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두암3동사무소부지)변경에따른의견청취요청의건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두암3동사무소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암 택지 개발 지구 5단지 두암동 984-9번지 대지 335.8㎡를 두암3동사무소 청사 신축 목적으로 ’93년 7월 10일 1억 4,409만 7,000원으로 매입을 하였으나 동 부지는 ’95년도 1월 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동구 경계선 부근에 위치하게 되어서 동 청사를 신축할 경우 동 중심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왕래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광주광역시북구조례 북구공유재산조례 제45조 청사의 부지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동 청사 부지를 확보할 경우 660㎡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동사무소 부지로는 부적합하여서 ’96년 1월 16일 인근 지역 부지 두암동 249번지 전 996㎡를 6억 1,341만원으로 동사무소 신축 대체 부지로 매입하여 ’96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두암동 984-9번지 대지 335.8㎡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상세 구역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등만 신축 가능하도록 지정되었기에 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도시계획법상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일반 용지로 전환시켜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 후 시설 변경을 시 승인을 득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조례 제45조 청사 부지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동시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몇 연도에 했습니까?

전에는 100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200평으로 조례가 바뀌었다면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조례를 찾으러 갔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는 ’94년도에 내무부에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이 지시가 되어서 ’95년도 5월인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요.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두암 택지 개발 지구 5단지 내의 대지 335.8㎡를 두암3동사무소 청사 신축 목적으로 1억 4,409만 7,000원에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동사무소 신축 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동의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이유로 다시 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매입한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조례 제45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6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45조 청사부지조례가 ’9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6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면 몰라도 애당초에 청사 신축 목적으로 산 이 부지를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개정되어 가지고 이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산다면 최초에 구입할 때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냐 말이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최초에는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입지조건이나 무엇이 안 맞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암2동이 분동 될 것을 예정하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 두암2동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을 하게 되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공공 청사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 파출소 부지, 우체국 부지가 책정되어진 것이 100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동을 예측하고 당초에는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난 이후에 ’95년 1월 1일날 시설 지구가 확정이 되어져 놓고 보니까 그 지점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의 도면과 같이 당초에 그것이 동사무소로 지정이 된 지점은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보니까 지금 행정 추세로 보나 인구 증가 추세로 보나 종전 100평 정도의 동사무소로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가 동구하고 경계 지점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모든 서비스 추세로 봤을 때 다양하게 동사무소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시행이 되었고 그 조례에도 앞으로 기 신축되어진 동사무소는 확장을 해야 되지만 재원이 허용되어진 대로 확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신축 건물에 있어서는 가능한 660㎡ 이상 면적을 확보해서 신축해라 하는 조례시행규칙개정준칙안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했고 당시에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바로 변경할 수가 없고 대체 부지를 취득한 연후에 변경 승인 요구를 해야지 적법 심의가 된다. 그래서 292평 966㎡를 구입해서 이번에 변경 승인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 구입한 다음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하니까 대체 부지를 구입 변경 승인이 된다면 그대로 구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매각해서 수익을 봐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진 사항은 지방재정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서 5억원 이상일 때와 건물이나 기타에 있어서는 과세지가가 5억원 이상일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 날짜를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94년 5월 2일 조례개정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94년 6월 30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입니다. 두암 택지 개발 지구 5단지 내의 두암동 984-9번지는 대지 335.8㎡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3동 청사 신축 목적으로 ’93년 7월 10일 매입을 하였으나 ㎡당 43만 6,600원에 매입하였으나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아서 ’96년 1월 16일 인근 지역 부지 두암동 249번지입니다. 전 966㎡를 61만 3,410원에 동사무소 신축 부지로 매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구입했던 그 청사의 땅은 대지인데 대체 용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입 단가가 ㎡당 63만 5,000원. 그런데 전, 답은 원래 농지 대체 개발 부담금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싼 값으로 매입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개인이 이 ‘전’을 사용하려면 제가 알기로도 감정가의 30% 정도가 개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발비를 합산해서 ㎡당 43만 6,000원에 매입이 되었으면 평당 120～13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매각을 한다 했을 때 평당 약 500은 받지 않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때는 그 시점을 기해서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 시중 가격입니까, 공시 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두암동 249번지요.

시간을 좀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984-9 335.8㎡ 이것도 개별 공시지가 좀 알아보시고 두암동 249번지도 알아 보십시오. 지금 동사무소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폐지시켜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상가 지역입니까, 주택지역입니까?

일반 대지로 되겠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면 일반 상가 시설 용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합니까?

