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인 최형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의원님으로 부터 본 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의원님으로 부터 정진한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진한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함께 본위원회 임무를 다할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홍천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비지정관광지의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인상하므로써 쓰레기의 적기수거와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홍천군민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 내고장의 자연환경보호에 솔선 참여토록 하고자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천군의회에 상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집수수료 인상과 홍천군민에대한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제도 도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관련공문 관광지입장료 현실화안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안을 생략을 하고 이면의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2조의 2 수수료의 감액란을 새로 삽입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수수료 50%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 홍천군민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학생증등)를 제시하는 자에 한한다입니다. 다음은 별표1의 수수료의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민이외의 자인 대인은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하고 소인은 현행 5백원에서 1천원으로 100% 인상했습니다.낚시인은 현행대로 3천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삽입된 군민의 경우에는 대인은 50%감면을 적용 1천원으로 하고 소인은 5백원으로 하여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비고란에 군민의 수수료는 제12조의 2에 의거 50% 범위내에서 감액한 금액이며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은 13세이상인자, 소인은 6세이상 13세 미만인자, 낚시인은 낚시를 목적으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낚시터에들어가는자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홍천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지정관광지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현실화하므로서 이에따른 수입금으로 쓰레기 적기수거등 비지정관광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집 수수료 인상과 군민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50%범위내에서 감면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변상의 원칙이 있는데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청에서의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바, 이러한 원인을 만든 특정한 개인은 당연히 그 만큼의 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리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군수는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함에 있어서당해지방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5상반기 내무부로 부터 실시한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원가분석 요금은 2,183원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근접되어있고 풍부한 자연자원은 도시민의 여가지대로써의 각광을 받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행락객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자연이 훼손되고, 먹고 버리고 간쓰레기 처리비용도 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대로 현시점에서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의 현실화는 절대 필요합니다. 인상된 수입금으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비지정관광지를 유지토록 함으로서,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장소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이며, 특히 본군 주민에게는 비지정관광지 이용시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주민의식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로 부터 제시된 쓰레기수집 처리비용 원가계상에 근거하여 강원도 각 시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집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여 형평성있게 조정 인상시키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윤성종위원 입니다. 방금 최종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 화촌면 같은곳을 보면 면에다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외삼포 같은데는 어그저께 저한테 찾아와서 부인회장이 와서 인상된 조정안이 안되어서 하지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하지말라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읍면에 지침을 지난 6월중순에 지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급해서 하고,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와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지시를 했고,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폐여부가 달려서 그동안 지침시달을 못했다가 확정이 되어 6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침시달을 하면서 읍면에 촉구 지시를 했었습니다. 영수건 문제도 과거에는 군수명의로 했었는데 지금은 위탁관리자하고 읍면장이해서 검인은 읍면장이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수권이 없어서 마을에서 운영을 못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도 과거의 영수권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권이다 떨어져서 그 지역은 못했던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들이 지시한것은 7월1일부터인데 농촌이 바쁘고 하다보니까미룬곳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촉구를 해서 조기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난번 이자리서 행사시 의석자리를 좀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도록 오지않는것을 보면 비지정관광지도 똑같이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서가 달라서 아직 못했으면 부서에 얘기를 해서 해야지 이것이 하루이틀입니까?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는 다릅니다만 서무계가 행사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서면으로는 드리지 못하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달라고 했으면 서면으로 해줘야지 비지정관광지도 이런 식입니다. 분명히 문서를 보냈습니까?

네.

신봉호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증이 되어있는자에 대해서 50% 할인이라고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내면비지정관광지를 찾을때 서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50%의 혜택을 받으십니까?

홍천군민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서면 밤벌유원지에 사시는분도 50%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 에도 사업장면에 해당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넣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에 사시는 분이 서면에 가면 50%를 내는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동네에 있는 비지정관광지 들어갈때는 50%라는 수치가 애매모호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의를 합니다.

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말입니다. 수수료의 면제란이 있어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자, 당해 비지정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자,6세이하인자및 65세 이상인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이기 때문에 2항에 보면은 당해 비지정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는 면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명계리에 비지정관광지가 있는데 방내에 사는 사람들은 50%를 내야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구역이 면구역입니까, 아니면 관광지표시된 구역입니까?

