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종래 발행해 오던 구정신문을 보다 정확·충실하게 제작하고 더불어 신문광고란에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구 수익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으로써 유료광고사업은 서울시 각 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성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정등을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등을 위해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정과 서울시 각 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하여 신문(반상회보, 소식지) 발행부수, 규격 등을 감안 적정하게 광고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위원이나 신문편집에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외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더욱 알찬 구정신문이 되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구청장이 편집위원장이 되는데 따른 문제점, 광고료의 준조세 성격으로 인한 민폐우려, 구정신문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 및 실제 배포현황, 타구청신문과의 광고수입 비교, 순수입 산출근거와 손익계산서 산출여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류되었던 안건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한 것으로써 동조례안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 재정수입 증대와 현재 발행하고 있는 구정신문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민들이 구정신문을 많이 읽도록 내실화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신문 자체는 어저께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마는 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신문으로써의 면모를 갖춘다고 하면 첫째로, 신문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홍보라는 기능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그 내용면에 있어서 교양이라는 측면이 필수적으로 가미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독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은 비판의 기능이 확실할 때 그 신문을 아쉬워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하면 홍보라든가 측면에서 우리 관악구의 홍보일 것이며, 교양이라는 측면도 물론 우리 관악구의 식견이 무슨 다른 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얕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범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포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어제 보고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반상회날 통장들로 해서 통장은 반장들한테 배포의 그 단계를 거쳐서 배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제 현장하고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와 전체 맞지 않는 현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광고까지 한다는 뭐 의미상에서는 좀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측면에서 그 생각만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마는 이 신문이 독자들한테 철저히 배포가 되고 그 신문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광고를 부탁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돈을 주는 것도, 광고를 주는 것도 야, 참 그야말로 거기에다 이렇게 했더니 전화가 쇄도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고를 준 사람으로 하여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뭐가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성급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을 보면 거의 다 그 구청은 쓸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다 4면으로, 4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은 8면입니다. 그러면 이 8면을, 배를, 지금 면수가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광고란을 보면 넓으니까, 이런 데 광고란 한 걸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글자 한 100자도 안되는 거를 100자도 채 못되는 거를 이런식으로 게재가 된다고. 이걸 줄이면 4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걸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냥 한 면을 어느 한 사람의 글로 실어놓는다든가 이런 측면을 볼 적에 우선 면수도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광고료를 수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면수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이 8면이라는 자체는 현재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면수문제하고 배부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청신문을 처음에 발간할 때 그 전에 이미 「관악구소식지」라고 해서 조그맣게 발간된 게 있었습니다. 동소식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소식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악구청신문을 처음 발간할 때 저희들 의도가 그 모든 범람하는 소식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소식을 같이 좀 실어주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반회보적 성격을 갖는 소식지하고 동에서 발행하던 소식지 그리고 기타 의정소식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소식지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4면으로 했었는데 기사가 상당히 넘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정소식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8면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앞으로 저희 관악구청신문이 좀더 합리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고 하는 식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체계적 절차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명석호 위원님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명석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도 하시고 명철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편집에 대한 문제, 배포에 대한 문제, 편집이라면 내용이죠. 내용이 충실하고 구민들이 기다려서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에 힘써달라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나올 신문이 어떻게 나올런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광고문제도 광고주 모집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지난번 때도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것을 꼭 지키셔 가지고 절대,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안된다 이겁니다. 절대. 목적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래도 박사가 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서 말이지 학비를 내는 박사는 그럼 필요없는 박사거든.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를 올리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마인드 도입차원에서도 좋고 또 관악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명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구의 파브로이드판 같은 작은 신문 이건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구가 그만치 뒤떨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 구는 그만치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문제에요. 8면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8면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8면을 발행하시든 4면을 발행하시든 정말 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신있게 제작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제작한다고 얘기하면 좀 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야지, 문화공보실장이 그런 자신 안 가지면 되겠어요? 자신있다 그래야지.

자신있게 한다고 그래야지.

그럼, 자신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편집위원회 구성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개인에게 1면을 다 할애한다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할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명예주부기자 5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면 좀더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구민들이 기다려지는 신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위원님이나 제가 절대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관악구 홍보체인 이 관악신문을, 다른 것들은 신문이 아니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판? 파브로이드판, 그것은 신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단체에서나 동네에서나 무슨 기업체에서나 사내 화보 정도에서나 볼 수 있을까. 60만을 통제하고 전 한국을 상대해서 필요하면 관악을 홍보할 만한 신문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자꾸 제기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왕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배부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오히려 몇백부씩 몇천부씩 쳐박혀 있고 또 어느분은 받아도 돌려주지도 않고 내버려 버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계속해서 돈 쓰라고 하겠느냐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위원님하고 저하고 근본적인 의견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왕에 문화공보실장 직임을 맡으셨으니까 내가 관악구 신문 하나만은 완전히 정상을 놓겠다. 참 내용도 충실하고 구민이 기다려서 받는 신문으로 배부도 아주 철저하게 잘 되고 또 광고수입도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광고수입을 올리면서도 광고주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래서 혹시 또 문화공보실장이 구청장님한테 무슨 대통령 표창이라도 신청할런지 누가 알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아이구, 구 의원들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뭐 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이거 내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청 내부에서는 혹시 간부들이나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중간에서 이게 뭐냐 그런 기로에 빠지시면 안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자신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자신있게 나오면 구의원들이 다 문화공보실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자신이 말이야 갈팡질팡 갈팡질팡하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신있습니까?

자신있습니다.

정홍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료기준표를 보니까 1면부터 8면까지 5단 광고를 전부 받을 경우 흑백의 경우는 제작비가 싹 빠지는 800만원이 넘더라고요. 800한5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칼라로 다 받을 적에는 월 4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요. 그렇지요? 제작비 빼고.

예.

그럼 이것도 어차피 조례로 통과되면은 7월 추경 때 세입으로 광고료 수입을 잡아야 될텐데 그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조례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면, 1면부터 8면 전면광고를 하는 건 지양을 하고요, 7면 흑백과 8면 칼라 2 개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7면 흑백과 8면 칼라가 되겠습니다.

7면은 흑백으로 5단 깔고 8면은 5단으로 칼라로 깔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하겠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광고란에 기타 공익광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관악경찰서라든가 관악구청 내부에서 필요한 공익광고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는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6면은 공익광고를 하고 7면과 8면을 광고하는 걸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광고를 수주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상업성을 좀 띠고 자립을 하려면 광고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칼라같은 경우 5단광고를 대기업으로 하여금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실으면 어차피 재정자립도의 제고수단이라면 그렇게 하지 뭐하러 소극적으로 7면, 8면만 그렇게 방침을 정합니까?

관악구청신문 발행의 목적이 반드시 경영수익 증대라는 측면뿐 아니라 구정의 올바른 소식을 전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으로 이미 반영해 가지고 신문제작비용 전부 반영해 주었는데 굳이 광고를 하겠다는 것은 제작비용이나마 일부 보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금년 생각으로는 일단 2개면 정도로 해서 만약에 수주효과가 좋고 저희들 능력이 확보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그러면 뭐하려 조례를 통과합니까. 원래 목적대로 구정홍보지로서 역할만 하면 되지 뭐하러 상업성을 가미하며 광고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주실적을 봐서 차츰차츰 늘려나가면서 돈이 안되는 일반 것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상업성을 늘려가야 이게 재정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실지로 제작비도 빠지면서 여러 가지 기자도 있잖아요? 기자도 쓰고 이렇게 점점 매체로써 확립돼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그러면 천상 이게 7월달 추경때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합니까? 이 광고료는. 별도 관리합니까?

