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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본회의1996-06-18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명배

김명배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됨에 따라 토지가격 확인원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징수조례중 기타란을 적용하여 1건당 300원을 징수하여 왔으나 동 수수료를 개정해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 효율적인 민원업무 추진 및 지방세 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 1건당 300원을 1필지당 300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둥에 관하여는 지적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지가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의거 모든토지에 대해 개별지가가 산정되어 토지관련 토지가격확인원의 발급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수료 규정이 명확치 않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 입법예고 되었으나,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임

김준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 지침에 의거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 지원함으로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효과적인 지원 및 육성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 및 읍면장의 지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등 보험료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과세자료의 제공,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업무를 위하여 전·출입시 지소와 협조토록 하고 의료보호대상자 변경에 따른 제료의 제공입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리장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련구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읍면장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지소근무자가 의료보험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지역 의료보험 조합은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 지원함으로서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와 읍.면에 파견된 의료보험 직원이 각종 공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우해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95년 10월 24일 개최된 지역, 직장의료보험 대표이사 간담회시 건의되어 95년 12월 8일 강원도로부터 지역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우한 조례제정 협조와 시.군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준칙안 시달되었으며, 동 조례안이 96년 4월 13일부터 5일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었으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단위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의료보험지원 협의회의 효율적인 지원과 읍.면에 파견된 의료보험직원의 각종 공부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 2. 5일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상위법규에 맞는 용어 또는 준용법규로 개정함으로서 주민 및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폐기물 배출요령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서 재활용품목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규정을 생산활동에 수반된 폐기물만 자체처리 하도록 한 것을 사업체에서 발생화는 모든 폐기물을 자체처리 하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며, 폐기물의 관리책임을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가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관리하던 것을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군수의 관리책임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는 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하였으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가능품목 및 세부품목별 분류 배출요령을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규격 및 두께를 변경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 되어 상위법규에 맞는 용어 또는 준용법규로 개정하므로서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법적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준용법규와 용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96년 4월 16일부터 5월 8일 입법예고 되었으나,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본 건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의 신규제정 및 폐지에 따라 현재 신규법으로서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고 폐지는 농지개혁법, 농지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 이렇게 5개의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제법규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법규에 맞도록 변경함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을 자기의 농업경여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게획수립에 관한사항, 임차료 상한에 대한 심의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등 7개 항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에 기능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저희가 철원군 종지관리위원회 조례가 11조로 되어있습니다만 1조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조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신규법으로 적용된 농지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에 각 호를 보면 현재의 기능이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규정은 농지법에 의해서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종의 규정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 제2항 2호를 농지법시행령 제65조로 하고 영제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삭제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를 보면 농지임대차법시행령 제19조 3항을 농지법 제47조4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중에 법 제6조1항 및 영 제4조를 농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1조롤하고 임차상한을 임차료의 상한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농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이 법률제5108호로, 농지법 시행규칙이 농수산부령 제1217호. 신규제정 및 폐지에 따라 농지법부칙 제2조 4호에 의거,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됨으로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46조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1항, 제10조, 제11조는 관련법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 과 자구의 수정이며 동 조례안은 96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되었거나 특이사항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으로 본 건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심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무인

박무인의원

예.
강열

지강열의장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박무인 의원입니다. 농지위원보고자 추천서가 있는데 여기 추천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추천하며 그 농지위원은 인원수가 어느 정도가 될 예정입니까?
성교

강성교농정과장

예. 농지관리위원회 추천은 농지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서 대상이 되겠고, 현재 농지관리위원은 읍,면당 3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별로 추천을 하는데 동송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리가 되어서 그런데는 리별로 전부 추천못 받고 거기에서 또 리장뿐만 아니라 농업관련민간 자생조직 단체장들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은 30명이고 추천대상자는 임차임 또는 임대인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정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