약 500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하고자 하는 이것은 평당 200만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3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대 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100여 평 준비를 해 놓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고 해서 옮기겠다고 승인해 준 건데요. 현재 기 해 놓은 데는 100여 평 되는데 부지가 좋지 않고 해서 200평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창고도 해야 되고 부대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0평이 작다고 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여기 보면 3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동사무소 부지가 300평이면 엄청나게 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암3동사무소로 300평을 다 사용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저희 구에서 건물을 짓고 보면 자투리땅이 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효용도를 따져서 처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구청 재산이니까요.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매입된 대지를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팔게 되면 아마 500만원 정도 받으면 처음에 살 때보다 굉장히 많이 남겠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신축 목적으로 산 토지를 여타 여타한 이유로 거기다가 신축을 하지 않고 다른데 다시 매입을 하고 그것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팔면 구청으로 봐서는 재산의 수익이 되겠지요.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마치 땅 장사하는 이런 인상이 짙단 말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대지로 해 가지고 값이 오르니까 팔아 가지고……. 물론 우리로서는 수입이 되니까 좋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동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고 그때는 과연 그것을 기타 이유를 대가지고 변경하거나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가 ’94년 6월 30일날 660㎡를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이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 부지 선정 과정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초에는 경계 지점을 개발만 해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을 승인할 때 거기가 상세 구역으로만 표시를 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거기가 어느 정도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수3동과 경계 지점에 해 놓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분동을 할 그런 성격의 인구 증가 추세가 되냐면 그때는 분동을 전제로 삼고 3만이 될 것이다 하고 했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집 지을 데도 없고 두암3동 관계로 봐서는 개발된 데는 다 들어서 버렸고 어차피 과대 동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여기다 해 놓으면 절대 안되겠다 해서 이것을 알고 주민들이 이 내용 관계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적지가 선정되느냐 해 가지고 거기 동장이 박종동 동장이라고 그 분이 여기다 놔둬서는 안되고 하니까 그 근방 어디에 해 놓으면 어쩌겠느냐 해서 선정한 것이 다른 일반 구 주택을 뜯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가 이 땅을 가지고 거기에 개를 키웠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 그 개 때문에 지독히 혼란 장소인데 거기가 어쩌겠냐 해서 아마 여기다가 결정을 지은 것이 땅값도 더 싸고 앞으로 수익 면에서도 괜찮고 또 이렇게 해 놓아야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이 되고 과대 동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죠. 이왕 지어 나가는 과정에서 장래성을 봤을 때 안 해서는 안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당초 매입한 땅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되었다 하면 이익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동사무소 부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로 그것을 한쪽을 뜯어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어느 동이나 동사무소 신축을 할 때는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위치도 확정을 하고 해서 반드시 이런 동사무소에는 주차장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유념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신 택지 개발을 할 때는 분동 예상이라든가 인구 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부지 선정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암동도 그렇지만 우리 문흥 지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문흥2동의 공공 용지 청사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 우치동에 공공 용지 청사 부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 분동을 예상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암동 984-9번지는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두암동 249번지는 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난 것이 지목에 따라서 표준지 산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다 보니까 토지나 ‘답’ ‘전’ 잡종지 임야 5개 지목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있죠?

예.

그 지목을 0.5㎞ 반경 이내 하나씩 선정해서 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 매입 가격을 대략 매입을 하거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할 때는 감정 기관에서 시가 감정을 의뢰하면 개별 공시지가와 아무 상관없이 가격이 나옵니다. 또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 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떤 사업비를 미리 책정해 놓고 그 사업비 내에서 보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반 토지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운」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토지 보상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될 때는 거의 시가를 방불한 가격을 주지 않으면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웃돈을 주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공공 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는 얼마, 건축비는 얼마, 용역비는 얼마로 책정이 됩니다. 책정된 내용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설계 용역을 맡겨야 하고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봐서 감정원들이 감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고 감정 의뢰하면 시가감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만원 가까이 두고 매입한다면 말도 안됩니다. 이 땅의 용도를 보십시오. 매각하려는 땅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제가 부동산업을 30년 정도 해서 알지만 이런 땅은 시가로 팔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800이상은 받습니다. 구 책정된 부지는요. 새로 매입하려는 것은 150만원 줘도 안 사요. 땅의 생긴 모양이나 면적이나 방향이나 어디로 보든지 땅의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기 좋은 땅을 버리고 면적만 보고 우리가 시세 방불한 가격을 주고 거기다가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좋은 땅을 버리고 150만원 줘도 안 살 그런 땅으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옮긴다고요. 단순하게 면적만 계산해 가지고 한다면 꼭 이런 자리보다도 더 위치가 좋은 자리를 더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이 땅 어디다가 건축 업자들에게 건축 용지를 팔려고 하면 이것 매매가 안됩니다. 이것 절대 안 팔립니다. 한 번 사업성을 검토해 보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이유를 보면요.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6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조례 제45조를 보면 660㎡의 면적을 확보토록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법상 건폐율을 초과해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 추세로 봤을 때 현재 기존 동사무소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 면적의 3배 이상 부지를 확보토록 해라해서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660㎡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해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동구하고 경계선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지도 또한 동구하고 가까이 있어요. 50m나 떨어져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는 맞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동구 경계선 부근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매입할 당시에는 상세 지구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 지점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으로 알았는데 100평의 부지로 동사무소를 신축했을 때 민원인들의 주차장이니 또 주민들이 다니는데 바로 대로변이 되어 가지고 왕래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요. 현 부지로라도 대등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 변경 이유 중의 두 번째입니다. 동구와 경계선 부근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하지 못하다 이거죠. 이런 것 써 놓지 마세요. 이건 이유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유는 동 청사 부지가 좁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 가지 추세로 보나 일의 성격으로 보나 좁다는 논리죠. 그럼 좋습니다. 이유에 있어서는 별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 매입 승인을 받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사 부지 확보 절차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모순된 처리를 하고 있니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매입 승인 여부를 해 주는 의회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는 시설 변경 승인 이 부분에 있어서 다루는 위원회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먼저 시설 변경 승인 여부 이 부분을 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부지 확보 부분은 승인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해야 만이 어떤 절차가 올바르고 명분도 있고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면,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 부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절충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데 역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부지를 확보해 놓고 용도는 청사 부지 확보로 하고 그리고 나서 시설 변경 승인을 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시에는 토지 구역 내에 있는 사항은 근린 공원 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타 용지에 있어서는 대체 용지를 취득한 연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이 의결 사항이 시로 제출이 되어지면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다시 심의를 하고 다시 시장님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경영 사업 차원에서 복합 건물로 신축해서 건물을 임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의 경우 건물 임대 부분에 있어서 시가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정가로 한다든지, 시가로 임대할 수가 없죠?