별도 관리는 아니고요, 세수입 중에 잡수입 부분으로 잡히게 됩니다.

잡수입으로 잡히죠?

예.

그럼 얼마를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7면 흑백과 8면 칼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요? 월. 200만원하고 90만원하고 한 300만원 되겠네요?

350만원쯤 되겠습니다.

350만원, 그렇지요?

어제 배부해 드린 것에 보면 장성군청에서 한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지금 민사법상의 계약서원칙에 따라서 계약서를 먼저 쓰고 사후에 징구하는 방향으로

사후 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요?

예.

그럼 천상 6개월 광고라든가 1년 광고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 생각은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광고도 원칙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게 구정매체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구정매체이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광고를 관내 업체에 강요를 하면 분명히 무슨 폐단이 생길 겁니다. 외부 광고를 갖다가 받기 시작할 적에 7면 8면을 할당한다 하면 어떤 문제가 제가 예상이 돼냐하면 이 광고를 주는 사람이 물론 광고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어차피 구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니까 기부금적 성격의 광고 말하자면요. 이해하시겠지요?

예.

관악구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어떤 기부금적 성격의 광고를 실어준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이걸 연 광고식으로 하면 특정 광고주가 특정신문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5단으로 치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혹시나 이게 본래 의도했던 바와 틀리게 어떤 역작용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계약을 할 적에도 그렇고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는 각종 계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것들이. 거기에 광고를 연 광고를 친단 말이죠, 5단으로.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봤자. 그러면서 광고효과도 내면서 마치 관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체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매체로서의 광고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상업성을 그렇다고 해서 추구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주무실장인만큼 그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굳이 안해도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염두해 두시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어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구정모니터가 구청에서 활용하고 계신 구정모니터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비율은 6대 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대 4가, 6이 어딥니까?

약 5.4대 4,6 정도 해서 6대 4가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4

예.

남자가 5란 말씀입니까?

6 정도가 되겠습니다.

6대 4?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6.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각 동에 우편으로 송달되는 부수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7.9%가 돼 있는데 각 동에 우편으로, 7.9%가 각 동으로 발송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송되는 겁니까 각 동으로 발송되는 겁니까?

현재 9만여 부 중에서 우편으로 발송부수는 먼저 구의원님댁에 한 부씩 가고요.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내 각 유관기관과 그리고 구정모니터요원들한테 구보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7.9%란 얘깁니까?

지방자치단체 빼고 7.9%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배부되는 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수치상에서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자료 겉표지부터 네번째장에 보면 관악구청신문을 알고 있는지 라는 설문조사에서 그런 란에 보면 현황란에서 관악구청신문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96.3%가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으므로 좀더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96.3%가 관악신문을 잘 알고 받아본다고 할 경우는 홍보할 필요성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실장님께서 96.3%가 관악신문을 탐독을 하고 받아보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96.3%의 수치는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관악신문을 알고 있느냐라는 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냥 이름이라도 들었거나 무작정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계결과는 96.3%가 나왔지마는 저희들 어떤 신뢰도나 타당도, 통계치의 신뢰도나 타당도 측면에서는 오차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차가 있는 수치를 이런 데다 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6.3%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어제 답변에서 조사방법에서 모니터요원 각 동에 5명하고 모니터요원이 선정한 5면 합해서 각 동에 10명씩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모니터요원이 선정한 5명이 아니고요, 모니토요원이 각 동에 5명씩 있습니다. 그 모니터요원 5명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무작위 추출한 5명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 안하신 걸로 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어제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 안하셨고. 모니터요원이 선정한 5명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선 5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70명이서 135명 50%가 모니터요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을 상대로 한 설문지를 위원들한테 이렇게 내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4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정모니터요원을 할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그런 방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정모니터요원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어떤 통계에 필요한 수치를 내는데 구정모니터요원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미는 신문이라든가 구정의 홍보를 하는데 구정모니터요원을 음적으로 양적으로 지적으로 시간적으로 활용을 최대한도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었겠지 이러한 통계를 내는데 어떤 수치를, 이런 수치를 활용하는데 구정모니터요원의 의견을 갖다가 활용하라는 측면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시 수치 가지고 얘기하면 좀 기분나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수치를 전화로 하든, 차라리 전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관악구 각 동의 주소 보면 신림동, 봉천동 해서 신림동에서 100명 봉천동에서 100명 해서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차라리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서 이 조례를 통과해라 하는 이 자체는 이 뒷받침이 저는 우선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조례안을 심의하시는데 참고자료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에서 이 참고자료를 미리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좀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자료가 뒷받침 될 적에 서로간에 존경심이 가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신문의 신문기자 집안식구들로 해서 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은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해서 체킹하는데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한 부분으로써 저희들은 의견도 한번 듣고 싶었고요,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조사를 듣는다면 저희 예산이나 시간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저희 모니터요원들 작년에 지난 의회에서 모니터요원들의 구성이라든가 활용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성별을 골고루 분포시키게끔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정비하고 나서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해본 것입니다.

모니터요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과정에 요약해서 해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답변의 알맹이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요하면 시간을 드릴 거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신문발행하는 자체를 과거와 같은 상태로 발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구정을 상당히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로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포과정부터도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고 지금 반상회가 구청에서는 보고 받기를 90%, 98% 100% 반상회 실시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나가면 지금 반상회 하는 반이나 통이 과연 몇 통이나 있는지, 그래서 배포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저는 프로수가 5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영마인드라는 이 측면 하나, 뭔가 이득만을 추구하는 조례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반대토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명석호 위원께서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은 별로 말씀이 없으셨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간에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또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한 아까 질의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걸로는 어쨌든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만의 위원께서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잘 해보겠느냐 안해 보겠느냐 확인해 가지고 잘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셨는데 무슨 이유고 일단 일을 가능성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해봐야지 앞에서부터 자꾸 막고 일을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하게 되면. 반상회 잘 안 모이는 게 이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과거정권서부터 반상회가 주민들이 스스로 모일려고 하는 의욕있는 반상회가 돼야 되는데 관건적인 반상회가 됐기 때문에 안 모였던 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화 돼가지고 민선청장이 들어앉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하고 막는 것 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저도 이 신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어저께 특정인을 지적하다시피 얘기했는데 기관장 얼굴이나 알리는 거 자꾸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디나 신문마다 대문짝만 하게 크게 진진형 청장 얼굴만 자꾸 나오게 되면 다 그거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기는 60만이 말이지 그분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지하고 반대하고 여기서 지금 쌈박질하고 할 시대가 아니야. 우리는 오로지 힘을 합해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은 앞장서서 이끄는 역할만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대로 다시 말하면 다 자기역할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 문화공보실 역할은 사실상 어떤 특정 개인에게 앞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관악구 발전을 홍보하고, 관악구민이 궁금한 사항을 알리고, 의회를 알리고 또 변경되는 사항을 알리고 이런 것을 하는 매개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입도 틀어막게 하고 눈도 틀어막게 하고 그럼 무슨 민주화 정부로써 될 수 있겠어요? 홍보기관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지나치게 낭비를 한다든가, 바로 지적이 다 됐습니다. 낭비라는 게 8면을 발행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가 8면 발행하는 대신에 사실 우리가 그래도 광고수입을 올려 가지고 한 절반이라도 그걸로 예산을 충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발상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브로이드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서 진짜 보든말든 찍어낸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구정신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정소식 해가지고 과거에도 냈죠. 반상회 할 적에 냈는데 그것도 역시 보는 사람은 보고 안보는 사람은 안보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관악신문만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사항이,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우리 집에 매일 들어오는 인쇄물이 한 30가지 들어옵니다. 매일 들어오는 인쇄물이. 제가 이걸 미처 띠장을 띠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나를 위해서 보내주는 사람을 생각해서 띠장 안 떼고 혹시 쓰레기통에 갔다가 폐지뭉치로 다니다가 보니까 "관악구의회 박명근 의원이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띠장도 안 떼고 버렸구만" 이렇게 욕할 것 같아서 이것을 난 다 띠거든요. 이런 시대적인 사항이에요. 홍보물 홍수시대입니다. 홍보물 홍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돈 더 들여서 만드는 걸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지 결코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반대의견 가지신 지금 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찬성을 하는 발언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하신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이 건에

