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수입증지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인증기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민원발급에 있어 이원화된 인증.소인 절차를 인증계기를 사용하여 인증 및 소인을 동시처리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하며 민원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민원발급시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수입증지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요금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것을 수입증지와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으며,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각종 증명민원 발급시 수수료를 받는 방법에 있어 현재에는 인증과 소인도장으로 수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도 함께 사용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인 바,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별도로 수입증지를 사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뿐 아니라 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공무원들이 현금을 직접 취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1일결산실시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담당직원의 철저한 교육, 1일결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정산에

현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교육을 포함해서 실무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1일 결산을 해서 관리자가 계장과 과장이 매일같이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딱 찍으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가 나오고 누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계기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12월 20일 제4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 취득건으로써 본회의 의결시 일부 의원님들의 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96년도 1월 31일 구 의원님 두 분과 구 간부 합동으로 부지선정 재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현장을 답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낙성대 옆 봉천7동 223번지 1호 외 8필지 9,903㎡를 선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관악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변경안은 지난 제43회 정기회에서 우리 재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바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설부지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구 관내의 한정된 공간내에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시 심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지목에 따른 지가의 비교, 대상부지의 정확한 필지수, 추정 산정가의 정확성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심신을 단련토록 하며 나아가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또한 건축비의 50%내에서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동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으나 동센터에 대한 접근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 이번에 저희가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서 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당초에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 재검토 회의를 1월 31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코자 하는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선정이 됐고 다만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해도 기본설계는 건립 위치가 구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한데 당초 기본설계 용역계약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 부지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계약이 8월 말까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부지에 대해서 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내려면 기본설계가 첨부된 도면이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또 기왕에 작년에 계약이 돼 있고 이래서 우선 급한 마음에 기본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를 좀 상당히 결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또 서두르게 된 이유는 이번에 우리 공공 목적에 의해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먼저 내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호수라든지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라든지 이래서 이것을 미리 시 공원과에 보내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 먼저 상정이 돼서 결정을 좀 빨리 해 보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위원회는 되도록 공원을 손대는 것을 부정적이라 그럴까 좀 거부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자연상태로 그냥 두고 꼭 필요불가결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에 체육센터 건립도 필요하다는 것을 서둘러서 요구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타 공공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도 같이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추진을 했어야 될텐데 그런 절차를 결여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부지변경안이 잘 심의가 돼서 앞으로 우리 구민체육센터 건립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올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의 정중한 사과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 직원한테 이것이 교육이 잘 돼 가지고 간부, 특히 간부들이 앞으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두번다시 이런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간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방법으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주민복리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낙성대에서 서울대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현재 15m입니다. 그래서 이 15m가 더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의 구민종합체육센터의 부지와 앞으로 15m가 더 확장돼 가지고 30m가 될 때 체육센터의 진입로의 넓이라고 할까, 정문 넓이라고 할까 몇 m 정도나 되는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맡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가 관련돼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반순조 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재무위원님께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익섭 위원님께서 지금 현황이 도로가 낙성대 길이 15m인데 도시계획도로15m가 확장이 되면 지금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로 잡고 있는 그 부지와 연결이 되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와 낙성대 길이 15m에서 다시 15m가 확장이 되면 도면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5, 60m 정도는 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되면 30m도로와 부지선정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접하는 부분이 약 5, 60m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5, 60m 되는 범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두에 부구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95년 12월 20일 제43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때 아마 재무위원회에서 타 부지를 또 한 번 우리가 물색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몇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 1월 31일 동부지선정위원회가 심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엄연히 재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의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무위원회에 사전 협의가 없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용역을 주었고 또한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재무위원회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어떠한 사유라도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31일날 관련된 부지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재검토회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검토회의에서 부지가 다른 부지로 변경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을 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이라든가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재무위원장님이나 재무위원님께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할텐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사과로 집행 전에 이것이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지 사과다 이해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시간을 두고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갑자기 이러한 협의가 사전에 없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덜 되고 이해가 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본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변경동의안은 의회에서 특히 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신데요. 모두에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터 하나만 공원조성계획변경안으로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위원회에 상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련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이번에 같이 종합을 해서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시에 설치돼 있는 공원위원회에서 지난 5월달에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7월쯤이면 차기 공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8억3,000만원의 토지 취득가격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7, 8월쯤에는 공원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라든가 또는 지적고시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토지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그걸 통보 받아 가지고 협의취득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연말까지도 상당히 빠듯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를 다소 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부터 추진해 온지 오늘이 벌써 6월 17일 아닙니까. 한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이신 사회진흥과장님의 업무추진에 많은 실망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의 일익을 담당해서 관악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 이 안건의 문제로 말미암아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상호간에 면밀한 검토를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는 구민의 안녕과 한편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사석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마는 기본설계 용역이 약 45%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설계 용역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작년 1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데 8월달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완료라는 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비가 5,000여 만원에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됐는데 선급금으로 지난 5월달에 30%에 해당되는 1,500여 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하지만 그 용역비를 5,000여 만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5,007만3,173원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자료로 주신 바로는 모두 5,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은 5,700만원이고요. 그것을 입찰에 부쳐보니까 낙찰금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5,007만3,173원입니다.