임대시 감정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 우리가 거기까지 비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임대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격이 아니고 서로 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런 사항은 조금…….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물어 볼 수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임대 관계는 앞으로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태여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용도의 필요성하고 용도하고 결부시켜서 이 문제를 봐야지 그것하고 별개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룰 때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용도 변경을 해줘 가지고 이것이 만일 지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 부지로 책정이 되면 신축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할 것인가, 그 다음 매각 처분해서 구세 수입을 증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토지 대부를 할 것인가, 이 방법은 시설 변경 이후의 일이고 지금 논의할 것은…….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얼마든지 물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로 임대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시가 임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전체적인 면에서 매각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평가액에다가 종전에는 600원까지 더 가산을 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감정가격에 준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각 처분 구세 수입 증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평당 감정가로 한다면 5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랬죠?

예.

총 가격이 지금 5억원 정도 됩니까?

예.

일반인에 토지 대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부를 할 것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대부를 한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구유 재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경영 차원에서 수익 면을 따져서 그 때 위원님들의 승인에 의해서 처분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사무소 부지로 놔두고 한다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겠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변경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우리 회계과에서 제시한 시설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인정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사용 후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동사무소 시설만 용도 폐지하는 것입니까, 대체 용지에 대해서도 시설 결정 가부를 받았습니까?

대체 부지는 당초에는 일반 지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 동사무소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 매입된 대체 용지에 대한 동사무소 부지 시설 결정을 받아야 합니까?

받을 것은 없습니다.

기 받아졌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고도…….

’94년 5월 2일부터 내무부에서 동 청사 부지를 확보할 때는 6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풍향1, 2동이 합동이 되어서 새로운 동사무소 부지를 한다면 또 역시 두암3동의 예에 준해서 이 면적 이상을 합니까?

앞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660㎡ 이상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유동 같은 경우에는 북동, 누문동, 유동 그래가지고 대부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동이 된다면 그 동사무소 위치를 경계 지점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가 와 있었고 저에게도 유인물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평당 1,500에서 2,000은 줘야 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심지의 청사 부지 구입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예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확보한다면 왜 두암3동, 풍향동은 해주고 유동, 북동 합동된 데는 안 해 주느냐 그 면적 이상을 구입해서 여기도 동사무소를 그렇게 지어 주라고 요구할 때는 우리가 수십 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동동사무소 41평 가지고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잘만 하고 있어요. 내무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지방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는 몰라도 그 지침이라는 것은 그 실정에 맞게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용전동이나 생룡동, 우치동사무소 같은 데는 3,000평이어도 좋습니다. 땅값이 싸니까요. 북동이나 누문동 그런데는 도로변의 땅을 구하려면 1,300에서 2,000의 돈을 주어야 삽니다.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한 100평을 초과한 면적을 갖다가 두암3동에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차후에 풍향동, 누문동, 북동도 거기에 버금가는 청사 부지를 만들어서 지어 주라고 할 때는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해서 유효 적절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면적을 정해도 너무 많이 정해 놓았어요. 풍향1, 2동 곧 합동될 것이고, 유동, 누문동, 북동 3개 동이 통합되면 기존 청사는 그대로 노인당으로 활용을 하고 새로운 청사는 3개 동의 중심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로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과연 수십 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300평의 돈을…….

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론할 성격이 못되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론할 성격이 못되죠. 형편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내무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워낙 좁아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민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옆의 집이라도 사서해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를 똑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고위원님 말씀대로 내무부 지침 시달 과정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1안에 대해서 시설 변경을 본인으로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후 계획에 대해서 대체 용지를 하는 것은 수익 차원에서 임대, 이런 계획은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 과정은 대체 용지는 매각한다든가. 제2안 대체 용지를 구입했을 때 여기의 모든 시설을 전임, 용도 폐지 1안을 매각한다든가 대체 용지에 소요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 변경은 저로서는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끝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토론을 다 했으니까요.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토론을 정상적으로 합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장내소란) 시설 결정뿐이니까.

지금 분명히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토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생략해도 좋겠죠 라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왔잖아요.

그럼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야죠.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