지정된곳입니다.

그럼 같은 면에서도 50%씩 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면에서 서석을 간다거나 하면은 50%를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면까지는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수료면제는 당해지역 비지정관광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죠.

만약 광원2리에 비지정관광지가 있다면 그 광원2리 사람은 면제가 되고 그외 지역은 50%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면에도 지금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우리동네에 있는데 들어가는데 돈내는것때문에 시시비비가 있고 심지어는 쓰레기도 산림청에서 태우든 말든 면사무소에서는 걷지말자는 얘기가 나오는등 이장협의회때도 여러분 제기되는 문제인데 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지정관광지도 리별로 묶인다면 똑같은 내면에 사는데 관광지 들어가는데 50%밖에 감면이 안된다면 이기주의를 떠나서라도 혜택차원에서라도 재고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본의원이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을 보러가는 사람과 놀러가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알 수있고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안면상으로 안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해서 검 토를 안했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분위기도 쇄신할 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모든것의사용과 관리를 좀더 낫게 보강하고 폐기물수집수수료등을 인상해서 보충시설도 하고 주민들이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조례가 52회 임시회에서 거론했었으면 최종목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내용을 보면은 공보실장께서는 비지정관광지를 공보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관광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총괄적인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수 있었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없는 영수증을 가지고 지난해 쓰던 영수증이 얼마 안남아서 또는 없어서 못받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는 그렇지않고 파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때는 관광지가 되었든 비지정관광지가 되었든 우리 홍천군관내에있는 관광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 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2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거론했을때 우리는 인상되는 안을 모든 위원들이 알고있었고 사전에 얘기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53회 임시회에 통과되리라는 것은 거의 100% 믿고계실텐데 비지정관광지의 존폐여부가 어떻게 될런지 몰라서 시행이 늦어졌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을 시행하는 조직적인 사회에서 얘기가 안됩니다. 존폐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는 현행대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이 왜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못된것 같고,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관리라고 하면 이용시설물 설치,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하는데 공보실에서 하는 화장실 28동에 대한 사업은 이번에 낸 자료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홍천군 관내에 있는 사업을 보고 가장말이 많고 공보실장께서도 지난해에도 이것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루셨고 올해도 말이많고 이렇게 조례개정까지 하는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1억 얼마가 투자가되고 얼마를 보강해서 이용시설물을 한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어떻게 임시회를 열어서사업장 현지조사를 나가는데 어떻게 공보실소관 화장실 28동은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한데 주차장은 팔봉산외에 주차요금을 받는곳이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6월 15일부터 3개지역 요금을 받고있죠?

3곳입니다.

관광지라면 비지정관광지의 비중이 크고 팔봉산 정도입니다. 지는 토요일에 세사람이 팔봉산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금지구역이라고 바위에 붙여놨는데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이 하절기가 되면은 교육이 되어있어야 하고, 이것때문에 법원에 소송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15일부터 모곡4리부터 입장료 받는곳을 봤는데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수영을 마음대로 하고있다는것, 또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게되면 우리보고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할텐데 어떻게중요한 팔봉산관광지에서 목욕을 하고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눈에 띈다는 것은 관리체계가 오히려 허술하지않나, 오히려 7월이나 8월말에 가면 느슨해 질수도 있어도 시작단계에 있어서는 뭔가 경각심을 갖고서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않나생각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보면은 입장료를 받는것은 폐기물도 수거를하고 깨끗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모곡4리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주차장에 주민들이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수몰지역에 화장실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3-4회이상 홍천강이 범람을해서 상습수몰지역에 수거식 화장실을 지어서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지답사는 해봤습니까?