예, 이 건 때문에 한 2, 3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박명근 위원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잠시 한 몇 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건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악구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감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그 내용으로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7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5인은 법조인·공인회계사·기술사·감사전문가·언론인 또는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2인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나머지 2인은 관악구 소속 4급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공무원과 관계인 등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료제출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안건심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통해 자료요구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수당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와 관련한 조사·연구·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본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도 종로구에서 금년 4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동대문구에서는 현재 추진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울시 본청 조례와 이미 시행중인 종로구의 조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우리 구에 법조인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에게 자문을 하거나 감사행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법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집행하도록 감시·감독하고 나아가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2조 3호에 규정된 시민 감사청구제도는 동조례에 의해 규칙으로 제정 운영토록 하였는 바 이는 지방자치제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제도로써 부정·부패를 철저히 방지하고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향후 구민 만족행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요약해 가지고 답변도 아주 알차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예.

이런 자문위원회를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단체가 245개, 기초와 광역 합쳐서 245개 단체 중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지방자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미처 하지 못했고요. 서울시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 본청과 자치구 25개 구청 중에 종로구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감사실의 업무도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관악구가 몇 %인데 1년에 얼마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감사위원이 저희 제안대로 하면 민간인들은 지금 모두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인 중 두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에게만 지급했을 때 1회 회의참석시 5만원씩 계상했을 때 1년간 150만원의 수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요 세번째 질의입니다. 뭐 법조인, 뭐 언론인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모집한다고 할까요? 이럴 경우에 인성교육이 잘된 사람을 뽑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민간인 위촉 5명 중에 3인은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두 사람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덕망을 갖춘 자문위원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합리한 법 같은 거 이런 것을 제도개선 및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현재 불합리한 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지방자치제 하는데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이 지침의 경우에도 비근한 예로 복지부에 영세민 경우 거택보호자니 자활보호자니 이럴 경우에 특히 거택보호자의 경우 한 달에 8만5,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이 8만5,000원 가지고 한 달 살으라고 하는 거죠? 이 불쌍한 사람을. 그러면 이것을 8만5,000원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되거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위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재판을 하는데 3% 이상 못 주는 걸로 알고 예를 들어 1억 짜리를 재판한다 그러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한 300만원 처음에 이렇게 주면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제가 알기로는 15%니 뭐20% 달라고 이런 유능한 변호사의 경우에 그런 분들하고 싸워야 될 때 이렇게 불합리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부 지침에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건 아주 겉으로 보면 빤드룸해요. 언론인, 교수 아주 이렇게 빤드룸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직접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능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에 써먹겠다는 겁니까? 피동적인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법이나 제도 중에 현실과 괴리된 것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해 나간 것이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또 나아가서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에서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면 중앙부처에서 수용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법령을 개폐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법령을 개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폐의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잘잘못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건의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감사실은 매일 연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부정이 심한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요새 대충 임진강 근처에 공장 360개 되는 중에서 오물을 배출하는 강도가 심한 사람을 10명을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구속시키는 거 뻔히 알고도 또 그날 저녁에 배출을 한단 말이야. 그럼 공무원도 이러한 사람을 억지로 막겠다는 겁니까? 죽기살기로 하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탄강 같은 특수한 사례는 어느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재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폐를 해야 된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론으로 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의 입법사항이 개정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뜻은 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책임도 별로 없는, 나 자문위원 많이 해봤어요. 평통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통 이렇게 자급자족과 같이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33년 동안 지방자치를 않다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관악구는 당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급자족해서 살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지방자치제의 첫째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언론인, 교수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 언론 같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신문에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이고 이러한 점은 이렇고 또 교수들도 밥먹고 이사람들은 항상 쓰는 것이 이 사람 직업 아닙니까. 이렇게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사람들을 구태여 돈까지 주면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국가에서 할 일도 관악구에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정적 부담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사회적인 불합리한 것을 제도적 장치로 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재정상 부담은 일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는 조금 있으면 알 거예요.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10분의 1이면 10분의 1, 20분의 1이면 20분의 1 모아가지고 조례 같은 것을 바꾸게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판에 이런 자문위원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또 이렇게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구민들이 일어나서 관악구 솔직히 말해서 조금 보탠다면 떼미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감시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판에 뭐 이런 것이 그 정도 필요하냔 말이에요. 성질급하게.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안이유에서 보게 되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감사업무가 공정성도 잃고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해왔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엄격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 감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자는 신뢰성 제고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신뢰성은 회복받지 못하고 있었군요.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함으로써 그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제 삼자적 입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시민을 얼마나 참여시켜 가지고 여기에 지금 위원이 7인인가 얼마가 되는데 시민의 참여가 60만중에서 7인의 참여가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은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전문성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문성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해왔다고 우리를 믿으시오 해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결국은 다시 말하면 그런 신뢰성을 못받았다는 소리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를 또 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신뢰성 제고측면에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 중에서 가항에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이랬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나 또는 시에서 내려온 규칙이나 어떤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전부다 법으로 제한을 또 제도를 갖다가 개선할 만한 권한이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제도를 개선할 심의 그런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없지요? 그런데

다만 법령상 예를 들어서 법령상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너무나 과다한 재량권 부여가 돼가지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자기 직무에 비해서는 그 기관장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관악구청 직원은 관악구청장을 대행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10등급 짜리 직원이 나가서 한다고 해서 구청장 책임 안지는 거 아니에요. 다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런 약한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안되고. 내가 묻는 것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감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자체가 이 말이 아주 마음에 안들어요. 이말은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관악구 조례제정 폐기하는 권한이 있는 고유 6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잡아흔들자는 소리와 마찬가지에요. 관악구의회에서 조례 만든 거 보니까 몇년 진행된 것을 보니까 잘못 만들어서 고쳐야 되겠어.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그런 제도개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내놓으시면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의원발의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위원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내놔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조례 제정.개폐 사항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개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법이나 시행령, 중앙부처의 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 주무부처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존 감사실 감사행정 기능은 어느 위치에 서게 됩니까?

