 통과시키는 게 급하기 때문에, 당장 조례안으로 넣을 수 없는 건 시행규칙을 좀더 명확하게 정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벌칙조항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의지를 듣고싶은 거였거든요. 과장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용어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용어 사용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저도 좀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자 공고한 날짜가 '95년 12월 이지요?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그리고 세원정화 허가 갱신한 날짜가 '96년 3월이지요?

3월 18일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95년 11월 25일 공고하기 전에 모든 법규를 검토하시고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텐데 검토를 했으면 세원정화에다가 '96년 3월달에 갱신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거는 법규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원정화는 갱신허가지 신규허가가 아닙니다.

아니 이미 '95년 11월 25일 업자 공고를 했을 때는 자유경쟁체제로 하려고 업자 공고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자유경쟁이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정책회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자유경쟁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는 구역으로 신림지구, 봉천지구 나누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가 구역으로 나누게 돼있기 때문에 그 자유경쟁은 그 당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11월 25일 공고해서 우리가 첫 업자선정 심의한 게 몇 월달에 했지요?

12월 18일인가요, 그쯤에 했습니다.

12월 18일날 했는데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유경쟁.

아니요 그거는,

제 얘길 들어보세요. 이걸 자유경쟁체제로 해야 된다. 신림동, 봉천동 나눌 게 아니고. 자유경쟁체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를 예로 들었었지요. 안양시는 뭐 15개업체가 서로 세일도 하면서 이렇게 경쟁체제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서 우리 관악구도 봉천동, 신림동 나누지 않고 자유경쟁체제로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12월 18일날.

아니요 그 당시가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고 2차 회의였습니다. 그건 1차고, 2차는 3월달에 했습니다. 3월에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유경쟁 문제가 검토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역으로 나누게 돼있기 때문에 안된다. 자유경쟁은. 그래서 조례개정 후에 자유경쟁을 하겠다는 그때 정책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요, 허가갱신한 날짜로부터 1년이 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지요?

허가취소가.

취소가. 그런데 1년간을 있어야지만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이거 갱신을 해준 게 의문이 가네요.

그런데 계약을 안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아니 아까도 11월 25일 공고를 해서 1차 회의를 12월 18일날 하고 2차 회의를 3월달에까지 했을 때는 모든 법 조항을 다 검토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 18일날 자유경쟁체제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논의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세원정화한테 이런 계약갱신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법규를 보면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장계약은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취소를 안했거든요.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거기서도 나와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허가취소를 했다든지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앞으로도 결격사유가 있을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약을 계속 안하고 있으니까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약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결격사유로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지요. 연장은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주게 돼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런데 결격사유없이 허가갱신을 해줬는데 그럼 왜 또 취소를 합니까. 그럼 1년까지 기다려야지.

취소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왜 하느냐?

그거는 계약을 안하고 법규위반이니까요.

허가를 해주고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 연장을 해준 겁니다. 연장을 해주고,

허가연장이 아니고 계약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아니요 허가가 연장이 된 겁니다.

허가 연장이에요?

3년 단위로 허가를 연장하게 돼있는데, 허가가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피위원님 말씀은 허가를 연장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때는 결격사유가 없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구역을 정해서 책임지고 계약을 안하는데 결격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때 계약을 같이 해야지 되지 않느냐......

김형복 위원님. 질의는 발언권을 받아서 이렇게 질의하세요.

그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통지를 했습니다. "계약을 3월 18일날 체결하겠으니 나와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계약하러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삼지공영만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에, 한 네 다섯 번 우리가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을 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불응을 하고 우리는 전 구역으로 해달라. 현재 신림지구, 봉천지구로 나눈 거는 우리 계약을 못하겠다. 관악구 전지역을 해달라. 그렇다면 자유경쟁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가 전지역을 해달라면 자유경쟁에 의해서 전지역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항도 거부를 하는 거지요. 자유경쟁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에 지금 반입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지를 시키고 다른 업체를 신규공고해서 추가로 선정을 해가지고 청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세원정화가 그 동안에 30년 동안 독점해 왔던 이런 일에 대해서 분할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금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땐 공평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조례는 사실은 주민들 편의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법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청소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피종식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양해가 되신가요, 조례에 대해서.