현지답사는 해봤습니다. 지역주민하고 면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했습니다. 저도 원위원님이 거기를 다녀오셔서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서 현재 60cm 지층에 설치하라는 것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높여서 수몰이 되지않도록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공보실장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애는 쓰시지만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할때는 어디까지 검토를하고 질문하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3,4리 돌아다니면서 김영선이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주민의 대표는 이장이니까 여기는 수몰지역이니까 앞쪽 언덕에 갔다하고, 사용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면에서 또 공보실에서, 물론 공보실에서는 면에다 줬으니까 면에서 알아서 하기를 바라지만 28동의 화장실 공사는 가장큰 사업 아닙니까? 한동의 화장실을 짓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것은 대단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한적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왜 그것을 무시하고 어디다 기초를 하고 콘크리트를 붜놨냐는 말이예요. 지금 공보실장 답변대로 60cm를 더 높여서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앉아서 대소변을 보는것은 60cm 높여서 할 수 있지만 수거식은 수거하는 탱크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지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따라올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물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옵니까? 그러면 주변에 밭작물, 벼, 관광지에 오물이 부상되어서 다 붙어있으면 누가 거기를 찾고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수거를 할려고 거기다 시설을 합니까? 주민이 말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주민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는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아십니까? 간이화장실 반까지 올라왔어요.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하나는 지난번에 나가본 팔봉산관광지의 식재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보니까 톱으로 잘랐는데 보충을 안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팔봉산관광지내의 정원수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때는 먼저 식수한 업자측에서 보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사정이 있어서 보수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계설비등 하자부분으로해서 분야별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날을 7월1일부터 8월말까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보다 더 융통성있는 운영을 해야된다는것, 5월달에도 연휴나 주말에는 약1천여명이 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주민들이 군수실에서 얘기를 했고, 나가서 보지않고는 군수님도 피부로 못느꼈는데 군수님이 서면을 나가셨다가 목격을 하셨는데 그날은적게온날인데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업무를 볼 주민들이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7월1일부터 받으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5월달부터 받아도 될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도 빨리 치우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하는것이 일부지역의 여론이니까 이 운영상의 문제도 꼭 8월 30일까지가 아니고 9월까지도 할 수 있는곳은 9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전에 폐쇄 시킬 수 있는 오지는 폐쇄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공보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에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했다 이겁니다. 공보실장님께서도 여기서 곤란을 느끼 시는것이 거기서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한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못하니까 곤란하신 입장을 겪으시고 하는데 지시를 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아서 잘못된점, 더군다나 해당실에 있는 조례가 개정안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신경을 써서 한번 더 점검을 하면 이런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다해서 우리 실과장님이나 여러계장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위축되어 하지말고 새롭게 관리방식이라던가 통제방법을 강화해서 보다 나은 관광지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종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가 비수기인 3.4월정도에 개정이 되었어야 원할한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홍천군에서 관례대로 7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 두달동안 매년운행해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읍 면에 지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다른해와 달리 봄 가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로 농촌에서 모내기등 매우 바쁘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할려고 하지 않았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앞에서 세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으면 오늘 이런 자리는 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기 지적된 비지정관광지에 산적되어있는 일반폐기물 처리는 어떻게할것인지와 조례제정이 지연된 이유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연된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존폐여부와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대로 존치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관련지침을 6월 중순에 확정된다음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체결되어 운영하고 있는 3개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당 면에 지시를해서 수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달된 지침서에보면 3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요?

지난번 새로 내려온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을 다 재론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중앙부서에서 3월달에 개정하라고지침을 주었을때는 시기적으로나 모든것을 판단을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실장님이 의회에 나오셔서 간담회석상에서도 보고가 되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되어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고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서 일찍 조례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벌써 영수증도 6월말에 임박해서 인쇄할것이 아니라 한 5월쯤해서 앞에서 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휴일같은때 노는날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편의제공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것을 김원종위원님께서 다 말씀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행락철이 지난이후 12개월이 경과되었고, 또 행락철이 지난 직후에 비지정관광지 존폐문제가 군에서나 의회에서도 많이 대두되었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금년 90년 1월 16일자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존폐문제를 빨리 결정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는것도 그냥 앉아서 놓쳤다. 만약 군수님이나 공보실장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할수가 있었겠는지? 또 한가지는 관광지에 배부되는 영수증도 군에서일괄제작한다면 경비도 더 저렴하게 들것이고또 받는사람도 규격대로 한다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최재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가급적이면 3월달에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받았습니다. 1월초에 받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근거 를 해서 그동안 조기운영을 못해 지역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생겨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기 운영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 가능한한 기간을 연장해서 무분별한 쓰레기가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입장료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네 원용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제외한 부지를 매입한곳이 몇군데가 됩니까?