감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감사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게 되냐 말이야. 기존의 업무가 다 여기 귀속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나항에 가서 위원구성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2인은 앞에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7인 중에서 5인 정하고 5인 정하는데 그중에서도 법조인이 다섯 명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2인은 관악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돼 있는데 소속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돼 있는 걸로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직원을 다시 말하면 제도적으로 같은 직원이지만 감사기능권을 가지고 발동을 해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감사실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감사실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여기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4급 이상 공무원 두 사람은 옥상의 옥으로 올라 앉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같은 과장이든 같은 국장이 돼도 감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옥상옥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런, 같은 청내에서 말이지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5인이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은 조금 아니고요,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5인은 법조인이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전문가나 언론인 또는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2인 중에 구 소속 4급 중에는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여기 감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시민이 감사청구가 돼서 특정사항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응하기 때문에 옥상옥의 그런 제도적 장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마지막 질의는 안검심사와 관련한 조사연구,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감사위원은 공무원도 4급 이상 들어오게 돼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저명인사 중에서 법조인이나 공인회계사나 기술사나 이런 다시 말하면 상류층에 속하는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사하러 다니고 연구하고 이거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특정사항에서 감사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한 조사연구도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는 예산상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발췌가 붙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조언이란 말씀 아시겠지요? 제가 설명안드려도. 조언, 권고 그 다음에 건의, 심의 그렇게 하고 또는 조사 그랬습니다. 여기 감사에 해당될 만한 법 심의위원회를 만들라는 말 한 마디도 없어요. 관계법령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조언, 필요할 경우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이 해당되는 사항이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만들라 이거야. 그렇지만 감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규정은 이러한 규정을 만들 때에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구성인 7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했습니다. 상임위원으로 했을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감사자문위원회는

실장님, 자꾸 착각을 하시구만. 내가 얘기하는 건 다시 말하면 자문위원회의 설치기준 관계법령이 이건데 자문위원회를 두려면 설치기준 관계법령이 이건데 이런 목적이 있을 적에는 설치해도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이 경우에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런데 그건 내가 질의 안했어요. 그걸 착각하시는데

상근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문위원회 기관을 설치하려면 이러이러한 조언, 권고, 심의 그런데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거 이외에 조사를 목적으로 할 때 말씀드릴게요. 조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자치단체에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의회에서도 다룰 수 없고 관악구청 자체에서도 다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갑자기 시민단체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럴 적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사항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예요.

감사자문위원회 기능은 원래 심의하는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에 응하다 보면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에 이러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을 명기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국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 한 군데만 현재 돼 있고 종로구 한 군데만 돼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추진중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돼 있다고 그랬고.

예.

우리가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고 종로구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구가 필요하면 우리 구가 필요한 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종로구 했으니까 우리도 종로구가 선진구니까 따라가야 된다 할 것도 없는 거고 또 서울시하고 우리 관악구하고는 생리나 생활여건이나 다 다르니까 굳이 꼭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중에 다혈적이기 때문에 과격한 말씀이 있었다면 양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신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작년 행정감사 1주일 동안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의 하나 동료위원님들과의 의견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구의회에 제출되게 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배경은 지방행정이 급속도로 변화해서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과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이런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의회의 건의를 존중해서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저 본위원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감사의 결과를 갖다가 저희 총무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읽으면서 조항, 문구 다 수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아마 모든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원회 의결로 만장일치로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 석상에 가셔갖고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음을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확인하고 망치로 세 번 두들기고 1월 6일자 구의회 의장 직인을 찍어서 구청으로 보냈던 사안입니다. 그게 맞죠? 1월 6일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감사결과의 처리보고」라는 문서를 받아 보니까 이 조항이, 건의사항이 이렇게 감사자문위원회 도입으로 매듭지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저희가 내용여하에 따라 구의회에서 먼저 건의한 사항을 집행부가 받아서 이것을 지금 올렸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물론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절차가 맞지 않다, 도대체 구청장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에 구의회 42명 의원님들의 전체 이의 한 명 없이 건의한 사항을 구청에서 다시 받아서 하겠다고 온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때는 몰랐다. 그것은 모르는 의원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번째, 서울시가 이것을 시행했다고 그러는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이 사안을 갖고서 논란을 벌였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확인 못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그런 감사자문위원회 도입결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민간단체인 Y.M.C.A나 또는 경실련 이런 단체로부터 많은 호응과 또는 감사청구를 했던 것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일 예를 들면 Y.M.C.A에서 최초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전역에 있는 보도블럭에 대해서 비리라든가 부실공사가 많다고 해서 감사를 청구해서 서울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바로 감사를 실시해서 많은 문제점과 또는 시정한 사실을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참 좋은 제도로구나!' 왜냐 하면 과거에는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이 진정이나 또는 건의사항으로만 처리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자문위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바로 그런 행정에 주민참여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게 앞으로 구청감사도 감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주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학성, 사전예방성, 정책감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국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적에 그것을 제도로써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자문위원회가 아니겠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주민이, 주민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어떻게 발의를 합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직접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있을 수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됐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법만 마련이 된다면 이미 '79년도에 총무처에서 입법예고까지 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하는 행정절차법만 통과가 되면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뭐 조례니 자문조례니 이렇게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이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그 동안 만장일치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자체 스스로 앞으로 민선 자치단체 스스로 그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료위원이신 이두호 위원님하고 재작년 가와사키 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감명깊게 얘기를 들었던 것이 가와사키시 시장이 일본에서는 최초로 선진적인 제도 즉 말하자면 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보다 앞서서 앞선 시장이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회에서는 엄청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이 먼저 제출을 해서 그것을 앞서서 시행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의 권한이 뭐냐, 집행부의 권한이 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가 어느 기관이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자문위원회가 감사를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방향만 설정해 주고 제가 한 가지 빠졌다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자문, 감사는 감사실이 하지마는 정작 문제가 들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것도 감사자문위원회에 권한을 줘야 된다.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 올바른 매듭이 지어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아무쪼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구청이 했든 안했든 그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다. 이것을 타구청보다도 먼저 관악구가 모범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다 하면 먼저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갖가지 조항이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옳지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이 자체가, 우리 구청 감사실이라고 하면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자존심에 관한 사안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가 실장에서부터 감사실의 직원이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이 자체가 전반적인 상하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사실장을 역임하는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이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감사자문위원회를 두겠다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가 사실상 자문위원회를 두었을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감사실 자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감사에 임할 수 있는, 감사의 자문을 확실하게 예를 든다면 구청장님이 좀 잘못한 점이 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실장님이 잘못한 점이 있다 하는 등등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자문을 하고 질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에서 발상이 된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나 우리 사회에는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관단체가 그렇게 발전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얘기 좀 올바른 소리 하면 다음에 임명이 안되는 이러한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구에 관해서 몇 군데를 좀 상당부분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와는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나 같죠.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건축행정이 됐든 어떤 다른 행정이 됐든 측면에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쉽게 건축행정을 한번 얘기해 보면 건물 하나 허가내서 집을 짓고 안방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있을 때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지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문제가 벌써 도출이 돼서 이게 최소한도 몇 사람은 뭔가 주의를 받든 해야 될 사항도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여지까지 그런 사항은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문위원회 해봤던들 또 그렇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런 것 핑게로 해서 뭔가 돈독한 감사행정 그 자문이 될 때 이게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조례안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입안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예측을 해서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실무자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면서 본위원이 추가로 또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대한 동기는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해서 일거리를 맡겼는데 이제와서 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물론 그 당시 사항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또 그런 말씀도 하데요. 못들었다고 하면 그건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의원이라고 다 압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걸 지적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놓을 내용이 아니면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다 했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원간에 여기서 말씨름하는 장도 아니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참으로 60만 구민을 위해서 감사행정이 보다 더 원활하기를 위하고 또 60만 구민의 진정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이, 구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그럴 기회를, 그 문호를 열어놓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자. 이래서 이런 취지가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누가 말씀을 했든지 그건 찬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 이의가 없이 채택이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채택된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요청한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감사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누누이 제가 감사실장한테 얘기했지마는 조언이나 권고나 건의나 심의 또는 조사를 했을 때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관계법령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감사를 위한 위원회는 여기에 설치하라는 말씀은 한 마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 조문을 보면 - 조문 보세요. - 1조 목적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가서 기능에 대해서입니다. 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아주 타당성있는 말이고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안들어 갈 수 없겠죠? 2.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뭘 하겠다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정홍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자체를 구청자체에 감사실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회 때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60만 구민이 너무도 안타깝고 진정하고픈 분이 많은데 무슨 기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접수하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받든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 좋다. 그래서 이 얘기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문 말이에요, 2조 기능에 가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이것은 좀 월권행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진정내용을 바로 들어봐서 이것은 진짜 법이 잘못 됐구나 하면 법을 다루는 기관에다 의뢰하면 되겠지만 감사기관에서는 감사를 접수받았으면 하겠지요. 그런데 기능에 가서 이런 걸 넣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위원님이 제가 혹시 오해가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이런 글자를 집어넣을 적에 다시 말하면 조례안 문구를 작성할 적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머리에 상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조례사항을 일단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내 얘기는.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감사를 해봤을 때 부조리 요인이 있다고 하는 제반 우리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법령이나 시행령 또 각 주무부처 장관이 정한 규칙사항 이런 것이 불합리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 감사 실무자가 판단해서 중앙부처나 시에 건의할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자문위원회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법령 개정이나 개폐를 건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한 것이지 어디까지나