글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차 회의가 12월 18일날하고, 2차 회의를 3월 18일날하고 이렇게 했는데 3월달에 허가갱신을 했는데 그때 허가갱신을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안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만일 1년 동안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는 그만큼 1년 동안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처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약 연장을 안해주게 되면 법규위반입니다. 그거는.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허가는 내주고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안돼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처분 조항은 계약에 되어 있거든요. 계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일단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라도 혹시 논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정확한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고 오늘 질의를 좀 마감을 할까 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있으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이유나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쉽게 봐가지고 우리 일개 업체가 특혜를 누려왔던 것을 우리 구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경쟁체제로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실 다른 어떤 생활폐기물하고는 달리 분뇨문제 만큼은 업체에서도 사실은 자기네들의 이해타산을 생각해서 기피현상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구역을 정한다 하는데 사실 자유경쟁체제라고 해가지고서 3개업체, 4개업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 그 나름대로도 예를 들어 구역을 굳이 나눠놓지 않더라도 자유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재할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3개업체를 정해서 자유경쟁을 시켜놓고 만약에 그러면 서로가 기피하고 안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한 업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분뇨를 치워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왔을 경우에 주민에게 불이익이 분명히 오는 거지요?

예.

그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의 시행규칙이나 벌칙조항에 있어서 만약에 주민으로부터 그러한 어떤 신청을 받아놓고, 접수를 받고 그곳이 안 치워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 며칠 이내에 안 치워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거를 둘 수도 분명히 있는 건데, 굳이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줄 수 있다. 라고만 해야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과징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그때 가서 구역을 나누는 걸로, 최후의 수단이지 우리가 행정처분도 안해보고 구역을 나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중에 과징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조건 조항을 전부 적용을 해서 하다가도 안될 경우에는 그때는 구역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 구역을 나누는 것도 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 구역을 나누는데 업체에 따라 어떤 사람이 하는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정이 뒤따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자유경쟁이 좋으냐 구역을 나누는 게 좋으냐는 확실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느 게 좋은지는. 시행을 하고 보면 문제점도 다 있습니다. 자유경쟁도 문제가 있고 또 구역을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경쟁을 해도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기피하는 데도 있고.

어느 것이 좋을 것이라는 어떤 가정 하에 추측하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것도 아닐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조례개정이라는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지대라든지 또는 협소한 정화조 같은 데는 청소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역을 나누든지, 이건 최후의 방법이지 일단 과징금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인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상당히 수긍이 가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정안 말이지요 제10조2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유경쟁체제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각 업체를 우리가 허가와 신고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지요.

허가와 신고

신고는 없지요. 허가제로만.

자유경쟁체제로 되도 허가대상입니까?

예, 허가입니다.

업체들이 어떤 장비나 이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 수거를 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가입니다.

허가지요. 계약체결해서 계약조건을 없애고 지금 허가제로 바꾸는 겁니다.

계약은 없애고,

예, 계약은 없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표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별표 요건을 갖춘자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거는 허가가 아니지요. 이거는 요건이 있으면 누구나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문상으로는.

아니요, 허가가 난 사람에게 대행을 하게 한다는

그게 아니지요. 여기서는 다만 요건을 갖춘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하는데 허가 조건을 붙인다는 거지요.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조문을 바꿔야 되요. 이 조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갖춘자에 대해서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갖췄는데 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럼 아까도 피종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무조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허가를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갖춘자에게 대행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허가를 안할 수가 있어요?

법규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요 우리한테 허가서를 제출하게 돼있어요. 제출할 때 우리가 반려를 꼭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가서는. 그러나 조건을 갖추고 와서 우리가 내인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인가를 일단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처음에 장비를 구입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내인가를 해줍니다. "좋다. 이대로 구비를 하라"해야 구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허가가 나가면 별표 1의 조건을 갖춰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대행하게 하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식이 될려면 이 문구자체가 "요건을 갖춘자에 대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야지요. "하게 하여야 하며,"라고 해놓고 요건을 갖췄는데 안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그 조문은 뭡니까?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내인가로해서,

사전절차가 내부적으로 있던간에 지금 이 문구는 요건을 갖춘자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당장 업체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어요.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이거는 강행규정이잖아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하게 하는 것이, (위원들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제10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수조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1항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있어요. 1항에 보시면 이 전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표 위원님께서는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하는 거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 분명히 이 문구로는 신고사항이지, 이건 별표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게하여야 한다는 거고, 허가사항이 될려면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두 조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허가하고 신고는 틀린거죠. 허가라는 건 모든요건을 갖춰도 그 안에서 행정부가 판단할 재량을 가지는 거지만 일단 이건 무조건 하게하고 어떤 어떤 조건을 준수해라 라고 이렇게 구청에 제시를 하는 거지 애초에 일을 하게 하느냐 안하게 하느냐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다 해야 하는데 다만 어떤 어떤 요건을 준수해라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의 두 조항이 틀린 거 같은데요.

그러면 문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으며." "하여야 하며"가 아니고,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두 개가 상충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같아야죠. 같은 조례안에서.

과장님,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어떤 근본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내용상으로 과정이나 방법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