부지매입한데는 모곡 밤벌유원지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때문에 했습니까?

그 지역이 타지역보다 관광객수가 많이 오기때문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군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른데보다 많이 오는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러군데중에서 거기는 주차장부지를 군비로 매입을 하고 다른데는 주차장이라던가대책이 없고, 농지전용을 해주었거나 하는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 이외의 부지매입이나 전용해준곳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관광지도 만약에 부지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포장을해서 주차시설을 했을경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차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포장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근 시설이라야만 주차관리법에 의해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곡4리 밤벌유원지가 지난해까지는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하고 비지정관광지차원에서 하면 못받는것이 어디에 저촉이 됩니까?

주차 관리법에의해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 주차하고 산간계곡 주차시설하고 같습니까?

관광지 주차료는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근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받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것은다른데 있습니다. 군유지를 매입하시면 주차장으로 다루기엔 엄청난 평수입니다. 2,000평을 매입했으면 주차장을 입장료만 받고서 거기에 대한 편의만 제공해줄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세우는 차량에 대해서 시간에 제한없이 1일 당일로 요금을 받으면 더 좋을텐데 그런것을 할 수없는 곳에다 왜 부지를 매입했냐 이겁니다. 포장을 할려고 해도 상수 수몰지역이니까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런곳에 땅을 산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입을 안하고 전용만 해주면 되지, 왜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까?

차량이 많이 오다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주차시설을 갖추어서 포장까지 해서 차를 들어갈 수있게 해야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저쪽 배바위 관광농원서부터 시작해서 수산, 춘천 한덕지구 앞에, 개야리,최형식위원님 계신 뒷뜰 온강까지 물이 가물어 차가 섰습니다. 그런차를 통제하고 주차요금을 받으면 주민이나 군에 상당히 이득이 되는데 그 것을 하지않을것이며 왜 부지를 매입했냐이겁니다. 기왕에 놀러온사람들이 주차시킬려면 전용만 해주면 되었지 왜 군비를 들여서 샀느냐 이겁니다. 군비들이기 아까우면 도에서 지정한것 이니까 우리는 19개중에서 한군데는 주차시설을 해야되겠다 해서 도비를 받아서라도 주차시설을 해서 모범된 주차시설을 할 수 없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기회의 전에 모든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관리하는 관광지내 시설물이라던가 부지를 별도로 계획안을 갖다 설명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이 6월 22일이지요. 저희는 6월 2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경우 일주일 남았는데 7월 1일부터 모든 비지정관광지에 영수증이라던가 이런것이 철저히 준비되어서 동시에 모든 실수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것인지를 공보실장한테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이것을 의결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원용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보실장님 답변이되겠습니까?

영수증 제작건은 7월 1일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일괄 제작했었는데 지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관리자 명으로하기때문에 일괄제작이 힘듭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월1일이라도안되면 안되지요.