그건 감사기능이 아닙니다. 감사기능이 아니에요. 실장님!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지요.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서 국회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악법이더란 말이야. 그게 법이었어요 아니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아니, 소크라테스 얘기할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볼 적에 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건 나중에 고치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 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만지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그 점도 답변을 듣고 세번째, 서울시관악구행정감사규칙에 의한 행정감사규칙에 의한 시민감사청구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시민감사청구사항이라는 게 지금 구청에 감사실이 있고 구의회에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감사청구사항이라는 건 생소한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시민봉사실에 진정서 한 장 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감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 낼 수도 있다 하는 창구를 하나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동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관악구행정감사규칙에 이것은 관악구행정감사 이 말이 잘 이해가 안가요. 관악구행정감사,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냥 관악구 행정감사입니까?

저희 관악구

그렇지요?

예.

기존 감사실이 있잖아요. 기존 감사실을 이중을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돼요.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취지도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자,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참여폭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정하기 때문에 시민이 감사에 참여를 하되 무한정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시민이 감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항은 저희 감사규칙으로 규정돼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관악구감사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갑론을박 떠들어봐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 하여튼 제 의견으로써는 여기가 의견제시할 시간은 아닙니다. 질의하는 과정중에서 아직도 실장님의 명쾌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 보면 종로구에서 참고로 조례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하셨다고 했는데 종로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시를 지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요, 여기 관련된 거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 질의가 아니고 상당히 대화과정으로 나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답변을 많이 알차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감사실장은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문일답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해말씀 구합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먼저 항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든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있다든가 발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한 것만 생각하면 회의하지 말아야지요. 제 의사도 충분히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고 또 충분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감사실장님의 명석호 위원님 답변부분에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관악구민 60만은 관악구청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전부다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믿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며칠전 저도 우리 동네 주민으로 하여금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 도입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열린 행정을 펼쳐야 되고 주민의 참여욕구 증대로 이런 감사자문위원회 도입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의 말씀취지는 어느 특정위원을 계속적으로 질의를 먼저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위원님들 지금 다했습니다. 본위원장도 다 들어줬고. 조금 섭섭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창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동조례안의 문제점이 된 부분인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분명치 않고 일부 조항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되는 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양창석 위원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는 구청장의 관장 업무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됨으로써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도 취급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봉사실에 발급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편의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 동장만이 발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에 주민등록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구청장과 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본청 시민봉사실에서도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가능케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로 본조례의 개정은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 내무부지침에 의거 각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6년 2월 24일 서울시행정 13210-278호로 시달된 주민등록업무 관리 개선지침에 의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구청장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95년 12월부터 전국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구민들이 구청에서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동사무소로 가지 않고 바로 구청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등 민원 편의를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예산 400여 만원은 업무시행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등의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400여 만원을 우리 전문위원이 돈이 들어가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만 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시민봉사실에 있는 현재 인원 가지고도 민원인을 받는데 굉장한 민원이 많아가지고 거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충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신청되는 예상 민원량을 아직은 정확히 저희가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우선은 한가한 창구에서 우선 담당을 하고 업무량이 많을 때는 별도로 한 사람을 증원해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20만원은 단말기와 프린터기 그 다음에 모뎀설치, 케이블비, 전화회선 사용료까지 해서 422만6,000원이 소요되는데요. 우선 기존에 컴퓨터 PC를 사용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로 대체할까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구에서 이것을 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원 충당이 불기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시느라고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에서 발행할 때는 누구의 명의로 나갑니까? 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구청장님 명의입니다. 이제 조례에서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표를 받게 되면 각 행정동장 명의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발행했을 적에는 번지만 나오지 행정동 명칭은 안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를 경우 즉 동에서 뗄 때는 주소란에 법정동명 지번까지 나오고 밑에 행정동명 동장이름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떼는 경우는 행정동은 표시가 안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기를 단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행정동명 표시는 안됩니다.

그런 게 입력과정중에 지금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입력돼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전산망으로 끌어다가 여기에서 발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설치하는 건 큰 기계가 되겠군요. 27개동을 카바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만 하는 거니까 일반 개인용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용량이 큰 것은.

그렇게 되면 제가 쭉 봤는데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또 구민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공무수행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공무상 필요한 거 이럴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문제는 혹여 구청에서 주민등록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무나 해주지 않잖아요?

주민등록은 세대주나 세대원만이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도 발부해 주는 조건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포상가점이 5 ∼ 6급 공무원의 경우는 '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96년 9월 30일부터 각각 폐지됨에 따라 하위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구 우수공무원 표창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관악구상징마크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에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적인 편견과 이질화를 일소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적조서의 "본적(국적)"란을 "국적(외국인에 한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 제13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하위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리 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월 2만원씩 1년간 우수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4호서식의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중 서울특별시상징마크를 관악구상징마크로 변경하며, 안 별지제5호서식 공적조서 중 "본적(국적)"란을 "국적(외국인에 한함)"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우수공무원 표창시 25개 구청 중 8개 구청이 현재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개 구청은 직원 해외여행(연수)시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수공무원 표창시 1년간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 있어 상급자가 하급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한 방편으로 또한 각급 승진시 관련자료로 현재까지는 포상가점 제도를 활용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형평성과 타당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96년 9월 30일부터 이 제도가 총무처 예규 제289호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 업무에 대한 창의성 계발,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표창시 월 2만원 수당을 1년간 지급하려는 것이며, 또한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에 서울시 휘장을 우리 구 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자제 시대를 맞아 우리 구의 독창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등 각종 공적심사 때 필요한 서식인 공적조서에서 본적란을 없애고 외국인에 한하여 국적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지역적인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 상신을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걸 올리는 겁니까? 각 부서마다.