용역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은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가량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진척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반적인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본 사업에 대해서 입안에서 지적고시하기까지의 순서와 일종의 절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민종합체육센터 또 관문 또는 호수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조성계획변경안을 시에 설치돼있는 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원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져가지고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결정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구청장 명의로 지적고시를 하고요, 지적고시가 일정 공람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구에서는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 의뢰가 있고 난 다음에는 감정가격이 오게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취득을 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 기본설계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시에서 만약에 반대할 경우

그런 경우도 상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 지난 다른 사례로 인해가지고 공원위원회에서 부결안건을 보면 대게 부결한 사유들이 공원용지가 임상이 양호하다거나 또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결 내지는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지에는 임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그것이 공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동의안이 구 종합체육센터는 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상정 처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까?

물론 공원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종전의 다른 건이 공원위원회에서 회부되었을 때 보완되었던 내용 또는 반려됐던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반려를 할 것이냐 또는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관건이 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직접 저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절차가 입안을 마치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모두 마치고 합니까 아니면 입안만 마치고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구의회에 상정을 합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어서 이행을 하는 거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도시공원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 어떤 것을 선행을 하고 어떤 것을 후행을 한다 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요청드리고 난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제5안으로 착수가 된다면 인근의 낙성대 문화유적지 보전에는 큰 피해가 없겠습니까?

당초에 부지 재검토회의할 적에도 관계 과장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낙성대공원 주차장과 인접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낙성대공원과 구민종합체육센터 예정부지와 능선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축물이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이 된다 하더라도 낙성대 유적과는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5안 부지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림환경이 만약에 얼마만큼 훼손되겠는가 라는 현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현지답사를 몇차례해봤는데 지금 223-1호 일대의 구민체육센터 건립예정지에는 현재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 지목도 전이나 또는 잡종지나 하천 내지는 구거용지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산림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6.27 지방선거가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을 맞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옥동자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진통의 산고의 역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무위원회를 보면서 타 상임위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장님에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에서 위원들하고 사전조율이 안되다보니까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전면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는 본 원안이 구의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해석을 못하는데 말입니다. 지난 6개월동안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어제, 오늘 총무국장님이 각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전교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온늘 이례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의 본 뜻을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지금 city마케팅이네 county마케팅이네 아니면 경영마인드 이런 각종 언어를 구사하면서 각 지방마다 지방정부의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의회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재무국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전부다 제가 보니까 관악구로 주소들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탓하기 전에 뭔가 지방자치가 되려면 뭔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와 계시는 주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60만 구민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민체육센터가 앞으로도 몇개나 더 지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정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25개구청 중에서 체육센터가 있는 구청도 있고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체육센터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부지마련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27 이전에 종전의 임명제 자치단체장 시절에도 시에서도 가장 종용했던 부분이 가능하면 부지마련에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쪽으로다 부지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지시가 몇번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 구의 목표는 하나면 우선은 좋을 것같고 점차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구청 형편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는 신림지역에도 하나 또는 봉천지역에도 하나 이렇게 지역별로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아시는 것처럼 레저나 스포츠나 이런 분야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공공부분에서 많이 건립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의제하고 벗어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는 인구 3만명에 이런 구민센터같은 것이 하나씩 지어져야 원활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지방자치의 본뜻을 직시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6.27 이후에 우리 의회의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한다거나 질의함에 있어가지고 보다 관계공무원님들이 의원님들하고의 교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는고하니 우리 재무위원회 간사인 이정천 위원이 처음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옆에 계신 이창학 위원이 도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옆에서 볼 때 뭔가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의 교감이 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더 짚어서 다음 상임위 활동에는 보다더 나은 지방자치의 의회민주주의가 이룩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라는 말씀보다는 사회진흥과장님께는 본위원이 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무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근에 본사업이 잘 추진돼서 그야말로 구민종합체육센터가 건립됐을 때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적재물이 쌓여가지고 질서가 어지럽고 상당히 주위가 어수선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그동안 재무국에서 제반 업무보고라든가 기타의 준비물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는 5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설상임위라든가 보사라든가 깊이 관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자료가 미흡하므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주지를 시키셔서 재무국장께서는 관계 재무국 소관의 각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이점을 분명히 지시하셔서 앞으로 모든 자료가 빨리빨리 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한찬의 위원님과 말씀이 다소 유사되는 이야기지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질의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제출된 자료마다 수치가 잘 맞지 않고 모든 데이타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자료를 받아보는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 국.과장님께 다시금 철저하고도 확실한 자료를 보내올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월 31일날 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구의회가 개원되는 것과 맞췄어야 할텐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부분도 아울러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