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63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와 재난관리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및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를 설치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으로 감축인원이 발생하여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375명에서 378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3명이 증원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관리계에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703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본청 378명, 의회사무국 14명, 직속기관 42명, 사업소 21명, 출장소 21명, 동은 2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375명을 378명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재고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및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지방고용원 지도원의 퇴직으로 감축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375명에서 37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생겼는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우선 안전지도계는 3명이 증원됐는데 6급이 1명 있습니다. 계장급인데 여기에는 행정직이나 토목직, 건축직이 되고 7급 1명은 토목직이 되고 8급 1명은 건축직입니다. 다음에 가스안전관리계는 1명인데 화공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공직이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

네, 자격증이 있어야만 화공직으로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안전지도계도 건축전담인데 거기에 안전에 대한 자격증 같은것 기준에 맞춰가지고 충원하는 거죠 ?

네,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고용원의 퇴직으로 감축요인이 됐다고 하는데‘96년도에 퇴직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현재 2명입니다. 17명에서 2명 그래서 현재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의안번호 365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은 제41회 임시회의때 이미 올렸던 사항을 재상정 하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건은 구3급관사 취득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1회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는 구청 인근지에 32평 내지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정보사회의 도래로 행정력의 세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추세에서 수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언제든지 시간적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다목정용으로 구3급관사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 및 금액은 서구청 주변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을 통하여 취득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을 통하여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물이 있을시에 구입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1억 1천만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가 평당 281만원에서 287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41회 임시회의시 승인하지 않기로 한 사항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실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정회까지 하고 엄청난 시간을 소비한 것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입하는데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한 결과 결론적으로는 불승인 표결이 됐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것이 판지가 다만 1년이라도 됐다던지 등등 해서 변모가 많이 있었으면 저희도 당연히 승인해 드릴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결국은 정회까지 소동을 벌여가면서 불승인 한 것을 다시 올렸다는 자체가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다급하니까 위원님들께 사정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것을 모르고 올리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잘못됐다고 해서 무기한 방치할 것이냐, 제가 매를 맞으면서라도 위원님들께 사정을 해서 관철을 시킬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 제가 솔직한 말로 미안한 마음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미안하고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더라도 구직원들이 편안하게 된다면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상정할 일이 없죠. 저희 과를 위해서도 저는 상정을 않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관리만 하는 것이지 여러 공무원들이, 먼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계가 이번에도 비용을 여관비 같은 것을 추경에 올리고 있고 사실 여관에 가서 일한다는 것이 우리가 독채를 구해서 일하는 것과는 주위 여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구구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상세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말이죠 다른것을 보니까 이것이 안됐을 경우는 아마 다른데로 가서 여관작업이라도 하려고 약 5백여만원 별도로 올린것이 있죠 ?

네, 예산계에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것이 불승인됐을 경우 여관작업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요.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개월 동안에 이 안건을 가지고 여러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어떻게 위원들이 어떻게 금방 팔고 금방 사고 몇일전에 불승인한 것을 이번에 승신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며칠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잘못하신 거예요. 몇개월 동안에 두번 세번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우롱하는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은 승인할수가 없어요.

본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산관리계장 임덕신입니다. 그동안에 인사이동이 잦아서 징수과에 있다가 개산관리계에 온지 3개월 됐습니다. 자주 뵙고 그래서 얼굴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위원님들의 격하신 그런 것을 담당계장으로서 격분함을 참고 안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표현을 해서 드린것 같은데 과정은 어떻든간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부르고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불승인 된것은 불승인 된것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의안번호 366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토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신현동 155-2 토지 64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59평방미터 규모의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구세에 비하여 빈약한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건전한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95년도에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1억 1천 226만 6천원 그외에 구비가 7천 610만 3천원이 확보되어 ‘96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96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비를 전액 구비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 및 금액은 신축예정지의 토지공시지가가 37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감정평가 법인 2개의 감정평가금액 산출지를 준하여 취득코자 하며 실세동향을 고려하여 매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66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건물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제안설명이 있기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복지시책의 확충으로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

