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제5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용철의원님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96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로 지난 6월 12일 원용철의원님외 세분의원으로 부터 96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군수로 부터는 지난 6월 11일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있는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5월 1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홍천군조례 제1576호, 제1577호,제1578호, 제1579호, 제1580호, 제1581호,제1582호로 각각 5월 21일과 5월 2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의결된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5월 16일자로 집행기관에 기 통보하였으며 같은날 채택된 국도 44호선의 홍천남부우회도로 개설및 국도 5호선의 삼마치-홍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변경건의문과 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문도 5월16일 대통령 비서실장등 중앙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합동민원실장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아 지난 6월 12일 의원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 회시내용을 기보고드린바 있으나, 국도 44호선의 홍천남부우회도로개설및 국도 5호선의삼마치-홍천간 도로확포장 계획변경에 대한 건의와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건의된 바있는 통리장사기진작과 생활보장을위한 처우개선 건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회시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5월 16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53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금년도 당초에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부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두촌면 철정리에 소재한 북창관광휴양단지 토지분양에 대한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두촌면 철정리 1545-2번지외 84필지로 총 면적은 66,758.9㎡, 매각 추정가액은 26억6,1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지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박시설 용지가 9필지에 4,421.7㎡, 단독주택용지 32필지 14,678㎡, 근린생활용지 4필지 1,597.9㎡, 농원용지 36필지 32,972.1㎡,가축사육시설용지 3필지 7,221㎡, 낚시터1필지 5,868.2㎡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시설지구를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총 투자비는 24억2,334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두촌면 철정리 북창마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됨으로써 농어촌정비법 제68조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단지내의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96년도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 분양 매각 재산총괄이 85필지에 66,758㎡로써 용도별로 보면민박시설 9필지, 단독주택 32필지, 근린생활용지 4필지, 농원용지 36필지, 가축사 용시설용지 3필지, 낚시터용지 1필지로 추정가격은 2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 농어촌정비법 제68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으로 농어촌 휴양개발사업 시행자는 제94조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때에는 토지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2항으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임대의 대상, 방법절차및 가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같은 내용으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관리계획에 관련된 법규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농촌휴향자원을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92.5.22 휴양다지 개발승인과 93.8.9 휴양단지 개발에 필요한 기체재원으로 15억을 승인받았으며 94.11.21 국토이용계획이 승인되고 같은년도 12.28일에 본사업이 착공되어 95.12.20로 1차 기반조성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21억5,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농어촌 개발기금융자로 15억원과 군비 6억5,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체부담사업으로써 융자조건인 3년거치 기간이 96년도로 만료되므로 97년도 부터는 기체원금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므로 분양이 늦어질 경우 군의재정부담은 물론 개발지구내 기존 토지주와의 분양 약속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본래 목적대로의 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는 개발용도에 맞게 분양계획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