영수권 제작이독촉이 되어 협약체결한 마을하고 읍면하고 빨리하면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생길까봐 염려스러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분야가 미흡했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렸습니다. 하여튼 7월 1일부터 전지역이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 말씀 하신것은 확답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확답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찬.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찬성위원 9 명)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정연덕 입니다. 의안번호 354호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므로서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리및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당해 지역주민의 사기진작과 애향심고취, 관광자원 보호에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홍천군의회에 상정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는 입장료를 50%범위내에서 감액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홍천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50%를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결과 특위사항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면사항과 신구문대조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면사항은 생각하고 신구문 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6조2 입장료의 감액란을 새로 삽입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는 입장료를 50%범위내에서 감액 징수 할수있다. 단, 홍천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등을 제시하는자에 한하여 새로 조항을 신설 군민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의 별표 1.2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별표1.2와 같이 입장료는 개인은 현행차원에서 어른2000원으로, 청소년및 군인은 현행 7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900원에서 어른의경우 1,200원으로 청소년및 군인의 경우 5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다음 군민란은 이번에 새로 삽입하여 어른은 1,000원으로, 청소년및 군인은 800원으로, 또한 어린이는 500원으로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참고로 단체는 30인이상으로 하고, 군민의 입장료는 개인 입장료의 50%범위내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고, 군민이 단체로 입장할때에는 군민의 개인입장료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2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현행 이륜차 1천원, 소형차 2천원, 대형차 4천원과 1박체류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륜차의 이용이 무의미하고 1박체류시 차량파손, 도난등의 발생시 변상하여야하는 문제로 이번 개정시 삭제토록 하고 대안으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3가지 구분하여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대폭 인 상코자 합니다. 시설사용료를 차량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륜차 대신 소형차는 1천원에서3천원으로 소형차란을 중형차란으로 2천원에서 4천원으로, 대형차는 현행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군민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 세입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참고로 소형차는 승용차량, 승차정원9인미만 승합차, 적재적량 2.5톤 화물차로 하고 중형차는 승차정원 9인이상 35인미만 승합차, 적재적량 2.5톤이상 4.5톤미만 화물차로 하고 대형차는 승차정원 35인상 이상 승합차와 적재적량 4.5톤 이상 화물차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홍천군관광지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함으로써 이에따른 수입금으로 관광시설물 설치및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용골자로는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현실화하고 군민에 대하여는 개인입장료의 50% 범위내에서 감면 징수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규정으로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편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35조 입장료등의 징수사용으로 1항에 지정된 관광지등에서 관광에 대한 사업조성을 하거나 건축, 기타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항은 지사권한 사항이나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 지역경제분야 89호로 지정관광지내 관광료및 이용료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 지시사항으로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이 시달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도내 주요 관광지 원가분석 자료가 평균 1,504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팔봉산 관광지는 천혜적인 자연자원으로 도시민의 여가지대로의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무분별한 관광시설 파괴등 쓰레기투기로 인하여 시서과 자연이 훼손되고 관광지 관리비용도 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많은 부담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시점에서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는 절대 필요하며, 인상된 수입으로 관광시설을 확충, 관리함으로서 기왕에 찾아오신 관광객에게더 나은 시설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체제가 개선될때만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민의 여가지대가 조성될 수 있으며 군 재정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관망됩니다. 또한 본군 주민에게는 개인 입장료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서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주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입장료 현실화 방안과 도내 주요 관광지원가분석자료를 근거하여 강원도내 각시군 주요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의 비교 검토로 형평성있게 조정한 인상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본 안건을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7명 기권위원이 1명으로 홍천군광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의안번호 355호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 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중 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제3자간의 재산상의 분쟁을 조정·처리하여 중개업자의 경각심고취및 중개사고 발생의 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으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는것이 주 기능이 되겠으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되고 위원은 법조인, 교수, 부동산중개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자이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해 놓은대로 부동산중 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 규정에의해서 시장군수는 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본법이 93년 12월 27일 신설 조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홍천군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재산상의 분쟁을 조정처리하는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우려되는 중개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후 분쟁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 기능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항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중개업자와 제3자가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4항1호에 가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2호는 판사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3호는 시.군 또는 그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자 4호. 부동산 중개업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촉하게되어있습니다. 5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법에서는 이같은 사항이 하위법에 적용이 되어야되는데 이 법에서는 상위법인 중개업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법에 나온사항이 중복이 안되어서는 조례가 체제가 안맞기 때문에 아래사항을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중개에 관한 재산상의 분쟁을 조정처리하기위한 기구설치 안으로서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동법 37조 7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기구의 구성범위, 위원의 위촉,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등은 다른 법령과는 달리 상위법인 중개업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규정함은 불합리하나 본 조례안의 입법체계로보아 부득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그외에 조문 내용은 중개업법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 정들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구내용 또한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뒷장을 넘겨보시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체계를 보시면 목적이나 구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능이나 구성이나 위원의 해촉이나 이 부분이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빼놓으면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복이 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것 같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지금부터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대해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항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지적과장으로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호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잇거나 있었던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2호. 판사, 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3호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자. 4호, 부동산 중개업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은 본인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5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제6조 위원의 해촉등 1항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때, 2호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등을 누설할때, 3호.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5호.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2항 위원이 사망. 질병,부상, 이주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7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때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등을 회의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전일까지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지아니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지명하는 위원 2인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7조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8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항은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 3항,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 조항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조항에 대해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10조. 운영규정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조문별로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비 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