계획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작성되고 저희에게는 관리계획 승인건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은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회복지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것을 취득하고자 하실때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하겠노라는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것이 첨부가 됐더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텐데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저희가 미리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배부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토지매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부지매입방침은 토지매입비는 토지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현황으로서 우선 현황은 보육대상 아동현황이 신현동에 인구수가 29,792명에 세대수가 8,760세대입니다. 아동수가 0세부터 9세까지가 6,107명으로서 보육대상 아동수는 3,44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신현동에 놀이방이 2개소 있고 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원은 4개소에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현황은 지목이 전이고 토지면적이 649평방미터 신현동 155-2로 효성아파트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구계도로의 위쪽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김두범이고 공시지가가 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약 2백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1회추경에 예산액을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치도는 첨부한 것을 참고 하시고 지역적 특성은 지구계도로를 경계해서 주거지역과 밀접하고 공장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이용이 편리하고 현재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런것이 없이 나대지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을 당장 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신축계획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신현동 155-2로 돼있고 대지는 649평방미터 연면적은 759로 지하1층, 지상1.2.3층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계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예산액만이 되겠습니다. 6억 2천 381만 5천원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3층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위치도는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러한 시설을 신축함으로 해서 몇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정원으로 잡아서 혜택을 줄수 있는지요 ?

현재 1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섯살, 0세부터 5세,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근방 애들은 여기 와서 혜택을 볼수 있겠지만 장거리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

장거리에 있는 아동은 버스라든가 이런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

어린이집들이 거의 다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이것은 신축계획만 들어있지 운영계획은 안들어 있는것 같아서...

아직, 내년 상반기 정도나 돼야 완전히 준공이 될것 같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별도로 추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신축계획만 수립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신축함으로 해서 나중에 차량을 매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뒤따를 줄로 알고 있는데 투자된것 만큼의 소귀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본다면 좋겠는데 불과 6,107명 중에서 120명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육시설은 많아야 됩니다. 현재 동별로 보육시설이 좀 없고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당장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점차로 저희 구와 민간인이 계획을 세워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고 나서 운영은 구에서 직접 하실 계획입니까 ?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2개소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어떤식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던지 아니면 위탁을 준다던지 그것만큼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

알겠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에 미비가 있으면 세우나마나입니다. 계획 있으나마나죠.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위원님 말씀대로 몇명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죠 ?

약 12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서고 GNP가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말이죠 10억 들이고 또 각종 관리를 하려고 하면 몇억이 들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고 나면 관리하는데 차 필요하면 차, 기사 등등 해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10억짜리, 12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소잡아서 병아리사기입니다. 아무리 GNP가 많이 올라간 상태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120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매년 월급 줘야되죠 ?관리인원이 120명이면 최소한 선생님 한분이 30명 관리할겁니다. 네분이예요. 거기 또 관리하시는 분 있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거 전시행정이라고 생각 안드세요 과장님 ?

전시행정은 아니죠. 지금 맞벌이부부도 늘고 저소득층이고 하기 때문에 아동을 위탁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저희가 굉장히 보육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인건비가 국.시비, 구비로 해서 운영비는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비합니다. 지금 다시 보조요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수가 없고 확실하게 지금 돼있는 것은 국비가 5천 821만 2천원이고 시비가 5천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소 팔아서 병아리 사는 격이예요. 왜냐하면 보조가 금방 온다고 그것을 미끼로해서 수억원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약10년이고 얼마고 어느 정도 안들어간다면 모르는데 투자해 놓으면 돈을 매년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액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시설은 30%를 잡는데 지금 13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5천만원 보조때문에 과연 10억 12억을 투자되어야만 되는것인지...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이 국비와 시비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12억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쪽에는 계속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그중에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사업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것 하나를 해서 서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현동이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올수 있게끔 한다 해도 가까운 사람만 오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이 2개 있죠 ?

가좌놀이방하고, 큰것은 2개소이고 구립으로 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놀이방 15명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타시.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

저희가 조금 적은편이고 보육시설이 현재 49개소가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100개소가 넘는데 저희는 현재 민간인까지 한것으로 49개소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일단 인구수 관계도 있고 투자를 구에서 하는데도 10억 정도가 들어야할 정도이니까 이것이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전망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민간부분에서도 보육시설에 투자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간인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존 가정동은 쪽은 좀 적게 들어오고 나대지가 많은 연희동.검단동쪽은 앞으로 민간인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현동 어린이집을 지으면 네곳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

위탁관계라든가 직영관계를 말씀하시는겁니까 ?

보육시설 설치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시설 4개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구에서 신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매년 하나씩 늘릴 생각입니까 ?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쯤 있습니까 ?