표창 상신은 구 본청의 경우는 각 과장이 동사무소 직원일 경우는 각 동장이,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장이 표창 내신하고 있습니다. 구민은 구청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각 국장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각 국장들 심사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고생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과장 눈에 잘 보였다든지 동장 눈에 잘 보였다든지 이렇게 올라와서 표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보겠는데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보게 되면 "인사관리지침 개정에 따라서 포상가점이 5 ∼ 6급 공무원의 경우 '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96년 9월 30일부터 각각 폐지됨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폐지됐으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공무원 포상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4가지를 점수화 해서 합산을 하는데요. 첫째, 공무원 경력점수하고, 기관장이 주는 근무평점 점수하고, 교육원에서 교육점수하고, 네번째, 근무가점이라고 해서 시민봉사실이나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표창가점 이런 가점을 주어서 자기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데요, 표창가점은 100점 만점에 훈포장은 1점, 대통령표창은 0.5점, 시장표창은 0.25, 구청장표창은 0.1점으로 100점이 만점인데 그 점수를 플러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금년 아까 6월 30일과 9월 30일 각각 폐지됐는데 이유는 현재 표창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또 근무지 가점도 그렇지마는 그 근무지 가점제도는 근무지가 구청의 경우 시민봉사실이나 동사무소에 근무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 부서에만 가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고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볼 때는 가점을 받아야 할 근무지가 너무나 차이가 좀 있다 해서 그런 제도를 폐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가점도 사실은 가점 아까 1점 그러면 훈포장인 경우 1점 가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승진하는데 거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창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부작용도 없지않아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 공무원들한테 폐지를 해서 근무성적과 경력점수, 교육점수 3가지 점수만 가지고 승진을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8년 5월달에 제정되고 '89년 7월달 그리고 '94년 8월달에 개정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저소득 마을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써 융자사업 본래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어 새마을 관련단체원만이 수혜대상인 듯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종전 저소득 마을이나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사업을 주민의 소득지원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영세 사업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그리고 학자금의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으며, 종전조례에서 융자 한도액을 가구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 그리고 마을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는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해서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이 가능하도록 융자 한도액을 상향해서 조정하고자 하며, 현행 대부기간을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거치기간을 1년 단축하고, 무이자 융자에서 연 5%의 저 이자를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용 재원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금 대출 및 상환금을 회수했던 것을 융자대상자 선정은 "구"에서, 융자금 대출과 상환금 회수는 "구에서 지정한 금고"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구 행정력을 줄일 수가 있고 금융기관의 전문성있는 채권확보 방안으로 융자금의 체납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체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으로써 보증인 선정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증인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구 지정금고"와의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가구가 수혜를 받음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관악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이 건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조례 명칭도 함께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89년 이후 국비 및 시비지원이 중단되어 총 지원자금의 확충이 어렵고 가구당 지원액이 적어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조례 제명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에서는 특수단체를 지칭하는 것 같은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였고 융자대상을 저소득 마을이나 가구의 소득지원에서 주민의 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타 구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 구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이하에서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명목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며, 거치기간을 1년 단축한 것과 연 5%의 이율을 신설한 것은 자금의 확충을 위해서 또한 자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수혜자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를 구 지정금고에서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미상환금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업무지도·감독으로 꼭 필요한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명칭부터 바꾸시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여기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이의가 있는 것은 "새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이 어려운 시대의 보릿고개를 넘긴 이후 만불 소득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대감각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지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름이 좀 맘에 안든다 이겁니까? "새마을"이란 이름을 바꾸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자금이 아니라 주민소득 지원자금이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왜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는 그 "새마을"이 앞에 조례 명칭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꾸게 된 배경은 물론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견 보면 새마을관련 지도자나 또는 새마을단체원들만이 조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구민들도 모두가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됐든 주민소득지원자금이 됐든 주민 누구나 고루고루 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실제 운영문제가. 꼭 명칭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검토보고에서 나오긴 했는데 "'89년 이후 국비 및 시비지원이 중단되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9년 이전에는 국비나 시비지원이 되고 이 명칭으로 자금이 조성됐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든 "새마을"이란 이름이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십시일반으로 푼돈을 모아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빌려도 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발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볼 적에. 그러면 이 재원이 말이에요, 원래가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총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5월 말 현재로는 기금 총액은 27억1,400만원이었었는데요. 지금까지 조성된 내용을 보면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다가는 10억1,100만원으로써 전체 27억 중에서 37% 가량 점유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시비가 9억9,900만원으로 36%가량 점유하고 있고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구비가 4억8,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점유하는 비중은 18% 가량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굳이 명칭을 바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고요. 굳이 바꾸지 말라 하는 또는 바꿔라 하는 의견은 안드리겠고. 두번째 질의는요,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보증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융자대상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조례안 제3조에 소득지원자금하고 생계자금을 구분을 해서 대상자 내지는 대상사업을 구분해서 별개로 한 바가 있고요. 보증인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은 구에서 하고 또 자금을 운영과 회수 또는 청약관리는 구에서 지정한 지정금고에서 하기 때문에 보증관련 돼가지고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은 위탁하는, 구청과 수탁하는 금융기관의 약정내용에 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적에 수탁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인 금융기관에다가 어떠한 제도나 방법으로써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입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입니다.

사회진흥과하고 다시 말하면 청장님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체결을 하게 됩니까?

저희 관악구청하고 예를 들면 지정금고가 한국상업은행이라고 한다면 한국상업은행 신림동지점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약정내용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 예들 들어서 보증인에 대해서 담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담보내용은 금액단위로다 얼마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은 지금 구 지정금고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융자대상자를 구에서 선정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게 되면 상업은행에서 수탁금융기관으로써 김아무개라는 사람은 홍길동을 구청에서 선정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대충 검토해 가지고 서류보완해서 내줬는데 이 사람이 값지 않는다 말이에요. 나중에. 값지 않았을 적에 구청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 선정해 줬지만 책임을 지고 당신들이 관리해 주게 돼있는데 안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 상업은행에서 "이사람 이사람이 돈을 안냈기 때문에 부실채권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럴 적에 "무슨 소리요?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오. 그래도 우리는 구청에서 선정해 준 사람을 해줬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해준 거 아닌데, 무슨 소리요? 구청에서 선정해 준 사람 해줬습니다" 그랬을 적에 상업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미묘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과연 그랬을 적에 우리 구청하고 은행하고는 어떤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 채권확보가 우리가 되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행사가 되겠나요?

비단 그렇게 대상자 선정과 또는 대출금을 대출을 하고 환수를 하고 청약관리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 말고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자금관계도 있고요, 지금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있고, 상업자금이라고 해서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유사하게 해서 대상자 선정과 그리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상업은행에서 대출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쉬운 표현으로 제가 할게요. 관악구 20억 이상 되는 돈을 맡아서 연 5% 짜리 이자놀이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사람 주라 저사람 주라 하면 그냥 내주라는 대로 잘 내줬다가 어떤 사람은 잘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가져왔을 적에 잘 못받았다고 얘기가 나올 적에 우리 책임없습니다 할 적에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채권확보에 대한 그런 조약이 과연 그렇게 형성이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제12조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에 자금의 관리상태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맡겨서 융자해 주고 거둬들이는 거 하라고 다 맡겼는데. 그러면 연 5% 20억에 대한 연 5% 2×5=10 1억만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무슨 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하고 은행에서 이렇게 받겠냐 하는 얘기에요. 지도.감독을 받겠냐. 그리고 또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사항을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과연 구청에서 좋은 분위기속에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게 조금 의심이 갑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그 조례안을 가지고 1차협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수탁금융기관이 될 상업은행 신림동지점에 가서 제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이 조문을 가지고서. 그랬는데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1차 합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연 5%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20억이 좀 넘는다고 그랬지요?

현재 융자돼 가지고 아직 거치기간중에 있는 거 있고요, 또 회수기간이 도래돼 있는 거 그래서 총액이

지금 회수가 돼가지고 현재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 세출예산에 한 6억100만원 가량 됩니다.

6억100만원을 그러니까 상업은행에다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 5%라는 것은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5% 이자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에서는 5% 중에서 하나도 자기들은 1%도 안먹고 그냥 해주는 겁니까? 수탁을 해주는 겁니까?

이두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인데 예를 든다면 상업은행에서 수탁관리를 하면서 수혜자에게 주민들에게 5%의 대출금리를 받으면 저희가 대여약정을 상업은행과 저희 구청과 약정은 4%로 하고 있습니다. 1% 마진이

상업은행으로 들어가지요.

수탁관리하는 측에서 갚게 되지요.