현재 어린이집이 없고 연희동 이북쪽은 민간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이쪽은 제외한 가정1동부터는 1개소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저희 기본방침은 구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간인이 투자를 안하니까, 그런데 땅 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로 저희들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인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토지관계때문에. 매입이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사실 보육시설이 과장님은 한동네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곳이 생겨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마음놓고 어린이를 맡길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견해입니다. 신현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각동마다 하나씩 세우신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한군데로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고루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신축을 한다는 계획보다는 관리운영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현동에 보육대상 아동이 3,44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계가 66명의 정원이 있다면 나머지 3,380명은 어디엔가 수용을 해서 보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물론 저도 사회복지 분야에는 무한한 투자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각종 유치원, 놀이방 아니면 어린이집 여기가 정원이 안차서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리 못들으셨어요 ?

학원계통은 저희가 지금 정원이 다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치원도 보육시설이 있는데도 원아모집 때가 되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도 유치원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안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보육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는 정원이 안차서 광고나 원아모집을 위해서 상당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과는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

구립 어린이집은 지금 입소를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석남어린이집 정원이 116명, 가정어린이집이 188명인데 항상 대기하는 상태로 있고 석남3동의 석남어린이집은 대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경노당을 다른데로 이전해서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일곱시부터 일곱시까지거든요. 유치원과 학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구립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분야의 투자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좋고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이 120명 정도라는 것도 좋고 또 여기에 따르는 시설투자비가 10억이 넘어간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각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을 설립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

네,

그것이 지금 운영이 안돼서 거의 폐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연계시켜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전문적인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구립은 완전히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학교하고 어린이집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축계획보다는 운영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이 정확히 수립이 돼야지 지금 원안대로 가결되어서는 안되겠죠.

어린이집 토지매입 승인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가 됐습니다. 승인안이니까 이것은 결정을 해주시고 계획수립이라든가 그 외의 것은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추후 건립이 되고 나서 충분하게 토의가 될테니까 이것은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요, 지금 좀전에 얘기했잖아요. 잉어를 미끼로 피라미를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120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120명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하면 거기에서 아마 계속 숫자가 바뀌겠죠.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산술식으로 120명만 따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히 나올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은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투자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서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안목을 보면 많은 투자를 해서 한사람의 박사를 만드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이나 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고 정확한 상세한 계획도 없이 10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구관내가 사실상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세민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시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도 좋은 시설을 만들고 영세민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돈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것은 넓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영세민 말씀하셨는데 석남동어린이집이 116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16명중에 영세민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올린 이 사항이 주로 영세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디에 영세민이 얼마나 되고 그런 사항은 저는 모릅니다.

모집하는데 재산이 5백만원 미만, 1천만원 전세 미만 이렇게 합니까 ?

제가 이 사항을 접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항이 주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했던 것을 저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지 깊이 있는 업무는 제가 모릅니다.

계획이 아무리 잘 서도 집행이 잘 안되면 안됩니다. 영세민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보육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어서, 116명 중에서 영세민이 몇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신현동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야죠.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잘못하는 부분은 자꾸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구가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영세민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보육시설은 확충을 해나가야만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1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또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또 보육시설의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67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및 의료기사법 시행령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됨으로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등 및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등의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하여 동 업무에 관한 수수료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는 5만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원 개설장소 이전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3만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 조산원 개설신고는 3만원,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 조산원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2만원,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은 5백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는 1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는 2만원으로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그다음에 관계규정이 삭제된 내용으로서 서면으로 가름하고,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등록.확인 등 제6호 보건사회 관련의 1항 내지 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7내지 23난을 10내지 27로 한다. 이 내용은 앞에서 주요골자 설명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의료법이라든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저희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개설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저희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로서는 중구가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 조례안을 대조했고 나머지 구가 합동작업을 해서 이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조례 수수료 사항은 허가사항이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준용되는 것을 참고로 하고 또 인천광역시 자치구청의 형평을 유지한 수수료를 산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원안대로 검토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타구에 준해서 만드신거예요 ?

지금 중구만 돼 있습니다.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타구와 같습니까 ?

네, 동일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관계법령 즉 의료법 시행규칙,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그리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중앙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서 그동안에는 법령이 개정되고 시달되면서 경과조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관계 시행규칙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요율을 현실화했습니다. 참고 자료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전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 요율인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