그런 프로테이지도 없는데 지금 상업은행에서 수탁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그런 부분은 약정안을 1차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좋은 문구를 많이 써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그 다음에 업무지도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로 지금까지는 전세융자금이 됐든 새마을융자금이 됐든 아까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 박명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융자금이 됐든지간에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있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변단체에 속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 자금이 융자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서울시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보다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지침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 구에서 임의적으로 개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준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융자금 대출 및 상환금 회수는 구 지정금고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를 두고 1%를 상업은행에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하는 게 무역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무역회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방법을 그대로 택하셨는데 그렇지요?

제가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증인 문제가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보증인 세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 500만원 이하다 보니까 300만원 받으신 분 있고 200만원 받으신 분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떼일 폭 잡고 보증 서주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2,000만원 되면 보증 서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건물주와 공증형식을 취해주시라고.

예, 그 부분도 수탁관리를 할 은행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대략 보증인과 관련된 자격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까지 상업은행과 1차협의된 내용을 차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과되기 전에요, 실질적으로 구 지정금고와 합의된 것을 확실히 보증문제를 짚고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안을 제시를 하고 상업은행 신림동지점측에서 그 안에 대한 회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타은행은 어떠한 보증조건을 가지고서 그 금액을 대출을 하고 있는지. 가장 유리한 요건 그리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0만원 이하를 대출받을 경우에 상업은행측에서는 연간 재산세, 재산세라고 한다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공시설세,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고지서로 나가는 일건의 총액을 말하는 거지요, 상업은행측에서는. 10만원 이상인 자를 대안을 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간 재산세 그러니까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3만원 이상인 자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연간 재산세를 적어도 5만원 이상인 자라 한다면 자기 상업은행에서 현재 가계 일반대출 보증조건보다 그래도 많이 완화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국책은행인 일반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도 그와 같이 보증인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깊이 협의를 해가지고 타금융기관보다는 보증이 훨씬 더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돈만 주면 그다음에 회수를 은행에서 해주니까 책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받는 사람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쓰다가 다른 용도를 썼을 때 어떻게 추적합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 제12조에 보면 대출가구에 대한 관리문제하고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문제를 조문에 일단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것을 정기 또는 수시로 이렇게 대출가구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러한 사례를 만들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주와 동사무소를 이용했으면 동장과, 구청장과 그 건물주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증을 서게 되면요 한 달이나 두 달되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때 건물주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돈을 회수하면 무척 쉽고 은행에서 회수하는 것보다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허기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상업은행과도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다른 쪽에서 예를 든다면 아시는 것처럼 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보증보험의 소액대출 보증조건까지도 거의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 납부실적만 가지고서 보증인을 서주는 것보다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한다면 현재보다는 보증인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을 세운다고 그러면 보증보험도 똑같이 보증을 세워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깊이는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업등급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직업 A급, B급, C급, D급 해가지고 또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문직업인이라든가 또는 일정소득을 가지고서 얼마이상의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부동산이나 이런 거 없이 그것을 저기해 가지고 소액대출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허기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입법예고하면서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도 각각 송부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가지고 허기회 위원님께도 자문도 받고 고견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 상업은행하고 절충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없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해서 보증보험증권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왜 상업은행하고 협의를 합니까? 구청에서 주는 거지 상업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문제는 대출을 어차피 수탁금융기관에서 맡고 그러한 보증요건은 수탁금융기관에 대출요건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어지간히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이 7억 정도 남으셨다고 그랬지요?

금년도 세출에서 6억 가량 됩니다.

이 방법을요,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요. 지금 이 새마을융자 이런 제도는 25개 구청 중에 전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소득지원금은 25개 구청이 다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요?

예.

두번째는, 동장이 추천하는데 동장 말고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하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그주민들이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에다가 심의를 요구하고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요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금에서는 동장이 심의를 할 적에 동장과 또는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내지는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1차 대상자선정 심의할 적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조례가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된다면 세부적인 일, 동에서 심의할 적에 누구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며, 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누구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또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이 주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서로 "새마을"하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 구민 중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새마을지도자가 점유하는 프로테이지하고 - 전체인구 중에서요 - 그리고 이 수혜를 받은 것이 전체가구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비새마을지도자 따져 본다면 아무래도 통계는 정확히 안내 봤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대출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청신문이라든지 또는 지역 정보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고르게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게 간단히 떼였다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돼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수탁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에서 못 받는 거, 지금 받을 가망이 없는 거 이게 상당히 많지 않나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달에 7,700만원 가량 되는데요. 구체적인 아직, 예를 든다면 징수불능, 또는 징수가능하되 단기간 내에 가능하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분납형식으로 가능하냐 이런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이 조례 시행 전에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하여튼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체납된 거 이것을 서류로 하나 끊어 주세요.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지원 2개 중 어떤 게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지금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쪽으로다가 신청이 많이 들어올지는 구청에서 시행돼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활안정자금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례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의 취지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말이,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소득지원을 앞세우고 뒤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을 뒤로 넣으면 이 우선순위가 소득자금이 우선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축조심사 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본래의 취지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는 만큼 여기 제3조에 융자금의 융자대상에 말이죠, 한 개 조항을 넣어갖고 소득자금지원에 있어서는 20%를 넘지 않는다 기금 총액에. 뭐 한 해 기금총액에 30%를 넘지 않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명문조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많이 되는 것이지. 실지로 보면 은행이라든가 또 지원해 주는 측의 입장을 보면 잘 회수가 되면서 생색도 나는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실지로. 그래서 명칭도 바꾸신 걸로 알고 있고 융자대상이라든가 기간도 축소하고 뭐 이런 의지가 곳곳에 담겨 있는데 원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분명히 몇 %라고 하는 규정을 둬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의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기금보다는 소득자금이라고 하는 애매한 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항을 나중에 손질할 적에 소득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융자금지원총액에 30%를 못 넘는다든가 이런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축조심사할 적에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게 지난번까지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다 편성된 거죠?

아닙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도 기금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하는 대상을 보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가령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의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이렇게 돼 있고 세번째는, 1가구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 답변에 이와 유사한 사실의 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 관악구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가구" 이렇게 돼 있지마는 실지로 중소기업지원기금도 말을 바꿔보세요. 가구가 아니라 "업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소득자금이라고 해갖고 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중복돼서 나갈 우려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기금하고 상당히 중복됩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지원 관련해서 기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점포를 현대화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음식점도 현대화 한다 그러면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하다못해 여관이라든가 이런 업체도 중소기업에 포함이 돼갖고 은행에서 중소기업진흥 지원의 특별법인가요, 그것을 만들면서 무한정 지원해 주는, 조건만 맞추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굉장히 문화가 개방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은행금리가 외국은행이 들어왔고 금리가 자율화 되면 정말 직장만 제대로 잡고 다니면 모든 돈은 은행에서 빌려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은행 좋던 시절은 간 거예요. 내년부터 보십시오, 은행에서 돈 꿔가라고 싼 금리로 꿔가라고 서로 판촉활동을 벌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가 이왕에 내년에 금리변화된 사항들이 엄청나게 올텐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기금도 있고 서울시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기금도 있고 몰라서 못 끄집어 쓰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시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실지로 전체 총액이 20이라고 보면 몰라서, 신청이 안들어와서 몰라서 주민들이 안 끄집어 쓴 돈이 거의 20 중에 한 18, 17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늘 남아돈데요. 바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3조에 융자금의 융자대상, 주민소득지원금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30%, 20%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 돈이 제2항에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안정자금이나 학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저희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융자대상에 가구 선정을 동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두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동장이라든가 거기서 1차적으로 탈락된 사람은 안되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상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이게. 대상가구를 쭉 저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어느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냐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심사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을 통해서 접수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한 가지 방향도 세워두고 또 그걸 구청자체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동에서 1차적으로 탈락되면 그 사람은 구로부터 올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는 명문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안돼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연간 두 번을 이렇게 대상자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대상자선정 예를 든다면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을 통해서 추천받는 방안 또는 이원화 해가지고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방향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행정부에 자의적으로 맡겨두면 분명히 편리한 방법을 택할 겁니다.

저희들도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별로 할당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면 최종 선정은 구 심의과정에서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요, 기금대상자 선정이나 홍보는 일단 공개원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넣지 않으면 동에서 컷트시키는데요. 뭐. 1차적으로. 그러니까 모집, 대상가구 모집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일단 원칙으로 하면서 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이런 두 가지 길을 같이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구성 관련입니다. 제4조인데요, 4조2항에 보면 말이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인에 위원장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이 문구로 보면.

위원장은 3인에는 포함이 안되고요 5인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구정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그렇게 이해하지마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렇게 표현하든가 해야지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 포함되는 건지 포함 안되는 건지, 물론 홀수로 하겠죠? 애매한 문구가 지금 돼 있고 또 위원장이 포함한 5인이면 부구청장도 공무원인데요 국가공무원 1급인데 그러면 공무원 4명이 5인 이상 7인 이하라 했으니까 다섯 명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상가구 선정에 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실지로 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예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심사가 좀 안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7인 이하 이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 7인의 위원으로 하든가 -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하든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공무원이 과반수를 안 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의 민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심사라고 하지 공무원이 어떻게 기금심사위원회에 전권을 5명 중에 4명의 공무원이 심사한다? 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기금 수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말썽의 소지를 없게 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조정해 갖고, 제 생각에는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이렇게 해서 넣으면 자기 것은 너무 광범위 해주고 공무원의 기금대상 융자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할 것이 아니라 7인으로 하되 딱 7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은 2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둬갖고 좀더 객관적인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구심사할 적에 그때도 구체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 간사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내용을 보면 동조례 제4조제2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5인의 위원으로 할 경우 4인이 공무원이 되고 1인이 다른 민간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홍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정홍식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김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400평 건물 1동과 10평의 수위실 1동 총계 410평을 민간유치로 신축하여 그중 일부인 50평을 한국상업은행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고 잔여면적은 우리 구에서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토록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 구청 직원 전산교육실 설치, 종합자료실 확대 등 구청의 청사추가 소요와 또한 지난 1월 26일 관악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원자료실, 제3소회의실 등 사무실 추가확보요청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의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고 구의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원 설계를 변경,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 400평의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 480평으로 지상 1개층 80평을 증축하고자 본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동의안은 지난 '95년 8월 제40회 임시회에서 동의하여 현재 신축중인 부속건물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계획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평이었으나 이를 지상 5층으로 1개층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사유로는 의회에서 요청한 제3소회의실 및 의원자료실과 구청종합 자료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증축으로 인해 기초등 타 관련공사의 보강여부, 장기적으로 판단하여 본청사와의 연계성과 미관상 조화문제 및 한국상업은행과의 건물사용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개선 해가지고 기술진단을 받습니까?

예, 현재 당초 설계는 지상 4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 층 더 올라가지요?

예, 구조개선을 역학계산을 해서 5층건물을 증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문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받고,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일반 건축심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술안전진단기술자 심의를 받아서 반드시 진단을 받지 않고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잘 와보지 않습니다. 그냥 발행만 해주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와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받도록 하시기 바라겠고 또 늘어나는 평수에 대해서 용도를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지상 5개층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안으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청사관리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내역은 이렇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은행, 3층은 자동차등록민원실 , 4층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사무실, 제3소회의실, 자료실 등해서 가정복지과와 감사실을 의회에 저희가 사무실로 확용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전되는 감사실과 가정복지과가 4층으로 그 다음 5층은 전산교육실, 자료실 그다음에 부과과와 세무관리과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택과 3개과 중에서 1개과를 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실은요, 관계창고, 보일러실, 기계실이 들어가고 나머지 평수는 우리 관내 공익요원, 하수도 상용인부, 가로정비요원, 주택철거인부 각종 기능직의 대기실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초에 이것을 계약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 후에 저희 관악구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가장 핵심적인 게 남은 문제는 이 안을 동의해 주시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상업은행과의 무상사용 기간산정 문제입니다. 원칙은 상업은행에서 건축신축비와 무상사용 기간 동안 저희가 받아야 할 임대료와 상계하는 기간으로 무상사용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상업은행과 구청간에 정식으로 몇 년간 사용하겠다 하는 계약이나 협의된 바는 없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얘기한 것은 위원님들도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20년을 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 어쨌든 사용기간 관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를 받아야 할 금액과 공사비도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비 투자액과의 상계기간으로 하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업은행과 충분히 협의해서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4층 짓는 예산을 상업은행측에서 세웠다가 지금 증축하는 평수 늘어남에 따라서 자기들 자금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늘려달라 하는 말이 아직까지 계약은 안된 상태지만 오가는 말로 20년 무슨 얘기가 나왔었지만 혹여 본위원이 염려하는 건 저희들이 다시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여서 상업은행이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피차가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증축이 된다고 볼 적에 상업은행은 하나만 따지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20년 후에 상업은행 아니고 다른 누가 또 그거 쓰겠어요. 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서 또 재계약해서 쓰겠다 얘기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챙기지 말고 관악구가 상업은행 아니고 다른 데 금고를 만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상업은행이 이 나라에서 존재하는 한, 관악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상업은행하고만 구 금고로 쓸테니까 그 기득권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말씀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구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염려하는 건 평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기관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많이 염려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구청살림을 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속건축물을 관계가 논의가 된 시기가 1년이 되고 2년이 된 것도 아닌데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때는 이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혀 생각을 안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부터 5층을 예측하고 건물을 추진하지 왜 4층을 했다 변경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었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두 가지였었는데요. 추가, 구의회나 구청측의 청사추가소요가 생겼다고 하는 그것은 업무가 새로 생긴 건 아니었었습니다만 그때 의회측에서도 운영위원회 사무실까지만 그때 거론이 됐었지 제3회의실이랄지 기타 자료실 그것을 그때 구체적으로 요구를 안하셨고. 또 우리 구청도 주택과나 세무관리과, 부과과 이 청사문제도 가급적이면 그때 당시는 참고 견딜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업은행에서 10억이상 구청에 기부채납해서 지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10억은 초과할 수 없었다는 게 사실은 내용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통과해 주신 후에 금년 3월까지 석 달 동안 상업은행측과 꾸준히 교섭을 해서 겨우 내약을 받았던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상업은행하고 그렇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는데 대한 쾌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 전국적으로도 이게 말썽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박명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이 관악구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업은행하고 거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상업은행하고 거래 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걸로 도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업은행한테 관악구청이 10억 넘는 액수를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상업은행한테 끌려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업은행의 요청보다는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증축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현재 구청에 계신 간부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3년 혹은 5년 후에 금융기관을 교체한다고 생각할 적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어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1개층만 올리면 구청이 나름대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또 1개층 정도 더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층으로 1개층을 증축한다 하더라도 구청사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최근 2, 3년 몇 년간은 그런 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발에 오줌누는, 속담에 언발에 오줌눌 적에 그때는 뜨뜻하겠지만 더 찹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은행에 10억 넘는 그 과정에서 1개층의 80평의 액수가 전체액수가 10 얼마지요?

4층까지 9억6,000이고요 5층이 2억이니까 12억 정도

12억이면 1개층에 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기초도 잘됐고 하다면 1개층을 더 증축해서 사무실, 우리 구청에서 쓰는 과정에서 기왕 짓는 거 유리하게 하자 이거야. 저거 맨날 돌아다니면서 상업은행이 지은 건물이요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구청쪽에서도 조금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만 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우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